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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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전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 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천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제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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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걷기여행길 5선, 아름다운 황금들녘 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매월 각 지역별 여행하기 좋은 걷기여행길을 선정한다. 산야가 단풍과 황금빛으로 뒤덮이는 10월은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달이다. 공사는 이달의 걷기 좋은 여행길로 가을의 아름다운 황금들녘을 느낄 수 있는 걷기여행길 5곳을 선정하였다. 이달의 추천길로 선정된 길은 ‘두루누비(durunubi.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경북 봉화군) 솔숲 갈래길 7.1km 가량 이어지는 ‘봉화 솔숲 갈래길’은 봉화 체육공원에서 시작하여 선비들이 며칠간 머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지은 별장인 석천정사를 지나 500년 전 터를 잡아 조성된 안동 권씨 집성촌 닭실마을로 이어지는 길이다. 봉화 도심지에서부터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숲길과 옛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까지 두루 누비며 걸을 수 있는 봉화 숲속갈래길은 길이 대체로 평탄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우천시 물이 범람할 경우 내성천 징검다리쪽으로는 건널 수 없어 길을 돌아가야하니 떠나기 전 미리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석천정사 맞은편에서 내려다 본 모습 청암정. 충재 권벌이 터를 잡으로 거처로 삼았던 곳 닭실마을 정겨움이 가득한 닭실마을의 시골길 솔숲갈래길 막바지에 만날 수 있는 오솔길 코스경로 : 봉화체육공원~내성천징검다리~내성천수변공원~석천정사입구소공원~석천계곡숲속길~닭실마을~정자목 거리 : 7.1km 소요시간 : 2시간 30분 난이도 : 쉬움 자세히 보기 : http://www.durunubi.kr 2. (경북 안동시) 유교문화길 02코스 하회마을길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조선시대부터 수많은 인물을 배출해온 고장이다. 그들의 삶은 예와 전통을 중요시하며 살아온 나날의 연속이었다.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유교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유교문화길 02코스 하회마을길은 선비의 고장 안동의 역사적 배경이 담긴 소산마을과 병산서원, 그리고 하회마을과 부용대를 아울러 도는 여행길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조선 건축물의 백미를 느낄 수 있는 이 길은 약 13.7km 코스로, 휴식을 취하며 여유 있게 걸으면 4시간~5시간이 걸린다. 병산서원 복례문 내부 건물과 배치가 아름다운 병산서원에서 선비 복장의 한복을 입고 사진 찍다. 다양한 매력을 지닌 안동 류씨 집성촌, 안동 하회마을이 멀리 보인다 병산서원에서 안동 하회마을로 이동하는 길에 보이는 강 건너 풍경 안동 하회마을로 가는 산길 코스경로 : 안동한지~소산마을(삼구정)~병산서원~만송정~하회마을장터~현회 삼거리 거리 : 13.7km 소요시간 : 4시간 난이도 : 쉬움 자세히 보기 : http://www.durunubi.kr 3. (경남 하동군)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 토지길 01코스 박경리 토지길 1코스는 완연한 가을날 걷기 좋다. 약 11㎞에 이르는 길로 마을과 마을 사이를 걷는 시골길과 황금빛 들판 사이를 걷는 평지로 이뤄져 있어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길의 초입에 자리한 최참판댁은 소설 〈토지〉 속 배경으로 영화 드라마 촬영 세트장으로 만들어져 천천히 둘러보기 좋다. 그 옆에 박경리문학관에선 작가의 담담한 삶을 느낄 수 있다. 길의 중간쯤 최참판댁의 실제 모델이었던 조씨고가도 자리한다. 싱그러운 숲, 취간림을 지나 동정호로 향하는 평사리 황금 들판을 따라 걷다보면 부드러운 가을볕을 온몸으로 맞이할 수 있다. 동정호에 자리한 악양루 동정호에서 볼 수 있는 핑크뮬리 소설 “토지”의 중심 배경지인 최참판댁 최참판댁 뒤엔 대나무숲으로 이뤄져 있어 사락사락 소리가 난다. 취간림. 고즈넉한 취간림엔 정자가 들어서 있어 운치를 더한다. 코스경로 : 최참판댁입구~최참판댁~조씨고가~취간림~평사리들판~부부송~동정호~악양루 거리 :11km 소요시간 : 3시간 난이도 : 보통 자세히 보기 : http://www.durunubi.kr 4. (경북 예천군) 삼강-회룡포 강변길 01코스 경북 예천의 삼강 회룡포 강변길은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삼강주막과 회룡포, 그리고 숲길과 이어진 작은 마을들을 두루 아우르는 길이다. 낙동강의 마지막 남은 삼강주막과 자연이 빚은 예술이라 불리는 육지 속의 섬 ‘회룡포’는 길을 걷는 여행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맑은 물과 백사장, 주변의 가파른 산, 그리고 강 위에 뜬 섬 같은 마을이 어우러진 비경을 맛볼 수 있다. 제1뿅뿅다리 위에서 삼강 주막으로 들어가는 길, 한 해의 추수를 앞두고 노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반짝이는 황금들판에 시선이 간다. 비룡교의 1전망대와 2전망대가 마치 아래 위로 겹쳐져보인다. 잠시 지나가는 용포마을의 황금빛 가을 비룡교를 건너 나오는 산길에서 만난 작은 다리 코스경로 : 삼강주막~비룡교~야외무대및광장~사림재~용포마을~제2뿅뿅다리~회룡포~제1뿅뿅다리~회룡교~성저교~성저마을~원산성~범들~비룡교~삼강주막 거리 : 14km 소요시간 : 5시간 난이도 : 보통 자세히 보기 : http://www.durunubi.kr 5. (인천 강화군) 강화나들길 10코스 교동도 머르메 가는 길 ‘금수강산’이란 단어는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산천’이란 뜻으로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다. 전국 곳곳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걷기길을 걸을 때면 선조들이 우리나라를 왜 ‘금수강산’이라 표현했는지 깨닫게 되는데 강화군을 한 바퀴 도는 강화나들길도 예외는 아니다. 청정자연을 간직한 채, 인천 앞바다에 떠있는 여러 개의 섬 안엔, 걷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수려한 풍경이 꼬리를 문다. 그 아름다움을 모두 알리려는 듯이 강화나들길은 20개의 코스로 나뉘어 310킬로미터 가까이 이어진다. 그중 열 번째 코스인 ‘머르메 가는 길’은 강화도 본섬 북서부에 위치한, 북녘땅이 닿을 듯 보이는 교동도의 서쪽을 도는 걷기길이다. 17킬로미터에 이르는 강화나들길 10코스를 걷다 보면 산과 들은 물론 바다와 섬까지, 그야말로 우리가 자연에 바라는 모든 요소를 다 만날 수 있다. 코스의 시작점이자 종료지점인 대룡시장은 1960~7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코스의 시작점인 대룡시장. 1960년대,70년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추수기를 앞두고 황금색으로 물든 교통평야 갈대가 춤을 추는 머르메 가는 길 수정산 산책로의 모습 난정저수지의 끝 부분에서 만날 수 있는 해바라기 정원.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해바라기가 모두 꺾여 아쉬웠다. 코스경로 : 대룡시장~난정저수지~수정산~금정굴~애기봉~죽산포~머르메~양갑리마을회관~미곡종합처리장~대룡시장 거리 : 17.2km 소요시간 : 6시간 난이도 : 보통 자세히 보기 : http://www.durunubi.kr 출처 : 레저관광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eekend20191017 {max-width:700px; margin:0 auto;} .weekend20191017 img {max-width:100%; margin:0;} .weekend20191017 ul {padding:0; margin:0;} .weekend20191017 ul li {padding:0; margin:0; list-style:none;} .weekend20191017 a[target='_blank'] {border-bottom:1px solid #019eef; color:#019eef; background:url('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099/blank2_on.png') right 56% no-repeat; padding-right:15px;} .weekend20191017 .travel_tit {margin-top:35px; color:#000; font-weight:bold; margin-bottom:-20px;} .weekend20191017 .travel_txt {margin-top:35px; text-align: justify;} .weekend20191017 .travel_img {margin-top:20px; text-align:center; font-size:0; line-height:0;} .weekend20191017 .travel_tit + .travel_img {margin-top:35px;} .weekend20191017 .travel_txt + .travel_img {margin-top:35px;} .weekend20191017 .travel_img + .travel_txt {margin-top:20px;} .weekend20191017 .travel_img:first-child + .travel_txt {margin-top:35px;} .weekend20191017 .travel_img strong {display:block; margin:10px 0 0 0; font-size:13px; color:#000; line-height:18px; letter-spacing:-0.1em; vertical-align:top;} .weekend20191017 .travel_img div {display:inline-block; padding:0; margin:0; vertical-align:top; word-break: keep-all;} .weekend20191017 .travel_img.type2 div {width:49.5%; padding:0 0.5% 0 0;} .weekend20191017 .travel_img.type2 div + div {padding:0 0 0 0.5%;} .weekend20191017 .travel_img.type3 div {width:32%; padding:0 0.5% 0 0;} .weekend20191017 .travel_img.type3 div + div {padding:0 0.25% 0 0.25%;} .weekend20191017 .travel_img.type3 div + div + div {padding:0 0 0 0.5%;} .weekend20191017 .travel_info {margin-top:20px; font-size:17px; line-height:1.8em; color:#0B80C3;} .weekend20191017 .travel_info strong {color:#0B80C3;} .weekend20191017 .travel_info li {text-indent:-6px; padding:0 0 0 12px;} .weekend20191017 .travel_info li:before {content:'-'; display:inline-block; margin-right:5px;} .weekend20191017 .travel_info a {border-bottom:1px solid #019eef; color:#019eef; background:url('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099/blank2_on.png') right 56% no-repeat; padding-right:15px;} .weekend20191017 .travel_source {font-size:15px; line-height:1.5em; text-align:right; margin-top:35px;} .weekend20191017 .travel_notice {font-size:15px; line-height:1.5em; text-align:right; margin-top:15px;} .weekend20191017 .travel_link {margin-top:15px;} .weekend20191017 .travel_link a[target='_blank'] {padding:0; background:none; border-bottom:none;}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99px) { .weekend20191017 .travel_img.type2 div {width:100%; padding:0;} .weekend20191017 .travel_img.type2 div + div {padding:0; margin-top:20px;} .weekend20191017 .travel_img.type3 div {width:100%; padding:0;} .weekend20191017 .travel_img.type3 div + div {padding:0; margin-top:20px;} .weekend20191017 .travel_img.type3 div + div + div {padding:0; margin-top:20px;} .weekend20191017 .travel_img strong {font-size:13px; font-weight:normal; line-height:18px;} .weekend20191017 img {max-width:98%;} .weekend20191017 .travel_info br {display:none;} }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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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 초기 과감한 조치로 확산 차단에 총력
[보도 내용] - 농식품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나온 매뉴얼이나 다른 발병 요인 가능성 때문에 방역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 - 접경지역 야생멧돼지를 줄여 달라는 축산업계 요구를 외면하던 환경부와 국방부 등은 14건의 ASF 대부분이 임진강 수계 3km 이내 지역에서 발생한 뒤에야 멧돼지 포획·사살에 나섬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정부는 김포와 강화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등 차량·돼지 등 매개체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뉴얼을 뛰어넘는 과감한 방역조치로 발생시군의 양돈농장 전체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하였습니다. 국방부 제독차량 32대 등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가용한 소독차량 266대를 총동원하여 해당지역을 일제 소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민통선 주변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DMZ, 접경지역 하천주변과 인근도로에는 산림청 헬기를 통한 항공 방제, 군 제독차, 보건소 연막소독차 등 소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북한에서 ASF가 발생한 후 정부는 접경지역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등 모든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가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와 야생멧돼지 기피제 배포 등을 우선 조치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 인근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예찰 활동을 선제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은 접경지역, 6월에는 전국 양돈농가 주변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 등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하여 포획 실적*이 이전 대비 전국은 2배, 접경지역은 2.8배 증가하였습니다. * 전국 월 4,042마리 → 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 → 400마리 10월 2일 DMZ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최초로 검출되고 주변에서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야생멧돼지 예찰과 개체수 저감 등 긴급대책과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해 조치 중입니다. 문의: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044-201-7500,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044-201-2515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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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야생멧돼지 포획, 80개 민관군합동팀 투입
파주·연천·철원 등 접경지역 아프리카열병(ASF)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협조해 민간엽사, 군 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70∼80개 ‘민관군합동포획팀(이하 합동포획팀)’이 투입된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해 포획조치를 시작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 70∼80개로 구성된 ‘민관군합동포획팀’이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에 투입된다. 사진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거지점 및 현장모습.(사진=환경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군단장 등이 참석하는 ASF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해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포획방안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 대한 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박한기 합참의장은 14일 지상작전사령관, 접경지역 군단장 등 작전부대 지휘관 등과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 포획방안을 논의, 군의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포획조치에는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협조해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간부 11∼12명으로 구성된 70∼80개 합동포획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포획조치는 파주시,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등 ASF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 하에 주요 거점 위주로 주야간에 실시한다. 합동포획팀 투입과 함께 야생멧돼지 포획틀도 지자체 협조 하에 동시에 설치·운용하여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ASF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차단 시설을 설치한 후 합동포획팀을 투입함으로써 야생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포획조치는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실시한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본격 실행에 돌입한다.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은 합동포획팀 운영 기간 중 군인 및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획조치지역 일대에 대한 지역주민 등 민간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민간인 출입통제 안내를 공조하는 등 ASF 차단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할 예정이다. 군은 도로방역, 통제초소 제공 등 ASF 확산방지를 위한 대민지원 역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60,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5[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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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이제는 국제평화지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3년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 특히 이번 연설에서는 ‘전쟁 불용의 원칙,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의 원칙’의 바탕 위에서 제안된 “DMZ의 국제평화제대화 구상”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도 문 대통령의 구상을 적극 지지하며 협력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01. 문재인 대통령의 3년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번 연설에서는 ‘전쟁 불용의 원칙,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의 원칙’의 바탕 위에서 제안된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제평화지대 지정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또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전망”_프랑스 AFP “한국에서는 DMZ 주변 지역을 산책로로 활용하는 등 평화 이용을 촉구해 왔지만, 국제사회에 널리 협력을 호소하는 것은 처음”_일본 교도통신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 방안에 대해 논의”_미국 UPI 02. 취임 후 9번째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은 물론, 다수 해외언론 역시 북미 실무협상 재개 및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곧 성사될 수도”_미국 워싱턴포스트 “3차 북미정상회담, 올해 열릴 것으로 기대”_홍콩 대공보 “북미회담 조기 개최 위해 한미 연대”_일본 아사히 문 대통령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보기[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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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가 알고 싶니?”…DMZ 생태이야기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반달가슴곰의 사진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생태계의 가치와 특성을 국민들이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1년간 기획 전시한다. 비무장지대 생태이야기 포스터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비무장지대 생태 보전을 위해 2019 기획전시 ‘비무장지대가 알고 싶니? 디엠지(DMZ) 생태이야기’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기획전시관에서 27일부터 1년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쟁의 상처와 이를 극복한 자연 생태의 모습 속에서 평화와 생태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많은 국민들이 비무장지대의 생태를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멈춰진 시간 비무장지대’ 전시관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에 대해 소개한다. ‘생태계의 보물창고 비무장지대’ 전시관에서는 두루미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비무장지대 생태의 특성과 가치를 보여준다. ‘비무장지대 탐사대’ 전시관에서는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는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 및 보전 등의 연구과정 성과 등을 실물의 조사장비와 함께 전시한다. 특히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지난 2014년부터 비무장지대에 설치한 92대의 무인생태조사 장비 중 2018년 10월에 찍힌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 1마리의 사진을 전시했다. 비무장지대에서 포착된 반달가슴곰(사진=환경부) 쉬리 등 살아있는 어류 7종을 비롯해 물이끼 등 식물 20종으로 비무장지대의 수변 경관도 조성했다. 아울러 ‘생명과 평화의 땅 비무장지대’ 전시관에서는 냉전시절 동독과 서독의 국경지대였던 독일의 그뤼네스반트 사례와 올해 6월에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및 ‘연천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소개한다. ‘함께 지켜요 비무장지대’ 전시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 등 생태계 위협요소가 적힌 장난감을 제거하는 등의 간단한 체험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우리 생태계 지키기 실천을 다짐해 본다. 야외 전시관인 ‘비무장지대전시원’에서는 비무장지대에서 철거된 실제 철책과 갈대 등 비무장지대 서부 지역에서 사는 식물로 작은 비무장지대 구간을 연출하여 가을날 가족들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습지 경관을 걸으며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 원장은 “비무장지대는 오랜 세월 인간의 간섭이 없이 스스로 생태계가 회복된 곳으로 세계적으로 생태 및 평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국립생태원 전시기획마케팅부 041-350-5843[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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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 만들자”…유엔총회서 공식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곤퇴치, 양질의 교육, 기후행동, 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을 주제로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허리인 DMZ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되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 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킬로미터, 남북으로 4킬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 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밴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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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에 “평화프로세스 지속 지지” 당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유엔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과 기여를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사무국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등 당면 글로벌 현안의 해결을 위한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총회 계기에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음을 평가했으며,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내년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P4G 정상회의 개최 결정을 환영하면서,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유엔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청와대는 “이번 면담은 문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 간 다섯 번째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무총장의 지지를 지속 확보하고 한-유엔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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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파주·철원 구간 운영 잠정 중단
정부는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철원 구간의운영을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철원 구간의운영을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파주와 철원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 중단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파주 구간은 비무장지대 철거 감시초소(GP) 조경 정비를 위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며, 철원 구간은 19일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예약 신청 접수와 당첨자 선정을 보류한다. 이미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당첨자에게는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로 운영 중단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다만, 고성 구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중단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 중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국민들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역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통일부 신경제지도TF단 대외협력팀 02-2100-2356, 국방부 북한정책과 02-748-6759,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1,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2,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1[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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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서비스 늘린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에 나서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진화 계획은 정부가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6000개를 늘리는 등 2022년까지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복잡하고 다양해진 개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망 구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 부담을 낮추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취약노인 45만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도 1만 8000여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8만 1000명에서 9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월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규모도 60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를 7826명 추가로 증원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돔봄 일자리 1618개, 아이돌봄서비스 일자리 4000개 등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8400병상으로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자리는 1만 2312개에서 1만 8112개로 5800개가 늘어난다. 자해, 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도 신설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도 확대한다.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노(老)-노(老)케어 등을 활용해 노인일자리 1만 7000개를 늘리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1만명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 서비스를 누리고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선진화한다.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통한 이용 내실화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일자리를 1421개에서 1554개로 늘리고,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도 53개에서 300개로 확대한다. 또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201개에서 내년에는 271개로, 스포츠클럽은 89개에서 171개로 확대해 생활체육 접근성도 증진한다. 10개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00명 규모의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신규로 운영한다. 건설현장 등 고위험업종 안전지킴이를 올해 150개에서 내년 200개로 늘리는 등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산재 예방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일자리 54개, 여성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77개 추가로 확대하는 등 일상 속 안전·환경 서비스를 확대한다. 중장기 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스마트 복지 구현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올해 16개에서 내년에 36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인 등이 자택에서 입을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집수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가구에 인공지능(AI) 스피커, 사물인터넷 기기를 보급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인건비를 노숙인시설 5.3%, 지역자활센터 4.8%, 양로시설 4.3% 등으로 인상한다.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대체교사도 각각 1만 2000명, 700명 충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보장수준이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4-202-3242/3273[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