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역학적 관련 농가·시설 전국에 507곳으로 고작 7곳에서 음성 판정된 상황으로 낙관하면 안 됨 ASF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해야 하나, 용역업체의 늑장대응, 장비·인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일부 현장에서는 지침을 어겨 죽지 않고 의식이 있는 돼지를 생매장함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솔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신 차관급이 맡는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결성하는 안이한 판단을 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경기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 발생(9월 17일 확진)함에 따라, 즉시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행안부·환경부 등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지역으로의 확산 등 위험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가축질병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까지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정밀검사 대상도 기존 방역지역 내에서 역학농가까지 확대하는 등 지침(SOP)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파주 3개 농장(발생농장·제2농장·부인농장, 4,927두) 살처분은 완료되었으며, 연천은 살처분 대상 4호중 2호는 살처분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호는 농가반대 등으로 일부 지연되었으나 외부 반출없이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서 현재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정밀검사 대상 544호중 시료채취가 완료된 곳이 104호이고, 이중 검사완료 농장은 56호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19일 16시 기준). (인력) 그간 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동물검역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검역관 77, 보조인력 121명)하여 왔으며, 상황발생 시에는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자료제공 :(www.korea.kr)]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사진. 인천 강화군은 주택 16동과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 파손 등 총 70억 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60억원을 넘어섰다. 또 전남 신안군은 주택 23동, 어선 4척, 수산 증·양식시설 164개소, 도로·어항 12개소 파손·유실로 총 35억 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신안군의 경우 재산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45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된 흑산면의 피해액이 26억 6000만원으로로 읍·면·동 기준액인 4억 5000만원을 훨씬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다. 또한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자료제공 :(www.korea.kr)]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4일째인 20일 첫 발생지인 경기도 파주에서 2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확진 여부는 이날 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 파주시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18일 경기도 연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한 양돈농가 안으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들 농장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적성면 3000마리, 파평면 4200마리이다. 적성면 농장은 축주가 어미돼지 1마리와 육성돈 1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해 파주시에 신고했다. 파평면 농장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축주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어미돼지 1마리가 폐사한 것을 알게 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 신고를 했다. 두 농장은 모두 두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경기도 연천의 방역대 10km 이내에 위치해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연천 발생 농장으로부터 적성면 농장은 약 9km, 파평면 농장은 약 7.4km 떨어져 있다. 신고를 접수한 방역 당국은 가축방역관 2명씩을 현장에 보내 임상관찰을 벌이고 있다. 이후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확진 여부는 이날 밤에 판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 2명씩을 투입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와 관계자는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주·연천 등 발생 농장의 방역대 반경 10km이내 농가 뿐 아니라 밀집사육단지에서 기르거나 과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던 농가 등 총 2038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또 돼지 관련 도축장 71곳, 배합사료공장 88곳, 인공수정소 51곳 등 축산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일제점검을 벌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파주·연천 발병 농장 등에서 돼지 1만 372마리가 살처분됐다. 연천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농장 3곳 가운데 2곳은 살처분이 끝났으며 1곳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자료제공 :(www.korea.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최우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가지 원칙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고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 부총리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은 없고 당분간 예정된 협상도 없어 우리의 경우에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다”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 관련해서는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저율할당관세물량(TRQ/40.9만톤)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합의서 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TRQ 협상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WTO 체제의 유지·강화와 역내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의 4가지 분야에 대해 글로벌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홍 부총리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11월 한-아세안(ASEAN)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3개국과의 FTA를 최대한 연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해 신남방 정책의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아직 상당히 위험한 시기인 만큼 긴장감을 갖고 빈틈없는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잠복기가 4∼19일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일일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그럼에도 현장 방역조치가 안이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치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가용한 모든 차량을 총동원해 축사와 주변도로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농장 초소를 운영해 돼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인력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지자체는 관내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 등 방역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18일에는 연천에서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은 없는 상황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내년 3월부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은 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의 경우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0~2세)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및 개정안에 따라 내년 변경되는 보육시간. 이와 함께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를 배치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는데, 인건비는 4시간 근무기준으로 담임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 2000원이다. 연장반 교사는 1명당 만 1세 미만 아동 3명을,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을 맡게 된다. 하지만 간혹 예기치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해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갖게되고 더불어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의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올해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 또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는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 이밖에도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집에는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인식장치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인지하고, 이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보육료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중에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25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02-6360-4655)으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부모가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정리·공개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A>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낮 근무로 지친 당번 교사가 아닌 활력 있는 교사가 전담하여 돌보므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은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편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편안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고, 12월부터는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나요? 전체 어린이집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연장보육료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가 ’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필요한 교사를 모두 배치할 수 있어요? 현재 17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바탕으로 산출 시, 약 2만 9000명의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만 보육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과 저녁시간 대 근무인 점을 고려할 때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별도 수당 지급 및 인력뱅크 운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시간은 어떻게 구분 되나요? 연장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기본반 아동은 반드시 오후 4시에 하원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에게는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순차적 하원, 하원 지도 등 현실을 반영하여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오후 5시) 포함하여 산정되어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상황에 따라 오후 5시까지 아동이 하원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라고 해도 오후 5시 이후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보육과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되나요? 현재 0∼2세반 중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과 맞춤반 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도 폐지됩니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장보육반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장반을 신청하지 않고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종일반 아동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이가 등원하여 오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을 받으며, 오후 4시부터는 연장반 교사와 함께 연장반 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됩니다. 다수의 아동이 하원하는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을 하는 아동이 모인 공간에서 전담 교사로 부터 보육을 제공받게 됩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임교사의 연장근로나 보조교사의 전담교사 겸임 등을 통하여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원장도 전담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전담교사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연장보육료는 지급됩니다. ◆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오후 5시) 포함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연장보육료는 17시부터 이용한 시간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연장보육 이용 시 부모가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요?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님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현재 어린이집 운영원칙(7:30~19:30, 12시간 운영, 보호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조정가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장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다면 연장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설되는 연장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연장보육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오전과 연계 및 확장된 활동, 유아의 자유놀이 및 휴식 위주로 구성됩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기존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1·2·3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 운영(’19년 9월부터 개설), 임용 전 어린이집 실습이나 보수교육 이수(’20년 3월 이전) 안내 등을 통해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전자출결시스템 기능이 무엇이며, 사업 시기에 맞춰 구축이 가능한가요? 전자출결시스템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고, 아동의 출결 여부 및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올해 12월부터 정부 검증을 통과한 업체의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확보가 가능한가요? 기본보육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는 오후 4시에 연장보육반 전담교사에게 업무 인수인계 후 휴게시간 이용 및 보육 준비 등의 행정업무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A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44-202-3541),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보육기반과(044-202-3582), 공공보육팀(044-202-3556)[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에 나서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진화 계획은 정부가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6000개를 늘리는 등 2022년까지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복잡하고 다양해진 개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망 구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 부담을 낮추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취약노인 45만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도 1만 8000여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8만 1000명에서 9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월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규모도 60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를 7826명 추가로 증원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돔봄 일자리 1618개, 아이돌봄서비스 일자리 4000개 등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8400병상으로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자리는 1만 2312개에서 1만 8112개로 5800개가 늘어난다. 자해, 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도 신설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도 확대한다.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노(老)-노(老)케어 등을 활용해 노인일자리 1만 7000개를 늘리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1만명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 서비스를 누리고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선진화한다.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통한 이용 내실화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일자리를 1421개에서 1554개로 늘리고,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도 53개에서 300개로 확대한다. 또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201개에서 내년에는 271개로, 스포츠클럽은 89개에서 171개로 확대해 생활체육 접근성도 증진한다. 10개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00명 규모의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신규로 운영한다. 건설현장 등 고위험업종 안전지킴이를 올해 150개에서 내년 200개로 늘리는 등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산재 예방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일자리 54개, 여성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77개 추가로 확대하는 등 일상 속 안전·환경 서비스를 확대한다. 중장기 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스마트 복지 구현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올해 16개에서 내년에 36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인 등이 자택에서 입을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집수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가구에 인공지능(AI) 스피커, 사물인터넷 기기를 보급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인건비를 노숙인시설 5.3%, 지역자활센터 4.8%, 양로시설 4.3% 등으로 인상한다.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대체교사도 각각 1만 2000명, 700명 충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보장수준이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4-202-3242/3273[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철원 구간의운영을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철원 구간의운영을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파주와 철원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 중단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파주 구간은 비무장지대 철거 감시초소(GP) 조경 정비를 위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며, 철원 구간은 19일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예약 신청 접수와 당첨자 선정을 보류한다. 이미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당첨자에게는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로 운영 중단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다만, 고성 구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중단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 중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국민들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역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통일부 신경제지도TF단 대외협력팀 02-2100-2356, 국방부 북한정책과 02-748-6759,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1,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2,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1[자료제공 :(www.korea.kr)]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 연천에서 발생함에 따라 19일 오전 아산시에 있는 멧돼지 포획시설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자체의 멧돼지 관리 및 남은 음식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 장관은 멧돼지 포획시설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들에게 설사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차단이 이뤄지도록 멧돼지 폐사체 발생 여부를 적극 예찰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9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과 관련해 충남 아산시 멧돼지 포획시설을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또한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가 전면 금지되므로 남은 음식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연천 양돈농가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 파주 발생농가와 달리 주변에 멧돼지가 많은 환경임을 확인했다. 이에 주변에 포획틀을 설치해 인근 멧돼지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하천이 바이러스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농장 주변 소하천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분석 중에 있다.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서 유입되는 임진강, 한탄강, 한강하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검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멧돼지와 남은음식물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3[자료제공 :(www.korea.kr)]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과 의심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 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를 해제하고 지난 2일간 전국 6300여 돼지농가 등에 대한 전화예찰을 통한 임상예찰과 전국 일제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9일 경기도 연천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이 출입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방역지역, 차량·도축장 역학 농가 등 630곳을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역당국은 파주의 역학관련 280개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개 농가에서는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경기와 강원, 인천 등 14곳으로 특별관리지역을 확대해 정밀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인 경기도 파주·연천을 포함한 김포·포천·동두천·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 수단을 동원해 방역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6개 시군에는 돼지 농가 437호에서 70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해당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농가당 40포(1포당 20㎏)씩 공급하는 등 주변에 보호띠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가용 소독차량도 추가 배치해 지역 내 돼지농장 437호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6개 시군에서 3주간 타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을 금지했다. 경기와 인천지역 돼지 농가에서 1주간 시행 중인 타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중점관리지역에서는 더욱 강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청해 공수의로부터 임상검사를 받아야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지역 내 돼지는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출하 도축하고, 타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돼지 출하를 위해 가축 운반차량이 농장이나 지정도축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직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돼지농장과 지정도축장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가축 운반차량의 입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정도축장 내에서는 다시 소독이 실시되고, 검사관이 생체에 대해 임상을 확인하고, 도축단계에는 해체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을 감안,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해 경기·강원 소재 돼지농장에는 질병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돼지와 직접 접촉이 많은 임신 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등의 축사 출입을 3주간 제한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통해 돼지농장 입구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인근주민 등을 활용한 초소를 설치하고 기존 특별점검단 이외에도 농식품부 본부 직원이 현지를 방문해 소독, 축사 출입통제, 돼지반출 금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국의 지자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농장과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국번없이 ☎1588-9060/4060)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