2017년도 예비군훈련이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예비군훈련 관리체계를 처음으로 시험 적용한다. 2017년 예비군훈련이 3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 9개월간 전국 260여개 훈련장에서 27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예비군 훈련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예비군훈련 관리체계를 육군 금곡훈련대에서 처음으로 시험 적용한다. 이 체계는 예비군훈련 입소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군에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지급해 훈련조 편성과 훈련 진행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교관의 훈련평가 결과가 종합상황실과 예비군 개인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CCTV와 방송망을 통해 훈련장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체계다. 또한, ‘자율 참여형 예비군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미래 예비군훈련 관리체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군이 인터넷을 이용해 훈련일정을 신청하는 인터넷 훈련 소집제도는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가급적 예비군이 희망하는 일정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자율선택 여건이 개선된다. 군부대에 입영해 실시하는 동원훈련은 전시 임무중심으로 개선, 시행한다. 육군은 2015년부터 상비 사·여단단위 통합훈련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험 적용했던 것을 올해는 전면 시행하며 해·공군은 함대사와 비행단급까지 확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예비군 5∼6년차 동원지정 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1회 소집점검훈련(4시간)은 올해부터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 예비군들은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기존 예비군 훈련시간(8H) 범위 내에서 전시 동원소집 절차훈련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하계 동원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동원훈련장 생활관에 냉·난방 시설을 혹서기 이전까지 100% 설치할 예정이며, 예비군 야외훈련장에 설치된 노후 이동식 화장실도 신형으로 전면 교체한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훈련장에는 셔틀버스를 추가 운영하거나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군 운송대책을 강구하는 등 예비군의 훈련장 이동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예비군훈련 참가자에 제공되는 도시락업체 계약은 국군복지단에서 지역별 수임군부대로 조정해 시행되며, 도시락품평회와 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예비군훈련 교통비는 일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동원훈련(2박3일, 입영훈련) 보상비는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국방부는 훈련참가자의 실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예비군 주도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제도도 계속 시행한다. 이 제도는 훈련에 입소한 예비군이 스스로 훈련조를 편성하고 과제훈련장으로 이동하여 평가를 받고 합격하면 다음 교장으로 이동하는 순환식 훈련방법으로 전 과목을 합격하면 바로 퇴소할 수 있는 조기퇴소 방식의 성과위주 훈련제도이다. 예비군의 생업보장과 편의를 위해 휴일 훈련 및 전국단위 훈련제도도 계속된다. 예비군훈련 입소시간은 예년과 동일하게 오전 9시까지고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제한되며, 훈련분위기를 저해하는 휴대폰 사용은 통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11개 자치단체는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등이다.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평창·강릉·정선 지역에는 경기장 건설,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는 평창·강릉·정선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에 70억,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에 48억,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32억 등을 지원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에 대해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와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02-2100-3562[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서울시의 5배에 달하는 토지에 적용된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조실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 전략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제규제 혁신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규제혁신 ▲서민생활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시스템적 규제개혁 완결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 있는 마무리 등을 선정했다. 국조실은 우선 전국에 걸쳐 토지규제가 중첩된 지역·지구 중 총 2937㎢ 규모를 대상으로 중첩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크기로 총 16개 부처가 소관하는 102개 법률이 포함돼 있다. 국조실은 특히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 31건을 선정해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행정조사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부처별 행정조사 운영현황 분석과 기업·단체 등 피조사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료 제출 폐지·간소화·공동조사 실시 등 기업의 불필요한 자료제출와 보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461개 사무, 159개 법률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시·도별로 구도심·구산업단지 등 낙후지역 또는 유휴부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사·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미래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망 신산업 분야를 선정 산업별 생애주기(연구개발-시장진입-시장 활성화)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를 구축한다. 연구기관, 산업계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에 시범 적용한 후 드론, 정보의학, 에너지 신산업 등 타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실태도 분석해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기술규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을 전수조사해 시험·인증체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주택·소비자 보호·대중교통 등 국민생활 밀착규제, 행정편의적 각종 민원·신고체계 등 국민생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부조리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국조실·행자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과제 중 불수용·중장기 검토 과제를 분석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개선한다.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비용분석 검증 강화를 위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부처의 비용편익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비용편익 분석 기준을 마련, 사례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중요규제에 대한 비용적정성 심의방식을 온라인에서 대면회의로 변경한다.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제고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 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급별 전문 교육과정도 신설된다. 국조실은 부처별로 제출한 올해 규제개혁과제를 기획과제(17개)와 일반과제(349개)로 분류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실적점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과제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과/규제혁신과 044-200-2397/2419[자료제공 :(www.korea.kr)]

(사진=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3월 테스트이벤트는 바이애슬론과 알파인 스키로 문을 연다. 끈기와 스피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경기에서 세계적 여성 스타 선수들이 보여줄 기량이 주목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가 중반을 지나고 있다. 3월부터는 여성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국제바이애슬론연맹(IBU) 바이애슬론 월드컵(3월 2~5일)이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스키 여자 월드컵(3월 4~5일)이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린다. 알파인 스키는 톱스타급 해외 여자 선수들이 팬들을 몰고 다니는 인기 종목.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스키 여제 린지 본(미국)이다. 우리에게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여자 알파인 스키 선수 중에 월드컵 최다 우승자로 알려진 린지 본은 1월 22일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에서 열린 FIS 월드컵 여자 알파인 활강 경기에서 1분 43초 41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2016년 11월 훈련 도중 오른팔 골절상을 입고 재활에 매진하다가 1월 15일 오스트리아 알텐마르크트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로 복귀전을 치러 더욱 값진 결과다. 복귀 두 번째 경기에서 월드컵 우승을 추가해 변치 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신예 스키여왕 미카엘라 시프린 주목 전통의 여자 스키 강자가 린지 본이라면, 새롭게 떠오르는 여자 스키 여왕은 미국 알파인 스키 간판스타 미카엘라 시프린이다. 시프린은 2월 18일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2017 FIS 알파인 스키 세계선수권 대회 여자 회전 경기에서 1·2차 합계 1분 37초 27로 정상에 올랐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자 회전 금메달리스트인 그는 린지 본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스키 스타. 2013년 잘츠부르크 대회, 2015년 비버크리크 대회에 이어 스위스 생모리츠까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만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월드컵에서는 통산 28승을 기록 중인 시프린은 시즌 회전 부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러시아 선수들의 귀화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바이애슬론은 새롭게 떠오르는 여자 특등사수의 실력 향상이 볼거리다. 특히 지난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실업 새내기 정주미의 실력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고교 시절부터 각종 대회를 휩쓸어온 정주미는 2017년 1월 제98회 전국동계체전에 출전해 더 이상 주니어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는 동계체전 여자 일반부 스프린트 7.5km에서 10여 년 동안 국내 1인자 자리를 지켜온 문지희를 제치고 러시아 귀화 선수 프로리나 안나, 에카테리나 에바쿠모바에 이어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스무살이란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어린 시절 태권도에 관심을 보여 여섯 살 때 처음 도복을 입은 정 선수는 포천 이동중 1학년 때부터 스키를 시작했다. ‘특등사수’를 꿈꾸며 설원을 누빈 그는 일동고 2학년 때 국가대표에 발탁돼 한국 여자 바이애슬론의 희망이 되었다. 귀화한 선수들과 경쟁하며 나날이 실력이 상승하고 있는 정 선수는 “반드시 태극마크를 달아 동계올림픽에서 외국 선수들과 경쟁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귀화 선수가 많은 바이애슬론 종목은 귀화 선수와 한국 선수의 시너지가 빛을 발하고 있다. 바이애슬론은 시즌 국가 순위를 기준으로 올림픽 출전권이 부여되는데, 국가 순위 20위 안에 들면 4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여자 23위다. 이런 이유에서 러시아 선수 귀화가 이뤄졌다. 당초 특별 귀화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하면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장기적으로 국내 선수 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귀화 선수와 한국 선수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경기력이 다 같이 오르는 선순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적절한 자극을 통해 기량 향상이 가능해졌다. 한국 남자 알파인 김동우 선전 기대 여자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은 알파인 스키 종목에서 한국 남자 알파인 스키 대표팀 막내 김동우의 선전이 눈에 띈다. 김동우는 1월 20일 미국 아스펜 하이랜드에서 열린 FIS 레이스 활강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알파인 활강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한국 남자 선수다. 이날 총 1666m에 달하는 코스를 활주한 김동우는 1분 15초 92의 기록으로 당당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를 차지한 미국 라이트 브론슨과는 1.32초 차이에 불과해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 획득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알파인 스키 활강 종목은 설상 종목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최고 시속이 140km에 달할 정도로 빨라 속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실력 향상은 2016년 7월 대한스키협회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피드 종목 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파인 스키 스피드팀을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활강, 슈퍼대회전 등 스피드 계열의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팀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알파인 활강 강국인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올해 처음 실시한 겨울여행주간에 주요 스키장 이용객과 실내 관광지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첫 지정한 겨울여행주간(1월14~30일)을 진행한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관광객 수가 2.6%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요 관광지 56개소의 방문객 통계 등을 분석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설연휴 기간(27일~30일)은 제외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객 수는 전년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박물관 등 가족단위 실내형 관광지 입장객은 8.9% 늘어났다. 특히 스키장 이용객 수가 2011년-2012년 시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2011~2012년 시즌 686만 명→2015~2016년 시즌 492만 명) 겨울여행주간 동안 이용객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록 전체 통행량도 전년 대비 7.9% 증가했고, 춘천 등 가원 지역의 주요 톨게이트 통행량도 전년 대비 6% 늘어났다. 다만 조류 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된 상황에서 여행주간이 시작되는 등 여행 장애 요인이 발생해 실외 관광지 방문객은 감소했다. 한편, 만 15세 이상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겨울여행주간 동안의 국민들의 여행 참여 실태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행 경험률은 61.6% ▲국내여행 참가자 수는 2505만 명 ▲여행주간 이동총량은 5228만 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겨울여행주간을 처음 실시한 결과 스키장과 실내관광지 등을 찾는 국민들의 겨울여행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해 맞춤형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12[자료제공 :(www.korea.kr)]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확정된 성주 롯데골프장. 국방부와 성주CC측은 2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30일 성주군의 요청을 수용해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이후, 양측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양쪽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CC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SOFA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고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역 책임부대인 제50보병사단은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식품업체의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지 6년만에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5332건으로 이물 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2010년 9740건에서 45% 이상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연도별 이물 신고(보고) 현황. 지난해에 신고된 식품 이물 종류는 벌레가 1830건으로 3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곰팡이 552건(10.3%), 금속 436건(8.2%), 플라스틱 310건(5.8%), 유리 56건(1.1%) 등의 순이었다. 살아있는 벌레는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곰팡이는 보관·유통 중 용기·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이물의 경우 제조시설 부속품의 일부가 떨어져 혼입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동전·아말감·치아보철물 등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 신고가 들어온 식품유형은 면류가 739건(13.9%)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류 652건(12.2%), 커피 514건(9.6%), 빵·떡류 446건(8.4%), 시리얼류 328건(6.2%) 순이었다. 이물 혼입 원인은 제조단계 473건(12.9%), 소비·유통단계 1028건(28.0%), 오인신고 536건(14.6%)로 분석됐다. 또 작년 식품 이물 신고 중 분실이나 소비자의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1660건으로 전체의 31.1%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할 때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은 원형 그대로 포장해 해당 업체나 조사기관에 넘겨 줄 것을 당부했다.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면류, 시리얼 등은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범위를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해 집중 관리하고 이물 혼입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들과 이물 발견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팀 043-719-2068/4452[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예비창업자들과 벤처기업을 지원해 고용창출하고 민간동반성장을 위해 창업 지원금을 지원해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제공, 글로벌 진출까지도 도와주는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공간정보 창업 페스티벌’, ‘공간정보 융·복합 경진대회’, ‘공공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공간정보 기반의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LX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융·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X는 지난해 10월부터 ‘LX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창업지원 대상자 10개 팀을 선정하고 28일 LX 본사 7층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시상은 2개 부문으로 소기업부문에서는 데이터킹이, 개인부문에서는 이동민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의 주인공은 ‘아이디어나 상업성은 풍부하나 자금 등 창업기반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총 4억 원의 지원금과 함께 창업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각종 데이터 등이 제공되고 LX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특전도 부여된다. 또한 LX는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인 대·중소기업 협력재단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공간정보 창업센터 조성과 운영은 LX가 담당하고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은 협력재단이 맡아 이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명식 LX 사장은 “앞으로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으로 구현되서 공간정보시장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LX 등 창업지원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선발된 우수한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044-201-3470[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국토부는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사항. 시내·농어촌·마을버스의 휴게시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다만,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의 휴게시간은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한다. 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다.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5일에서 15일로 강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부과규정도 신설해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교육시기를 구체화한다. 국토부는 CNG 버스 면허기준을 완화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7[자료제공 :(www.korea.kr)]

행정자치부는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행위자 중 서훈을 받은 자에 대해 ‘상훈법’ 상 취소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상훈법시행령에 따라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각 부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행자부는 27일 MK뉴스가 보도한 <‘친일파가 받은 훈장’ 왜곡된 역사 바로잡을 의지 없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행자부가 국정감사 등 지적에도 불구하고 친일행위자 서훈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상훈법’ 상 서훈의 취소는 다음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고 밝혔다.  3가지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등이다. 행자부는 현재 서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02-2100-3091[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