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중국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 마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 조치 시행 현황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겠습니다. ◇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지난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 계획을 추진하고 예보 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가 본격 운영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됩니다. ◇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 총동원 -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 확대 - 고농도 시 석탄발생 80% 상한제한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조기폐쇄 검토 - 공공건물의 옥상에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 추진 ◇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시 단계별 조치 강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가·공공차량 전면 사용 제한과 5일 이상 연속 발령 시 추가적인 등급제 차량제한 및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3일 연속 비상저갑조치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공사시간 추가 단축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 과감한 특단의 대책들을 찾아 실행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수전해발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라는 인식 하에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데이터경제 등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구현한다. 먼저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해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2000대를 도입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4월 새롭게 도입한다. 2020년 자율차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버스를 세종 정부청사에서 10월 시범운행한다. 또한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완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한다.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도 낮은 임금, 업역 규제 등 그간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재도약 하도록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국토교통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어나간다. 올해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소속 약 6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일자리 로드맵’의 집행과 보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삶터~일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해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해 안전개선을 뒷받침한다. 안심 일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근로현장의 안전 수준도 높인다.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집중 관리한다. 공공 분야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적·환경적 사고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42년 만에 사망자수가 3000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을 높여나간다. 도시부 속도 하향(60→50㎞/h)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실시간 안전 관리로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균형 발전과 미래 비전 마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가칭)’를 조성해 창업뿐만 아니라 본격적 기업 경영까지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2~3곳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포용·안전·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국토교통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하고 실수요 중심 시장안정 올 한해 공공주택 총 20만 5000가구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어린이집, 돌봄·공동육아 시설 확충 등 신혼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000가구 입지 확정, 행복주택 2000가구(부산정관, 성남고등) 입주와 함께 입주대상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 첫 공급을 시작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학 등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를 최초 공급하고 희망상가 80가구도 공급한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선호를 고려해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는 한편, 주거급여 소득기준·급여 상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자 명부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하고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인터넷가입 활성화를 통해 반환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접근성을 을 개선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과열 재현시에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도 강화한다. 삶의 수준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위해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지난해 착공한 GTX-A 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있게 건설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12월에는 천안~논산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함께 운영을 합리화해 나가고 일반도로와 민자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흥 JCT 등 분기점 연결을 추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교통 이용자 권리보호도 세밀하게 추진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료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함조사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리콜 제도를 혁신한다. 열차·항공 서비스 지연 보상도 개선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시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교통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 044-201-3203[자료제공 :(www.korea.kr)]

3월에 맞는 ‘서울의 봄’은 숭고하다. 서울 도심 곳곳에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있는 공간이 자리한다.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경교장, 정동길, 서대문독립공원 등은 3·1운동 전후의 시대적 사연이 길목마다 깃든 곳이다. 서울은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지였고, 3·1운동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다. 서울역사박물관에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등 시대별로 서울의 변화상이 전시된다. 3·1운동 관련 특별전 〈딜쿠샤와 호박목걸이〉〈서울과 평양의 3·1운동〉도 열린다. 박물관 옆 경희궁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아픈 역사가 서린 궁궐이다. 경희궁을 나서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선생이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한 경교장, 도심 재생에 예술을 덧씌운 돈의문박물관마을로 이어져 시간 여행을 부추긴다. 정동길에는 근대사의 애환이 담긴 유적이 모여 있다.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걸어간 ‘고종의길’, 을사늑약이 체결된 중명전이 가슴 시리다. 근대사 도심 여행은 서대문독립공원으로 이동하며 무르익는다. 공원 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는 3·1운동 때 열사들이 갇힌 옥사와 저항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았다. 독립선언서를 전 세계에 타전한 앨버트 테일러가 살던 행촌동 딜쿠샤, 일제강점기 천재 시인 이상의집 등을 걸어서 둘러보면 좋다. 문의전화 : 서울역사박물관·경희궁 02)724-0274, 경교장 02)735-2038 중명전 02)771-9952, 서대문독립공원 02)3140-8305 나라를 위해 꽃 같은 청춘을 바친 애국지사가 생각나는 3월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망우리공원에서 독립운동가의 삶을 더듬어보면 어떨까. 망우리공원은 뜨거운 역사를 품은 야외 박물관이다. 만해 한용운, 위창 오세창, 호암 문일평, 소파 방정환 등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이 이곳에 잠들었다.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연보비를 읽다 보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화가 이중섭과 시인 박인환 등 근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예술가의 묘지도 있다. 망우리공원은 숲이 우거져 고즈넉하게 산책하기 좋다. 5.2km에 달하는 ‘사색의길’도 조성됐다. 망우리공원에서 역사 인물을 만났다면, 동구릉에서 조선의 왕을 알현할 차례다. 동구릉은 조선왕조의 숨결이 느껴지는 세계유산으로, 왕릉 9기가 있다. 봉화산 정상에 있는 아차산봉수대터도 역사적인 장소다. 아차산봉수대는 양주 한이산에서 남산으로 전달한 봉수대다. 망우리공원 근처에는 도심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중랑캠핑숲, 높이 17m에 폭 30m 규모 중랑스포츠클라이밍장도 있어 봄나들이에 안성맞춤이다. 문의전화 :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02)2094-1814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이 국권을 빼앗기자,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결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죽을지언정 친일하지 말고 먼 훗날에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라는 유서를 남겼다. 이를 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일완 홍범식이고, 아들은 소설가 벽초 홍명희다. 아버지의 유훈을 받은 홍명희는 고향 괴산에서 3·1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해 끝내 변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나는 홍범식의 아들이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3월에 괴산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홍범식과 홍명희가 태어난 홍범식 고가에 가보자. 충렬탑과 충혼탑이 자리한 괴산보훈공원, 홍명희가 자주 찾았다는 고산정과 제월대 등을 돌아보며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투신한 부자(父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도 좋다.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이 어우러진 괴산의 명소 역시 놓칠 수 없다. 진주성대첩의 명장 김시민 장군을 모신 충민사, 호젓하게 자연을 즐기기 좋은 성불산자연휴양림, 괴산호의 절경이 펼쳐지는 연하협구름다리 등을 둘러보면 괴산 여행이 더욱 즐거워진다. 문의전화 : 괴산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3)830-3453 천안에는 독립운동의 함성과 결의,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되새겨볼 만한 곳이 여럿 있다. 먼저 외침을 극복하고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를 살펴볼 수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가자. 높이 51m에 이르는 ‘겨레의탑’, 동양 최대 기와집인 ‘겨레의집’ 등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우리 역사와 일제의 침략, 독립운동을 시기별로 전시한 7개 전시관은 다양한 문헌 자료와 체험 시설로 방문객을 맞는다. 이를 따라가다 보면 독립운동의 의미와 민족의 소중함이 느껴진다. 병천은 독립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는 도화선이 된 ‘아우내장터 만세 운동’을 더듬어보는 공간이다. 1902년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는 아우내장터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옥사했다. 당시 전소된 가옥과 헛간을 복원한 유관순 열사 생가가 있다. 가까운 곳에 자리한 유관순 열사 유적에는 그의 영정이 모셔진 추모각과 동상, 기념관 등이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 천안은 미술 테마 여행으로 즐겨도 좋다. 천안종합터미널 앞에 조성된 아라리오광장은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된 야외 갤러리다. 상파울루비엔날레에서 조각가로 명성을 날린 이종각의 작품이 있는 리각미술관, 벽화가 예쁜 미나릿길골목벽화마을도 가깝다. 문의전화 :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73 소안도는 ‘항일의 땅, 해방의 섬, 365일 태극기가 펄럭이는 태극기의 섬’이다. 함경도 북청, 부산 동래와 함께 항일운동의 3대 성지로 불릴 만큼 치열한 저항 정신을 보여준 곳이다. 당사도등대 습격 사건을 비롯해 13년 동안 끈질기게 법정투쟁을 벌여 승소한 ‘전면 토지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주민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설립한 사립소안학교와 이곳이 폐교된 후 다시 열기 위한 탄원서 제출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소안도에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 유공자가 20명이나 된다는 사실로도 항일운동의 성지라 불릴 이유는 충분하다. 소안항일운동기념관에는 이런 저항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았고, 복원된 사립소안학교는 소안도의 자존심으로 우뚝 섰다. 소안항일운동기념관 앞으로 가학산과 부흥산을 끼고 해안도로가 이어진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완도 미라리와 맹선리 상록수림, 풍경이 아름다운 물치기미전망대, 해맞이일출공원 등을 만날 수 있다. 소안도와 가까운 보길도는 〈어부사시사〉로 잘 알려진 고산 윤선도의 섬이다. 그의 흔적이 묻어나는 세연정, 곡수당, 낙서재, 동천석실 등 보길도윤선도원림(명승 34호)도 꼭 만나보자. 문의전화 :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061)550-5412 안동은 시·군 단위로 전국에서 독립 유공자(약 350명)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안동의 독립운동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가자. 1894년 갑오 의병부터 1945년 광복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안동과 경북 독립지사의 투쟁을 문헌과 자료, 영상으로 소개한다. 특히 혁신 유림이 만주 지역에서 벌인 항일 투쟁이 눈길을 끈다. 기념관을 나서면 독립운동의 성지로 알려진 내앞마을이다. ‘만주벌 호랑이’로 불린 일송 김동삼 생가와 일가를 이끌고 만주로 떠나 독립운동에 매진한 김대락의 집(백하구려)이 있다. 임청각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의 생가이자, 3대에 이은 독립운동의 산실이다. 독립운동가의 집이자 500년 역사가 있는 고택에서 묵어가는 하룻밤은 그야말로 특별하다. 임청각에서 가까운 월영교를 찾아 밤경치를 만끽해도 좋다. 다음 날은 도산서원과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해보자. 도산서원은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 퇴계 이황을 모신 곳이다. 근처에 이육사문학관이 자리한다. 〈청포도〉 〈광야〉 등 수많은 저항시를 쓴 이육사 선생의 곧은 독립 의지를 배울 수 있다. 문의전화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054)820-2600 임청각 054)859-0025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오.” 영화 〈암살〉을 통해 재조명된 의열단장 김원봉의 고향 밀양은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의 요람이다. 지난해 김원봉 생가 터에 문을 연 의열기념관과 이 일대에 조성된 해천항일운동테마거리에서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의열기념관에는 김원봉과 윤세주 등 밀양의 청년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의열단의 활동,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으로 이어지는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의열기념관 앞을 흐르는 해천 일대 산책로에는 밀양의 만세 운동과 다양한 독립운동의 모습을 벽화로 생생하게 표현했다. 치열한 독립운동의 흔적은 밀양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열기념관과 500m 거리에 있는 밀양 관아지는 1919년 3월 13일 밀양의 만세 운동이 벌어진 현장이다. 진주 촉석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명루로 꼽히는 밀양 영남루도 독립운동과 연결된다. 밀양아리랑대공원 안에 자리 잡은 밀양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밀양의 독립운동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문의전화 : 의열기념관 055)351-0815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2%대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금융위는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구현을 위해 경제활력 뒷받침과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핀테크 등 금융 부문 혁신의 속도는 높이면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체감형 과제들을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간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하하고, 금융권 위탁업무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면서 부수·겸영업무의 허용절차도 간소화해 파생상품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고령자와 청년층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보다 강화한다. 고령층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서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이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대학생들에게는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1조 1000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연 2%대로 공급하는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한편 일상생활 속에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이밖에도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채권 추심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추심 관행을 시정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계좌이동 서비스’는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번거로움 없이 자동납부계좌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은행을 방문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은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도 높아지게 된다. 전국 주민센터에서는 고령층과 장애인의 휴면재산을 찾아주고, 은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 도움벨(Help Bell) 설치와 콜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회계·공시제도 개선의 경우,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회계감독 방식도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안내 등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 보다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안정의 점검·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서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기업구조조정 추진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NPL)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나간다. 경영정상화 PEF에 대해서는 민간 매칭투자 확대와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 입법화는 물론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의 여부인 만큼, 금융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보호 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영업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5)[자료제공 :(www.korea.kr)]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에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 해양환경과 해양안전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해양 환경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 시킨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든다.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을 강화한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오는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한다.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한다.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LNG로 전환하고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체계도 정비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도 도입,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신설 등도 추진한다.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바다지킴이를 운영하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과 해양미세플라스틱 분포에 대한 정기조사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 대책’을 마련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 해양 안전 선박안전기술공단을 7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한다. 또한 여객선 운항관리자를 142명으로 확대하고 낚싯배 선장 자격기준 강화,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영업구역 이탈 확인시스템 구축 등 여객선, 낚싯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도 올해 가시화된다. 올해부터 최대 100km까지 도달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는 여객선, 낚싯배를 중심으로 안전항로 설정, 충돌 사전경보 등이 가능한 이내비게이션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연안과 어촌, 국민의 삶의 공간이자 휴식공간 만든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70곳에 1729억 원을 투자해 선착장 등을 우선 조성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내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또한 유휴항만을 새로운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과 배후도시를 통합 개발한다. 올해 부산항 북항은 2단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실시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레저·관광분야는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권역으로 나눠 특성화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전북 군산, 강원 고성, 제주 등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한다. ◇ 수산업 혁신의 원년 ‘수산혁신 2030’ 계획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 대상어종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를 적용받는 어종 확대도 추진한다. 선제적으로 강화된 총허용어획량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어구·어법 등 각종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어획강도가 높은 연근해 어선 중심으로 감척을 대폭 확대하고, 자율휴어제 지원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양식분야에서는 부산와 충북 괴산 등에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스마트양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산업화를 위해 목포와 부산 등에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어묵, 전복 등 수출 유망품목 육성사업도 강화한다. ◇ 해운·항만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 세계 해운 물류망 복원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척 신조를 비롯한 180척 이상의 외항선박 신조·개조를 지원하고, 컨테이너 선사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을 통한 해운물류기업 규모화 지원도 병행한다. 해운 물류망 복원을 위해 선박 신조를 바탕으로 미국·유럽 등 원양항로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남방 정책과 연계해 해외터미널 운영권 확보 등도 추진한다. 국내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해 부산항 제2신항 건설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업, 새로운 산업생태계 만들어 나간다 해양모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제도를 신설해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지원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 친환경·고효율 선박 신조 시에 선가의 10%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2019년, 85억 원)에 더해 친환경 설비 설치 이차보전사업(2019년, 40억 원)과 친환경 설비 상생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스크러버 성능개선과 핵심기술 국산화 등 기술개발도 병행해 시장 경쟁력도 강화해 나간다. ◇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 차질 없이 준비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영해 기점에 영구시설물도 4곳을 확충해 해양영토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극지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제2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 건립(2019년∼2021년)에 착수한다. 남북 협력에 있어서도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동어로, 서해·동해 관광특구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0-5122[자료제공 :(www.korea.kr)]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 실험이 올해 서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명래 장관은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인공강우 관련 기술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이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격납고에 주기 해있는 인공강우 실험에 쓰일 기상청 기상항공기 앞에서 국립기상과학원 이철규 연구관이 설명하고 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실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정부는 당장 시행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며 노후 석탄발전 2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로 저감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처럼 고농도가 이어져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으나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협력이 절실하다”며 “신뢰와 내실에 기반해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맑은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4조 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홍종학 장관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 아래 ▲공장·일터 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독자영역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새로운 방식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대폭 상향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린다. 올해는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428억원의 예산을 중소제조업 공장혁신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삼성, 현대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임대주택 4만 2000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임금 상향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8만명으로 확대하고 복지혜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제2 벤처 붐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자금 등을 끌어모아 벤처펀드 4조 8000억원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창업·벤처 열기를 지방에도 확산하기 위해 지방투자 전용 펀드를 올해 1000억원 조성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9만여건으로 작년보다 38%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대상자는 약 3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4차 산업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의 독립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모인 곳에서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린다. 1인 미디어랩 지원, 백년가게 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과 혁신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전략도 추진한다. 예비 창업자 1만명에게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에 대비해 채무조정과 취업전환 등도 병행 지원한다.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 확산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3대 정책도 신설했다. 우선 민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이 관행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오는 7월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또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상생결제를 확산하는 등 ‘넛지방식의 상생협력’을 본격 정착시킬 계획이다.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지역의 혁신주체와 VC, 교수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공간 ‘스타트업 파크’, ‘한국형 중관춘’ 등을 만들고 해외의 혁신주체와 공존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등 대규모 전진기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술교류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혁신 주체들이 소통·교류하는 장을 만들어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43[자료제공 :(www.korea.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4월 16일 세종시 버스에서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먼 거리를 오가는 직장인 등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체험단 A씨)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이라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별도의 교통카드를 써야 하니 좀 불편합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한 장만으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체험단 B씨) 정기권을 집에서 거리가 있는 편의점까지 가서 충전해야 해서 불편해요. 충전하러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세요. # (체험단 C씨) 대중교통을 타면 당연히 도보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앱 작동법이 복잡해 이 부분을 좀 편하게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학생 E씨) 저는 주로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사는 경기 지역에도 도입해주세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체험단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개선 보완된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일반 성인 기준으로 대중교통 기본구간 요금은 평균 1250원(현금 기준, 지역마다 다름)으로 매일 출퇴근·통학 등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경우 교통비로만 한 달에 5만 원을 훌쩍 넘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출퇴근·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의 주머니는 가볍게 하면서 대중교통과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광역알뜰교통카드란 ‘나알뜰’씨의 활용 사례 교통비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우리 지역 환경도 살리는 ‘1석 3조’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불편은 줄이고(Down), 혜택은 늘렸다(Up).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호환될 뿐만 아니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간 환승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요금 이용·결제가 가능해져, 개인별 사용 패턴에 맞게 전국 어디서나 광역알뜰교통카드 한 장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번거로운 충전·선불 부담 사라진다 앞으로 높은 보급률과 편의성을 가진 ‘후불교통카드’를 출시해 충전 부담은 없애고 수도권 등 전국 확대를 위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전용 모바일 앱 ‘알뜰 Pay(가칭)’ 출시 등을 통해 별도로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선불교통카드도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다. 이용은 간편해지고 교통비 절감 혜택은 강화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앱 작동방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출발지·도착지와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산정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할인혜택에 덧붙여 카드사, 지자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30%+α’ 혜택이 가능해 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보조 뿐만 아니라, 차량 2부제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해 민간 기업과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강주엽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과장은 “매일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되고 나날이 늘어만 가는 가계비 부담을 생각할 때 광역알뜰교통카드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95[자료제공 :(www.korea.kr)]

올해 기획재정부는 활력·혁신·민생 세 가지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  근로빈곤층과 청년층 대상의 실업부조 도입을 설계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주요 핵심규제를 개선한다. 가계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되,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올해 기재부는 경제 활력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3월 내 민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투자애로 신속 제거·이해관계 적극 조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1·2단계로 8조 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해 3·4단계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 발굴해 나간다.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총 6조 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도 조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자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 분석기관을 다양화하고 분석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투자 및 재정집행은 SOC와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2019년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전년대비 9조 5000억원 늘어난 53조 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금 조정으로 약 1조 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주요 과제를 지원한다. 상반기 경기 및 고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 수준으로 높인다. 특히 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1.5%p 높은 65%, SOC는 59.8%, 생활SOC는 65%로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은 5년 로드맵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는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의 일자리를 신속 확충(2만 9000명)하고, 2단계로 안전·여가·생활편의 등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발굴·충원, 은퇴세대·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를 신설(6만 6000명)한다. 최근에 발표한 상생형 일자리의 경우 상생협약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지원책을 조합해서 패키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3월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서 법적인 준비조치를 할 계획이다. ◆ 규제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혁신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월 17일에 산업융합과 ICT가 발효되었고, 4월 1일과 17일에 금융혁신법과 지역규제특구법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올해 중에 100건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한편 규제입증은 입증책임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국가계약 분야와 조달 분야, 외환 거래 분야로 나누어서 입증 책임전환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3월 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타 부처에까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에 대한 규제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4대 제조업(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 민생 개선과 경제 포용성 강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시범사업은 올해 50개사 대상으로 늘려 추진하고, 상생결제도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 이상을 넘어섰으나 올해는 20조원을 늘려 120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했고 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올해 중으로 각각 2조원 발행 할 계획이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하반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한다. 한편 포용성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을 진행 중으로, 올해 4월부터 하위 20%의 계층 대상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가구당 최대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는 올 하반기에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노인·장애인·여성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에도 나선다. 청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장학사업·기회균형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한다.  노인에게는 10만개 늘어난 노인일자리 총 61만개를 조기에 집행하고 돌봄서비스 확대 및 치매안심센터 256곳을 본격 운영한다. 4월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의 연금액을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신규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 대상으로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13만→2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확대(중위소득 120→150%)·돌봄센터 확충(+850개소)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혁신 추진 생활 SOC사업은 전국적으로 192곳에 8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데 1분기 3조원을 포함해 상반기내에 5조 7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철도·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바로 착수하고 R&D 및 공항 건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예타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으로 주요 검토방향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일자리·환경·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및 조사기간 단축 등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044-215-2510)[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안전분야 부패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모두 그랬다.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상구 폐쇄, 셀프점검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불법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들 사고는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분야의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무시 관행을 ‘안전분야 부패’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문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우선 안전분야 감시시스템 구축과 반부패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분야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는 안전분야 부실점검, 부실시공 등 방치된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부패의 감시기능을 전국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도 구성했다. 참여기관은 각 분야에 퍼져있는 안전부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을 통해 감사·감찰을 추진하는 등 안전분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협업과제를 포함, 34개의 기관별 선도과제를 선정하고 감찰·감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총 2126건의 처분을 실시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안전 관련 규제가 과거에 폐지·완화됐거나 현재 상태에서 미흡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률 271건을 조사해 27건의 안전규제 적합성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의 하나로 안전보안관이 각 지역에서 발족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안전보안관 발대식에서 안전보안관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체적으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1997년 폐지된 사업용 화물차의 차령제한을 재도입했으며 지역축제 등 특별행사기간에 여객선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완화됐던 규정도 삭제해 여객선 추가 투입 등 대안을 마련했다. 관련 규정이 없거나 세부 규정이 미비했던 안전분야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안전규제 7건을 신설했다. 야영장(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재하고 대피로만 확보되면 방염성능이 면제가 가능했던 규정을 판정기준 마련, 방염천막 사용 의무화 등 화재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를 감시하고 안전문제에 대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생활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연말까지 ‘안전감찰 소재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5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교통 분야(40건, 26%)와 생활 분야(36건, 23%)에 대한 안전감찰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접수된 국민제안 중 우수한 건은 올해 안전감찰계획에 반영했으며 그에 따라 안전감찰을 실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른 제안들도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공유해 향후 안전분야 감찰·감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전감찰 소재 국민제안 공모는 올해도 실시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재해복구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감독제’의 시행을 검토, 올해 4월 ‘재해복구 추진지침’ 개정 시 표준모델을 수록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공사감독제도를 활용해 재해예방 정비 사업을 감독하도록 했다. 작년 5월에는 17개 시·도에서 7735명의 안전보안관을 발족, 안전부패 신고를 활성화했다.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물 등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공개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플랫폼에서는 해당 건축물·시설물의 기본정보와 각종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등의 안전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중점과제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감찰·감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 KT공동구 화재사고, KTX탈선 등 공공분야에서 잦은 재난안전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안전과 밀접한 공기업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등을 부패관점에서 살필 수 있도록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 간 해결이 곤란한 과제나 국민안전 위해요소에 대해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과 감시역량을 동원할 방침이다. 안전분야 부패 척결은 한층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