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현지 공동조사가 30일부터 시작돼 18일간 진행된다. 통일부는 남과 북이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열차 이동 경로. 남북이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것은 2007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앞서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공동조사에 투입되는 우리 열차는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을 포함해서 총 7량으로 구성되며 열차에는 조사단원의 사무공간과 식당칸, 침대칸 등이 마련된다. 조사열차 구성. 오는 30일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도라산역에 도착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은 뒤 북으로 향할 예정이다. 우리측 열차가 북측 지역의 판문역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북측 기관차를 연결해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우리측의 현지 공동조사에는 박상돈 통일부 과장, 임종일 국토부 과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철도성 관계자 등 우리측과 비슷한 인원으로 조사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은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과 동해선 구간(원산∼두만강)을 차례로 조사하게 된다.  경의선 북쪽 구간 조사를 마친 열차는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내려온 다음 곧바로 원산으로 이동해 동해선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5월 17일 남북철도 연결구간 시험운행을 위해 경의선 문산역에서 열차가 힘찬 기적소리를 울리며 출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동조사단은 조사열차로 선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북한철도 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 공유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성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지지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착수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현지 공동조사를 통해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지 공동조사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추가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하고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합의한 바와 같이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02-2100-5797/044-201-3951[자료제공 :(www.korea.kr)]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28일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제도 10년 만에 손질…금리상한 높여 8등급 이하에 혜택＞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저신용자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민금융상품의 금리상한을 현 10.5% 이내에서 중금리 구간대인 14%∼16%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채무조정 감면율 상한을 현재 60%에서 70% 이상으로 올리거나 기존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감면율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 상황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부처 해명] □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2018년 6월18일)’를 구성하고,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자료제공 :(www.korea.kr)]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남북군사실무접촉을 시작으로 JSA의 비무장화와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 그동안 남북이 군사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과 성과 등을 소개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국민소통실 김소통 주무관입니다. 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 소개해드릴께요. 딱딱한 정책용어 풀어주는 딱.풀.이 시작합니다! 바다를 통해 아세안과 인도까지 잇는 신남방 정책,대륙을 통해 중국·러시아까지 잇는 신북방 정책 이 두가지 경제벨트가 이어질 경우 남북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교역·인프라 수주·인적교류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신북방 정책은 문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9개 다리’를 놓는 경제협력을 추가 제안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 들어보셨어요? 서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 접경지역 벨트 등 3개 벨트(H모양)를 만들어 남북 경제교류를 강화하고 대륙까지 뻗어 나간다는 구상이예요. H벨트와 신남방·신북방 벨트가 모두 이어질 경우 한반도는 그야말로 동북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남북 통신실무회담에서 통신망 개선작업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대북제재 때문에 합의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23일 중앙일보 ＜남북, 판문점 직통라인 ‘빛’  속도로 바꾸려던 계획 차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남북 23일 통신실무회담 개최했으나 합의 못해 합의문 없이 “추후 협력해 나가자” 고만 대북제재 둘러싼 북측의 반발 가능성 제기 [부처 설명] 동 기사에서는 ‘대북제재를 둘러싼 북측의 반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북제재 때문에 합의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금번 회담에서 통신망 개선작업을 진행하자는데 남북 당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밝힘 향후 남과 북은 후속 협의를 통해 남북 당국 간 통신망 개선의 성과를 조속히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북교류협력팀(02-2110-2323)[자료제공 :(www.korea.kr)]

남북이 22일 오후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최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남북은 22일 오후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남북 도로 연결은 2003년 10월 경의선 도로와 2004년 12월 동해선 도로 이후 14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은 10월부터 도로 개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개설된 도로는 폭 12m의 비포장 전술도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형과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된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인근에서 서로 만나기도 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에 개설된 도로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 가운데에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열어 과거의 전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공동유해발굴을 실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작업하는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향후 도로개설과 관련된 작업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가운데, 도로 다지기 및 평탄화, 배수로 설치 등을 연말까지 진행해 완료할 예정”이라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군사당국간 추후에 협의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군사당국은 ‘DMZ내 남북공동유해발굴지역'에 대한 남북 연결도로 개설을 계기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주석 국방차관은 이날 남북 도로연결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도로개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문의 : 국방부 대북정책관(02-748-6710)[자료제공 :(www.korea.kr)]

“오늘 남과 북의 도로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도로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향후 도로개설과 관련된 작업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가운데, 도로 다지기 및 평탄화, 배수로 설치 등을 연말까지 진행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 도로가 평화의 길이 되어 우리 민족을 이어주기를 기대합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동해안과 서해안에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군 경계 철책이 대거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됐던 군부대 안과 밖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8299동이 철거되며, 내년부터는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사유지에 대한 매입과 국유지와 교환 등도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쓰지 않는 국방·군사시설 철거를 위해 2021년까지 3552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서 군부대 해안 경계철책 철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일제 정리·개선한다. 먼저 해·강안 경계철책 413.3㎞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외에 169.6㎞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를 철거한다.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 129㎞를 제외하고 68%(284㎞)가 철거돼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강안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되고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 철거지역 중에는 해수욕장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부대 내·외 시설 중 노후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부대 내부시설이 6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이 1651개소이다. 이중에는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83개소가 포함돼 있다. 철거되는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 전남 476개소, 인천 479개소 등 전국에 산재돼 있다. 국방부는 아울러,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 국유지와 교환 등을 추진해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모두 1172건이 접수됐고 이중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이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난 1월 국방부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빈발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불편해소와 재산권 침해 논란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완료됐습니다! 독일 타게스차이퉁(TAZ)은 이를 두고 "남북 간 비무장지대가 비로소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평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등 다양한 외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카드뉴스를 넘겨 확인해보세요![자료제공 :(www.korea.kr)]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인 각각 11개 GP(감시초소)의 화기, 장비, 병력 철수를 완료하고 11일 완전파괴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시범 GP 철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범철수 GP 장병들이 철수를 위해 철문을 닫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오늘(11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상호 보존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GP 각각 10개소의 모든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우리측 GP 시설물에 대한 완전파괴는 비무장지대내의 환경문제와 작업인원들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1월 말까지 시범 철수대상 GP 시설물에 대한 완전파괴 조치가 완료되면 남북군사 당국은 12월 중 GP 철수 및 파괴 상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검증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