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충북 청주 청원구 동부창고 36동에서 열린 문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호 연계 등을 위한 문체부-국토부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생산 공장이었던 옛 청주연초제조창이 지역의 역사·문화와 특성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후 옛 청주연초제조창 내 동부창고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자 추진해온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 부처는 옛 청주연초제조창 사례 등을 토대로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과를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그동안 문화적 도시재생 촉진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먼저 문화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연계해 선정하고, 지원 및 해당 사업지별 문화·도시재생 전문가 참여 협의체를 구성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충북 청주 청원구 동부창고 36동에서 열린 문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호 연계 등을 위한 문체부-국토부간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동부창고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양 부처는 공동 연구와 홍보, 교류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연계 방안 및 추진성과 등을 공동 홍보를 하고, 관련 연구 기간 간 공동 연구는 물론 회의와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핵심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하며 구도심 뉴딜 사업지에 각종 문화사업을 지원한다. 도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문화적 도시재생이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적 재생이 이뤄져 쇠퇴한 구도심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나는 혁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부처 간 협력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 가운데)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 통일부) 남과 북이 9월 안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남북은 보도문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면서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 통일부)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다.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남과 북은 2018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8월 13일 판문점[자료제공 :(www.korea.kr)]

고가의 난청 수술 재료인 ‘인공와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돼 11월부터는 난청환자의 수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적응증에 따라 건강보험을 제한해 온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주로 횟수, 갯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항목은 ▲난청수술재료(인공달팽이관)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감염관리 6종 ▲심장질환 관련4종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색전물질(치료재료)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 등 총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중증 화상용 특수 붕대 3개에서 4개로 급여 확대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예비급여 적용상기도 감염 원인균 확인 검사 시 규정된 보험기준 상의 증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실시하고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아울러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다.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한다.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인 이식형 심전도 검사,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 사용 제한을 해소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며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4[자료제공 :(www.korea.kr)]

# 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은 2017년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398만 원 나왔다. 김씨는 2017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884만 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올해 8월에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2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김씨의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2017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 원 중 12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276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 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1,  [자료제공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는 증가하는 임차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농지법 개정 사항은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 고령농업인의 임대 허용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위한 임대 허용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임대차 기간 연장(현행 3년→5년)이다.   농식품부는 이는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임대차 허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제 도입 및 농지임대차기본법 제정 관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농업인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불법 농지 소유·임대차를 줄이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신규 취득 3년 이내의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10일 농민신문이 보도한 <정부, 농지임대차 제도 대폭 손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임차농지 비중이 절반에 이르자 정부가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제 도입, 재촌지주 임대차 허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자료제공 :(www.korea.kr)]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혁신성장 전략적 투자 분야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다음 주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특히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전 산업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처럼,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고 차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새로 내놓는 기업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 차관은 혁신제품을 발굴해 구매하는 제도적 방안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공공부분이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시장에 없는 제품의 공공부문 구매를 사전 약정하는 등 혁신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고 차관의 설명이다. 고 차관은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선 “자영업자들은 불안정한 임차환경, 최저임금, 카드수수료, 세금, 4대 보험료 부담 등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9월까지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과 피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염 대책 추진사항을 논의·점검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들과 폭염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 거주지에 무더위 쉼터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 개학에 따라 폭염 시 냉방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노동자의 폭염 속 땡볕노동을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도로·철도 등 시설물에 대한 예찰과 레일 온도 낮추기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비 78억원과 특교세 135억원을 활용하고 피해상황과 수급동향을 점검해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폭염 상황에는 낮 시간대 장기간 야외 자원봉사활동을 자제하고 생수와 휴식장소를 제공해줄 것을 각 시·도와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했다. 또 특교세 등 폭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요건을 폭염 관련 물품 구매시에도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제 정부가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는 만큼 법적 사무 뿐만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나 약자에게 재난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모두 힘을 합쳐 정책 발굴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1[자료제공 :(www.korea.kr)]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9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북측은 이날 오전 통지문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해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북측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측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계층 양극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 비만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 8000억원에서 2015년 9조 2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도비만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취약계층에서 더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0%로 OECD 평균 25.6%보다 높은 상태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 총 8종의 암(대장암·자궁내막암·난소암·전립선암·신장암·유방암·간암·담낭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비만관리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이처럼 비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 영양과 식생활, 신체활동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영양·운동·비만치료·인식개선 등 4개 분야의 비만 예방·관리 대책을 통해 2022년 41.5%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의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정부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건강한 식품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체중과 성장부진을 보이는 영유아와 영양섭취가 불균형한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 임신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높이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소아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 임신부 영양섭취 불균형, 소아비만으로 연결…모유수유는 적극 권장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등이 아동비만 예방 주요 전략으로 추진 중인 모유수유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수유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모유수유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위치 및 활용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누리과정)도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식생활 지도를 받는 학생의 수를 현재 1만명에서 2022년 10만명으로 늘리고 과일 간식을 지원받는 학생도 올해 24만명에서 내년 35만명으로 늘린다. 음주행태 개선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과음과 폭식 등 비만을 조장·유발하는 문화와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과음은 식사량과 고열량 안주 섭취를 늘려 지방간, 간경화 등 건강문제와 함께 복부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를 위해 회식과 접대문화,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을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도 기존 영화관에서 내년에는 커피전문점, 2020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으로 늘릴 방침이다. 어린이 비만 유발 과자·탄산음료 등 모니터링 강화  어린이의 비만을 유발하는 과자, 빵,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량·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제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학교 주변에 전담관리원을 배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및 학교 구내매점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강화 대책도 시행된다.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관련 물품, 지도교사 등 지원 규모를 늘린다.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해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국 학교로 보급할 계획이다. 수영과 스케이트, 볼링, 클라이밍,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 밖 체육시설 활용은 확대하기로 했다. 비만예방 건강생활 체험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모니터를 보며 순환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배 확대…‘전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도 2022년까지 두배 늘린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다문화·장애인 가정 청소년도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확충하고 비만청소년에게 운동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일본의 ‘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비슷한 제도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에 본격 시행한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도 현재 8000명 수준에서 2021년 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는 현재 21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 또 보건소 및 건보공단 등과 연계, 퇴근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자 비만관리 돕는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 또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2020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인에게는 건강상태와 연령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영양과 우울증, 낙상예방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도비만자를 위한 치료와 비만관리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의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해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비만운동클리닉’ 전국 보건소로 확대…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비만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술할 정도는 아닌 고도비만자일 경우 교육·상담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저열량식단표 제공), 신체활동(활동량 증가 방법)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비만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11일) 행사와 연계해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주도적·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읍면동 및 사업장 등)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별, 대상자별 등 지자체 비만율, 의료비 지출, 비만결정요인 등에 대해 지자체별 비교·평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식생활·영양 관련 정보를 융합·가공해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웹사이트)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융합정보도 제공한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