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 국민 간 우호증진과 양국 간 상생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한·아세안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 10년만인 이번 캄보디아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이 1997년 재수교 이래 발전시켜 온 긴밀한 협력관계를 신남방정책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상생 번영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훈센 총리는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서 앞으로 한·캄보디아 및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총리 집무실인 프놈펜 평화궁에 도착해 훈센 총리의 영접을 받으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두 정상은 양 국민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이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대국에 체류하고 있는 양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액이 약 18배 증가하는 등 함께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농업·인프라 건설·제조업·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상생번영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캄보디아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20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양국의 동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을 가속화해 기업 지원과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양국 기업의 합작 투자로 개소된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검역시설(농산물 유통센터)이 캄보디아의 농산물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농업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우리의 2대 개발협력파트너인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 이번 방문 계기 2019~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대한 기본약정이 체결되는 것을 평가했다. 훈센 총리는 한국의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위한 협력 지속을 희망했다. 훈센 총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 측의 이러한 확고한 지지가 우리 정부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훈센 총리가 15일 오전(현지시간) 총리 집무실인 프놈펜 평화궁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양 정상은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산림 및 환경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신남방정책 이행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최초로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가 작년 8월까지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한·아세안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 정상은 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격차를 줄이고 아세안의 진정한 통합을 추구한다는 아세안의 비전 관련 양측 간 협력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올해 말 개최 예정인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담을 마친 후 양 정상은 정부 간 협정 1건(2019-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과 기관 간 약정 4건(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사업 양해각서,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 투자 증진 협력 양해각서, 학술 협력 양해각서)의 서명식에 임석했다. 서명식 후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양 정상이 양국 관계를 우호·번영 및 평화 측면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는 우리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한·아세안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확인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이 양자 차원에서 지역 차원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임소형 앵커> 비상구 폐쇄 같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또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곽동화 기자> 소방청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대형재난 방지와 인명피해 저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주로 담겼습니다. 제천 화재에서 큰 인명피해를 불러왔던 비상구 폐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행 30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또, 노후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374곳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소급 설치됩니다. 대피를 위한 철재 계단과 사다리 설치도 의무화합니다. 방 탈출카페 등 현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업소는 화재위험평가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108만여 가구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됩니다. 고양 저유소와 같은 대량위험물 저장시설은 자동화재 감지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고,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모든 통신·전력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합니다. 대형화재 시 화재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한국형 화재안전 종합대책(KFCD)’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차원뿐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 등 위험요소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섭니다. 소방출동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도 강화합니다.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소방 출동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충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 14가지로 제한돼 있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허용범위를 확대합니다. 올 초부터 시범 운영 중인 특별구급대 운영 결과를 토대로 '119구조구급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구급대를 매년 24곳씩 설치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씁니다. 올해 3,915명 충원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2만 명은 2022년까지 매년 3천여 명씩 보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유튜브 등에 올린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이용허락이 제한된다. 또 자신이 올린 콘텐츠를 삭제해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보관할 수 있었던 약관도 불공정약관에 해당돼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  공정위는 14일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중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이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이용자 저작권보호와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약관조항 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온라인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또 개인정보와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등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약관 유형으로 분류된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등 10개 조항에 대해 구글은 시정권고(4개)와 자진 시정(4개)을 할 예정이다. 또 페이스북은 5개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할 예정이며, 네이버(1개)와 카카오(5개)는 자진 시정을 해서 약관에 반영됐다.  다음은 문제가 되었던 불공정약관에 따른 시정권고 내용과 자진 시정 약관이다.  ◆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그동안 사업자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했었다.  때문에 이 약관조항은 유튜브의 사업과 관련해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공정위는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약관법 제6조에 위반되며, 무효로 시정을 권고했다. ◆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이 조항은 사업자가 회원에게 통지없이 콘텐츠 삭제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삭제 및 계정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삭제 및 종료시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또 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서 이의나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비스 중단 또한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해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전 반출하는 등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개별 통지없이 콘텐츠 삭제 등을 규정하고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인 만큼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한 조항 등에 해당해 무효가 된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그동안 사업자는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관련된 변경이 반드시 이용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변경 내용이 중요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개별 통지가 필요하다. 때문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는 경우로 무효에 해당한다. ◆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구글은 계정 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약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회원가입 과정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는 것은 각각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없이 일괄로 동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 자진 시정 약관 조항들 먼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은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과 같이 추상적·자의적 사유로 이메일까지 분석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리한 조항이다. 또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며, 삭제된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존속시키고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일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은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밖에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과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 등도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보았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044-200-4459)[자료제공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양국 경제인들과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인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다렐 레이킹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 박용만 대한 상의 회장, 문 대통령, 떠 리용 얍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즈마 마흐무드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대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이뤄진다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경제인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 말레이시아와의 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벼우면 같이 들고, 무거우면 같이 짊어진다’는 말레이시아 속담이 있다”며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상생번영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이 앞으로도 서로 돕고 배우며 미래를 향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전문. 얍 다툭 이그나티우스 다렐 레이킹(Y.B. Datuk Ignatius Darell Leiking) 국제통상산업부 장관님, 탄스리 다툭 떼 레옹 얍(Tan Sri Datuk Ter Leong Yap)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회장님, 다토 아즈만 마흐무드(Dato’ Azman Mahmud)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장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양국 경제인 여러분, 슬라맛 빠기(안녕하십니까)! 올해 저의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아세안 창립국이자 선도국인 말레이시아를 찾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오가는 모노레일과 스카이라인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평균 5%가 넘는 고속성장을 이루고 무역규모 4천3백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인구 천만 이상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는, 아시아의 경제심장, 말레이시아의 역동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투자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볼레(할 수 있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여기 계신 경제인 여러분이 그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내년이면 양국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됩니다. 양국은 어느새 60년의 기간을 교류하며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부, 툰쿠 압둘 라만 초대 총리는 1957년 독립광장에서 “독립!”을 일곱 번 외쳤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느꼈을 벅찬 감동을 한국은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한국 역시 1945년, 같은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60년대에는 말레이시아가 보내준 원조금으로 한국의 파주에 ‘말레이시아교’라는 다리를 지었습니다. 20여년 후에는 반대로 한국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페낭대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양국의 인적 교류도 활발해져 지난해 무려 100만 명의 국민들이 양국을 오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오랜 교류의 역사 속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도운 친구입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제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중요한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입니다. 많은 한국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습니다. 양국 간 교역액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200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에 우뚝 솟은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말레이시아를 더 가깝게 느끼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협력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함께 미래를 열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저는 대통령 취임 직후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와를 비롯한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 의지를 담은 것이 ‘신남방정책’입니다. ‘신남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님이 일찍부터 추진한 ‘동방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사람 중심의 상생번영 공동체를 아세안의 창립국이자 선도국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강이 합류하는 곳’, 이곳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줄기 더 큰 강물로 만나, 힘찬 물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양국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방문 첫 일정으로 ‘한류-할랄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한류가 녹아있는 할랄인증 식품, 화장품 등 양국 간 협력의 무한한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할랄 리더 국가입니다. 세계 유일의 국가 할랄 인증제인 ‘자킴(JAKIM)’을 시행하고 있고, 정부가 할랄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할랄 환경을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이 말레이시아 현지기업과 합작 투자하여 할랄인증 식품인 ‘대박라면’을 출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성공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양국은 할랄산업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글로벌 할랄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계 인구 25%가 무슬림이고, 글로벌 할랄시장 규모도 2조 달러가 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열정적으로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류와 말레이시아의 할랄이 접목된다면, 더욱 큰 경쟁력으로 거대한 세계 할랄시장에 함께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우타마 쇼핑센터 안에 올해 7월 ‘한류타운(K-town)’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류와 할랄의 성공적으로 결합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아세안은 지난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스마트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단지로 두 곳을 선정하여 추진할 만큼 앞서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레이시아와 함께 ‘코타키나발루’를 협력 도시로 하여 아세안 국가 중 첫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를 계획 중인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도양국의 역량과 모범사례를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유일의 자국산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마하티르 총리께서 예전부터 자동차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진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자동차정책’을 통해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국 간 전기차 공동연구도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국가 자동차정책과 한국의 우수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은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공통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5%로, 한국은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가상전력발전소와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의 에너지저장 기술 위에 말레이시아의 수력, 태양광 에너지를 결합한다면 낙후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좋은 실증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IT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우수한 IT 분야 인재 양성에도 힘을 모을 것입니다. VR 센터와 2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설립 등 양국 기업들의 동참도 경제협력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위한 절차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양자 FTA가 빠르게 체결된다면 양국 간 통상협력이 더욱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마하티르 총리님은 지난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과거와 같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사라질 것”이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이뤄진다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가벼우면 같이 들고, 무거우면 같이 짊어진다.’는 말레이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양국의 상생번영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이 앞으로도 서로 돕고 배우며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 뜨리마 까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법제’가 펼쳐진다. ‘토잉 트랙터’, ‘난백(卵白)’ 등 어려운 법령 용어는 ‘항공기 견인차’, ‘흰자’ 등으로 쉽게 바뀌고, 2017년부터 시작된 차별법령은 환경·안전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까지 정비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적극행정 법제 확산 법제처는 올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법제’를 본격적으로 전파한다.  ‘적극행정 법제’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신산업 분야는 민간의 자율·창의·혁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보장하며,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개요. 또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신속히 구현될 수 있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산·전파하고, 적극행정 법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각종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교육한다.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하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더라도 인사 또는 감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범정부적 확산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이날 김 처장은 브리핑에서 “법은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쉬운 법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해 1800여건의 법령을 조사했고, 올해도 2600여건을 전수조사해 검토한 후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바꾸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은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으로 쉽게 바꾸는 식이다. 또 법령용어가 이해하기 쉬운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통로를 다각화 할 예정이다. 한편 어려운 문장이나 용어가 새로 제정·개정되는 법령안에 쓰이는 것을 막기위해 500명 내외의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자문단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의견을 법제처와 법령 소관 부처 등의 검토 후 법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법령안 새로 쓰기 절차. ◆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법제처는 그동안 ‘차별법령 정비 3개년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2017년 시작해 그 해 독학사 등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교육 분야 등을 정비했고 지난해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노동, 공정거래·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했다. 올해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 문화·정보, 안전, 법무·외교·지방자치, 공무원 일반 분야 등에 담겨진 차별적인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장해등급을 더 높게 규정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경우가 차별법령의 정비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환경·안전 등 분야에 존재하는 차별법령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도 함께 정비해 나간다. 차별법령 정비는 대한민국의 법령은 누구에게나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한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법제관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100회 운영한다. ◆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대한민국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등에 전파하고 공공부문 법제역량을 꾸준히 높여간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행정부에 통합 법제전문기관이 없는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와 워크플랜을 체결하고 인력을 교류하면서 우리 법제행정의 경험을 전파하고 법제전문기관의 설계를 지원한다.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법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의 법제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각 부처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는 등 법제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김 처장은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확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그리고 미래를 위한 법제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044-200-6543)[자료제공 :(www.korea.kr)]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의무화된다.  또 공무원이 성비위로 해임되면 연금의 최대 25%를 감액하는 등 성비위·음주운전과 같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인사처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우대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적극행정의 개념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은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에 소극행정으로 인한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상습적인 경우 등에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이 중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세무직은 선택과목이었던 세법·회계학 등을,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 등을, 교정직은 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 등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하고 사전등록을 활용해 장애인 맞춤형 편의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1963년 제정돼 지금까지 유지된 신체검사제도도 개선한다.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범죄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에 접속,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리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도 강화해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044-201-8112[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1주년 기념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평창올림픽 1주년을 기념해 ‘평창의 봄-평화 록 축제(PEACE ROCK FESTA)’ 공연을 오는 17일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평창의 봄-평화 록 축제(PEACE ROCK FESTA)’ 공연 포스터. 그동안 문체부는 평창올림픽 1주년을 기념해 ▲2월 1일 백령도 기념음악회 ▲2월 9일 서울 기념음악회 및 올림픽 의상 회고전 ▲2월 1~20일 백령, 제주, 대전, 광주, 부산, 울릉 지역행사 ▲2월 15~18일 생활체육스노보드·동계캠프 ▲3월 9일 패럴림픽 1주년 기념포럼 등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와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에 열리는 ‘평창의 봄-평화 록 축제’는 2월부터 이어져 온 평창올림픽 1주년 축하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평창의 봄’은 봄날에 평창에서 열리는 축제를 표현함과 동시에 겨울축제로 시작한 평창올림픽의 성과들이 한반도에 봄(평화)을 가져다 준 것을 기념하고 생명이 움트는 봄과 함께 그 성과가 우리 사회로 확산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평창의 봄 –PEACE ROCK FESTA 출연진 ‘이승환(위)’, ‘국가스텐’ ‘평화, 참여와 젊음’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록 공연, ‘평화-기억·소망 프로젝트’, 평창올림픽 사진전, 동계종목 체험전, 평창올림픽 소감 남기기, 올림픽 공식 영화 상영 등을 운영한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주역인 참가 선수들도 초청을 받아 1주년 행사의 마지막을 함께한다. ‘평화, 참여와 젊음’ 평화를 록으로 노래한다 평창올림픽의 개·폐회식이 열렸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젊음의 록 공연이 열린다. 이승환, 국카스텐, 전인권밴드, 크라잉넛, 윤수일밴드, 데이브레이크, 이디오테입, 아도이, 배희관밴드, 잠비나이, 로맨틱펀치가 뜨거운 음악을 들려준다. 작년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공연 등에 참여했던 국카스텐의 하현우, 전인권밴드, 배희관밴드, 잠비나이는 이번 1주년 마무리 공연에서 평창의 기억을 되살려 줄 예정이다. 평화를 말하다…기억·소망 프로젝트 ‘평창-기억·소망 프로젝트’는 무대에 올라가는 음악인들과 관객 등 ‘평창의 봄’에 온 모든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기획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기획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가장 큰 유산인 평화에 대한 다양한 기억과 소망을 꽃 스티커에 적어 수호랑과 반다비 조형물을 장식한다. 기획자들이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이번 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창을 돌아보다…올림픽 사진전·올림픽 영화·동계종목 체험 평창올림픽의 준비부터 개막식, 경기 주요장면, 남북단일팀의 감격적 순간과 폐막까지 평창올림픽 전반의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평창올림픽 사진전도 이어진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직접 제작해 스위스 현지에서 공수된 평창올림픽 공식 영화 ‘크로싱 비욘드’를 통해서는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수호랑과 반다비 사진촬영 구역 등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했다. 공연 관람권 사전 예약자, 기념품 제공…입장료 ‘무료’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공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예약을 시작한 관람권 1차분 4000장은 예약이 마감됐고, 현재 1000장에 대한 추가 신청(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219251/items/2996992)을 받고 있다. 공연 관람권 사전 예약자에게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공연관람 편의를 위해 서울과 평창 간 왕복 셔틀버스(자비 2만 원 부담)도 운영한다. 평창올림픽 1주년, 평창의 평화 넘어 한반도 평화 완성 문체부 관계자는 “2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다양한 1주년 행사는 국민들이 평창올림픽의 의미와 성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마무리하는 ‘평창의 봄-평화 록 축제’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평창올림픽의 유산과 올림픽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044-203-279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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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법제처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알려드려요. 1. 법제로 지원하는 혁신성장 ◇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일 잘하는 정부 - 하위법령으로 혁신성장 또는 규제혁파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개정 추진 -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전파 ◇ 입법 총괄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 정부 주요정책을 중접법안(국정과제 등)과 일반법안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 정부입법계획 이행률 등 법제업무평가 본격 실시 ◇ 불합리한 규제 혁파로 경제활력 제고 -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입법방식 개선 -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2.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서비스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 2,600여 개 법령을 모두 조사하여 어려운 용어 발굴·개정 추진 -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국민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용어 정비 ◇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 차별법령 정비 3년이 되는 해로 환경·문화정보·안전 등 분야 정비 추진 ◇ 찾기 쉽고 다양한 법령정보 제공 -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3. 미래를 준비하는 법제기반 구축 ◇ 아시아국가와 법제 발전 경험 공유 - 대한민국 법제 행정의 경험을 신남방(인도네시아 등) 및 유라시아(우즈벡 등)에 전파 - 법령정보시스템 해외 수출 계속 ◇ 대한민국의 법제역량 강화 - (중앙) 법제역량 제고를 위한 표준 매뉴얼 배포 - (지방) 중앙-지방 법제협업 강화 및 맞춤형 입법 컨설팅 실시 ◇ 평화와 번영에 대비하는 남북교류 법제- 남북한 법제 및 외국사례 연구를 통한 법령자료 구축[자료제공 :(www.korea.kr)]

2019년 기획재정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이렇습니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소득 분배 등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내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 공공투자 확대 및 재정 조기 집행 - 대형 민자사업 조기 추진 -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시스템 전면 전환 - 서비스산업·신산업 혁신적 지원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 성장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공공 부문을 혁신해 포용 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생활 SOC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재정 확충·중앙기능 단계적 지방 이양 -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 2기 경제팀이 하나 되어 활력 제고·혁신 확산·민생 개선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만들어 내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