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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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번잡한 절차·형식 뺀 남북정상회담 의미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에 지난 판문점 회담(4·27)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돼 있는 평양 회담처럼 격식을 갖춰서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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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 재차 피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한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어제 논의한 내용을 어제 바로 발표하지 않고 오늘 발표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북측은 북측의 형편 때문에 오늘 논의된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면서 우리도 오늘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 그래서 어제 회담 사실만 먼저 알리고, 논의한 내용은 오늘 이렇게 따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한 달만에 전격적으로 다시 정상회담을 한 것인데, 이 정상회담이 이뤄진 구체적인 배경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어제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는 바와 같이 4·27 판문점 선언의 어떤 후속 이행과 또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 그런 사정들을 잘 불식시키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일궈내는 것, 그리고 또 4·27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 왔고, 또 남북의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전에 회담 사실을 우리 언론에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씀하셨는데,이번 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또 그 과정에서 남아있는 변수가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본다. 반면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까지 도울 뜻이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다. 저는 양국 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지들을 서로 전달하고, 또 직접 소통을 통해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 여부는 지금 북미 간에 그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실무 협상 속에는 의제에 관한 협상도 포함된다. 이 의제에 관한 실무 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따라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릴 것인가, 또 성공할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북미 양국 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지금 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상도, 또 6월 12일의 본회담도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북한은 그동안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의 해법을 마련해 왔는데, 혹시 어제 회담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보다 진전된, 혹은 다른 내용을 대통령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미 설명 드렸고,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 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직접 확인했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비핵화에 대해서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라는 로드맵은 또 양국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로드맵은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질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대화에서 CVID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선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미 간에 회담을 하려면 그 점에 대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회담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북미 간에 회담을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확인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취소 선언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이뤄졌다.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이 있었는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한편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미국, 북한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또 회담을 가졌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3자간에 핫라인 통화는 어떠신지? ▲(웃음) 이게 핫라인 통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즉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 회신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에 최근에 그것이 개설이 되었고, 또 북미 간에도 앞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남북미 3국 간의 핫라인 통화를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사전에 남북미 3자 간의 정상회담부터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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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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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북미정상회담 성공 긴밀히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가진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며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면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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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만입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긴장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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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김계관 담화는 대화로 문제 해결하려는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입장 발표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에 대해 통일부는 “관련 국 모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북미정상회담 무산 등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5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 매체에서 북미회담 관련해서 장소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보도한 사실은 없다면서 “다만, 4월 10일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개최사실을 보도하면서 북미대화를 언급한 적이 있고, 5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및 국무장관 접견사실을 보도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 가능성과 관련 질문에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해 나가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해나가고자 하는 진심은 그대로 다 갖고 있다고 본다”며 “그런 입장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위급회담 개최 등과 관련해서도 판문점선언을 이행해 나가기 위한 노력과 협의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관계 협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는 “판문점선언에는 남북 간에 직접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비핵화 진전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문점선언 이행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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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 흐르는 평화의 선율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교향곡이 울려 퍼진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새달 8일부터 이틀동안 강원도 양구군 DMZ 자생식물원과 박수근 미술관에서 야외 클래식 콘서트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DMZ 교향곡,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와 생명의 땅을 아우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의 ‘M4one 챔버 앙상블’이 출연하며 ‘UN 챔버 앙상블’도 초청돼 무대에 오른다. 예술의 전당 어린이 예술단, 앙상블 피아노 블러바드, 국군 21시단 윈드 오케스트라 등도 창작동요, 가야금 병창,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선보인다. 국립수목원은 분단의 아픔 속에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로 재탄생한 DMZ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자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과 함께 콘서트를 기획했다. 콘서트가 열리는 DMZ 자생식물원은 국립수목원 분원으로 비무장지대 산림생태계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해 2016년 개원한 연구시설이다. DMZ 자생식물원을 찾아온 관람객들은 무료로 콘서트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관리과 033-480-3010[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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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美, 북미대화 여건 조성 지속 노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전날 북미 정상회담 관련 트럼프 대통령 발표 등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발표 배경 및 미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측으로서도 북한과의 대화 지속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앞으로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에 열리지 않게 된데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강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하고 있는 만큼,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 한미 양국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장관은 통화 말미에 발표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분명한 대화 지속 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양 장관은 철저한 한미 공조 하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양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포함, 각급에서 양국 간 계속 긴밀히 협의·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02-2100-8064[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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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사고 예방에 정부·시민사회 함께 나선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로드킬)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시민사회가 손을 잡았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해마다 도로 위에서 죽는 야생동물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동물 찻길 사고는 2012년 5534건에서 지난해 1만 732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아울러 동물 찻길 사고 관련 업무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국립생태원 관계자가 시민단체가 개발한 ‘동물 찻길 사고 조사 앱’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이번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조사체계 일원화, 조사방식 개선, 다발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 국토부 등에서 각각 수행한 로드킬 사고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했다. 또 조사원이 사고 현장에서 상황을 손으로 적는 방식 대신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이 개발한 위치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야생동물의 종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확인을 거쳐 사체 폐기 및 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자료가 제공돼 운전자의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의 역할도 명확히 구분했다. 환경부는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하며 국토부는 동물 찻길 사고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조정 등을 총괄한다.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국립생태원은 관련 통계의 집계·관리·분석을, 각 도로관리기관은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행 및 결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체계를 구분했다. 아울러 양 부처는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홈페이지를 개설, 동물 찻길 사고 발생 통계정보와 집중발생 구간 사전예보 등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시민사회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및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044-201-7225/3925[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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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꾸겠습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들은 불법 주정차·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이른바 ‘안전무시 7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때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보실까요? 1. 소방차 진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행위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도 검토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도 확대합니다. 2. 건물 내 비상구 폐쇄, 통로 물건 적치 행위 비상구 폐쇄로 인해 사상자 발생 시, 사업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피난시설(비상구)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3. 도로 주행 시 과속·과적 운전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을 마련, 고령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스쿨존에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 정지·취소에서 최대 형사처벌을 추진합니다. 4. 안전띠 미착용(어린이 카시트 포함) 9월 말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합니다. 저소득층에 어린이 카시트 1600대가 지급됩니다. 5.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건설현장 보호장비 미착용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를 중점 단속합니다. 6. 화기·인화 물질 들고 등산, 산에서 흡연하는 행위 산불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실화죄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방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7. 구명조끼 미착용 어로 작업 및 기상특보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해상 안전을 위해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4900개도 보급합니다. 안전에 엄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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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최선”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낮(미국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인 한미 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 비핵화를 천명한 뒤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난한 맥스 썬더 한미연합 군사 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두 나라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22일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 워싱턴의 디케이터 하우스에서 카렌 펜스 미국 부통령 부인을 만나 전시를 함께 보고, 오찬을 했다. 김정숙 여사와 카렌 펜스 여사의 만남은 지난해 6월 방미 시 미국 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두 여사 간 오찬과 평창올림픽 개막식 계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의 방한 이후 세 번째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낮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디케이터 하우스에서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인인 캐런 펜스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실내를 둘러보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행사는 워싱턴 D.C.에서 가장 오래된 저택이자 미국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헨리 라트로브가 설계한 미국 역사 유적인 디케이터 하우스(Decatur House)에서 진행됐다. 두 여사는 백악관역사협회 선임역사가인 매튜 코스텔로 박사의 안내로 디케이터 하우스에 전시된 고가구와 백악관 식기 등 전시물을 둘러보고 2층에서 오찬을 가지며 하프 연주를 감상하는 등 공통의 관심사인 문화예술을 매개로 우애를 다졌다. 김정숙 여사는 카렌 펜스 여사에게 “짧은 일정이지만 여사님과의 만남을 고대했다. 유서 깊은 디케이터 하우스 초청에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펜스 여사는 “평창올림픽 때 뵙고 다시 만났는데, 올림픽 끝나고 좀 여유가 생기셨는지”라며 안부를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 (현지시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박정량 대한제국 초대공사 손녀 박혜선 씨, 이상재 서기관 증손 이상구 씨, 장봉환 서기관 증손 장한성 씨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숙 여사는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뵌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까지 한반도에 평화 정착의 기회가 온 것 같다. 이 여정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펜스 부통령 내외의 결단력 있는 지지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펜스 여사는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었고, 한국 방문 시 DMZ에 갔던 기억이 특히나 인상적이었는데,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길 고대한다”며 남북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