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 활력을 위해 해외전시회 개최 등 하반기 해외마케팅 총력전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제2차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함께 하반기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412차례에 걸쳐 해외전시회 개최와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해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기회가 확대되는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분야에서 215회, 바이오헬스·로봇 등 신수출성장동력과 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197회의 전시회 및 사절단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적합 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파트너링과 해외지사화·수출바우처 등 주요 해외마케팅 수단을 활용해 하반기 3100개 수출기업의 신흥시장·틈새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주요 마케팅 하반기 지원규모> 정부는 해외 전시회 참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22개 글로벌 유망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 데 이어 34개 해외 전시회에 추가로 통합한국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호치민 섬유산업전을 비롯해 광저우 캔톤페어 등 소비재 전시회가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산업부와 지자체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 프리미엄 소비재, 경남 항공우주 업체 등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공동 지원하고 지역 전략산업 통합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이었던 대기업과의 동반 해외 진출도 강화한다. 한국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은 지역 기자재 중소·중소기업과 함께 유명 해외 전시회에 동반 진출 한국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략 사절단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최대 105개 기업과 12개 지자체·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략사절단을 꾸려 지역 수출기업과 대규모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을 강화한다. 정부는 신남방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42차례 사절단을 파견해 총 1253개 기업을 지원한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활력촉진단을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수출구조 혁신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관련 기관과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044-203-4036)[자료제공 :(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6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로서,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는 인권이다”…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권고 혁신위는 기존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스포츠 체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스포츠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엘리트스포츠,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의 균형적 발전 속에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스포츠 인권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그동안 국가적 수준의 체계적 스포츠 평등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스포츠 영역에 만연한 성차별, 장애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미약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 수립 ▲학교 체육교육의 혁신 및 아동·청소년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활성화(별도 권고 예정)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 실태연구, 인권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재정비 등을 권고했다. 또한 스포츠 분야의 성 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의 추진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연구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의 확대 실시 ▲여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와 참여 저해요소 개선 ▲스포츠클럽의 여성 참여 활성화 ▲여성 스포츠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비율 확대 ▲스포츠단체 임원 등 여성 비율 상향 및 남성지배적 조직문화 개선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의 혁신을 주문했다. 장애인스포츠정책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국내 장애인들의 생활스포츠 참여율은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또 장애인들의 스포츠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장애차별 실태연구 및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장애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 등 장애체육지도자 교육과정 혁신 ▲장애스포츠단체 임원 비율 등 조직 관리의 불균형 해소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제안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성적 괴롭힘이나 폭력 등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적 기제가 필요하며, 스포츠 인권 지침 수립, 정례적 실태연구 실시, 인권교육의 제도화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스포츠 인권 지침의 혁신적 재구성 및 효과적 이행방안 마련(공공기금 지원기제 연동, 선수·학부모·지도자 등의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동의서 제출 등 방안 검토) ▲체계적, 정례적 스포츠 인권 실태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스포츠인권기구 주도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 보장…‘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의 체육 관련 법령들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국위선양’ 등을 위한 도구적 목표로 스포츠 정책에 접근하는 등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5개의 체육 관련 법률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존재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 측면에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혁신위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우선 법의 목적과 이념을 통해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법이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법 앞의 평등/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도 근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체계 전환 및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스포츠정책위원회(가칭)’ 구성 등 정책 추진 체계의 구축 방안 등을 규정 ▲스포츠인권기구 설치, 체계적 연구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스포츠산업 진흥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의 기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체계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혁신위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팀 044-203-2780[자료제공 :(www.korea.kr)]

임소형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자동차업계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늘릴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장소: 현대 모터스튜디오 / 경기도 고양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새로 출시된 수소·전기차를 둘러보고, 자동차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는 전시관도 살펴봅니다. 자동차업계 현장 방문·간담회 (장소: 킨텍스 / 경기도 고양시) 이어 수소차를 타고 킨텍스로 이동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늘려갈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업계가 추가 투자를 할 때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동차 쪽에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때 세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미 자동차 개소세 연장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좀 더 늘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소·전기차에 대해 2017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5% 전체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은 '주력산업 중에서도 주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품업계와도 상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동차업계는 미래자동차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녹취> 공영운 / 현대자동차 사장 "다양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논의들이 부총리님 휘하 각 부처에서 정책에 잘 반영이 돼서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팀플레이로 우리 전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최아람) 홍 부총리는 업계의 어려움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를 감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된다. 또 택배기사 등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또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물류산업에도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방안은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산업 지원체계 혁신 우선 국토부는 보편화된 생활물류 서비스인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종사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업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과 집하분류시설, 차량관리 전산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배송대행업은 스타트업 등 창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증제로 운영한다. 택배 기업에는 종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특히,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우수 택배사업자에게는 화물차 증차 심의(1년 단위)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관행상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택배기사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택배사·배송대행사에 안전관리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 부과, 택배차 공급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륜차 기사의 안전을 위해 배송대행사업자 인증요건에 책임보험 가입을 포함하고 보험료 인하, 이륜차 공제 설립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 제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업계·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추진한다. 개인업종 화물차 대·폐차 톤급 범위를 현재 1∼5톤에서 1∼16톤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차량교체 유연화와 과적 근절 효과를 기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현재 차량 500대에서 50대로 대폭 완화한다. 화물 면허 양도기준을 개선해 현재 운송사업자만 차량 양도가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위수탁 차주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도 완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지입료(위수탁 차주)에만 의존하는 지입 전문회사 퇴출을 위해 운송사에 연간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해 운송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1·2·3차 위반 시 각각 ‘30일 운행정지·60일 운행정지·감차’ 처분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일 운행정지·20일 운행정지·30일 운행정지’로 처분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혜택이 주어지는 종합물류 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 성장기반 혁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과 인근에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신도시·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도심 인근에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가도로 노면 밑 부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소규모 물류시설 설치 행위가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가능해진다. 연말까지 택배 허브 터미널 등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검토해 2∼3곳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국토부·지자체·택배기업 등 후보지 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한다. 물류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능력 심사를 면제하고 물류시설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 물류단지를 도성하고 도시 첨단 물류단지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의 교통정체 및 혼잡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자체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율주행 화물차·사물인터넷(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지원, 군집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lic.go.kr)’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유통·ICT 등 산업간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혁신 국토부는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에도 나선다. 지입제는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 차주와 지입계약을 맺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제도로 1997년 합법화됐다. 그러나 운송사가 차주에게 번호판 권리금이나 보험갱신·대폐차 수수료 등 지입료 외의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나 지입계약 체결 후 물량 공급을 중단하는 등 지입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단계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현재 50%(운송·주선 겸업은 30%)에서 2020년 55%(35%), 2022년 60%(40%) 등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 개선을 위해 위해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육성전략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자료제공 :(www.korea.kr)]

앞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섬 지역 소규모 발전소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와 섬(도서)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시도와 그 외 섬 지역의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발전용량 1.5MW 미만의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265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발전용량 1.5MW 이상의 섬 지역 발전시설 18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시설에 해당돼 종전보다 환경관리가 강화된다. 협약 내용은 ▲섬(도서) 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극 설치 ▲발전시설 신설 또는 확충 시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시설 설치를 최대한 자제 ▲오염물질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 ▲미세먼지 등 개선효과 분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발전기 시험 가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협약 사항은 백아도 등 83개 섬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265기 발전시설에 적용된다. 자발적 감축협약 도서지역 및 발전시설 현황 환경부는 협약 기관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섬 지역 발전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 종류 안내 등 기술지원과 함께 협약 이행사항 및 개선효과를 분석해 미세먼지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간 도서지역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및 한국전력에서 도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044-201-6906[자료제공 :(www.korea.kr)]

[기사 내용] □ 서울경제신문은 “‘전부 승소’ 비율이 60%대로 추락했다.”, “최근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주요 과징금 처분 소송을 자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법무법인에 의뢰하고 있다.”, “직접 소송보다 외부 변호사 선임 소송의 승소 비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전부승소와 일부승소를 합친 승소율은 일부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80% 후반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2019. 5월 현재에도 87% 수준입니다. ㅇ 일부승소 사건은 법원이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및 처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과징금 등 조치수준 관련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우리 위원회는 승소율 제고 및 환급액 축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바, 2014년 이후 작년까지 전부패소율 수치가 개선되었고 순환급금액*도 2015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순환급금액: 백만원) (’15)345,584 → (’16)290,862 → (’17)188,584 → (’18)65,820 □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 위원회 직원의 직접소송수행, 전문가 자문의뢰 등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새로운 시장여건 및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건경험 및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회 내부 직원들과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의 협업은 불가피합니다. ㅇ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쟁점이 많아 어려운 사건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사건*은 공정위 직원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소송의 쟁점에 관한 통설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비용·효율 측면에서 직접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유리한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직접소송 수행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 따라서 외부 대리인 선임 사건과 직접 소송수행 사건의 승소율을 단순ㆍ직접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패소 가능성이 커지므로 승소율만으로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음 □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ㅇ 면밀한 사실 및 법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소송수행 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대리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044-200-4154)[자료제공 :(www.korea.kr)]

민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한지 69년이 되는 올해도 정부는 6·25 전쟁 당시 실종된 13만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보내는 유해 발굴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책브리핑은 6월 25일을 추념하며, 유가족 DNA 채취 과정과 의미 등을 소개한 KTV 국민방송의 다큐멘터리 <PD 리포트 이슈 본(本)>(연출 최용석 PD)을 정리·게재한다. (편집자 주)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른 아침 현충원에 모인 이들이 있다.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다른 20여명 남짓의 참가자들이 향한 곳은 강원도 화천, 이곳은 6·25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품을 전시한 곳이다.  강원도 화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전시장. (사진=KTV 국민방송 제공) 유해 발굴 과정에서 흔히 나오는 유품 중 하나는 군복 어딘가에 달려있었을 ‘단추’다. 그리고 이는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을 대략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품이다. 유해는 땅속에서 약 70여년간 묻혀있다가 나오면서 산화와 백화가 동시에 진행 된다. 때문에 발굴감식단은 최대한 이 과정을 줄이기위해 한지로 덮어 직사광선을 가린다. 이렇게 발굴된 유해는 영결식을 거행한 후 국립현충원 경내에 위치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로 옮겨진다. 전처리실에서 세척을 마친 유골은 조직분석실과 3D스캐너실, 현미경실 등에서 필요한 분석을 하는데, 신원이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13자리의 숫자로 관리된다. 정밀 감식을 통해 성별·나이·인종 등을 구분한 후 진행하는 과정은 DNA 분석으로, 유해의 DNA와 유가족의 DNA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신원확인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지난해 비무장지대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의 유해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위한 지뢰제거 중 최초로 발견된 故 박재권 이등중사의 신원도 두 여동생과의 유전자 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월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DMZ 발굴 첫 신원 확인 유해 故 박재권 이등중사의 안장식에서 봉송병이 영현을 묘역으로 정성스럽게 옮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故 박 이등중사의 유해가 발견된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이곳은 1951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국군 2·9사단과 미군 2사단, 프랑스 대대가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격전지로, 지금도 국군 전사자 200여명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수습된 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는 턱없이 부족한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 13만 3000여명 중 확보된 유가족의 DNA는 3만 5000여개에 불과하다. 유골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비교할 샘플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아 그동안 1만 여위 이상의 유해를 발굴하고도 132명의 신원 확인에 그쳤다. 이처럼 유가족 DNA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6·25 전쟁 당시 제대로 된 주민등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더러 직계 가족들이 사망할 정도의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박성은 유가족 찾기 탐문2반장은 “이런 경우 제적등본을 통해 DNA 검출이 가능한 8촌 내외의 친척을 역추적해나가야 한다”며 “전사자 한 분당 몇 시간씩 걸릴때도 있다”고 한다. 또 어렵사리 유가족과 연결된 경우에도 고령인 유가족들의 경우 DNA 채취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거나 국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을 때도 있다.  한편 유가족의 DNA를 채취해도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또 다른 가족의 일원을 찾아야 신원확인률이 높은데, 국방부는 친·외가 8촌의 부계 2명과 모계 2명 등 총 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입안에 생태세포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DNA 채취. (사진=KTV 국민방송 제공) 유전자 시료채취는 전국 보건소나 군병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전화하면 자택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DNA 채취는 유가족의 구강 내 상피세포를 골고루 묻혀서 발굴된 유해들과 비교분석하는데,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0개월 내외이며 유전자가 일치한 경우 연 2회 자택으로 통보한다. 한편 DNA 채취를 통해 아버지의 유해를 찾은 박영식 할아버지는 유가족 DNA 시료 채취로 10년 만에 신원을 확인한 경우다. 박 할아버지의 아버지 故 박태홍 일병은 21살에 입대해 영천전투 당시 전사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2009년에 유해가 발견된 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미확인 유골로 남아있었다. 그후 2017년에서야 박 할아버지가 진료 차 의정부보건소에 들렀다가 유가족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난해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친자관계가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2년까지 전체의 63%에 이르는 5만 2000여명의 DNA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만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달 1일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는 6·25전사자 명부를 공개(맨하단 배너 ‘전사자 명부’ 검색)했다. ☞  6·25 전사자 안장자 참배 및 찾기 바로가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유가족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주신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념식 후 故 성복환 일병 부인 김차희 씨(휠체어 탄 분)와 위패봉안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차희 씨의 남편 성복환 씨는 학도병으로 입대해 1950년 10월 13일 백천지구 전투 중 전사했다. 현재까지 유해는 수습되지 못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으며 아들이었던 6·25전사자들. 그들을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유가족에게 전쟁의 상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인만큼, 정부는 올해도 400구의 유해발굴을 목표로 전국 55개 지역 10만명의 병사들과 함께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유해소재 제보 및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로 문의하면 된다. 또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KTV PD 리포트 이슈 본(本) 바로보기[자료제공 :(www.korea.kr)]

오는 2022년부터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렬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번 개편은 이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기존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했으나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과목이 된다.  세무직은 선택과목이던 세법개론·회계학이,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이 된다. 이번 과목 개편은 일반행정·세무·관세·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개편이 이뤄지면 직류별 응시생들은 기존 필수과목 3개에 필수화된 전문과목 2개 등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65.5%에 달했다. 이에 인사처는 국민·수험생·전문가·관련부처를 대상으로 20차례 이상 의견 수렴을 거쳐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044-201-8204[자료제공 :(www.korea.kr)]

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옆에는 수화통역사가 브리핑 내용을 수화로 설명 중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으나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다음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된다. 의정부시가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1·2급에서 중증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지원수준이 결정된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 도입으로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 89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일부 수급자가 갱신기간 동안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조사 모니터링 결과와 장애인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조사표를 3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했지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2%에 달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에도 적용한다.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소득 요건 등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의 5.8%(8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의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와 만나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자립기반과/장애인서비스과 044-202-3285/3307/3328/3341[자료제공 :(www.korea.kr)]

임보라 앵커>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한국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아흔 살에 가까운 나이에도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못했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장소: 어제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하얗게 머리가 센 참전용사들이 이제는 볼 수 없는 전우들을 기리며 묵념합니다. 유엔군 참전용사와 가족 82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한은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만 스무 살에 6·25 전쟁에 참전한 토마스 쓰다 씨는 참전 기간 줄곧 최전방에 배치됐습니다. 매일 전우들의 부상소식을 들었고 쓰다 씨도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토마스 쓰다 / 6·25전쟁 유엔군 참전용사 "목과 허리, 얼굴을 다쳤는데 하루에 세 번이나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조셉 벨랑져 씨는 당시 상황을 잊지 못합니다. 인터뷰> 조셉 벨랑져 / 6·25전쟁 유엔군 참전용사 "너무 추웠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이 모두 얼어서 붕대를 감아줄 수도 없었어요. 현재 인천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계속 노력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한한 참전용사들은 오늘(25일) 6·25전쟁 69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임진각과 판문점 등을 방문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양세형) 또 전쟁기념관에서 전우들을 위해 헌화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