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5㎍/㎥이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에는 1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될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로 청소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를 시범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54만 5000대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주제로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정부 3년 차인 2019년에는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정부는 내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톤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에 대한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한 80% 수준 운전조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키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가기로 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5000대, 전기이륜차 5만대 등 친환경차를 54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 시 계획보다 31%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힌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국가마다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키도록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합 물 관리와 물 분야 현안 해결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대응 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해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한다.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해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 처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환경부는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내년에 1만 2000세대에 도입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내년에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2020년에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거주 주택 단열개선, 야외근로자 쉼터 운영, 쪽방주민 물품 지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용수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 SOC에 대한 투자도 올해 5824억원에서 내년에는 91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또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 하는 등 관련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내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하고 약 2만 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1-6331[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또 특수학교에는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는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에 나선다. 교사와 학부모가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처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이 반드시 참여하게 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바뀐다.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는 국내 최초의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를 만든다. 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은 증원한다. 특수교사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나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신규배치 요원 대상 3개월 이내 장애인권교육(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학교나 교육청에 재배치되지 않게 규정을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대상 실태조사도 연 2회로 지금보다 한 차례 더 시행한다. 또 장애학생이 손짓·눈짓·몸짓·표정 등으로 인권침해 피해를 알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학부모와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추진점검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907[자료제공 :(www.korea.kr)]

내년 떠날 국내여행 계획을 봄, 가을 여행주간을 참고해 미리 세워보면 어떨까? 내년 봄 여행주간은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을 여행주간은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19년 여행주간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여행주간은 지난 2014년부터 봄, 가을철 여행을 활성화해 국내여행 총량 증가에 기여해왔다. 지난 5년간 진행된 여행주간의 주요 목표는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제약 완화를 통한 국내여행 수요 증가’였다. 시간적 제약 완화를 위해서는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량휴업을 권장했다. 경제적 제약 완화를 위해서는 관광·체험·숙박·음식·쇼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해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월별 관광여행 이동총량에서 7, 8월의 비중이 2013년 31.26%에서 2017년 33.54%로 2.28%p 증가할 때, 같은 기간 5, 10월의 비중은 17.69%에서 24.81%로 7.12%p 증가해 여름뿐 아니라 봄·가을이 국내여행의 주요시기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연간 관광여행 이동총량은 2013년 1억 8533일에서 2017년 2억 2139일로 19.46%가 증가해 국내여행 수요 역시 증가했다. 2019년 여행주간은 ‘지역별 대표 여행콘텐츠 매력도 강화를 통한 여행 경험 제고’를 목표로 실시된다. 여행의 일상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무조건 저렴한 여행보다는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충분한 특별한 여행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지난 11월 12일 오후 제주시 용두암을 찾은 관광객이 해안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년 여행주간은 국내여행의 시간적 제약과 경제적 제약 완화와 더불어, 심리적 제약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유휴(有休) 캠페인이 계속된다. 2018년에는 ‘휴가를 내는 단계’까지 유도했다면 2019년에는 ‘낸 휴가로 여행을 가는 단계’까지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 주 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여행이 있는 금요일’을 선물하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초과근무를 연가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일에 연가를 내고 여행을 가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주간의 할인혜택이 작지만 강한 ‘핵심혜택’으로 재편된다. 할인혜택은 비용 문제로 여행을 망설이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비용제약의 정도를 완화시켜 국내여행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취지에서 정부 유관부처, 유관기관, 민간 기업, 지역 업체의 협업으로 마련되어 왔다. 기존의 여행주간이 ‘여러 할인혜택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여행주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핵심혜택’에 집중해 실질적인 경제적 제약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여행주간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단돈 만 원으로 지역의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만 원의 행복 기차여행’도 계속된다. 2017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경험률은 90.1%, 1인당 평균 여행 횟수는 5.9회로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지역 여행 콘텐츠의 비용 대비 품질과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하는 지역 대표프로그램을 지역 특화콘텐츠 위주로 재편한다. 새로운 여행의 유형을 제시하는 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은 ‘마을여행’을 주제로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마을들을 소개하되,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표 프로그램은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재발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전년도 관광객 만족도가 높았던 성과 우수 지역과 자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지역에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광객 만족도가 저조했거나 기획력 보강이 필요한 지역에는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의 대표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지역 간 상호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 분야 관계자 및 지역민 간 교류 프로그램인 ‘넘나들이 여행’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2019년 여행주간에 계절별로 지역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봄 여행주간은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이며 가을 여행주간은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등이다. 김현환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지난 5년간 여행주간을 시행해 봄, 가을철 여행이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역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잘 알릴 수 있는 여행주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주간’의 상세한 계획은 여행주간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과 여행주간 대표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으로까지 연결한다.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자 청년 스마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축산 시범잔지를 조성한다. 또한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면서 “사람중심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농업 본연의 가치·생명의 가치·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농업·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6개 과제를 보고했다. ◆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는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한 후 채용의무화로 연결해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한 후 2021년부터는 이 자격소지자만 동물간호복지 업무 종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자격증을 신설한 후 이들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축사 청소·소독과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 위생관리업과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롭게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일자리도 활성화한다. 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18개소로 확대하고, 양곡 창고와 같은 농촌유휴시설 20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 후 영농종사를 약속하는 500명의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450만원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년농 정착을 돕기위해 문화·여가·보육 등 생활인프라가 완비된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개소(120세대)를 시범조성한다. ◆ 스마트 농업 확산 최근 혁신동력으로 부각된 스마트 농업을 우리 농촌에 확산시키고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설 원예농업을 첨단화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질과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생육환경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농업으로의 혁신이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청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면서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온실 환경제어와 재배기술 등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수료 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연구기관의 실증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1차 선정지 김제와 상주에서 착공을 시작하면서 2차 대상지 2개소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ICT 첨단기술을 활용해 공동방역과 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3개소 조성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축산물 이력추적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농식품산업 전반으로 기술혁신을 확산해 나간다. ◆ 공익형 직불제 개편 그동안의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쌀 직불제는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생산과잉을 심화시키고 쌀 이외의 작물농가와 중소농 소득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의 현 직불제를 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특히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다른 쌀과 밭,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면서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높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일단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추진한 후 2020년부터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동안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농촌지역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농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온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한다.  우선 상반기안에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태양광 모델을 수립하면서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사후관리와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해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산하면서 태양광과 병행이 적합한 재배모델을 개발하고, 진흥구역 밖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과 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여건을 분석해 사업추진방향을 정비한다. ◆ 로컬푸드 체계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과 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인 로컬푸드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로컬푸드는 도매시장 위주의 현행 농산물 유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농에게 안정적인 판로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적인 유통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나주 공공기관과 화천·포천 군급식의 로컬푸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2020년에는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부대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확산 노력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유통체계에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2%에서 2022년에는 로컬푸드가 의미있는 대안 유통체계로서 자리매김하는 수준인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엄격히 관리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대비해 사용가능 농약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등 사육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내년에도 PLS의 조기정착을 위해 고령농 대상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농약상에게 농약의 판매기록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용 계란의 경우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가금과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에 이력제를 도입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한편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덜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농가의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AI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중이지만 유입 가능성이 있는 Asia1형의 비축을 확대하여 만일의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업무보고 이후 당·정·청과 농식품부 직원 등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불제 개편’과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확대’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9)[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른쪽은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정책고객인 기업대표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산업현장 수요 담아 먼저 제조업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상의 등 업계와의 연쇄 간담회,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논의, 업종별·기능별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상향식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근간이자 경험·노하우가 집약된 혁신의 원천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경제 활력 회복의 출발점도 제조업이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의 산업정책도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의 제조업 활력 둔화는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단기 처방을 넘어 단기와 중장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규제개혁과 리스크 공유, 경쟁과 협업 촉진, 사람을 키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고, 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제조업 혁신전략은 내년에 부문별로 마련될 세부 실행계획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단기적인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한다. ▲ 전주 - 수소 상용차(버스·트럭) 생산 거점화 추진 ▲ 군산 -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추진 ▲ 군산 -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지원▲ 새만금 -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부산·경남의 경우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 내 주력업종인 기계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된 산단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략을 추진한다. ▲ 함양 - 수원시 등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 부산 - 르노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위탁생산 ▲ 부산 -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및 관련기업 집적화▲ 창원 -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 광주·전남은 전반적인 지역산업 부진과 전자 등 주력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空氣)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 ▲ 광주·나주 -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 광주 - 에어가전 거점화 추진 대구·경북은 주력업종인 전자·섬유산업의 해외이전과 자동차부품,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신수요를 창출한다. ▲ 대구 – 자율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행 추진 ▲ 구미 – 홈케어가전 거점화 추진 ▲ 포항 – 공공 SOC 투자확대로 중소 강관업체 일감 확보 지원▲ 대구 – 공공부문 고부가가치 섬유 활용 촉진 4개 산업군별 맞춤형 ‘제조업 혁신 전략’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2001년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등 그간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과 장비의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아,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하여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협력업체들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하여 재도약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생산이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다.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미래 신산업에도 과감하게 도전한다.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한다. 우리 기술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 산업부에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인 항공산업에 도전한다.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내년 중 발표한다.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산업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수요확대, 금융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로봇 제품의 일상화’를 실현한다. 매년 산업R&D의 일정부분(2019년 100억 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대도전과제에 투자해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상과제, 선정방법, 평가방식 등을 담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실패 판정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도 추진한다. 제조업이 밀집된 산단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한다.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데이터가 공유되고 신산업이 자유로우며 미래형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한다. 생산 시스템 혁신을 우리 기술로 달성할 수 있도록 로봇, 센서, CPS 등 스마트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감성가치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복원 적극 지원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대로 대대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R&D는 기술이 꾸준히 축적되고 데이터가 연결되어 공유되며 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12[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며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며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공동발표문] <고용노동부장관 발표>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인 20대의 젊은 비정규직 청년이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①정부는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 및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습니다.  -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②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되,   - 시스템 분야를 제대로 살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하여는 우리부 주관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③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정부는 지난 11.1.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표> 다음으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와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우선, 금번 사고를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첫째,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둘째,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②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우선, 현장 인력이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둘째, 발전소 작업환경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 이를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하고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③ 이상의 재발방지 대책은 앞으로 구성·운영될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故 김용균 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아드님을 잃은 유가족 분들의 상심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2018년 12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자료제공 :(www.korea.kr)]

퇴직한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학교안전지도관으로 변신해 아이들에게 재난안전 교육을 한다. 또 퇴직한 경찰공무원은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컨설턴트로 은퇴 전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퇴직공무원 노하우플러스 사업’이 국민과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편집자 주) 1983년 시작한 공직생활은 대학에서 배운 환경공학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측정망운영과 실험분석 등의 업무로 시작했다. 이후 자연환경조사 업무를 맡으면서 원격탐사와 GIS를 환경분야에 도입, 생태자연도·토지피복지도 등의 공간정보를 고안해 환경행정의 신속성·정확성·과학적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데 역할을 했다. 또 후반기에는 환경전문인력 양성업무를 담당하면서 환경교육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학사관리시스템 통합 등 교육행정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활기찼던 시간도 흘러 어느덧 퇴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2의 출발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행정사사무실을 열까? 협동조합에 들어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았지만 좀처럼 기회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플러스 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접하게 되었다. 평소 환경공간정보에 대해 후배양성을 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던 차에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공간정보의 이론과 실습을 전수하고 환경분야 사이버교육과 콘텐츠개발의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2017년 사업에 응모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제2의 인생은 전담강사라는 직책을 얻게 되었고 부푼 가슴으로 대면한 전문분야(GIS·개인정보보호) 강의, 교재개발, 사이버콘텐츠 개발업무는 현직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강의시간은 현직에서의 경험을 전달하므로써 교육생들의 호응이 좋으며 가끔 교육생들이 퇴직 후의 감회를 묻기도 하였다. 인생 2막의 준비는 어떻게 했는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특별한 준비없이 퇴직해서 고민이 많았던 나로서는 해 줄 말이 많았다. 경력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재취업을 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며, 귀농·귀촌을 하려면 어떤 교육과 준비가 필요한지를 얘기해 줄 수 있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공직선배로서 들려주는 얘기를 매우 진지하게 듣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중에서 퇴직 후 가장 소중한 것은 동료들이었다는 얘기에 사람들은 매우 공감하는 눈치였다. 이웃사촌이란 말처럼 거의 평생을 함께 한 직장동료야말로 퇴직 후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다가가 진심을 나누는 그런 인간관계를 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해줬다. 어느 스님의 말씀처럼 인덕이나 인복은 다 같이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별로 잘난 것이 없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인복이요, 반면 스스로 언행에 덕을 갖추어서 남들에게 베품으로써 쌓는 것이 인덕이다. 복은 받는 것이고, 덕은 쌓는 것이니 현직에 있을 때 많은 인덕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참여자에게는 인생후반의 삶에 보람을 제공하고 창출한 사회공헌적 가치를 통해 우리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공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공직 노하우와 인생 노하우 둘 다를 전수해 줄 수 있는 노하우플러스 전담교수가 있으면 어떨까 싶다.   교육은 지식전달의 목표 외에도 인적교류를 통한 휴식, 배려심, 협동심과 희생정신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승진점수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지는 공무원 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점은 교육생 스스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갖고 들어와 이를 해결하고 나가는 자기역량 강화와 인성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인성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공직경험이 풍부한 노하우플러스 전담교수 인력의 배출로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공직사회를 위하여 전담교수 확충은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방송영상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제작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또한 올해 19조원으로 추정되는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규모를 2022년 23조원으로, 같은 기간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액은 5억5000만 달러에서 9억6000만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의 후속 분야별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의 주요 과제를 담은 법정계획이다. 방송 분야의 매출액은 2016년 기준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16.4%)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액은 최근 5년간 평균 15.2%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의 해외 수출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포맷 쇼케이스’ 지원을 받았던 예능 <꽃보다 할배>와 드라마 <굿 닥터>의 포맷을 수출하는 등 방송영상콘텐츠는 한류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방송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과도한 노동시간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중장기 계획은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에 따라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등 3개 추진방향과 10대 추진전략, 45개 과제를 담았다. 문체부는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부터 제작진(스태프)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4대 보험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편당 제작지원비를 약 20~30%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원 사업 평가기준에 ‘노동 인권’ 항목을 신설해 제작진 등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제작사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방송 분야에 특화된 노무교육과 표준계약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표준계약서 인정 기준을 개발하고,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공공 채널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거래 실태조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방송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정한 거래 노력,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을 토대로 하는 ‘방송 분야 공정지수’를 개발해 우수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제작사의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제작사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과 같은 고용관계법 위반 제작사에 대한 영업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9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8 국제방송영상마켓’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방송사 등 부스에서 구매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외주제작 인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계속 발굴한다. 산업적으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존에 지원해왔던 단막극, 연속물, 다큐뿐 아니라 웹드라마, 융·복합 콘텐츠 등 새롭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대본·제작계획서 등 기획·개발 단계 콘텐츠는 2018년 12편에서 2019년 33편으로, 웹콘텐츠는 2018년 10편에서 2019년 15편으로 늘리는 등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보여 온 포맷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19년부터 ‘포맷 랩(Format Lab)’ 3개소를 새롭게 선정해 포맷업계와 함께 현장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500억원 규모의 방송·드라마 전문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130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비·인건비 등에 대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방송영상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을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키우고, ‘부산콘텐츠마켓(BCM)’은 지역관광과 연계해 상·하반기 양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제방송영상마켓’에서는 선판매·선투자 전문 투자 설명회를 신설하는 등 완성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획안,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이야기(스토리) 등 유통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신남방 외교정책과 발맞춰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방송인 초청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플랫폼과 미디어가 변화하는 시대에 방송영상콘텐츠와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이 사람 중심의 방송영상 제작 환경과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를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내년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조기 사업 착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노동시간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등 일부 정책을 보완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고,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내년 중 3개의 수소기반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하면서,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그동안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던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면서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투자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은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올해보다 9조 5000억원 늘린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이미지=기획재정부)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59.8%를 집행하는데, 내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한다.  공유경제,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Big issue)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제(Small ball)는 투자캐러반 등 현장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이 부동산,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내수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은 현재 11만 6000대에서 15만대로 확대한다. 또한 K-팝 페스티벌 개최(연 2회)와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등의 관광 활성화 대책과 함께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 확대해 총 217조원을 공급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연내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할 예정으로, 특히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8대 선도 신산업 중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서비스산업 중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키는 한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과 기업주도의 직업훈련 도입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불공정거래 근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해 나간다.  ◆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 방안. (이미지=기획재정부) 정부는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2020년에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경영부담을 대폭 낮추고, 채무재조정과 조세체납금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내년 2월 말까지 개편하는데,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2월까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마무리하고, 이 때까지는 현재 적용중인 계도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핵심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5G, 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내년 중 국토·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방침으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40%)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당겨 2021년까지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상반기 중에는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기업투자 등 4개 빅 프로젝트(big project)를 포함해 4대 빅딜 과제(big deal), 4대 영역에서의 산업혁신(big innovation), 그리고 4개 포용성 강화 과제(big trust)는 집중 점검하고 각별히 관리할 계획이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 16대 중점과제. (이미지=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발표문에서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2.6∼2.7%, 신규취업자 증가는 5만명 늘어난 15만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다”면서 “우리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부 기업의 매출액 부풀리기를 통한 기술보증금액 상향 시도 지적과 관련, “허위 가공매출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제출 및 증빙의무를 강화해 불법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보증을 제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2월 17일 CBS 노컷뉴스는 <벤처업계 불법 ‘매출 부풀리기-기술보증기금 ’구멍’> 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CBS 노컷뉴스는「벤처업계 불법 ‘매출 부풀리기-기술보증기금 ’구멍’」(’18.12.17, 인터넷)」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액 중심으로 운전자금을 보증하고 있어 ①기업들이 불법적인 ‘매출돌리기’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고 있으며,  ②운전자금 보증처리가 늦어져 피해를 늘어나는 업체가 늘고 있음 [중기부 설명] ①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시 지원여부는 ‘기술평가’ 결과를 통한 평가등급(B등급이상 지원)에 따라 결정되며, 추정매출액은 보증지원한도(금액)를 결정할 때 활용되고 있음 ㅇ 이에, 일부기업이 불법행위(매출액 부풀리기)를 통해 보증금액 상향시도   - 기술보증기금은 자체규정*의 제재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 ‘조사권’이 없는 기술보증기금의 제재는 한계가 있고, 일정 수준 이하의 불법행위 근절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음     * 「금융부조리관련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내 허위자료제출기업으로 분류   ** ①신규보증제한(보증서발급전: 확인일로부터 2년, 보증서발급후: 전액해지된 날로부터 1년) ②관련보증 즉시 전액회수 ③관련보증 이외 보증 20%이상 해지   - 또한 “조사단계별 주요 업무처리방법”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도록 운용*하고 있는 바, 허위 가공매출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제출 및 증빙의무를 강화하여 불법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보증을 제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 ① 부가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원장 및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을 비교       ② 요구불예금통장, 어음기입장 등의 결제내역을 확인하여 매출액의 진위여부 및 허위 가공매출에 대한 파악 철저       ③ 매출이 편중된 거래처(비중 30% 이상)에 대한 허위 가공매출 파악 철저      ④ 매출처와 매입처가 동일한 기업에 대한 허위 가공매출 파악 철정  ②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 표준처리 운용기준」*을 두어 신속한 보증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조사일로부터 6일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 기금보증금액 3억원 이하건은 현장조사일로부터 4일, 3억원 초과건은 6일의 표준처리기간 운용 중  ㅇ 운전자금 보증 심사 소요일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다만, 일부지점은 보증 요청기업의 연말 쏠림현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심사기간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외부자문위원을 필수로 활용하는 ‘지식재산(IP)평가보증’ 등은 자문결과 회신 등 소요시간이 걸려 표준처리기간을 45일로 운용중임.   * (’16년) 5.66일 →  (’17년) 5.41일 → (’18.11월말) 5.81일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042-481-4423)[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