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자 국민일보 <농어촌 3가구중 1곳이 30년 이상 노후주택 산다>제하 보도와 관련,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6800여동(4800억원, 융자금)의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했고 환경부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과 농식품부의 새뜰마을 사업(취약지역개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매년 30년 이상된 슬레이트 지붕 주택 8천여동의 철거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집수리 등 봉사활동 단체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371가구의 주택을 보수했고 금년에는 농촌노후불량주택사업의 융자금을 매년 5000억원에서 5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약 1만여동의 노후주택을 개량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부와 협업도 강화하여 농촌 노후 슬레이트 철거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봉사단체의 참여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집고쳐주기 사업도 지침을 개정하여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정부정책(사업)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일보는 기사에서 ‘농진청 ‘2017년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된 농어촌 주택비중이 30.1%, 농어촌지역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많고 소득 적어 신축·수리 비용 부담, 정부 무상지원프로그램은 한 해 지원은 371곳뿐이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044-201-1551) [자료제공 :(www.korea.kr)]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비유럽 국가 중에는 최초로 세계 최대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유레카 파트너국’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유레카 총회 때 한국을 유레카 파트너국으로 승격되는 안이 의결됐고, 현지시간으로 22일 한국을 파트너국으로 승격하는 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이 22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핀란디아홀에서 열린 코리아 유레카데이에서 ‘한·유레카 파트너국 승격 협정’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이로써 한국은 유레카에서 주요 정책 결정 시 의결권을 갖게 됐고, 3년마다 해야 했던 준회원국 지위 갱신을 면제받아 사실상 정회원국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됐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한국의 유레카 파트너국 승격은 우리나라가 유럽의 기술 강국들과 동등한 기술협력 동반자로 인정받게 됐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유레카는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 45개 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연구개발(R&D) 네트워크다. 한국은 2009년 비유럽국 최초로 유레카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한국은 유레카에서 지난 10년 동안 111개 과제에 약 880억 원을 지원했고, 2010년부터 매년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고, 올해도 핀란드 헬싱키에서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최·주관으로 2018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열었다. 산업부 이상훈 산업기술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 속도가 가속화되고 기술 수명 주기가 단축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번 파트너국 승격을 계기로 한·유럽 기업 간 기술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05[자료제공 :(www.korea.kr)]

고용노동부는 23일자 경향신문 <“직장인 제보 갑질, 노동부 해결 ‘0’건 … 언론보도만도 못해”>제하 기사와 관련, 직장갑질 119에서 요청한 19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진행했고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13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 등 후속조치, 이중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감독 청원 활성화를 위해 감독 청원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보호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청원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직장갑질 119 등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내용 중 22건에 대해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노동부에 건넨 신고자료가 사측에 고스란히 넘겨져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는 사례까지 나오자, 직장갑질119는 노동부와 정기적으로 열던 간담회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자료제공 :(www.korea.kr)]

통일부는 23일 북한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공동취재단이 정부 수송기를 이용해 원산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할 남측 공동취재단이 이날 정부 수송기를 이용해 원산으로 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와 관련 “오늘 낮 12시 30분에 정부 수송기편으로 성남공항에서 원산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오전 판문점 개시통화 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방문해 취재할 우리 측 공동취재단 기자 8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으며 북측은 명단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공동취재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시작으로 북미정상회담과 각급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북한이 갑자기 접수한 배경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늦게나마 명단을 접수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사안에 대해 항공기 운항 등에 대해서는 미 측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북한으로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가 며칠에 진행되는 지 통보받았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게 없고, 23~25일 사이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제10회 DMZ 국제다큐영화제가 23편의 우수 다큐멘터리에 총 3억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6월1일까지 지원작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크게 ‘제작 지원(17편 내외)’과 ‘개봉배급 지원(2편)’ 그리고 ‘후반작업 지원(4편)’으로 진행된다. 총 금액 2억9000만원이 지원되는 ‘제작 지원’ 분야는 아시아와 한국의 장편 다큐멘터리(10편 내외), 신진작가 다큐멘터리(5편 내외), DMZ 프로젝트(2편 내외)로 나눠 선정한다. 더 많은 관객이 다큐멘터리와 접할 수 있도록 상영관을 지원하는 ‘개봉배급 지원’ 분야는 제10회 DMZ

기획재정부는 20일 파이낸셜 뉴스 <“공공기관장 자격기준 명시..상임감사 회계경력 있어야”> 제하 기사에 대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한 공공기관 임원 자격요건 강화 및 인사 운영기준 마련, 임추위 회의록 공개 추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044-215-5510[자료제공 :(www.korea.kr)]

청와대는 21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촬영(몰카·몰래카메라)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합정 **픽처 불법 누드 촬영‘ 등 여성인권 보호 관련, 3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몰카범죄 처벌 강화‘ 청원 외에 최근 홍대 몰카 사건 이후 ’동일범죄동일처벌‘ 이슈로 여성들의 관심을 모았던 두 번째 청원에는 열흘 만에 40만명이 참여했다. 또한 피팅모델 불법 누드 촬영 청원은 18만명이 지지한 가운데 답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날 라이브에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분노하는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소개됐다.  ‘여성에게 조국은 없다’는 외침이 들리긴 하는지 최근 온라인에는 “여자는 집에 있을 때 조차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몰카 찍힐가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 공권력은 보호는 커녕 방조한다”, “폭행 피해로 경찰에 갔는데 호칭이 저는 아가씨이고 상대 남성은 선생님”, “청와대의 대답을 듣고 싶다, ‘여성에게 조국은 없다’는 외침이 들리긴 하는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공정한 수사와 몰카 촬영과 유출, 유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약 일주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상황 자체에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불안에 떨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대 몰카 사건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 5년 간 검거된 1만 9623명 중 남성이 97.5%” 포토라인에 대해서도 “경찰이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다”며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찰이 집계한 몰카 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이며 지난 5년 간 검거된 1만 9623명 중 남성이 97.5%이고, 이 중 493명이 구속됐으며 여성은 3명 뿐이다. 지난 5년 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머물렀다”면서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피팅모델 협박촬영 관련해서는 이 청장은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스튜디오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22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건 관련,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차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방심위와 협력,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반인 몰카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거지는 2차 피해와 관련, ‘피해조사 표준매뉴얼’도 개발하고 있다. 이 청장은 “2차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 과거 문제점도 분석하고 외국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 성인지 교육도 강화, 표준매뉴얼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차 피해와 관련, ‘피해조사 표준매뉴얼’ 개발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며 좀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가운데 경찰도 강력 대책을 마련중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시작, 사건처리 실태조사에 이어 강력단속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또 기차역, 지하철역, 물놀이시설 등에서 불법카메라 일제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5만 2000곳에 대해 CCTV와 보안등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실질적 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고통 받는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대책 발표 후 긴급 심의 방식을 포함해 국내외 1만 여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 방심위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신설한 가운데 최근 유포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불법촬영물 98건을 접속차단하기도 했다. 경찰도 해외 사법공조도 강화, 작년 발표 이후 아동음란물 소지자 156명을 검거했다. 과기정통부와 협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이 강화된다.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도 각 일선 경찰에 올해 120대를 추가 보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아시나요 한편 지난 달 30일 문을 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에는 약 보름동안 174명이 피해를 접수했다. 대응방안 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은 해외직구 등 단속이 쉽지 않은 가운데 과기정통부, 행안부, 경찰청이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정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2개 법안이 개정됐고 앞으로 최소한 6개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한다”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 유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청년 여성들은 강남역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그저 한 여성에게 일어난 불운한 사건으로 보는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의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자각하고,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성별로 인한 차별을 느끼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정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몰카’라는 용어는 심각한 불법 범죄를 자칫 가볍게 느껴지게 할 수 있어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면서 앞으로 국민여러분께서도 ‘불법촬영’이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줄것을 요청했다. 20만 명 추천 받을 경우 답변…현재 29개 답변 완료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경우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29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 위법사항 국회의원 전수조사>,  <세월호 위증 조여옥대위 징계>, <티비 조선 종편 허가 취소>, <아동 성적 학대 가해자 처벌>, <광주 집단 폭행> 등 6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정책실명제가 적용되는 주요 사업 2040건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포털 내 정책실명제 코너.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통합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민으로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 71건을 선정해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국정과제와 관련된 제도는 과세형평 제고(기획재정부), 제2 국무회의 제도 도입(행안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국가보훈처) 등 371건이다. 실업급여 제도개선(고용노동부), 지방대학 육성사업(교육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85건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법령 제·개정 추진 사항 191건도 관련자 이름이 공개된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서비스(경찰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등이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과제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21일부터 통합 공개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서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2-2100-4484[자료제공 :(www.korea.kr)]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바로 지금,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을 만들어줄 평화열차 ‘DMZ-train’을 소개합니다. 1. 한민족 분단의 아픔을 공감하다…도라산 안보관광 서울에서 겨우 52km, 시간 당 3만 명의 군인이 이동 가능한 남침용 땅굴인 제3땅굴을 체험해볼 수 있어요. 도라전망대에서 망원경을 통해 김일성 동상, 개성시, 송악산 등도 볼 수 있답니다. 2.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철원 안보관광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인 백마고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행! 2km만 더 가면 북한 땅이 나온다는 철원에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더 잘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3. 통일의 꿈을 꾸며 떠나다…연천 드리밍 투어 6·25전쟁의 한이 많이 쌓였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한탄강을 시작으로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둘러볼 수 있어요. 태풍 전망대에 오르면 북한의 모습도 볼 수 있답니다.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언젠가 평화열차를 타고 금강산을 지나 유럽까지 달려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자료제공 :(www.korea.kr)]

환경부는 21일자 한국일보의 <아파트 15%가 라돈 농도 WHO 기준 초과> 제하 기사 관련 “공동주택의 국내 라돈 권고기준(200Bq/m3)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도된 용역은 2017년 6월~2018년 2월 기간 중 서울·인천 등 9개 지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저감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 각 나라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실내라돈 권고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WHO는 권고기준을 100Bq/m3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각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300Bq/m3 이내에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 구분없이 실내 라돈농도 기준을 200Bq/m3로 설정·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이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148Bq/m3)보다 완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가 검토, 관련 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환경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동주택(아파트)의 15%가 라돈농도 WHO 기준을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또 기존 공동주택의 라돈 권고기준은 없으며 올해 1월에야 신축공동주택의 라돈 권고기준을 200베크렐(Bq/m3)로 설정했으며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148Bq/m3 이하)보다 훨씬 완화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