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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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올해 40건 이상 사업재편 추진”
정부는 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업활력법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대우조선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자구노력과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점검 중”이라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3사 근로자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자구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핵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해운업은 금년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달 초 한국선박해양을 통해 현대상선에 7000억원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에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해운업과 조선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성공 모델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강조됐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이후 조선·철강·유화 등 8개 업종에 걸쳐 24건(2016년 15건, 2017년 9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이뤄지면서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틀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서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사례가 나오도록 해 올해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활력법 활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은행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조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회사채 등 시장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하면서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면서 “부실징후기업 신용위험평가 강화, 부실채권의 적기 매각, 구조조정 펀드 활성화라는 3가지 방향 아래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달 중에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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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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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스타트업 전시회 참가 시너지 효과 제고 노력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자 중앙일보 <10만명 모인 세계모바일축제 ‘따로국밥’ 부스 차린 정부>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미래부는 “지난 9월부터 MWC와 같은 대규모 스타트업 관련 전시회 참가에 있어 부처 간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MWC에서도 KOTRA를 중심으로 총 7개 기관으로 구성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해 동일 로고 사용, 통합 디렉토리 제작 및 배포, 한국관 안내판 설치, 통합 한국관 애로지원 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공동부스 확보 추진,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 등을 통해 행사 참가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일부 국내 대기업과는 달리 대다수 중소기업은 부처 개별 플레이와 홍보전략의 부재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단일부스 설치 및 세션 개최, 흥겨운 이벤트를 개최한 프랑스, 대만, 영국 등과 달리 한국은 미래부·중기청이 제각각 부스를 설치하고 외국 관람객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역지원도 미비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과(02-2110-254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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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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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국시장 상황점검 종합대책반 구성
중국인 관광객들이 3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를 통해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한류콘텐츠 및 방한관광객 제한 등과 관련된 중국 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3일 오전 장관직무대행인 송수근 1차관 주재로 사드 관련 중국시장 긴급회의를 열고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방한 관광상품 판매 제한 상황 등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이후 한중 관계의 상황을 고려해 관광 대책반과 콘텐츠 대책반을 구성해 중국 현지상황을 수시로 점검했으나 최근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방한 관광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한 관광시장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콘텐츠 분야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앞으로 업계 간담회와 유관 기관과의 논의 등을 통해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중국 현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확한 상황 분석을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 관광 및 콘텐츠 산업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동·동남아 등 시장의 다변화, 개별관광객 유치 노력 확대, 업계 피해 대책 검토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시장과 044-203-2892,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5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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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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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달러 남미 수출시장 두드린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오후 아르헨티나를 방문,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의 수산나 말꼬라 외교부 장관과 올해 상반기 내에 국내절차를 거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협상이 올해 상반기 중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2일(현지시간) 수산나 말꼬라 외교부 장관과 올해 상반기 내에 국내절차를 거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무역협정을 위한 예비협의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지만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은 통상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메르코수르가 FTA라는 용어를 기피함에 따라 대신 사용한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인 2억 9000만 명, 국내총생산(GDP)의 76%인 2조 7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이다. 한국과 메르코수르간 교역은 2011년 208억 달러를 피크로 2016년에는 절반인 103억 달러로 급감했다. 따라서 향후 메르코수르 경제가 호전되고 무역협정을 통해 양측간 투자·교역이 활성화되면 그 규모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르코수르가 그간 중남미 지역 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어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 및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주 장관은 아르헨티나 생산부와 제1차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아르헨티나 무역·투자 대화채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양국은 연례적으로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수입규제 완화 등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미 2위의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는 가전제품 등 공산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수출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위원회를 통해 제조 강국인 우리와 상호보완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투기 및 군수지원함 등 방산협력을 촉진키로 합의하고 현지생산, 기술협력, 인력양성 등 양국간 산업협력과 연계방안을 중점 논의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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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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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 법·제도적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과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 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 민간 기관,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교류 활동이 양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양한 문화교류의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여러 개별 법률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으나 국제문화교류의 전략적인 추진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한 국제문화교류의 비전과 전략 확립 및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통과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가능하게 한다. 재외한국문화원과 국내 문화예술기관·단체 등의 유기적 연계·지원을 통해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044-203-256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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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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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봄마중 변산 마실길을 걷다
두툼한 외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바람에서 봄 냄새가 난다.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러 가자. 아직 완연한 봄을 느끼긴 이르지만 자연 곳곳에 배어든 봄을 만나러 가기에는 더없이 좋은 때다. 탁 트인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서해는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으레 서해를 생각하면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을 떠올린다. 그래서인지 서해바다는 왠지 모르게 바닷물이 갯벌을 닮은 시커먼 색을 띠고 있을 것만 같다. 마실길을 찾아 들른 변산반도는 예상을 깨는 모습이었다. 동해 못지않은 짙은 파란색 바다가 눈에 들어오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질이자 “바다다!”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변산 마실길의 ‘마실’은 마을을 뜻하는 방언이지만 ‘마실 간다’는 말로도 자주 쓰인다. 이때 마실은 이웃집으로 놀러가거나 가까운 곳으로 바람 쐬러 간다는 뜻으로 쓴다. 마실길에는 총 8개 코스가 있는데 코스별로 3시간 정도면 다녀볼 수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마실’ 다니기 좋다. 새만금홍보관에서 송포갑문까지는 1코스 ‘조개미 패총길’, 송포갑문에서 성천마을까지는 2코스 ‘노루목 상사화길’, 성천마을부터 격포항까지는 3코스 ‘적벽강 노을길’, 격포항에서 솔섬까지는 4코스 ‘해넘이 솔섬길’, 솔섬부터 모항갯벌체험장까지는 5코스 ‘모항갯벌 체험길’, 모항갯벌체험장에서 왕포마을까지는 6코스 ‘쌍계재 아홉구비길’, 왕포마을에서 곰소염전까지는 7코스 ‘곰소 소금밭길’, 곰소염전에서 부안자연생태공원까지는 마지막인 8코스 ‘청자골 자연생태길’이다. 적벽강 노을길의 종착지인 격포항에서 바라본 서해바다의 모습. 8개 코스 중 해안 절경이 아름답다는 적벽강 노을길로 향했다. 적벽강 노을길은 성천에서 시작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고사포해변에서부터 걸을 수 있다. 부드러운 모래 해안과 해변을 따라 펼쳐지는 솔숲이 인상적이다. 썰물이면 모습을 드러내는 모래 갯벌은 바지락, 소라, 맛조개, 해삼이 유명해 갯벌 체험을 하기 좋다. 해송을 따라 걷다 보면 성천항에 도착한다. 성천항은 항구라기보다 포구에 가까운 규모. 작은 바닷가 마을 부두에 정박해 있는 소규모 어선을 보니, 부산이나 인천 같은 대규모 항구와는 다른 소박함이 정겹다. 성천항을 지나면 산길을 오른다. 해안을 따라 조성된 오솔길은 한 명씩 차례로 줄을 서서 가야 할 만큼 비좁은 길이다. 이곳에는 해안절벽을 따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방문객의 안전을 염려해서 만든 것인가 싶었는데 조금 더 걸어가니 버려진 초소가 나온다. 알고 보니 원래 초병들이 해안 경계를 위해 만든 길이라고. 한 시간 정도 걸었을까. 오솔길이 끝나고 하섬전망대가 보인다. 산길을 지나 넓은 바다에 둘러싸인 하섬을 만나니 눈이 절로 시원해진다. 평소에는 여느 섬과 다를 바 없지만, 썰물 때가 되면 바다가 하섬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썰물 때 방문해 바다를 가로질러 섬으로 걸어가는 경험도 새로울 듯하다. 산으로 난 오솔길은 길이 좁아 한 줄로 서서 다녀야 한다. 하섬전망대를 뒤로하고 반월안내소를 지나면 도로 오른쪽에 적벽강 이정표가 등장한다. 적벽강은 마실길의 백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멀리 시선을 옮기면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바다를 보며 앉아 있는 모습을 닮아서 ‘사자바위’라 불리는 해안절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적벽강은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분지가 파도와 바람에 침식되면서 생긴 해안절벽이다. 중국의 유명한 문장가 소동파가 유배생활을 했다고 알려진 중국 황주 적벽강의 모습과 비슷해 적벽강이 됐다는 말도 있고, 해 질 녘 석양이 비치면 적색처럼 보인다 해서 적벽강이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 바위 절벽은 중생대 백악기 때 생겨난 지층이란다. 어떻게 이름 붙여졌든 독특한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분명하다. 해안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절벽도 멋있지만 구석구석에도 볼거리가 숨어 있다. 형형색색의 수석이 모래처럼 깔려 있고, 용암이 바닷물에 식어서 생겼다는 주상절리도 볼 수 있다. 적벽강로를 따라 해안 모퉁이를 돌아가면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작은 당집, 수성당이 보인다. 수성당은 바다를 다스리는 개양할미(수성할미)와 8명의 딸을 모시는 제당이다. 칠산바다를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진 개양할미에게 제를 올리면 바다가 잠잠해져 어부들이 무사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도 정월대보름이 되면 무사태평과 풍어를 비는 수성당제를 올린다. 수성당을 뒤로하고 내려오는 길에는 ‘대나무가 무리 지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인 죽막마을로 접어든다. 마을 이름은 대나무와 연결돼 지어졌지만 이곳에서 유명한 것은 따로 있다. 천연기념물 123호로 지정된 후박나무가 마을 뒤편에 숲을 이루고 있다. 죽막마을에서 격포해변으로 가는 길에 봄꽃이 활짝 폈다. 죽막마을을 지나면 다시 바다로 내려와 걷는다. 바닥이 미끄러워 발걸음이 더디다. 조심조심 걷다 보니 바다를 바라보는 인어상이 있는 격포해변에 다다랐다. 격포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채석강이 있다. 책을 수만 권 쌓아놓은 듯한 모습의 채석강은 격포항에서 격포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1.5km 길이의 해안절벽이다. 중국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달을 잡으려다 빠졌다는 채석강과 흡사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속설이 있지만, 실은 해수면 아래로 보이는 암반의 색이 영롱해 붙여진 이름이다. 오랜 세월 해수면의 변동으로 깎이고 잘려나가 현재 모습이 된 채석강은 지금도 파도가 칠 때마다 조금씩 침식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절벽과 마찬가지로 파도에 깎여 생긴 해식동굴도 볼 수 있다. 채석강 구경이 끝나면 방파제로 올라 다시 길을 걷는다. 3코스 적벽강 노을길은 격포항에서 끝난다. 천천히 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있다. 채석강에서 격포항까지 노을빛을 바라보며 걸으니 3코스 이름이 ‘노을길’이라 지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싶다. 석양이 해수면을 타고 점점 붉어져 주변 경관에도 번진다. 붉게 물든 변산반도의 모습은 머릿속에 담아놓고 두고두고 꺼내볼 절경으로 남았다. 가는 길 • 자가용: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 → 톨게이트에서 변산 방향으로 좌회전 → 25km 직진 후 변산면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고사포해변 방면으로 우회전 → 2km 직진 후 고사포해변• 대중교통:부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격포 방면 버스를 탄 후 고사포해변에서 하차 충북 괴산 연풍새재 옛길백두대간 중 하나인 조령산에 있는 조령관에서 충북 괴산 방면으로 이어진 옛길. 졸참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숲뿐 아니라 은대난초, 산딸기풀, 애기똥풀 같은 야생화들이 철마다 피어 있다. 경북 영덕 블루로드영덕의 해안 풍경을 이어주는 해안도보길. 대게누리공원부터 고래불해수욕장까지 블루로드를 걸으면서 영덕의 명소를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전북 고창읍성 성곽길고창읍성은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조선시대 읍성이다. 성벽 위로 나 있는 흙길 옆에는 솔숲이 우거져 정취를 더한다. 성곽길을 밟으면 무병장수하고 죽어서 극락에 간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경남 합천 해인사 소리길옛 홍류동 계곡길을 복원한 소리길은 계곡물 소리와 함께 걷는 길이다. 겨우내 얼었던 계곡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제법 운치 있다. 경기 양주 우이령길 우이령길은 산길이지만 가파르고 험한 구간이 없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우이동길을 걸으려면 먼저 국립공원 누리집(http://www.knps.or.kr/)에서 예약해야 한다. 강원 양양 구룡령 옛길양양과 홍천을 연결하는 길로 산세가 평탄해 양양, 고성 사람들이 한양을 오갈 때 이용하던 옛길이다. 명승 제29호로 지정된 구룡령 옛길은 초입부터 100~200년 된 금강송들이 방문객을 맞는다. 사진제공 · 부안군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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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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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기 위원 추가 위촉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3월 3일자로 제4기 위원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위원은 김성재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이며, 라현주 한울회계법인 부대표(공인회계사)는 연임되었다. 김성재 위원은 중독 예방·치유분야 전문가로 도박예방 강사와 중독 예방·치유분야 연구 경험 등 폭넓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라현주 위원은 경영회계분야 전문가로 사감위 3기 위원과 도박중독재단 감사로 활동한 바 있다. 사감위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사감위는 “이번에 임명된 위원들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사행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도박중독 예방 치유시스템의 선진화 및 불법사행산업 근절 방안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02-3704-0511[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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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 오토바이 배달직원에 안전모 지급 필수
앞으로 중국 음식점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연면적 1만5000㎡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접장소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들은 화재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화재 발생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맡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배달음식 사업주와 건설공사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유해성의 증거가 충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직업병 감소효과가 큰 4개 물질(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밀폐 공간의 개념을 확대했다. 현행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했다. 일산화탄소 적정공기 기준을 30ppm미만으로 규정했다. 밀폐공간 장소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내부’를 추가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착용보호구를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했다. 일반적으로 최대풍속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풍속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배달, 밀폐공간 작업, 용접 등 화재위험 작업 등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작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사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87)[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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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야생 들고양이 관리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는 국립공원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야생화된 들고양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별 매년 3~5월에 실태조사 후 생포형 덫 설치 등으로 들고양이를 포획해 개체수 조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이달 중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포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획한 들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 인계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일 한겨레 등이 보도한 <태백산 들고양이 소탕작전…동물보호단체 반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이달부터 태백산에 사는 들고양이 소탕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에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들고양이 유입경로·서식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하며 경로차단 후 중성화로 자연소멸이 가능하다고 반발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공원생태과 044-201-7313[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