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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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공동수역 해도 제작 완료…북측에 전달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도 제작을 완료하고, 30일 판문점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남북 공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화도 말도∼파주시 만우리 구역(약 70km, 면적 약 280㎢)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을 수행했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 때문에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으나, ‘9.19 군사합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됨에 따라 선박 항행의 필수정보인 해도 제작이 가능하게 됐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 해도는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뱃길 정보를 제공하는 도면으로,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됐으며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돼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 공동이용수역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사지(썰물 시 드러나는 지역)와 사주,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돼 있다. 지난 조사에서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를 분석한 결과 이 수역의 최적 항로는 말도부터 교동도 서측까지,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기존에 제작된 주변해역의 해도와 연계한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에 제작한 해도가 남북 공동이용수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이번 해도는 짧은 기간 안에 뱃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개략적 수로조사 결과만 반영돼 있으므로,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밀 수로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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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는 평창올림픽…‘평화와 번영’으로 발돋움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성공한 대회로 호평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청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 개최 1주년을 맞아 개최 도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올림픽 유산 창출과 계승을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들도 이어진다. 한반도기를 함께 든 남과 북 선수들이 지난해 2월 9일 개막식에서 아리랑 선율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사진=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평창올림픽은 개·폐회식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참여·동계스포츠 발전 등의 평창올림픽 유산을 부각하고,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등 ‘미래 번영’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1주년 기념행사…이제는 ‘하나 된 열정, 평화와 번영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는 행사가 ‘하나 된 열정, 평화와 번영으로(Passion. Peace & Prosperity)’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 도시인 평창, 강릉을 비롯한 서울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올림픽의 대표적 성과인 ‘평화’의 기반 위에 번영으로 나아감을 핵심메시지로 하고, 슬로건을 만들어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2월 9일)과 동계패럴림픽 폐회식(3월 18일)을 전후인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다. ‘하나 된 열정, 평화와 번영으로’라는 슬로건은 평창올림픽의 슬로건이었던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의 기억을 되살려 이제는 한반도 평화의 바탕 위에 번영의 길로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 공식행사는 개최 지역인 강원도청 주관으로 개막식 1주년에 맞춰 내달 9일 평창(기념식)과 강릉(기념대축제)에서 동시에 열린다. 기념식은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오후 4시부터, 기념대축제는 올림픽 당시 피겨경기가 열린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식전 공연, 본행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패럴림픽 개막식 1주년인 3월 9일에 맞춰 평창에서 별도의 패럴림픽 기념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강원도청은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의 한 주를 ‘평화주간’으로 삼고 ▲평창포럼(평화, 장애, 지구인류) ▲청소년모의유엔대회와 고성 비무장지대 관광(DMZ 투어) ▲비무장지대(DMZ) 평화기차(트레인) 등 평화행사를 진행한다. 윤성빈은 지난해 2월 16일 설날 아침 강원 평창군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결선에 출격해 한국 썰매종목 사상 최초 금메달을 땄다.(사진=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문체부는 올림픽 개최로 조성된 동계종목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생활동계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동계스포츠대회와 청소년동계캠프를 운영한다. 장애인들에게 동계종목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스노보드 체험전도 같이 진행한다. 개최 도시와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이어진다. 강릉, 평창, 정선 등 개최 도시에서는 강원도청 주최로 ▲외국인도 함께 참여하는 동동(冬冬)통통 눈 축제(강릉, 평창, 정선 2월 8~17일) ▲대관령 겨울음악제(서울 예술의 전당, 강릉 아트센터, 알펜시아 콘서트홀 2월 7~16일) ▲올림픽 성공 기념 불꽃축제(춘천 2월 9일) ▲평화음식축전(용평리조트 2월 9~11일)이 열린다. 개최 시군뿐만 아니라 비개최 시군의 각종 문화행사(강원도 내 2월 7~15일)도 개최된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으로 ▲서울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한 한·중·일 연합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올림픽 의상을 주제로 한 의상전, 올림픽 체험전(올림픽 공원 일대 2월 9일)이 열린다. ▲부산·대전·광주·제주도 등 주요 도시에서는 평창올림픽을 주제로 음악회와 의상전(2월 10~17일)이 개최된다. 평화올림픽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외 지역에도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북단섬인 백령도(2월 1일)와 울릉도(2월 20일)에서도 기념공연이 진행된다. 1주년 기념 마지막 장식하는 행사 ‘평창의 봄’ 이와 함께 평창 1주년 기념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인 ‘평창의 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3월 17일 평창에서 열린다. ‘평창의 봄’이라는 제목은 행사가 봄 계절에 평창에서 개최되는 것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겨울축제로 시작한 평창올림픽으로 이뤄낸 성과들이 한반도에 봄(평화)을 가져다 준 것을 기념하고, 생명이 움트는 봄과 함께 그 성과가 우리 사회로 확산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지난해 2월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조화와 융합의 빛 공연에서 기원의 탑이 표현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행사는 지난 평창올림픽 개·폐막식과 문화올림픽에서 관람객의 호응이 컸던 공연 등을 중심으로 기획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2018culturepiad)와 강원도 1주년 기념행사 누리집(https://Again2018.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념재단 설립…평창올림픽 유산 계승·발전 평창올림픽 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기념재단(가칭)’을 설립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강원도청 등 관계 기관과 기념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이 작년 3월 3일 평창선수촌에 입촌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념재단은 강원도 평창에 설립될 예정이며 ▲동계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협력사업, 남북체육교류·협력사업, 평창포럼 등 유산사업 ▲사후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 강릉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등 3개 경기장에 국한된 시설 관리 또는 재정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강원도청과 함께 1월 중 재단의 규모와 발기인, 이사회 구성, 정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와 강원도청, 체육단체 등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단 설립 추진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아 4월까지 재단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올림픽 경기장과 대회 관련 시설 활용 방안은 전체 13개 올림픽 경기장 중에서 9개 시설은 활용 방안이 확정됐다. 사후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3개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말에 도출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운영 방식과 정부 지원 규모·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3개 시설은 소유주인 강원도청이 올해 1월부터 운영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월12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예선 2차전 남북 단일팀 대 스웨덴 경기.(사진=대한체육회) 경기장 외 대회 관련 시설인 개·폐회식장은 철거한 후 남은 본관건물을 활용해 강원도청은 올림픽 유산 전시를 위한 올림픽기념관을 2020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 사무소, 국제방송센터(IBC) 등도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발전과 유산 창출 차원에서 동계훈련센터, 국립문헌보존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 간 검토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평창올림픽 유산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화올림픽 유산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한반도가 번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044-203-3147[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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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추진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기억과 계승, 예우와 감사, 참여와 통합’을 100주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억과 계승 12개, ▲예우와 감사 8개, ▲참여와 통합 6개 사업 등 3대 분야 26개의 주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00년 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 넘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한독립과 국민주권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선열들의 정신과 뜻을 기억하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는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 연화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모습.(사진 왼쪽). 오른쪽 사진은 1945년 11월 3일 환국 20일 전 청사에서 기념 촬영하는 임시정부 요인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억과 계승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나라도 미래가 있다” 보훈처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의 의미와 선열들의 독립을 향한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을 복원·정비해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계승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억하고 후대에 길이 남기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선포식과 함께 우리 국군의 뿌리로 1942년부터 광복 이후까지 사용했던 ▲중국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을 원형대로 복원한다. 또한 러시아 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최재형 선생의 우수리스크 생가 복원을 비롯해 재개관 이후 13년이 지난 ▲미국 서재필 기념관의 전시물 교체와 기념관 재보수 ▲2·8독립선언 기념관 전시 시설 개선도 진행된다. 특히 ▲남북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효창공원과 독립의 언덕을 애국선열의 얼이 숨 쉬는 역사적 성지로 조성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인 3·1운동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추진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 사업과 함께 밝혀지지 않은 ▲여성과 의병 학생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재조명해 포상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 ▲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과 ▲외국인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 ▲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전수조사 및 연구 활용방안도 모색한다. ◇ 예우와 감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100주년에는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 위수를 기존 2위에서 5위로 늘리고 행사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독립을 위해 헌신한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등 초청 사업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보훈처는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와 보답을 실천하기 위해 초청 규모를 예년 40여 명에서 240여 명으로 대폭 늘리고, 초청국 역시 카자흐스탄과 멕시코, 쿠바 등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임시정부 요인 후손을 비롯해 여성·부부 독립운동가, 외국인 독립유공자 후손, 해외에서 한국 독립운동 역사 발굴과 선양에 기여한 인물 등도 초청한다. 또한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재활서비스도 실시된다. 현재까지 ▲묘지를 확인하지 못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DNA 시료 확보 사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6·25참전 등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감사 사업도 병행한다. 보훈처는 이밖에도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후손들에게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시작으로 모든 ▲국가유공자의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참여와 통합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분위기 확산과 통합을 위한 국민 참여행사도 다채롭게 추진된다. 고증을 통해 4월 11일로 바로잡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공헌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며 국민통합과 애국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를 주제로 진행될 기념식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전달할 수 있는 기념공연을 연출하는 등 지역과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행사로 추진한다. 국외에서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일본에서는 3·1운동의 단초가 된 일본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동경 현지에서 개최돼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고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미국에서의 3·1운동이라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의 ▲‘제1차 한인회의’를 미국 현지에서 재현해 독립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은 물론, 만세 시가행진과 한·미 친선의 밤 행사 등도 계획돼 있다.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 멕시코, 프랑스,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3개국에 정부대표단을 파견 ▲40여 개의 국외 독립 기념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굵직한 기획행사도 추진한다. 보훈처는 3·1절부터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까지 42일 간 지역별 추천주자를 비롯해 온라인 응모를 통해 선발된 국민주자와 차량을 통해 전국 100개 지역에 불을 밝히는 ▲‘독립의 횃불’ 전국릴레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 행사는 100년 전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3·1독립만세운동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다. 전체 구간 중 주자봉송이 이뤄지는 전국 22개 주요 독립만세운동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임시정부 사적지를 탐방하는 ‘미래희망순례단’도 운영된다. 순례단은 청소년과 노년층, 조손과 다문화가정, 보훈가족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모집할 계획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이를 토대로 모든 국민이 함께 ‘새로운 희망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을 통해 보훈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따뜻한 보훈’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개요’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044-202-5583[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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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화·BTS·누리호…‘2018 대한민국 파노라마’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저문다. 되새겨보면 해마다 그랬듯이 올해 역시 다사다난했다.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떨쳐버리고 설렘과 행복을 안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보자는 의미에서 2018년 대한민국이 보여준 꿈과 희망을 시간 순에 따라 다시 한번 조망해 본다. (편집자 주) 1월,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용의를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음날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고 북은 이를 사흘만에 수락했다. 한반도, 위기의 먹구름 걷히다 북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치닫았던 한반도에서 대결의 강대강 먹구름이 걷히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작은 희망이 엿보였다. 2월 9일 오후 8시 강원 평창군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함께 든 남과 북 선수들이 아리랑 선율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사진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이후엔 일사천리였다. 북측은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을 남측에 파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0일 청와대에서 북 대표단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4월 남북정상회담, 평화와 번영의 시대 출발점 2월 9~25일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의 참가와 함께 대성공이었다. 국제종합대회에서 11년만이자 통산 열번째로 개회식 공동 입장을 성사시킨 남북은 국제종합대회 사상 최초로 여자하키 단일팀을 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친교 산책 후 끝지점에 단둘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월에는 전세계의 눈과 귀가 판문점으로 쏠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이뤄진 것이다. 양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내용을 담았다. 6·12 북미정상회담, 70년 적대관계 종식 첫 걸음 5월 26일에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요청해 이뤄진 회담이었다. 남북정상은 이 자리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기의 만남이 이뤄졌다. 6·12 북미정상회담은 70년 넘게 유지돼 왔던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역사적 첫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자 두 정상의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9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행사장에서 고용노동부 부스를 방문한 가족이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쓴 이름표를 매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로사회 탈출…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7월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는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해왔던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갔고 이는 2004년 시작된 주 5일 근무제 이후 노동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사회의 큰 흐름이 되었고 사회의 기본방향이 지나친 장시간 노동에서 탈출하자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다. 8월에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서 한반도기가 펄럭였다. 남북은 8월 18일~9월 2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회식과 폐회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 선율에 맞춰 공동 입장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국제 종합대회 사상 최초로 단일팀을 구성한 남북은 아시안게임에선 여자농구, 카누 드래곤보트, 조정 등 3개 종목으로 단일팀을 확대했다. 9월 3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촌에서 여자농구 단일팀 주장 임영희가 북으로 떠나는 김혜연의 뺨을 만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월 20~26일 금강산에서는 제2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2015년 10월 이후 3년만에 재개된 이 만남에서 총 170가족 833명이 눈물의 상봉을 했다 전 세계의 눈과 귀, 판문점 이어 평양으로 9월에는 다시 한반도가 전세계의 이목을 사로 잡았다. 9월 18~20일 평양에서 올해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것.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의 동창리 엔진 시험장 영구 폐기 등 비핵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아동수당 신청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21일에는 0~5세 아동 192만명에게 아동수당 첫 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3만 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해 27~28일 추가로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방탄소년단 신드롬, 케이팝 진가 다시한번 세계에 각인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9월 초부터 50여일간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 6개국 11개 도시에서 총 22차례 공연했다. 올해 발매한 LOVE YOURSELF 轉 ‘Tear’ 와 LOVE YOURSELF 結 ‘Answer’ 2장의 앨범 모두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이들은 북미와 유럽에서 총 32만 관객을 끌어들이며 엄청난 인기 그룹임을 여실히 보여줬고 이를 통해 케이팝의 진가를 또 한번 전세계에 각인 시켰다. 10월 14일 오후 프랑스 파리 트레지엄 아트 극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의 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공연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도 관람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를 담은 연설로 주목을 받았다. BTS 신드롬은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자극했고, 이들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0월 정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11월에는 우리나라 교역 규모가 최단기간에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6일 오후 1시 24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1956년 무역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단 기간에 1조 달러에 도달했으며, 무역 1조달러 돌파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10월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리호에서 천리안2A까지 ‘우주를 향한 큰걸음’ 11월 28일에는 첫 독자기술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시험발사체의 발사에 성공했다.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 시험발사체는 목표시간 140초를 넘어선 151초의 연소 시간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후 누리호에 맞춘 서브시스템과 제2발사대 구축 등을 계속한 후 2021년에는 누리호 시험발사를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발사가 성공하면 2022년에는 시험위성을 발사하는데,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는 우리 힘으로 달 탐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2월 5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2A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2018년은 누리호 엔진시험발사체에서 천리안2A까지 ‘우주를 향한 큰걸음’을 내디딘 한해로 평가 받을만 하다.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의 엔진 시험발사체가 11월 28일 오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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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항구적 평화 향한 담대한 여정의 한해
2018년 한반도는 평화의 순풍을 넘어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소식에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같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고, 이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양측의 소통과 대화가 더욱 절실한 이유이기도 했다. 2018년, 이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 추운 겨울을 지나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뿌려진 평화의 꽃씨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꽃을 피웠다. 남북은 진정한 ‘평화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평화의 길’을 다지고 ‘번영으로 가는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 조만간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것이며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년을 계기별로 살펴보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 평화의 꽃씨가 되다 한반도가 역사의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었던 신호탄은 무엇이었을까. 단연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으로 시작한 ‘남북 화해 기류’였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북한 대표단 파견 의지를 밝히면서 지난해까지 이어진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의 먹구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함께 든 남과 북 선수들이 아리랑 선율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사진=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남북 선수단은 2월 9일 12년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공동 입장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동계패럴림픽 성화 공동 봉송 등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남북한 개회식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남과 북이 하나 된 ‘평화올림픽’을 실현하면서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체육교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패럴림픽’을 시작으로 4~5월 스웨덴에서 열린 ‘2018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체전 남북단일팀 동메달 획득, 7월 평양 ‘남북통일농구’, 그리고 7월 대전에서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8월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으로까지 이어졌다. ‘2018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판문점 선언’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정부 출범한 지 1년도 안되서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흐름을 가속화해 나갔다.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항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을 북한과 협의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다.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깜짝 진행됐으며, 이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청신호를 켰고, 드디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기적 만남이 성사됐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가교’ 역할이 재조명됐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남북정상회담 평양’ 평화 새로운 미래 판문점의 봄은 가을 평양에서 열매를 맺었다. 남북 정상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6개조 14항으로 구성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할 것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대화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특히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해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나아가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월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대표 윤명식 육군 대령과 북측 안내 책임자 리종수 육군 상좌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9·19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에 따라 남북은 ▲10월 1일 공동경비구역(JSA) 및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 개시 ▲10월 25일 JSA 모든 화기 등 철수 ▲10월 26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11월 1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11월 5일 공동수로조사 개시 ▲11월 10일 DMZ GP 병력 철수 완료 ▲11월 20일 북측, GP 폭파조치 시행 ▲11월 22일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연결도로 개설 등 순조롭게 이행해 나갔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얻기 위한 9차례에 걸친 해외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 한해 정상외교 차원에서 16개국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감에 가속도를 붙여줄 것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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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으로 끊긴 한반도 혈맥 잇는다…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의 철도와 도로를 잇는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26일 오전 10시부터 북측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을 포함해 남북 각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사와 침목 서명식, 궤도 체결식, ‘서울↔평양’ 도로표지판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개성 출신 이산가족 5명과 11년 전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운행한 기관사는 물론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의미를 살렸다. 아울러 개성 출신 이산가족 5명과 11년 전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몰았던 기관사도 함께 했다. 26일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착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에서 판문역간 특별열차 11량을 편성해 오전 6시 48분쯤 서울역에서 출발, 도라산역을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 판문역에 도착했고 북측 참가자들은 북측 열차를 타고 도착했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착공사에서 “통일의 경적소리, 기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 각오를 돋우고 위풍과 역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비용을 절감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은 남과 북이 함께 향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분단으로 대립하는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담대한 의지로 우리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착공식을 계기로 중단되지 않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진행돼 철도와 도로를 타고 평양, 신의주, 중국과 몽골,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착공식은 향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올해 안에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와 도로 착공식이 이뤄진 만큼 남북 경협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착공식 이후에 향후 추가·정밀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게 된다. 문의 :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02-2100-5797),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877)[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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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통일을 여는 길’ 조성, 관계부처와 협의 통해 결정
행정안전부는 “‘DMZ,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은 환경훼손이나 위험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방부,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2월 21일 경향신문 <DMZ, 제발 손대지 마요>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12월 21일 경향신문 < DMZ, 제발 손대지 마요 > 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가 ‘19년부터 추진 예정인 ‘DMZ, 통일을 여는 길’은 미확인 지뢰지대, 자연보호구역에 관광 목적의 길을 내는 사업이라는 지적 [행안부 입장] ○ ‘DMZ, 통일을 여는 길’(가칭) 도보횡단길은 남북 분단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접경지역의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 정착을 위해 추진 중에 있음 ○ 사업 내용 역시 강화에서 고성까지 10개 시·군을 동서로 연결하기 위해 현재 지역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길과 농로 등의 단절구간을 중심으로 연결하고 정비하는 사업임 - 노선은 DMZ에서 8km 떨어진 민간인 통제선 이남에 설정될 예정으로 DMZ의 자연환경 훼손 우려나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보다 구체적인 노선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정할 것임 -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디자인단’의 주도로 노선을 설정하고,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여 구체적 노선을 확정할 계획임 ○ 한편, ‘DMZ, 통일을 여는 길’은 DMZ를 따라 평화를 염원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가칭이며 최종적인 길 이름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할 것임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02-2100-4229[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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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당국 직통전화 설치·고위 정례협의체 추진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과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는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 개최를 추진한다. 또한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 폐지와 군 사법제도의 개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병영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면서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등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안보위협을 억제·대응 할 수 있는 튼튼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감시태세와 9·19 군사합의 이행의 검증체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귀순 등 우발상황에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별 위협을 상정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발전할 계획이다. 또한 잠재적·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기위해 특전사 대테러작전부대를 확대 개편하면서 EOD로봇을 포함한 25개 품목 등 첨단 장비와 물자를 보강한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합참 주도의 사이버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테러와 재해·재난 등 국가적 위기 시에는 골든타임 내에 최소한의 피해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아울러 해외재난 발생에 대비해 국민보호를 위한 긴급구호 지원체계와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내년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조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다.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실질적 구현을 위한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 지난 11월 1일부터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바, 향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노력을 지속하면서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화된 지역 내에서 일반인들의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상호 시범적 GP 철수로 DMZ 평화지대화의 첫 단계를 이행한 만큼 내년에는 DMZ의 모든 GP를 철수하는데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내년에는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한 후 4월부터 10월까지 공동유해발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등 관련 조치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강하구 수로조사 완료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중에 해도를 제작·배포해 자유항행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협의 중으로, 앞으로는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과 함께 유엔사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9·19 군사합의 주요 이행현황. ◆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군 구조 등을 개편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① 군구조 먼저 지휘구조는 한미동맹 기반 하에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합참 조직을 개편해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부대구조는 병력중심에서 정예화된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본부 등 6개 국직부대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전력구조는 F-35A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의무후송 전용헬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력구조는 상비병력이 감축되더라도 군무원 등 민간인력 4736명 증원해 행정부대로 보충하는 등 ‘즉응대기부대’를 최우선적으로 보강하고,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7개소를 설치하는 등 실제 전투력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② 국방운영·병영문화 이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훈련과 병영환경 등 국방운영 전반에 ICT 신기술을 적용하고, 국방 혁신 실행력 제고와 추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기반 인프라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고자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강안 경계철책을 철거하거나 대체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유휴 국방·군사시설을 정리함면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과거 군이 긴급한 군사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를 정리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한다. ③ 방위사업 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의 국제 수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민간과 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업체 주관의 무기체계개발을 확대하고 정부는 비닉·핵심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670억원 규모의 5G·드론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중심의 민군협력사업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한국형 Buy Korea’ 제도를 도입해 민간·기업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의 단계적 확대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국방 R&D 체계를 구축한다고 보고했다.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내년에는 최초로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해 한·미 연합검증을 시행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데, 우리 군이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 시행은 협의 중으로, 연합 지휘소연습은 전·후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후반기는 IOC평가와 병행하는 한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조정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서 내년에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평가하고, 국방개혁과 연계해 실질적인 보완을 하는 동시에 한미 간 긴밀한 조율하에 연합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안정적 전작권 전환 여건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 ◆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내년에는 올해 국방개혁 2.0의 성과를 발전시켜 장병의 인권보장과 복지 증진, 복무여건 개선 등으로 사기충천한 병영문화를 조성한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하며 군 사법제도의 개혁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또한 노후된 병영생활관을 현대화하고 초급 및 기혼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 초급간부용 4252실을 확보하는 등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병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제도를 시행하고, 휴대폰 사용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한 후 보완소요를 강구해 전면 허용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의무인력을 충원하고 공무 중 상해를 입은 병사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 등 청년들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국방부 내 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북한 정책과를 찾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안내를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발표문을 통해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완성 등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과(02-748-6210)[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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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내년 2월 IOC와 회동…올림픽 공동유치·단일팀 협의
남북이 내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공동으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 또 2020년 도쿄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도 남북이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남측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북측 원길우 체육상 부상은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을 갖고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와 관련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합의된 남북체육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체육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2032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편지를 빠른 시일 내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공동으로 2019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체육관계자들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20 도쿄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진출과 관련하여 단일팀 출전 경험이 있거나, 국제경기연맹이 제안한 종목 등을 중심으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합동훈련 등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20 도쿄패럴림픽경기대회에도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2032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개최 유치, 2020 도쿄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진출을 비롯하여 체육분야 교류협력과 관련한 문제들을 앞으로 문서교환과 실무회의 등을 통해 협의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2월 14일 개성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