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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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대우조선 고통분담시 부족 유동성 적기 공급”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수준으로 고통을 분담하는데 합의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유동성을 적기 공급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영구조로 전환시켜나가는 것이 국민경제적 부담 및 부실 최소화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은 수주산업으로서의 특성과 세계 1위의 수주잔량을 감안해 현재 상황에서 선택가능한 모든 대안을 면밀하게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영정상화 지원 이후 대우조선은 선박과 해양플랜트 86척을 정상 인도해 15조원을 회수했고, 부족자금의 자체조달을 위해 지금까지 1조8000억원의 자구계획을 이행했다”면서 “그러나 사상 최악의 수주절벽에 직면하고 이미 건조된 선박의 인도까지 지연돼 국책은행 지원하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 채무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그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법적 강제력을 활용하는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관계자간 자율합의가 성사되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경쟁력 없는 해양플랜트 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경쟁력 있는 상선과 방산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가속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내년 이후 인수·합병(M&A)을 추진, 대우조선의 ‘주인찾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현 경제팀은 정치적 일정과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로 구조조정에 대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상화를 위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회견을 열고 시중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의 채무조정 합의를 전제로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채무조정과 함께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사업 축소, 인건비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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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교량 등 31개 시설 내진설계기준 통일
건축물이나 교량 등 31개 종류의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이 통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성호 차관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열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31개 종류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은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 학교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내진 1등급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서는 특·1·2 등급으로 세분화돼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생겼다. 안전처는 연구개발사업과 전문가 토론, 자문회의, 부처 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했다. 공통적용사항은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지반 분류체계는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특성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기준을 암반까지 깊이가 얕은 국내 지반환경에 맞게 기반암까지의 기준 깊이를 30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했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기존의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에서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으로 세분화했다. 설계지진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에 지진의 초과 발생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 재현주기별 50년, 200년, 1000년, 2400년을 사용했으나 4800년을 추가해 장대교량과 같은 중요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지진이 났을 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내진특등급’으로 정하고 사회적 영향의 크기에 따라 ‘내진 1등급’과 ‘내진 2등급’으로 차등 분류했다. 새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전처는 7월 이전에 내진보강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해 내진보강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2[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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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주간전망대] 안양 KGC, 정규리그 첫 우승 축포 22일 or 24일?
2016-2017 KCC 프로농구가 마지막 주 일정을 앞둔 가운데 선두 안양 KGC인삼공사가 정규리그 첫 우승의 매직넘버를 2로 줄였다. KGC는 2위 고양 오리온에 1.5게임차로 앞서 있어 남은 3경기에서 2승을 거두면 자력 우승을 확정짓게 된다. 18일 전주 KCC를 잡고 6연승을 달린 KGC는 ‘최강 골밑 듀오’인 사이먼과 오세근에 ‘에이스’ 이정현이 건재하고, 단신 용병 사익스까지 내ㆍ외곽을 종횡무진 누비며 맹활약하고 있다. 특히, 한 때 퇴출 직전까지 갔던 사익스는 178㎝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탄력을 활용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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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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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곽순환 23일 일부 개통…'송도∼한강신도시' 25분 주파
인천 송도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25분 만에 주파할 길이 열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인천∼김포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돼 23일 0시 개통한다.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인천 중구에서 경기 김포를 연결하는 28.88㎞, 왕복 4∼6차선 도로로 1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개의 나들목(남청라·북청라·검단양촌·대곶·서김포통진)을 설치했으며 주거·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전체 구간의 55%를 터널·지하차도·교량으로 건설했다. 터널은 인천북항터널(5....
- 관리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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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품 알려주고, 피해 구제 신청도 한 번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상품 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가 시작된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리콜 ·위해 정보, 인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런 정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나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결함이 발견된 상품이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거나 국민들이 리콜 정보를 접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 피해 구제 업무도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구제 기이나 창구를 찾기 어렵고 온라인 신청 수단도 부족하다. 실제 70여 개 구제 기관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은 9개이고, 모바일 서비스 제공 기관은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말 상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 개시로 국민들이 식품 · 공산품의 리콜 · 인증(KS,친환경 표지 등)정보, 축산물 이력 정보, 병행 수입 상품 통관 정보, 상품 바코드 기본 정보(규격, 원산지 등) 등 7개 기관의 상품 정보를 구매 전에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땐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26개 기관에 상담 ·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에 부여된 바코드를 앱으로 찍으면 리콜 ·위해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축산물 이력 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생산·도축·가공 정보, 등급·백신 접종 정보 등 유통 이력을, 병행 수입 상품은 수입자, 상표명 등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매 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찍어서 상품 리콜·위해 정보 유무와 상세 리콜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 이력 번호, 병행 수입 상품 QR코드를 통해 서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이미 산 상품을 관심 상품으로 등록해 두면 리콜·위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다. 검색한 상품 하단의 관심 상품 버튼을 이용하면 별도 관리되며 위해 정보가 발생하면 알림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단, 관심 상품 등록과 안전 정보 수신, 피해 구제 신청 등 개인 식별이 필요한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 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복드림을 통해 상담 · 피해 구제(분쟁 조정 포함)를 신청하고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소비자가 소관 피해 구제 기관을 아는 경우, 행복드림에서 해당 기관을 선택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 양식과 증빙 서류를 준비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소관 기관을 모르는 경우에는 행복드림에서 처리 분야, 피해 내용 검색으로 해당 기관을 확인·선택하거나 온라인, 전화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 기관별로 상담·피해 구제 신청 양식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기관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검색·상담 기능을 강화했다. 자신이 입은 피해 구제 가능성, 구제 범위 등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자기 진단 서비스, 유사 사례 조회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 건은 각 구제 기관에서 조사,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는 행복드림 포털, 앱을 통해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복드림은 국민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구제 제도나 해당 기관을 몰라서 겪는 소비자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장품 · 의약품 · 자동차 리콜·인증 정보, 국외 리콜 정보, 금융 상품 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정보 제공과 의료·금융·주택 등 분야별 피해 구제 기관 이용은 올해 말까지 2단계 구축 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14개 정보 제공 기관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45개 피해 구제 기관도 추가로 연계한다. 이번 시스템 개시와 함께 ‘불편사항을 찾아주세요’ 이벤트를 진행하여 이용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개선에 참고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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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평가 보고서 OECD 사무국 협의 거쳐 한글 요약본 공개
환경부는 17일 연합뉴스TV의 <환경부, OECD 보고서 멋대로 편집…지적사항은 쑥 빼놔> 제하 기사 관련 “언론취재 지원을 위해 OECD 보고서의 총평 및 권고사항을 한글로 완역(총 48 페이지 분량)해 보도자료와 함께 언론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또 “OECD 사무국과 협의를 거친 후 지난 17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 한글 요약본을 공개하고 있으며 보도자료에 OECD 원문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는 OECD 자료실 누리집 (http://www.oecd-ilibrary.org/)에서 주요 내용을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연합뉴스TV는 이날 환경부가 보도자료 외에 보고서 요약본을 한글로 번역했지만 멋대로 편집한 보도자료만 일반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관리에서 ‘중대한 발전’을 이뤘다며 자료에서 유일하게 원문까지 인용해 강조했지만 원문은 수질관리만 언급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는 ‘Executive summary’(영어원문 6페이지 상단)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문) Korea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ongoing environmental permitting reform in line with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increased detection of non-compliance and strengthening of air emission and water quality and effluent standards. (번역) 한국은 전략환경평가와 국제적 모범사례인 환경허가제도(통합허가제)의 도입, 환경법규 위반사례 단속 강화와 대기질·수질 환경기준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중대한 발전을 이루었다. 문의: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실 044-201-6572[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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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김포 한강까지 25분만에 주파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중 인천~김포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 돼 23일 자정에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모습. (제공=국토교통부) 인천 송도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길이 획기적으로 빨라져 25분만에 주파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중 인천~김포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 돼 23일 자정에 도로를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김포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서부의 남북 방향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인고속도로 등 인근 도로들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위치도 특히 인천 송도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경우 기존보다 거리가 7.6㎞ 짧아지고 시간도 40~60분 단축돼 25분이면 도달할 수 있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구간이 됐다. 또한 인천항과 배후 물류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오고 가는 물동량의 효율적인 처리로 연간 215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동·서축 간선도로와 연결해 수도권 서부지역과 광역 간 통행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인천 중구에서 경기 김포를 연결하는 28.88km, 왕복 4∼6차선 도로로 1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개 나들목을 설치했으며 주거 및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해 전체 구간의 55%를 터널과 지하차도 및 교량으로 건설했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전 구간 주행 시 승용차 기준 2600원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 사업자가 운영손실을 보더라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인천~김포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천·김포 등 수도권 서부의 교통여건이 좋아져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044-201-3905[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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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1000억원 투자 YG 2대주주된다...YG 500억원+YG인베스트 500억원 출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네이버로부터 1000억원을 투자 받는다. YG는 17일 비즈엔터에 \"엔터사 YG와 글로벌 마켓 리더 네이버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다\"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마켓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G는 제3자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로 네이버로부터 500억원을 받는다. 네이버는 이번 투자로 인해 지분율 9.14%를 얻어, YG의 2대 주주가 된다. 또 네이버는 YG Plus의 자회사인 YG인베스트먼트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한다. 이에 따라 양사는 미디어...
- 관리자
-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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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빙상인추모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 1천m 대회신 우승
김민석(평촌고)이 제52회 고빙상인추모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대회 남자 고등부 1천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김민석은 18일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1천m에서 1분10초97의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정재웅(서울 동북고ㆍ1분11초61)과 박성현(화천 사내고ㆍ1분13초23)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최근 주 종목을 5천m에서 중거리 종목인 1천500m로 바꾼 김민석은 후반 스퍼트 능력이 매우 좋은 반면, 초반 700m까지의 구간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김민석은 이번 대회에서 초반 레이스...
- 관리자
- 2017-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