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당국은 12일 분단 이후 최초로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해 철수 및 파괴조치 상태를 확인하는 역사적인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현장검증에는 남북의 대령급 반장·검증요원·촬영요원 등 각각 77명, 총 154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우리측 검증반은 오전 9시에 군사분계선을 통과, 12시 10분까지 북측 GP의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지상시설물 철거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특히 우리측 검증반은 충실한 현장검증을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 원격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활용해 북측의 지하 갱도 등 주요시설물의 파괴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에 대해 12일 상호검증을 실시했다. (사진=KTV 캡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북측 검증반이 우리측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4시50분까지 우리측 GP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남북간 상호 현장검증은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남북 모두 상대측 검증반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검증에 협조했다. 특히, 이번 상호 현장검증은 군사분계선을 관통하는 11개의 통로를 신설해 도보로 이동하기로 한 만큼, 지뢰 등 위험요소에 대한 상호 부담이 있었지만 사전 완벽한 통로개척과 철저한 예행연습 등을 통해 남북 모두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현장검증을 안전하게 마무리 했다. 국방부는 “남북 공동검증반이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GP별 정확한 검증결과를 평가·분석할 것”이라며 “상호 현장검증간 식별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추가 보완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남북의 현역군인들이 상호 현장검증을 위해 연결한 통로는 비록 작은 오솔길이지만, 그동안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평화지대화하는 데 기여하는 튼튼한 가교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5일 시작한 남북 공동수로 조사가 지난 9일 끝나면서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시 강화군 말도에 이르는 한강하구 수역이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변모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해 총 측량구간이 660㎞에 달하는 공동 수로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암초 21개를 찾아내는 등 안전항해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해 해도(수로도)를 제작한 후 민간 선박에 제공할 계획으로, 한강하구 내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물길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강하구에서 남북 공동수로 조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측 조사선이 북한 측 수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지난 10월 26일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공동 수로조사에 합의한 후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우리 조사선 6척에 탑승해 수로측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항해에 위험물인 바닷속 암초 21개를 발견해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확보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수로측량과 조석 관측자료를 분석해 내년 1월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한 후, 해수부와 국방부 간 협의를 거쳐 민간선박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교류와 접촉이 없었던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손을 잡고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길을 확인했다. 향후 안전한 뱃길이 개척되면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해진다.  또한 그동안 민간선박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 수역이 군사적으로 개방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으로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1990년 11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민간선박 8척이 중앙군사 분계선이 지나는 한강 하구의 비무장지대 남측 한강을 따라 상류쪽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과 북의 접경지역인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고 예성강까지 합류해 서해로 나가는 물길로, 총 길이는 67㎞이며 면적은 여의도 면적에 33배가 넘는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조강’이라 불리던 한강하구는 삼국시대부터 각국이 장악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던 곳으로, 주요 물자들이 서울까지 들어오는 중요한 운송로였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며 접근할 수 없는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 되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강하구 수역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는 공동이용수역이 되었는데, 군사분계선으로 명확하게 나뉜 육지에 비해 그 어떤 경계선이나 표지도 없었기에 강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경계가 그 어느 곳보다 삼엄한 곳이었다. 또한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간 ‘민감수역’으로 관리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되면서 기초 조사와 해도제작 등 항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한강하구의 민간선박 출입은 5차례에 불과했다. 서주석(앞줄 오른쪽 셋째) 국방부 차관이 9일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에 방문, 북한 측 대표 오명철(앞줄 왼쪽 둘째) 대좌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남북 공동수로 조사를 완료한 지난 9일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김양수 해수부차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선에 승선 후, 남북 공동조사단(남측 윤창희 대령 등, 북측 오명철 대좌 등)과 일일이 악수하며 성공적인 공동수로조사를 격려했다. 이날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그동안 민간선박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 수역이 개방되어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으로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한강하구내 안전한 뱃길이 개척됨으로써 내년부터는 민간선박이 안전하고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정밀 해저지형 조사 및 장기 조석·조류 관측 등을 시행해 한강하구 내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한강하구에 대한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북한정책과(02-748-6710),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051-400-4120)[자료제공 :(www.korea.kr)]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은 없을까? 흔한 여행지 추천 글도 식상하다면?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에 걸쳐진 ‘비무장지대 평화누리길’ 따라 떠나는 관광코스 어떠세요? 고성, 인제, 양구, 화천 관광코스를 소개합니다. 1. 고성, 인제 코스 동해안 최북단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 고성 통일전망대와 대한민국 람사르습지 1호이자 국내 유일 고층습원인 대암산용늪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 코스 : 통일전망대(고성)-낙산사(양양)-대암산 용늪(인제)-원대리 자작나무숲(인제)-비무장지대 평화생명동산(인제) 2. 양구, 화천 코스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자연 그대로 간직된 폭포 두타연에서 눈 호강,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트릭아트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평화의 댐에서 또 한 번 눈 호강! ◇코스 : 펀치볼 마을(양구)-을지전망대(양구)-국토정중앙 천문대(양구)-한반도섬 공원(양구)-두타연(양구)-평화의 댐(화천)-칠성전망대(화천) 전쟁과 대립의 땅이 평화의 땅으로, 반전 매력을 선사하는 비무장지대(DMZ) 여행, 손때 묻지 않은 천혜의 생태가 주는 신선함과 휴식을 맛보고 오세요![자료제공 :(www.korea.kr)]

울릉도(왼쪽)와 독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일 오후 인천에 있는 경원재 앰배서더 아리랑홀에서 ‘2018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2016년 숙박 부문 수상지인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열리고, 2017년 전통자원 부문 수상자인 ‘안성 남사당놀이’가 축하공연을 펼쳐 수상자뿐 아니라 참가자 모두에게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한국관광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관광자원과 기여자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됐다. 2018년을 빛낸 4개 분야 10개 부문 ‘한국관광의 별’은 지자체, 유관기관, 국민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후보들 중 학계, 업계, 언론계로 구성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관광매력물 분야-울릉도&독도, 고성 비무장지대 등 4개 ‘2017-2018 한국관광 100선’ 중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선정하는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선정됐다. 천혜의 자연경관뿐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까지 두루 갖춘 곳으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를 선정하는 ‘한국관광의 별’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자원 부문에 선정된 고성 비무장지대(DMZ)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중심지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실현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국내·외적으로 비무장지대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정한 동해바다와 통일전망대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고성 비무장지대는 평화 관광의 시작지로 삼아봄직 하다. 그 밖에 지역 역사, 전통문화, 전통예술 등 무형의 관광 매력물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선정하는 전통자원 부문에서는 진도 군립민속예술단의 ‘진도 토요민속여행’이, 장애인과 어르신 및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자원을 선정하는 열린자원 부문에서는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선정됐다. 관광 연계시설 분야-공주 한옥마을, 광주 대인예술시장 등 3개 한국 전통 체험요소가 가미된 숙박시설을 선정하는 숙박 부문에서는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갖춘 ‘공주 한옥마을’이 뽑혔다. 한식(퓨전 포함) 등 먹거리 분야의 관광매력도 제고에 기여한 음식 테마거리를 선정하는 음식 부문에서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맛집과 야경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구 안지랑곱창골목&앞산카페거리’가 차지했다. 전통시장, 야시장 등 관광매력도가 높은 시장을 선정하는 쇼핑 부문에서는 예술과 시장이 만나 문화예술시장으로 거듭난 ‘광주 대인예술시장’이 선정됐다. 관광정보 분야-비지트 서울, 관광 기여자 분야-여수시, 박서준 선정 여행의 동기를 북돋거나 여행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정보 부문에서는 서울의 관광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하는 서울관광재단의 ‘비지트 서울(Visit Seoul)’이, 한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 부문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관광객 연 1300만 명을 유치하고 있는 ‘여수시’가 영예를 차지했다. 공로자 부문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2>와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통해 한국을 널리 알리고 한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 한류배우 ‘박서준’ 씨가 선정됐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은 우수한 관광자원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한국관광의 발전을 당부하는 자리”라며 “‘한국관광의 별’이 우리나라의 특색있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모범이 되어 다른 관광지들과 함께 ‘한국관광의 은하수’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남북군사당국은 11개 GP의 시범 철수 및 파괴조치에 대해 오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데 합의했다. 6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GP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군사당국은 하나의 감시초소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있는 전방 GP의 상부구조물을 폭파 방식으로 철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북은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 문제를 협의해 왔고, 이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 결과 최전방 감시초소의 철수 및 파괴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어서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2일(수) 각각의 남북검증반을 구성해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수 및 철거 상황을 검증하게 된다. 이날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초소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초소 철수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임시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은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군사당국 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주석 차관은 “남북 현역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초소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대북정책관(02-748-6710)[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11월 21일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 3699만㎡ 해제를 의결했다. 해제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강원도가 63%, 경기도는 33%다. 이중 강원도 화천군은 1억 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또한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김포시는 2436만㎡ 해제로 보호구역 비율은 71%로 낮아졌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전주의 헬기부대가 2019년 1월부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하면서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의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군사시설 호보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중 군 협의기간 30일(법정기한)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민통선 출입은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이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이유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출입통제소는 시스템이 없으며 유지·보수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상호 연동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합참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 설치 예산을 반영, 2022년까지 기능을 상실한 통제소 11개소의 시스템을 교체하고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의 시스템 장비 교체와 통제소간 시스템 통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월 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국무회의 의결 후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마을 해마루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접경지역의 민(民)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제도기술과(02-748-3920)[자료제공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 순방 때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아세안과 인도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 문화,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P’를 핵심으로 하는 대(對) 아세안 협력 구상 ‘신(新) 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8월 공식 출범해 추진 체계와 전략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원기구인 신남방정책추진단도 공식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김현철 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현철 위원장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부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로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먼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10월 기준) 대비 7.6%가 증가해 연내 1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관의 역량 집중 시 오는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교류도 한-신남방지역 상호방문객은 매년 10%수준으로 증가해 올해 최초로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외교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민간부분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지평 확대…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 내년 한국서 개최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1년여 동안 신남방지역과의 정상외교를 적극 수행, 우리의 외교·안보 지평을 확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이하 인니)·베트남·필리핀, 올해 3월 베트남, 7월 싱가포르·인도를 방문했으며 6월에는 필리핀 대통령이, 9월에는 인니 대통령이 방한했다. 이러한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도 방문을 추진해 신남방정책을 계속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계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한-아세안 미래지향적인 관계강화 방향을 모색한다. 국방분야에 있어서는 ‘한-아세안 국방차관급 협의체’ 연례 개최 및 ‘한-인니 2+2 외교·국방 채널‘ 개설 등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국방협력 MOU’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 평시·유사 시 안정적인 국방협력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자동차·철강·석유화학·에너지 등 시장진출 기반 마련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험을 신남방 국가와 공유하며 지역별·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별 시장진출의 기반 또한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는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다. ▲ (자동차) 기아차-인도 3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 2017년 착공(2019년 하반기 양산) ▲ (철강) 포스코-인니 열연공장 추가 건설(2016년 8월~ 2020년 상반기) ▲ (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인니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30억 달러, 2020년 착공)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와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했다. 민간 벤처캐피털(VC)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신남방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 (기술지원) 베트남 TASK센터(애로기술지원, 2019년),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인도네시아, 2018년 4월/ 인도, 2018년 7월/ 태국·말레이시아, 2019년) ▲ (스타트업)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추진(인도·싱가포르, 2019년 예정) ▲ (민간펀드) 한-인니 민간VC 공동펀드 조성(7500만 달러, 2017년 12월), 인니 핀테크·물류 2개 기업 투자 소비재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마케팅과 함께 프랜차이즈 진출상담회, 농식품 상설판매장, 온라인마켓 등을 지원하고 제약·의료기기, 보건의료업의 시장 진출도 지원했다. ▲ (농식품) 신선농산물 집중육성으로 對아세안 신선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40.2% 상승(2018년 9월) ▲ (제약) 국내 제약업체 9개(대웅·일동·광동제약 등)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2018년)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기술 대응을 위해 ICT·바이오 분야 공동 R&D와 5G 통신 협력,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등을 추진했다. ▲ (R&D) 한-인도 공동R&D·인력교류 위한 미래전략그룹 설립 합의(2018년 7월), 한-싱가포르 혁신기술협력 MOU 체결(2018년 7월) ▲ (연구기관) V-KIST 2018년 3월 착공(2020년 하반기 완공),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합의(2018년 7월, 2019년 뉴델리 설립) 인프라 수주 확대…최대 수주처로 부상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규모는 올해 10월 기준 98억 9000달러(전체 수주액의 40.9%)를 기록해 85억 7000달러를 수주한 중동(35.5%)을 넘어서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 이 성과는 건설 수요가 높은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정상순방 시 인프라분야 의제채택, 고위급 협력채녈 가동 등 민관 합동 수주지원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신남방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지난 9월 최초로 개최해 중점 협력사업(10개국, 20개)을 채택했다. 중점 협력사업으로는 8번국도 개량협력(라오스), 코타키나발루 신도시 개발(말레이시아), 양곤 도시 고속도로 개발 협력(미얀마), 두마게테 신공항 개발협력(필리핀) 등이 해당된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인프라 수주 지원 기반을 강화해 신남방지역 인프라 진출이 확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올해 처음으로 신남방지역과의 상호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방한하는 신남방 관광객 수 역시 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했다. 정부는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한류관광상품 개발, 국내 여행여건 및 비자 완화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신남방 국가와의 교육 분야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아세안지역 유학생이 지난 1년 사이 1.6배 증가했다. 인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0일 인도 뉴델리 영빈관 방명록에 “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 평화 공동체, 인도와 한국이 만들어 갈 아시아의 미래”라고 썼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16개 추진 과제 신남방정책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다. 한국이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과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이들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비전과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됐다. ‘사람 공동체’는 교류 증대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킨다. 추진과제로는 ▲상호 방문객 확대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삶의 질 개선 지원 등이 있다. ‘상생번영 공동체’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추진과제로는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등이 선정됐다. ‘평화 공동체’는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추진과제로는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국방·방산 협력 확대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추진전략은 앞으로 정부부처와 신남방지역 주재 재외공관들이 신남방정책을 이행하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신남방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꼭 가보고싶은 DMZ 평화관광지는 어디인가요?카드뉴스를 통해 평화관광지의 모습을 살펴보세요![자료제공 :(www.korea.kr)]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현지 공동조사가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이며, 남쪽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것은 2008년 11월 운행이 중단된 도라산-판문역간 화물열차 이후 꼭 10년 만이다. 특히, 우리 철도차량이 북측 동해선을 운행하는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우리측 철도 조사단을 실은 열차는 이날 아침 일찍 서울역을 출발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위한 총 이동거리 2600㎞에 달하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을 배웅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남북이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것은 2007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앞서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조사열차 구성. 공동조사에 투입되는 우리 열차는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을 포함해서 총 7량으로 구성됐으며 열차에는 조사단원의 사무공간과 식당칸, 침대칸 등이 마련돼 있다. 정부는 조사열차가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도라산역에 도착하자 현장에서 환송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을 태운 열차의 기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식 코레일 사장 등에게 출발 신고를 하며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환송행사를 마친 조사열차는 군사분계선을 지나 판문역에서 북측에 인계됐다. 판문역에서 우리 기관차는 분리돼 귀환길에 올랐으며 이후 북측 기관차가 우리 철도차량 6량을 이끄는 방식으로 공동조사가 진행된다. 우리측의 현지 공동조사에는 박상돈 통일부 과장, 임종일 국토부 과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여한다. 북한도 철도성 관계자 등 우리측과 비슷한 인원으로 조사단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남북 조사인원 50여명은 열차를 이용해 다음달 5일까지 경의선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 400km, 8일부터 17일까지는 동해선 원산에서 두만강 구간 800km를 달리며 공동조사한다.  공동조사단은 조사열차로 선로를 따라 이동하며 북한철도 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 공유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열차 이동 경로. 이번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성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지지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착수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현지 공동조사를 통해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23~25일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올해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먼저 남북관계 현안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64.0%=매우 27.1%+대체로 36.9%)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32%(별로 20.4%+전혀 11.6%)보다 2배 높게 조사됐다. 최전방 GP철거,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최근의 조치가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61%(매우 20.1%+어느 정도 40.9%)로, ‘기여하지 못할 것’(34.9%=별로 23.9%+전혀 11.0%)이라는 부정적 응답에 비해 26.1%P 높게 나타났다. 평양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55.3%(매우 14.2%+ 어느 정도 41.1%)로, 국민의 과반수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발전 속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은 41.4%(별로 29.0%+전혀 12.4%)로 조사)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 간 협력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33.9%)을 제일 높게 꼽았다. 그 다음으로 ▲‘경제 협력’(32.8%) ▲‘보건의료 협력’(8.8%) ▲‘농업 협력’(6.6%) ▲‘관광 협력’(5.8%) ▲‘산림 협력’(1.6%)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60.1%=매우 22.4%+ 대체로 37.7%)으로 전망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6.9%(별로 26.0%+전혀 10.9%)에 그쳤다. 분기별 조사 추이분석 결과, 4분기에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62.6%(매우 15.0%+다소 47.6%)로 우세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던 2분기와 3분기에 비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15.1%P, 12.7%P 줄어드는 대신 ‘변화없을 것’이라는 전망(23.8%)이 각각 10.7%P,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는 응답이 57.9%(매우 19.2%+약간 38.7%)로 ‘낮다’는 응답(38.3%=약간 23.5%+매우 14.8%)보다 19.6%P 우세한 가운데, 전분기 대비 ‘높다’는 응답이 11.6%P 감소했다. 이는 북미 고위급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되면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전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론분석과 02-2250-229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