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미래지항적으로 심화·발전시키며,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통역만을 대동한 채 약 20분간 사전 환담을 갖고, ‘사람’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가운데 ‘상생과 포용’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우의와 신뢰를 다졌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13일 오후(현지시간) 푸트라자야 총리 궁에서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전 열린 사전 환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년대부터 한국 등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두며 추진했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이 양국 협력 관계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동방정책과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간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방문을 환영하고, 앞으로 동방정책을 재활성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구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하티르 총리는 사전환담에 앞서 총리 집무실에서 푸트라자야 전경을 바라보며 문 대통령에게 직접 푸트라자야 설립 배경과 주요 건물에 대해 설명했다. 푸트라자야는 쿠알라룸푸르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행정수도로, 푸트라자야 건설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90년대 4대 총리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해 연간 상호 방문객이 100만명에 이르는 등 양 국민 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활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내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들을 추진, 양 국민들 간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13일 오후(현지시간) 푸트라자야 총리 궁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호혜적인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타당성 공동연구를 거쳐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올해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동반성장의 토대를 확충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ICT, 스마트 제조,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사업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이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체제 하에서 첫 번째 협력도시로 선정한 코타키나발루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양국 간 기술과 노하우의 강점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계성 강화를 위해 육상·해상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화물·여객 수송, 안전·보안, 친환경 교통,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류 컨텐츠를 보유한 한국과 글로벌 할랄 표준을 선도하는 할랄 산업의 허브인 말레이시아 간 제3국 할랄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할랄인증기관 간 교차인증 확대 및 할랄식품 공동연구 등 구체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서의 의미 있는 상황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 나아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하티르 총리는 한반도에서의 역사적 상황 변화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올해 말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역내 평화와 상생번영을 위한 전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조업 4.0 대응을 위한 산업협력 양해각서 ▲교통협력 양해각서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할랄 산업협력 양해각서 서명식에 임석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올해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다한다.   또 상법 개정법안과 집단소송제의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피의자와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과 심야조사 관행 개선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부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검찰개혁의 제도화 법무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법안과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집단소송제의 법안도 조속히 입법되도록 추진한다. 준비중인 상법 개정에서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출자기준 50% 초과)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1만명 이상 주주를 둔 상장사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실시 의무화 등이다. 한편 집단소송제는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전형적으로 예견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 인권보호 정책 강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론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심야조사는 전국 검찰청의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 교정시설의 리모델링과 증축, 이전 및 신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감시 재택감독 조건부 가석방 등과 함께 대도시 교정시설 수용자를 지방으로 분산이송한다.  한편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혼인중·혼인외자 차별 폐지 및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 등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인권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정책기획단(02-2110-3475)[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국민신문고에 마련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실시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 구제할 예정이다. 또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와 사규 등을 정비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갑질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비밀 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권익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처리하게 된다. 또 토지보상, 임대주택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 민원을 줄일 계획이다. 이동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 현장 중심의 고충처리도 강화한다. 고용·산업위기 지속지역 등 중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해결하고 전통재래시장, 시골장터 등에서의 이동신문고도 운영된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44-200-7112[자료제공 :(www.korea.kr)]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독립운동가 평가에서 소외됐던 여성, 학생 등을 적극 발굴해 대대적인 재평가와 포상을 실시한다. 우선 포상 보류자 2만 4737명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한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목표로 하는 ‘201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병구 차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서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 보훈처는 ▲새로운 100년을 이어주는 국민기억사업 대대적 추진 ▲희생·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보훈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훈사업 ▲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 5대 주요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다양한 국민기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월 1일부터 오는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 기념일까지 전국 3·1운동 발생지역 100곳에서 ‘독립의 횃불’ 봉송과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실시한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선포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 5기를 봉환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국외 거주 임시정부 요인 후손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이달 중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을 완료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등과 함께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상반기 중에 재개관 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3대 독립운동으로 손꼽히는 6·10만세운동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도 추진한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희생와 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발굴된 여성 및 의병 독립운동가 중 미포상자 1892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적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록원과 전국 학교에 보관된 44개교 학적부를 조사해 학생 항일운동 참여자를 발굴한다. 지난해 호남 지역 의병 발굴사업에 이어 올해는 영남 지역 의병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전체 2만 4737명의 포상 보류자에 대해서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적용해 수형 기준 미달자 3133명과 광복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 등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전수조사해 친일 행위 등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방침이다. 1976년 이전 초기 서훈자 중 우선 검증 대상자 587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오는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부권 거주 국가유공자를 위해 오는 10월에 국립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많은 수도권에는 국립연천현충원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사후에 안장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장 대기기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심사’가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하고 광주와 부산 지방보훈병원에는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확충한다. 강원권과 전북권의 보훈요양원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보훈처는 중국 여순감옥 묘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 학술회의 등을 통해 북한과 사료 연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 044-202-5215[자료제공 :(www.korea.kr)]

외교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비핵화-상응조치 관련 북·미 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며 “향후 북·미 후속협상 및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가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측 간 접점 모색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 간 모든 채널을 활용해 미세먼지 관련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지난 1월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도출된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협력사업 지원, 양국 지자체간 미세먼지 대응 협력 강화 지원 등 합의사항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4대 역점 추진과제와 2대 신규과제를 제시했다. 4대 역점 과제는 ▲실용적 정상외교 모델의 성공적 정착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균형있는 협력외교 강화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이다. 2대 신규과제는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재외공관 중심 ‘Team Korea’ 모델 정착이다. 외교부 정문.(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대통령 외교일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 정상외교 모델을 정착한다.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프로세스 가속화에 나선다.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진한다.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및 신뢰구축 조치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한·미 공조를 중심축으로 유지해가면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의 능동적 참여를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주변 4국과의 협력 강화와 동시에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협력 파트너 다변화, 소다자·다자협의체 등 수행방식 다변화 등을 통한 외교 다변화를 본격 구현한다. 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인도·아세안 국가와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 개최 등을 통한 신남방 국가와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러시아 및 중앙아 국가들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 러시아와 9개 다리 분야 협력 등을 통해 북방지역과 연계성도 강화한다. 사건사고 예방·대응 업무 내실화 등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업 지원과 해외일자리 창출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교를 실현한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대응 컨트롤타워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지난해 5월 신설해 24시간 365일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으로 재외국민보호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 구축으로 국민 소통 및 참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대국민 서비스 전초기지로서의 재외공관 역할 강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외교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실 02-2100-7225  [자료제공 :(www.korea.kr)]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착공이 연내를 목표로 앞당겨진다. 또 올해 중에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 및 동결하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1조 5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개최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범정부 차원의 신규 민투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민투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협의기간 단축과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시기를 앞당긴다. 홍 부총리는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4조 9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의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정도 단축시킬 계획이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3월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민투법을 개정하면 현재 53개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그동안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영역에서 약 1조 5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민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를 5000억원으로 상향(1000억원↑ )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중에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구리-포천 및 천안-논산은 인하를, 안양-성남 및 인천-김포는 동결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 홍 부총리는 “올해 혁신성장 분야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53조원이자만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이 다소 미흡하고,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산업의 자금 공급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혁신적 분야에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어 금융이 실물경제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효과성 강화와 시너지 창출 제고, 그리고 평가·환류 체계 보강의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15일에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의 재무·고용성과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개통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조율하며, 집행실적을 점검해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과 민간간의 시너지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분야로의 민간자금 유입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지원효과가 높은 분야에 자금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관련 기관평가는 물론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출자 등 환류 시스템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점검해 나가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15일 출범·가동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자료제공 :(www.korea.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가 비록 소폭이나마 2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고용지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13개월 만에 취업자가 20만명대로 회복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 3000명 늘어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000명 늘며 2017년 6월 감소하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홍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활기 정도를 보여주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0.3%p) 실업률(+0.1%p)과 고용률(+0.2%p)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으며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31만 1000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추세적으로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민간투자의 활성화, 산업의 혁신, 그리고 수출대책 등 민간 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취약요인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김용민 앵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위법과 부당집행으로 35건이 적발됐는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해당 기관장에 요청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인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감사대상으로는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간담회 등 대인 접촉 비용으로 사용돼 건당 집행 금액이 적고, 이로 인해 이루어진 업무수행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에 대해 우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고, 1천 7백여 건은 적정하지 않다고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 A씨는 2017년 11월 새벽, 단란주점에서 업무추진비 2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법무부 B씨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업무추진비로 개인물품 90만 원을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법무부는 본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한 절차 없이 소속기관 업무추진비 3,600만 원을 본부 직원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부터 5건의 해외출장에 따른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연회비·선물비 용도로 쓰고 남은 비용 280만원을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행위가 적발된 기관의 기관장에게 관련자들의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최성호 /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 방만한 집행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한편, 부적정 집행사례의 원인분석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해 집행대상과 증빙서류 등의 작성 기준을 정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관리를 강화합니다. 유흥주점 등 사용이 제한되는 12개 업종에서 정부구매카드가 결제되지 않도록 카드사에 결제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카드사가 카드사용 내역을 국가재정시스템 , D-브레인에 정확히 전송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보도 내용] 산지폐기가 반복되는 이면에는 산지폐기를 묵인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농민과 농협 그리고 지자체·정부 간의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이 있음 채소가격안정제 참여농가나 참여하지 않은 농가나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혜택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셈이어서, 산지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채소류는 전년도 또는 전작기 시세에 따라 농가의 재배의향, 재배면적 변화가 크고 기온·강수량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생육이 큰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면서, 작황 변화에 대응한 수급 조절을 위하여 채소류 수급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종·정식 전부터 재배의향조사 결과 등 농업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파종면적 조절 등 채소류 재배면적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겨울배추 경우 최근 겨울 한파에 따른 높은 가격 형성 기대로 큰 폭의 재배면적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평년 수준(평년비 1.7%↑)으로 재배면적 조절 또한, 생육상황 및 출하기 상황에 따라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농업인에게 적정한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급조절매뉴얼은 품목별 가격수준에 따른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별 지자체·생산자단체별 대응조치를 담은 것으로, 심각한 가격 하락시에는 긴급수매비축, 수출, 산지폐기 등 다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가에게 유사시 산지폐기 참여, 출하연기 또는 조기출하 등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출하물량에 대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수급조절과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상 품목과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채소가격안정제 : 물량 (’17) 생산량의 8% → (’18) 10% / 품목 (’17) 배추·무·마늘·양파 → (’18) 고추·대파(시범) 추가 * 정부(30%), 지자체(30%), 농협(20%), 농업인(20%)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수급조절을 시행하며, 산지폐기시에는 생산비 수준을 지원 아울러,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어 채소류 생육이 매우 좋았으며, 이로 인한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월동배추 주산지(전남 해남, 진도)의 1∼2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작년보다 높아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강우량도 증가(평균기온 –2.7℃, 강수량 45mm) ** 월동배추 단수 : 평년 8,360kg/10a, 금년 9,240kg/10a(평년비 10.5% 증가) 겨울배추, 겨울무 등의 심각한 가격 하락을 막고 농가 경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협력하여 긴급수매비축, 수출, 산지폐기 등 다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이례적인 기상 호조 영향으로 공급 과잉이 극심하여 시장격리 물량이 많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단체급식 및 외식업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채소류 소비촉진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 월동채소류 특판 확대(농협 → 대형유통업체), 단체급식 식단 확대 편성, 외식업계·소비자단체 소비 협력, 기획방송(공영방송, 3월 중) 등 향후 정부는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수급예측력 제고, 중앙주산지협의회* 활성화, 주산지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파종·정식 전 적정 재배면적 확보 등 사전적 수급조절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생산자, 시장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4[자료제공 :(www.korea.kr)]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1가지 계획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이 가득한 2019년 문체부 업무 계획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문화로 평화를 키워갑니다. 1. 남북 문화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합니다. • 2020 도쿄올림픽 공동출전, 2032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 •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콘텐츠 개발 철거한 휴전선 감시초소 등 폐군사시설 활용 전시, 평화관광 전용열차 시범운영 등 2. 해외 상호 문화교류가 확대됩니다. • ‘상호 문화교류의 해’ 실시 한-필리핀 70주년, 한-덴마크 60주년 등 • 해외 작은도서관 지원, 아시아영화교류센터 출범, 한·중·일 지역관광 이음사업 추진 등 ◇ 모두가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합니다. •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선수 장학금 신설,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8만 원)·청소년 도서교환권·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반다비체육센터 신설(30개소), 영화 시청각 장애인용 한글자막 화면해설본 제작 4.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확대합니다.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건립 • 생활문화 기반시설 복합화 공공체육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돌봄 시설 등과의 복합화를 시범으로 추진 5.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시행(19.7.1) • 심야 책방의 날 전국 실시 •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 이스포츠경기장,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등 신설 • 쇠퇴지역, 유휴공간 문화 재생 ◇ 공정한 문화일터를 만듭니다. 6. 창작시장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 예술인 권리 보장법, 문화산업 공정 유통법 제정 • 찾아가는 예술인 신문고 운영 • 음원차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조사권 도입 등 투명성 강화 7.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신설 • 급식비(월 7만원) 신설 등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 • 다양한 창작지원제도 신설 중장기 창작지원,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전시해설사 등 • 예술활동 증명제도 개선 (복지사업 신청자격) 서류간소화, 갱신절차 신설 8. 체육계 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합니다. •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19.2.~20.1.)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19.2.~20.2.) •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 ◇ 문화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이 성장합니다. 9. 콘텐츠산업 활력을 높입니다. • 실감형 콘텐츠 등 콘텐츠 분야 신시장 창출 • 유망 분야 인프라 신설, 창의 인재 양성 (인프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웹툰융합센터, 이스포츠상설경기장 (인재)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 • 벤처기업 지원(3~7년차 기업지원 신설) 10. 국내관광시장을 활성화합니다. • 관광벤처기업 발굴, 관광두레 확산 •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 추진 • 중소기업 근로자지원 확대, 청년·노인 여행 지원 • K-Pop, 이스포츠, 평화관광 등 방한 관광콘텐츠 육성 (방한외래관광객 1,800만 명 유치 목표) 11. 스포츠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 스포츠창업지원센터,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운영 • 유망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스마트경기장 조성, 전국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