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는다.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와 함께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LG생활건강·애경산업·유한크로락스·유한킴벌리·유한양행·한국피죤·한국P&G·옥시레킷벤키저·CJ라이온·헨켈홈케어코리아·SC존슨코리아·보령메디앙스·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다이소·잇츠스킨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17개 기업은 협약기간인 28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 내 함유 전성분 공개 방안 강구 ▲제품성분 자체점검 실시 ▲기업 경영에 안전관리 최우선 원칙 반영 ▲자율적 제품 안전 관리지침 마련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참여 기업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4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분기별로 이행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기업들에게 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분명칭 통일을 위한 용어 사전을 발간하는 등 참여기업 스스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도 제정한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과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화학제품 TF/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044-201-6809/043-719-1717/02-2284-1862[자료제공 :(www.korea.kr)]

국방일보가 제98주년 3·1절을 앞두고 장병 20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유관순 열사 역에 캐스팅하고 싶은 여배우’ 순위에 김고은·박보영·심은경 씨(왼쪽부터)가 선정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드라마 ‘도깨비’(tvN)에서 열연한 배우 김고은이 군 장병이 뽑은 ‘유관순 열사 역에 캐스팅하고 싶은 여배우’ 1위에 선정됐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지난1월 말부터 3주 동안 ‘유관순 열사 역에 캐스팅하고 싶은 여배우 1순위는?’이라는 주제로 장병 온라인 설문조사 ‘장병 별별랭킹’을 진행했다. 제98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2089명의 장병이 국방망(인트라넷)을 통해 참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톱10에는 방송계와 영화계, 광고계에서 저마다의 개성과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신세대 여배우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드라마 ‘도깨비’(tvN)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김고은이 1위에 올랐다. 전체 참여 장병 가운데 22.2%에 해당하는 464명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장병들은 “꽃다운 나이에 조국 독립을 외친 유관순 열사의 감정연기를 최대한 이끌어 낼 것 같다”, “뛰어난 연기력, 개성과 매력 넘치는 외모, 어떤 옷을 입혀도 잘 어울리는 하얀 종이 같은 배우라서”, “이미 도깨비에서 보여준 절절하고 애틋한 연기가 유관순 열사의 한이 서린 목소리나 독립을 갈망하는 외침에 어울릴 것 같다”, “고문 받는 장면이나 결의의 찬 모습을 본인 특유의 색깔로 진지하게 표현할 듯”, “과거 ‘성난 변호사’라는 영화에서 검사 역할을 연기한 김고은의 모습과 일제의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2위는 ‘군인의 딸’(육군특전사령부 예하 흑표부대 전 주임원사), 박보영(228명·10.9%)이 차지했다. 장병들은 “어느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유관순 열사라고 답하는 것을 봤다. 존경하는 인물을 연기하면 더 잘 할 것 같아서” “유관순 열사의 앳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 그리고 애국심과 감성을 고루 표현할 수 있는 배우는 박보영!” “외모뿐 아니라 평소 헤어스타일까지 유관순 열사와 잘 매치 된다”라고 다양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화 ‘써니’ ‘수상한 그녀’ ‘조작된 도시’ 등에 출연한 연기파 배우 심은경(185명·8.9%)이 3위에 올랐다. 또 사극과 시대극으로 사랑받아온 여배우들이 다수 포함됐다.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MBC)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한예리(171명·8.2%)가 4위, 퓨전사극 ‘구르미 그린 달빛’(KBS2)에서 남장 여장 ‘홍라온’ 역을 연기한 김유정(151명·7.2%)이 5위, 영화 ‘암살’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연기한 전지현(142명·6.8%)이 6위, 드라마 ‘동이’(MBC)의 한효주(135명·6.5%)가 7위, 드라마 ‘옥중화’(MBC) ‘각시탈’(KBS2)의 진세연(112명·5.4%)이 8위, 지난해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차세대 충무로 퀸으로 떠오른 박소담이 103(4.9%)표를 받아 9위, 마지막으로 지난해 영화 ‘덕혜옹주’로 큰 사랑을 받은 손예진(97명·4.6%)이 10위를 차지했다.(아래 표 참조) 국방일보는 2016년 1월 국군 장병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장병 별별랭킹’ 코너를 신설하고 매월 장병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신문 지면과 온라인 국방일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수요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이견,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진도해양리조트 조성 등 2조1000억원 규모 5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3000억원) 지난 2009년 특구지정 뒤 농업용 저수지 인근부지를 활용해 리조트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보전대상·산림보호구역 지정 등 다수 개발 제약으로 사업추진이 미뤄졌다. 지난해 투자자 유치 성공뒤 개발제한 완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특구계획을 변경하고 특구내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사업여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레저·숙박·레포츠 등이 접목된 친환경 리조트 조성이 가능하도록 올해 상반기 지역특구계획을 변경과 함께 지자체에서는 진입도로 확장, 오폐수관로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4000억원) 이곳은 고층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사업지 후방 군레이더 송수신탑 전파가 차단돼 해안감시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위해 리조트를 신축하되 해안감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수신탑의 고도 상향공사를 해당 기업이 비용부담해 올해 4월까지 완료하고 송수신탑·주변시설 설계, 시공사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리조트 착공을 위해 잔여 토지수용 등의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리조트는 2022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로인해 3500억원 규모의 리조트 조성으로 투자를 창출하고, 해양관광을 통한 서남해안권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2000억원) 지난해 11월 안산시와 기업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투자 준비가 이뤄졌는데 리조트 조성부지 인근 모래 야적장이 바다쪽 경관을 저해할 수 있어 사업부지로 편입하여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산시) 후 모래 야적장으로 사용중인 인근 국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곳은 1800억원의 투자(2018년 착공)가 예상되고 수도권 인접 해양리조트 조성사례를 창출하게 된다.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1조1000억원) 외투기업이 여수 경도에 개발이 중단된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호텔·마리나·레저 등을 갖춘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중 골프장, 콘도 등 1단계 관광단지 조성을 완료(2014년 12월)했으나, 사업 자금 부족 등으로 2단계 개발 중단됐다. 지역 공기업으로부터 개발부지 매입을 지난 1월 완료한 상황에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조트 사업여건을 개선하여 대규모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하고 기반시설 및 세제지원,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방안을 다음달부터 관계부처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시티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리조트 핵심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관광상품 패키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대효과로는 1조1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예상되고 글로벌 수준의 해양레저 리조트 사례 창출이 예상된다. 케이블카-‘지역경제 활성화·환경훼손 우려’ 맞춤형 해소방안 추진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훼손 우려 라는 애로 요인으로 지지부진한 케이블카 확충에도 맞춤형 해소방안이 추진된다.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상부정류장을 정상부(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설치하는 당초 사업계획안은 경관조망이 우수하나 환경훼손 우려로 상부정류장을 2등급 지역(7부 능선)에 설치하되, 인접 상부지역에 전망대와 데크웨이를 설치하는 친환경 사업안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현행 건설기준(와이어로프의 굴절각 15도 이내)에 따를 경우 설치지주가 증가해 환경훼손, 비용부담 등 우려됐으나 굴절각 확대가 가능하도록 특별건설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로프 직경 확대, 받침롤러 강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산 송도 케이블카에서 삭도는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점용임에도 방파제 등 직접 점용과 동일한 점용료 부과 문제는 사업자의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 인하(3% → 1.5%)하기로 했다. 정부는 춘천 삼악산 500억원, 사천 550억원, 부산 송도 500억원 등 약 1550억원의 투자창출이 예상되고 지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고하고 고령친화용품 개발·재가서비스·재활로봇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자연장지 규제를 완화하고 상조서비스 내실화 도모에 집중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고령자 친화형 주거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령자 친화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고령자 가구비중이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나 고령친화주택 공급은 미흡했다. 앞으로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공공·민간부문의 고령자 대상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고령자 친화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고령자 친화형 면적·시설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민간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도 불구하고 기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비해 노인복지주택 활성화가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한 60세 이상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여건을 개선한다. 현장수요를 반영해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입소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해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발전기반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령친화용품을 개발한다. 고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보강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한 고령친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수요에 맞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재가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고 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활로봇. (사진=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공공부문 중심으로 재활로봇산업을 육성한다. 공공기관의 재활로봇 구매확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로봇을 활용한 지자체 서비스모델을 개발한다. 공공기관의 로봇 구매실적 제출제도를 도입해 국·공립병원의 재활로봇 구매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재활로봇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직시킨다. 정부는 재활로봇의 기술개발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기술개발 추진방향과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재활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중개연구기관 간 업무 협업을 통해 중개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재활로봇 중개연구를 다양화한다. 재활로봇 기술개발투자 우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의 투자도 유도한다. 재활로봇에 대한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국내표준을 마련한다. 국제행사 등을 통해 재활로봇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로봇 축제와 평창 패럴림픽을 통해 국내 재활로봇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다. 정부는 민간참여와 국유림 활용 등을 통해 양질의 자연장지를 확대하고 자연장지 관리와 소비자 편의·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매장묘지·봉안시설 증가로 인한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 화장문화의 정착, 웰다잉 확산에 따라 자연장 선호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이 부족하고 소비자 편의·권익보호가 미흡해 선호대비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법인 등 민간의 자연장지 조성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주체의 범위를 늘리고 국유림을 활용한 조성 확대에 집중한다. 자연장지가 기존 국유림 및 주변 생태와 조화되도록 자연성을 확충하고 유지·관리도 강화한다.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e하늘장사’를 통한 정보제공 강화 및 죽음·자연장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한다. 무엇보다 상조업체 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해 재무투명성을 높이고 공제조합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해 소비자 구제여력을 확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를 활성화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처들이 협의해 조직과 인력을 공동으로 보강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확대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과창출을 뒷받침 하는 전략적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17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수부처 협업형 조직관리 도입’, ‘시간선택제공무원 요구 의무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증원 인력의 목적 외 사용 시 제재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행자부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 관리, 사이버정보보안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협업 방식의 기구·정원 관리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예기치 못한 사회 현안이 터지면 관련 부처들이 모여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직·인력을 공동으로 행자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위탁법인 등과의 업무 연계, 협력·지원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부처의 공동 직제개정 요구를 우선 검토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새 지침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직위를 지난해 395개에서 올해 507개로 112개 확대하도록 했다. 각 부처에서는 인력 요구 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적합한 직위를 의무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특히, 회계검사·민원·출입국관리·통관·시스템관리 등 시간선택제 근무적합분야는 요구정원의 20%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구개편, 인력변동 등 조직관리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국민안전 강화 등 현안문제 해결과 일자리 만들기, 공공서비스 확충 등을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02-2100-4412[자료제공 :(www.korea.kr)]

앞으로는 소규모로 제조한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또 낮 시간대 비어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시 인근이나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자동차캠핑 규제를 완화해 등산·캠핑문화도 확산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캠핑인구 증가와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사회적 상황을 반영, 등산·캠핑 등의 여가활동 정착을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규제완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시 인근의 산림 및 국립공원내 야영장을 조성하고 풀옵션 야영장 등 특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휴양림내 숙박이 가능한 숲속야영장 조성에 대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통한 융자도 지원한다. 또 치유와 휴양을 위한 ‘치유의 숲’을 확충하고 숲해설서비스 등 숲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과 야영객의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를 지속 정비하고 고지대 대피소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캠핑카. 아울러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에 일정규모의 캠핑카·야영용 트레일러도 포함된다는 적용요령의 안내와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 등이 캠핑카를 구입·대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시킨다. 야영장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제공을 지원하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또 야영장 통합홈페이지(gocamping)를 통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고 이색·테마형 야영장 홍보도 강화한다. 조례개정 유도로 보전녹지·관리지역 내 미등록 야영장 등록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미개정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글램핑·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의 안전점검을 위한 세부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글램핑·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영장 등록시 글램핑·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에 개별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기·가스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지속적인 친환경·안전캠핑 캠페인 실시로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캠핑아카데미’, 캠핑업계 등 민간과 연계한 친환경·안전캠핑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야영장 규모, 캠핑스쿨 수요 등을 고려한 캠핑스쿨 월별 참여규모도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야영장 이용객 자체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후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영장 통합홈페이지를 수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야영장 운영실태, 수요자 지출조사 등 야영장 관련 통계조사도 실시한다. 글램핑. 정부는 주차난의 원인인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대상 유료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운영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준공영주차장으로 이뤄진다. 또 주차정책 패러다임을 주차장 확보에서 ‘공유’로 전환하기 위해 ‘주차공유’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설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장 전환 노력, 주차공유 조례 제정 등을 지표로 추가한다.  주차공유 우수사례집을 발간, 지자체의 주차공유사업 도입·확산과 벤치마킹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차장 유형별로 지원내용, 계약내용·절차, 애로사항 해결 등을 포함해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차장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수급실태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주차장 정보를 결합한 전국 주차장 정보 DB를 구축·공개해 민간이 주차공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및 견인업체 담당자의 단속 후 처리방법 이해를 돕는 후속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인도 누구나 경찰청의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을 추가한다. 정부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류산업의 생산·유통 분야 규제를 완화해 품질제고, 투자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제 맥주 등 소규모 생산 맥주를 할인마트·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와인, 증류식 소주 등 다품종·소량유통 주류에 대한 용도구분 표시의무도 폐지한다.  맥주원료의 허용 범위도 확대돼 밤·고구마·메밀 맥주 등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마치고 관계 장관들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유 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양호 조달청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제·여수·통영 등 개별도시만 다녀오는 종단형 관광 위주에서 벗어나 남해안 일주 등 횡단형 관광루트가 개발되고 이를 잇는 광역형 관광루트가 만들어진다. 소규모 맥주를 이제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되고 주류상표에 대형매장용, 가정용 등 용도구분 표시의무가 폐지된다. 공동주택(아파트)주차장을 유료로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야간 선택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최근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양축으로 크게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 4가지로 나뉜다. 기업의 투자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개발에 3000억원,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에 4000억원,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에 2000억원,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춘천 삼악산 등 관광객 유치와 환경훼손 우려로 지지부진한 케이블카 확충사업에 2000억원을 들여 맞춤형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급속하게 성장하는 친환경차 충전인프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활용, 고속도로 등에 충전소와 휴게기능을 융복합한 복합휴게소를 2015년까지 200개소를 조성한다.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국민들의 휴양 등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도시인근 산림및 국립공원내 야영장을 조성하고 풀옵션 야영장 등을 만든다. 또한 렌터카 업체의 캠핑카 구매에 대해 기금으로 융자를 제공하고 지역별 야영장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대수명 상승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유망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거부문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해 60~85㎡ 물량제한(20%) 적용을 배제하며 세대 혼합형 거주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자연장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으로 한정된 사설 자연장지 조성 주체를 18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유림 대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국유림의 수목장림 활용을 장려하고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기존 시설의 자연장지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전국 묘지면적(284.21㎢, 산림조합중앙회 추계)은 여의도 면적의 98배 규모에 달할 정도로 매장묘지·봉안시설 증가로 인한 비효율적 국토 활용과 화장문화의 정착(2015년 화장률 80.8%), 웰다잉 확산에 따라 자연장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이 부족하고 소비자 편의·권익보호가 미흡해 선호대비 이용이 저조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으로 한정된 사설 자연장지 조성 주체를 18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유림 대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국유림의 수목장림 활용을 장려하고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기존 시설의 자연장지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양한 특화자원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남해안 8개 시·군이 시범권역으로 선정돼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된다. 내륙 섬진강 연안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예술벨트로 조성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남 고흥·여수·순천·광양, 경남 남해·하동·통영·거제 등 8개 시·군을 통합 브랜드로 묶어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발전거점 조성방안에 따르면 남해안 지역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안·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한 횡단형 관광루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내륙에 위치한 다양한 지역 관광자원을 고루 둘러볼 수 있는 ‘내륙루트’와 ‘쪽빛너울길’을 중심으로 한 ‘해안루트’, 연안 크루즈 등 선박과 기항지를 연계한 ‘해양루트’를 구축한다. 연안 크루즈 등 선박 운항과 기항지 콘텐츠 등을 연계한 해양루트를 구축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올해 9월까지 구체적인 광역관광루트를 마련하는 한편 8개 시·군을 하나로 묶은 통합브랜드를 마련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남 통영 미륵도 달아공원에서 바라 본 일몰. (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정부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다도해 등 남해안 경관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경관포인트에 예술성이 뛰어난 전망대·공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의 세계적 관광지들은 주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지역의 핵심 관광상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조망지점 주변을 중심으로 탐방구간을 선정하고, 해안지형을 활용한 도보 탐방로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내륙관광루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지리산 둘레길이나 섬진강 뱃길복원사업과 연계한 도보·자전거길(220km)을 조성하고 전통뗏목·줄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나 통영(클래식음악), 여수(대중음악·버스킹), 순천(민속예술) 등 각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콘텐츠도 개발한다. 8개 시·군은 이순신 포럼을 구성, 이순신 관련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 광역루트의 시장성을 검증하기 위해 하반기에 중국 등 외국 여행업계 및 언론 등을 대상으로 ‘남해안 팸투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안관광도로 조성 및 오션뷰 명소화 사업, 테마형 섬 개발 촉진, 연안크루즈 활성화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8개 시·군의 섬을 예술섬, 식생섬, 레저섬, 휴양·힐링섬, 조류섬 등처럼 테마별로 개발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섬과 함께 주변의 부속 섬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관광상품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인도서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안과 테마섬들을 연계해 하루 동안 다양한 체험이 가능토록 구성하는 원데이 크루즈(One-day Cruise) 시범사업도 올해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경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타고 하늘에서 한려수도 및 다도해 국립공원을 감상할 수 있는 항공투어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숙박과 교통인프라가 확충된다. 당장 오는 8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통해 해안경관 우수지역에 숙박시설 입지를 늘리고 유휴시설 재활용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섬진강 물길조성(안) 남해안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진주~순천~광주 경전선 전철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철도·시티투어·숙박·렌터카 연계 관광상품 출시 등을 추진한다.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공간·캠핑장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엔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또 조선업 불황의 영향으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공영개발 사업구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잠재력이 풍부한데도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케이블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케이블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케이블카 신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자가 지자체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사업자로부터 신청받은 지자체가 사업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와 관련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한 뒤 승인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안전한 케이블카 설치·운영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케이블카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 4월까지 궤도시설 안전관리기준을 유럽표준 수준으로 개정하고 개통 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운전 시행과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정부는 전국 도로변에 가스차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휴게소 200개소가 2025년까지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도 발표했다.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기용 차선 색상·알림표식 통일 등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버스, 영업용 수소차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용 수소차 차령 연장, 4.5t 이상 수소차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내년 3월까지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개편해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아동학대 행위자는 최대 20년까지 취업이 제한됩니다.인권보호관과 함께 감시를 강화해 아동학대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문체부 3층 회의실에서 의료관광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평창올림픽 연계 홍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상품 개발 등 올해 주요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관광협의체 1차 회의 시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2017년 사업계획 전반을 공유해 올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논의했다.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는 의료 편의·신뢰도 제고, 의료기술 육성 및 정부 간 거래(G2G), 정부·기업 거래(G2B) 협력 등에 주력한다. 관광·홍보를 총괄하는 문체부는 의료콘텐츠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관광편의 제공 및 일반소비자 대상 해외홍보·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같은 협업방안을 토대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한국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 ▲의료·관광 연계 상품 개발 ▲통합 의료관광 웹사이트(visitmedicalkorea.com) 활성화 ▲국내외 홍보·박람회 협업 ▲외국인환자 유치 신규제도 홍보 ▲의료관광객 지원 센터 간 협업체계 강화 ▲지방 의료관광 역량 강화 등 7개의 협업과제를 공유하기로 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해 양 부처는 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한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개최지 인근에 ‘한국의료관광 홍보관’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의료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복지부는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양 부처의 강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개발 단계에서 복지부는 국가별, 방문 경로별, 연령별, 의료기관별 의료 수요를 분석해 특화 의료서비스 발굴에 힘쓴다. 문체부는 다양한 관광자원 및 마이스(MICE), 한류 등 기타 관광 분야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문체부와 복지부는 지난 1차 회의 시 통합해 운영하기로 합의한 통합 의료관광 웹사이트(visitmedicalkorea.com)를 활성화해 신뢰도 높은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인지도를 높인다. 문체부는 웹사이트의 키워드 광고, 연중 프로모션 등을 실시해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복지부는 한국의료서비스 예약 플랫폼 ‘메디컬 코리아 레저베이션(Medical Korea Reservation)’을 연동해 운영해 통합 온라인 플랫폼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문체부와 복지부는 의료관광 웹사이트에 평가지정제도 홍보페이지를 먼저 개설하고, 지정 의료기관의 목록을 게시해 외국인환자가 국내 우수한 지정 의료기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문체부와 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복지부)와 전국 의료관광 안내센터(문체부) 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홍보 매뉴얼을 공유해 의료관광객 지원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044-203-2883,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044-202-2982[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