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수교 후 지난 35년간 인프라·에너지·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하싸날 볼키아 국왕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한국 기업이 브루나이의 ‘리파스 대교’와 ‘템부롱 대교’ 건설에 참여해 브루나이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인프라 분야 양국 간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림산업은 브루나이 강을 연결하는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 건설에 참여해 2017년 개통했다. 이 업체는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의 국토를 연결하는 30km(해상교량 13.4km 포함) 길이의 템부롱 대교 중 해상교량 2개 구간을 수주해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또한, 양 정상은 브루나이의 주력 산업인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가스전 개발·수송·판매 등 전 분야에 걸친 LNG 밸류체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LNG 밸류체인은 가스 탐사·생산·수송·판매 등 생산에서 발전에 이르는 LNG 관련 사업을 일원화해 추진하는 체계로 포스코대우와 페트롤리엄 브루나이(Petroleum Brunei)는 이 사업 확대를 위한 MOU를 지난해 11월 체결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상생번영의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항노선 증편 ▲방송 매체를 통한 문화 소개 ▲한류 확산 등을 통한 양국 국민 간 교류와 상호 이해 증가를 평가하고,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기반이 될 인적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로열브루나이항공은 지난 2017년 주 2회의 직항노선을 개설한 이래 지난해 3회로 늘렸으며 오는 4월부터는 4회로 증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볼키아 국왕이 산업다변화를 포함한 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Vision 2035’를 적극 추진해 브루나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브루나이는 2017년 기준으로 원유·천연가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4%일 정도로 천연자원 의존도가 높고 경제성장률 정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다변화 ▲중소기업 육성 ▲인프라 개발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장기 국가발전 전략 ‘Vision 2035’를 추진 중이다.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브루나이 왕궁 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양 정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브루나이의 ‘Vision 2035’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상생번영을 도모하는 실질협력 증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 전략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가 한·아세안 관계 발전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준비를 적극 지원해 주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한국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를 되짚어보고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회의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이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면 아세안 대화 상대국 10개국 중 특별정상회의를 3차례 이상 개최한 유일한 나라가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일본·중국이 2차례씩, 미국·러시아·인도·호주가 각 1차례씩 개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브루나이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특허협력조약 하 국제조사기관 지정 ▲과학기술 협력 ▲투자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자료제공 :(www.korea.kr)]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면서 수출 중소기업 ‘히든챔피언’을 소개했다. 이 기업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6000억 달러 돌파의 숨은 주역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자체 R&D 강화 등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 기업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2016년 3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한 브랜드의 신발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world‘s most comfortable shoe)’이라 찬사를 보냈다. 그 브랜드는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올버즈(Allbirds)’였다. 양털에서 뽑은 섬유 ‘메리노울’을 이용해 만든 이 신발은 출시와 동시에 ‘신발계의 애플’이라 불리며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 등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첫 생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노바인터내쇼널(이하 ‘노바’)에서 OEM 제작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듀크-UNC 대학농구대회에 올버즈 신발을 신고 온 버락 오마바 미국 전 대통령. (사진=노바인터내쇼널 제공) 노바는 1994년 부산 사상구에서 창립해 국내외 신발과 끈, 깔창 등 부자재를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으로 제작하는 중소기업이다. 이효 노바 대표는 1980년부터 신발제조업을 시작해 근 40여년간 신발업계에 종사한 인물로, 올버즈를 제작하기전까지 주로 국내 브랜드의 내수용 신발을 제작해 왔다. 남다른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탄탄한 입지를 굳히던 노바는 2000년에 1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으나, 신발산업의 경기하락과 수출 경쟁국가와의 가격 경쟁 등에 밀려 2015년에 전년도 매출액이 반토막으로 급감하는 등 페업을 고려했을 정도로 위태로웠던 기업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수출의 길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바이어와 교류하고 신소재 제품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던 중, 2015년에 미국의 올버즈를 만나 독점 제조권을 따내게 되고 지난해만 전년대비 142% 오른 수출 2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된다. 이효 대표는 당시를 회상하며 “사양산업인 신발제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에 매진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올버즈와의 만남에 대해 “혹자는 우연이거나 운이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기술과 실력 모든게 준비된 상태였기에 가능했다고 본다”고 담담히 말했다.  이효 노바인터내쇼널 대표(오른쪽)가 지난해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년 여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문을 연 올버즈의 창업자 팀 브라운은 뉴질랜드 축구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선수 출신으로, 신발산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2012년 은퇴 뒤 축구 지도자 과정 대신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올버즈의 초기 모델을 구상한 그는, 사람보다 양이 많은 뉴질랜드에서 자라며 ‘양털로 만든 신발’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고 재생 에너지 전문가 조이 즈윌링거와 함께 올버즈를 창업하게 된다. 이후 연구를 거듭해 신발에 사용할 수 있는 양털 소재의 섬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나, 이탈리아의 제조업체는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고 거듭된 실패와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노바를 소개받아 2015년에 한국을 방문했고, 올버즈로부터 ‘가장 편한 신발을 만들고자 한다’는 의도와 울 원단을 전달받은 노바는 불과 4개월만에 올버즈가 원했던 샘플을 제작해냈다.  이탈리아에서 18여개월을 끌던 신발 제작을 몇 개월만에 완성한 노바의 기술에 놀란 올버즈는, 노바가 건넨 샘플에 대만족하며 전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단 한달만에 올버즈가 요구했던 1만족의 수량을 선착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노바와 올버즈의 파트너십은 시작되었고, 이어지는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만 월 10만족의 신발을 수출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노바 인터내쇼널 사옥과 인솔 설비공장, 제조라인, 재봉 및 재단설비 공장. (사진=노바인터내쇼널 제공) 이효 대표는 올버즈가 신발에 대해 문외한이었기에 오히려 노바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제조업체가 튼튼해야 사업주가 자리잡을 수 있는데, 이 둘의 관계가 갑을관계로 변질되면 공생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올버즈는 세일없이 정가 95달러로 판매해 제조업체와 수익을 나눠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통마진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제조업체를 압박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바의 사훈인 ‘정도(正道)’를 소개하며 “이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바른길로 가야 정상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로,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바의 바램”이라고 밝혔다. 이런 연유로 이효 대표는 노바 설립 후 가장 기뻤던때는 전년도 수출기록을 갱신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은때도 아닌 매출이 안정화되어 직원들이 걱정없이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노바는 2015년 당시 매출이 전년도 대비 60%나 격감해 4개월 동안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휴무를 반복했음에도 직원들에게 100% 임금을 지급하며 생계유지와 복지에 힘썼고, 지금도 수출이 오를수록 직원의 복지도 늘려가고 있다. 노바의 직원복지는 성과급과 근속수당, 경조사비 지급은 물론 무이자 장기 대출과 고등학교 및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직원에게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지 않고, 정년없이 원하는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꾀하고 있다.  이효 노바 인터내쇼널 대표와 직원들. (사진=노바인터내쇼널 제공) 노바는 ‘세계에서 가장 편한 신발’을 만들며 수출 실적을 갱신하고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신발용 안창 스펀지 등을 개발했고, 이탈리아에서 공급받던 양모 원단의 국내 생산을 목표로 기술개발에 집중해 100% 완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다. 또 2014년부터는 국제공인규격인 ISO9001와 ISO14001 인증을 매해 자발적으로 신청해 승인받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화학 섬유 사용을 최대 억제한 친환경 신발 연구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40여년간 신발을 만들었으나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다는 이효 대표는 청년들에게 “한 우물을 파면서 기회를 기다리면 언젠가 그 보답이 올 것”이라며 “노바가 올버즈와 파트너를 맺게 된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바가 ‘우리는 명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신발을 만들 듯, 우리 청년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유용화 앵커> 앞으로 농어촌민박에 난방 시설이 있을 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나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하려면 집주인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임차 주택으로는 민박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농어촌 민박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 대상자와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정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생활적폐 해결 과제의 하나로 선정,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우선, 선정부터 집행, 단속·점검, 사후관리까지 보조사업의 단계별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전 자격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자격검증 DB를 구축했다. 앞으로 이를 활용한 온라인 사전 자격검증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서울 한 경찰서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수사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집행단계에서는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 및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보조사업 소관 전 부처에 설치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사전통지 없는 불시점검 또는 인근 지자체간 교차점검 등을 통해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김태주 당시 국조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보조금법에 규정된 제재 조치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각 부처 개별 근거법, 사업 관리지침 등을 보조금법에 맞춰 개정한다. 제재 강화와 함께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적발사례를 부처 간에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사례 위주의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55조 800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 797개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시점검과 교차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32조원 규모의 547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연간 점검 및 교육 실적은 반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수립, 이행 중에 있다.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으며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추진 중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메인 화면. 지난해에는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도별 부정수급 국민감시단을 구성했으며 신고포상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주민자치기구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제재 및 방지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추진했다. 정부는 올 한해 강화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계획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종 목표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송통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및 마을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 공공성·공정성 강화…국민 신뢰 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회계분리 등 법 개정을 추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절차 간소화 등 수신료 감면제도를 개선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되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해 중장기 방송규제 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사 재허가 시 방송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와 콘텐츠 투자 조건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이행사항을 반영한다.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방송사별 재허가 유효기간도 차별화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시 오보 관련 확정판결 반영을 확대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 지원과 공익광고 편성 확대, 북한의 방송통신이용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이용자 권익 ↑ 방송통신 미디어가 생활의 필수매체가 됨에 따라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에 힘쓴다. 우선 범부처 간 종합적인 미디어 교육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을 지원하고, 전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0개로 확대 구축하며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를 4대로 확충한다. 또한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7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미디어 제작·활용 교육도 실시한다. 시청각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불편 없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자막 기능 등이 내장된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송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통신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 권리와 보호 원칙’ 등 새로운 이용자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국민이 통신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단말기 리콜 관련 이용자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초연결 시대에 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재난 시의 ‘이용자 행동매뉴얼’도 마련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시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 나간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사와 외주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외주거래수익의 합리적 배분 등이 담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또한 방송제작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등 제작현장의 안전조치를 방송평가에 반영하고, 민간자율 ‘콘텐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인터넷 분야에서 국가 간 장벽이 완화되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에도 힘쓴다. 망 이용에 있어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매체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편PP의 경우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주제작 편성의무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유통되는 기반 확충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반면 방송광고매출은 둔화되는 상황에서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찬을 제도화하며, 미디어렙의 판매영역 확대도 추진하고자 한다. 방송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베트남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한류 주요시장 현황 조사 및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실시해 방송콘텐츠의 홍보 및 판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미디어서비스 분야에서의 제도 정비도 강조했다.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술여건을 고려해 UHD 추진점검 TF를 운영해 UHD 정책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지원한다. 방송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인수·합병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표현의 자유 신장…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 제기권을 신설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24시간 이내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웹하드 사업자 등 불법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포털·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에는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한다. 또한,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도 지원한다. 학계, 언론계,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 02-2110-1321[자료제공 :(www.korea.kr)]

혁신성장, 안전, 포용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1. D·N·A(Data-Network-AI) 고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데이터 경제 인프라 구축 강화 - 5G 세계시장 선점 및 지능화 촉진 - D·N·A로 타 산업 혁신 지원 - ICT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및 기업지원 강화 2. ‘R&D 20조원’시대! 국가R&D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본격 가동 - 혁신성장 및 중장기 연구역량 분야 투자 강화 - 연구자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 강화 -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연구환경 조성 3. 미래 신산업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 바이오경제 혁신성장 촉진 - 수소경제 진입 및 기존산업 한계 극복 - 자주적 우주개발 역량 확보 및 산업생태계 조성 4. 안전한 정보통신·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통신망 재난 방지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 사이버안전 확보 - 연구실 안전 강화 5. 과학기술·ICT 기반의 포용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4만 명 육성 - 미래·고급 일자리 창출-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자료제공 :(www.korea.kr)]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처 가이드를 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 최초로 6일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며 미세먼지의 영향의 많이 받는 건설 노동자를 위한 대처 방안을 꼭 알아두세요.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대처하기 1. 사전준비 단계 =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환자, 임산부와 고령자 등의 민감군 여부를 확인한다.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미세먼지 수준에 따른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방법을 학습한다. 일터에 마스크를 비치한다. 2. 주의보 단계 = 미세먼지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쓰게 한다. 민감한 사람은 힘든 작업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3. 경보 단계 = 휴식 시간을 자주 갖는다. 힘든 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작업 시간을 줄인다. 민감한 사람은 힘든 작업을 못하게 보호 조치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현장을 방문해 마스크 지급과 착용 상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활동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처 수칙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갖기 ▲힘든 작업 일정 조정하기 등 3가지를 꼭꼭, 기억해주세요![자료제공 :(www.korea.kr)]

앞으로 가맹점이 급격한 상권 변화 등으로 문을 닫을 때 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는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과 구현 등의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공정위는 갑을문제와 관련해 ‘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원칙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크고 법위반이 잦은 조선·건설·소프트웨어·전속거래·자체브랜드(PB) 분야 하도급은 집중 감시한다. 또 창업-운영-폐업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보완에도 나선다.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를 금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나 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도 중점 감시한다. 또 현재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대리점의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등 고질적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제재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행 지침의 적용대상을 추가하고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도 공정거래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나타나는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감시, ‘일감 나누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위법이 적발된 대기업집단은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에 통보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등과 연계한다. 금융그룹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통보한다.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공시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대·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미만 보유) 폐지,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등 벤처지주회사 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제약·디지털 오디오 시장 등에서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자동차·전기·전자·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등은 엄정히 제재한다. 방송매체산업의 시장을 분석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결혼·육아산업, 실버산업 등 생애주기 산업에서 시장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어학시험·스포츠 시즌권·택배·정수기 임대차·국제이사화물운송·요가·필라테스 등 분야에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과 기준을 개선한다.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바뀐 시장환경을 반영, 전자상거래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셜데이팅·모바일 VOD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품정보 미제공·청약철회 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대로 활동하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의 기만 마케팅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또 공정위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경제’ 추진 간사부처로서 다른부처와 함께 실질적 성과 를 올해 구현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한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국정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라도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044-200-4303[자료제공 :(www.korea.kr)]

8일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 UN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국방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육군 여군 최초 전방사단 보병대대장 권성이 중령, 해군 최초 해상초계기 여군 교관 이주연 소령 등 금녀의 벽을 허물고 곳곳에서 정예전사로 활약하고 있는 여군들을 소개했다.  군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하고 멋진 대한민국 여군들. (사진= 육·해군본부 정훈공보실 제공) ◆ 여군 최초 전방사단 보병대대장, 권성이 중령 지난해 12월 28사단 돌풍연대 대대장에 취임한 권성이 중령. 지금까지 여군이 신병교육대대장이나 전투지원부대의 지휘관을 맡은 사례는 있었지만 전방사단의 보병대대장에 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권 중령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다. 2002년 육군 최초 여성 생도로 입학, 최초의 육사 출신 여군으로 소위 계급장을 단 이래로 9사단 보병소대장·연대 인사장교와 26기계화보병사단에서 사제상전장교 등의 직책을 수행했다. 이후 여군으로서 이례적으로 15사단 대대 작전과장(2013년), 28사단 민군작전장교(2016년)·연대 작전과장(2017∼2018년)을 수행한 권 중령은 GOP사단에서 작전과장과 민군 작전장교로 근무한 경험이 전방사단 대대장 임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권 중령은 군인으로서 기본이자 가장 큰 소임인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실천하기 위해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한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 중령이 소속된 돌풍연대는 올해 육군의 KCTC 첫 훈련부대로 참가했는데 “이번 KCTC 훈련을 통해 필승의 신념을 장병들에게 심어주었다”며 “대대장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전투력이 유지된 가운데 자유롭게 소통하는 활기찬 대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원도 인제 KCTC에서 훈련장을 살펴보는 권성이 중령. (사진=육군본부 정훈공보실 제공) ◆ 정보통신분야 29개 자격증, 한나리 소령 6군단 정보통신단 유무선 통제장교로 근무하는 한나리 소령은 자신의 병과인 정보통신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입대 전에 무선통신사·정보통신기사 등 22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한 소령은 입대 후에도 군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에 꾸준히 도전해 현재 29개의 자격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소령은 태권도 유단자(공인 3단)일 뿐더러 소대장 시절에는 사단에서 열린 GOP 3종 경기(사격, 기초체력, 비포장 보급로 7km 전투화 뜀걸음)에 출전해 여군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이때 받은 상금으로 소대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낡은 막사에서 생활하는 부대원을 위해 사비를 보태어 에어컨을 선물하는 등 전우를 아끼고 배려하는 장교다. 임신 중이던 해를 제외하고는 12년간 체력검정 특급을 유지하고, 출산 후 복직 4개월 만에 군단 특급전사로 선발되는 등 체력과 사격 등 전투기술도 뛰어난 한 소령은 주말부부임에도 3형제를 직접 돌보는 군인이자 ‘강한’ 어머니다.  한나리 소령(오른쪽)이 장병에게 자격증 취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육군본부 정훈공보실 제공) ◆ 축구·육군 5종 군 국가대표, 이고은 상사 25사단 이고은 상사(진급예정)는 스포츠에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2009년 임관 후 6년간 국군체육부대에서 군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활동했으며, 세계군인 체육대회에서 2009년 이래로 3번의 축구 준우승을 거두었다.  또 2015년 세계군인 체육대회 육군 5종 경기 중 장애물 달리기에서 한국군 최초로 동메달 수상자이며, 2017년에는 여군 최초로 야구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됐다. 이 상사는 축구 군 국가대표 출신답게 체력검정은 ‘무조건’ 특급이다. 3km 달리기 12분, 윗몸일으키기 80개, 팔굽혀펴기 80개는 남군 기준으로도 특급체력에 속한다. 또한 부대 축구경기에서는 빠른 몸놀림의 스트라이커로 활약한다. 강인한 체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현재 저격반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상사는 남군도 몸서리치는 전문유격과정을 2017년에 수료하며 당당하게 여군 레인저로 이름을 올렸다.   이고은 상사의 2010년 국내 축구경기 모습. (사진=육군본부 정훈공보실 제공) 한편 지난해 육군은 여군 배치 제한 부대와 제한 직위를 완전히 폐지하고 GOP와 해·강안 경계부대에도 여군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포병, 기갑, 방공 등 과거 수십년간 여군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병과도 2014년부터 차례로 여군을 선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육군은 여군의 비중을 현재 6.1%에서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정책부서 등 주요직위에도 여군을 적극 보직할 예정이다. ◆ 해군 최초 해상초계기 여군 교관 조종사, 이주연 소령 이주연 소령(진급예정)은 해군 최초의 해상초계기(P-3) 여군 교관 조종사다. 이 소령은 P-3 교관 조종사 양성과정을 이수해 해상초계기 교관 조종사 자격을 부여받았고, 오는 3월 13일부터 정식 교관 조종사로서 후배 조종사를 양성하게 된다. 해군 P-3 교관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조종사 자격획득 이후 200시간 이상의 임무비행 실적이 있어야 비로소 양성 교육과정에 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양성교육 입교 후에는 6주간의 강도 높은 이론과 비행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교관 조종사 지원자들은 악천후 비상상황을 대비해 계기로만 비행하는 계기비행과 이착륙 절차, 타기지 항법비행 등을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 강도 높은 비행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 소령은 이 모든 훈련을 당당히 완수한 것이다. 앞으로 교관 조종사 임무를 수행하는 이 소령은 “후배 조종사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교관조종사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익힌 해상초계기 비행술과 작전, 전술 등을 후배들과 함께 나누며 최고의 조종사를 양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주연 소령이 P-3 조종석에서 해양수호 임무 완수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해군본부 정훈공보실 제공) ◆ 해군 최초 해상기동헬기 여군 조종사, 한아름 대위 한아름 대위는 지난 2월 25일에 해상기동헬기(UH-60) 정조종사로 선발되어 해군 최초 UH-60 여군 정조종사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리고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마지막 평가비행을 마치면 해상기동헬기 정조종사로 임명된다. UH-60 정조종사는 300시간 이상 임무비행을 했고 항공작전지휘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 한 대위는 상당한 근력과 판단력을 요하는 비상상황 시 비행절차훈련을 비롯해 해군 조종사들의 자부심인 함상이착함 훈련, 야간 투시경 비행훈련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항공기 지휘 및 작전수행능력을 인정받았다. 한 대위는 “우리나라에서 단 1명 뿐인 해상기동헬기 여군 조종사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특히 정조종사가 되는 날이 마침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인만큼 후배 여군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최고의 조종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아름 대위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UH-60 정조종사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사진=해군본부 정훈공보실 제공) 한편 해군은 2001년부터 최초로 여군 장교가 임관한 이래 1500여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전투함 함장 소령(2명)과 고속정 정장 대위(9명), P-3 조종사(3명), 해상작전헬기(5명), 해상기동헬기(1명) 등에 여군이 활약하고 있다. 문의 : 국방부 대변인실(02-748-5514)[자료제공 :(www.korea.kr)]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센터 100개와 플랫폼 10개 등을 구축하며, 5G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신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R&D에는 20조원을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바이오와 수소 생산·저장, 양자컴퓨팅, 지능형반도체 등 미래 유망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또 2022년까지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을 양성하고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미옥 1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캡쳐) 과기정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5G 세계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R&D 20조 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양성과 맞춤형 국민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를 위해 전후방산업을 육성하는 ‘5G+ 전략’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융과 교통, 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와 이와 연계된 빅데이터센터를 100개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데이터경제 기반 강화에는 올해 74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인공지능에 기반한 한국형 정밀의료서비스 ‘닥터앤서’를 연말까지 시범 적용하는 등 인공지능기술과 기존산업을 융합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KT 통신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만큼 올해는 통신시설 안전에 보다 집중한다. 통신시설 점검대상을 A~C 등급에서 D등급까지 포함시켜 총 870여개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ICT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ICT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본격적인 5G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11일 독도 정상 부근에서 KT의 엔지니어들이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올해 처음으로 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8대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는 R&D 예산 8944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전년대비 2900억원 늘어난 1조 7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에는 1조원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127억원을 투자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제고한다. 매월 개최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수소경제와 미래농업 발전전략 등 다양한 혁신 아젠다를 30건 이상 발굴해 부처와의 협력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과학기술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관행적인 연구부정을 근절해 건강한 연구문화가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래유망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양자컴퓨팅 기술과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기존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확보해 나간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바이오 ICT 융합기술 개발과 2조원 규모의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바이오경제를 선도하고,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저장 기술을 개발해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기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핵심 인재 4만명을 육성하는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대학원 3개를 신설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도 양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 창업 지원과 연구소기업 확대는 물론 연구개발 특구와 강소특구를 지정해 지역혁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  과학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만 3~5세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은 17만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어린이과학관은 4곳을 더 늘려 과학 환경과 기반을 넓혀 나간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12만명에게는 EBS 교육콘텐츠를 무상·무제한 제공한다. 또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약 2만개를, 도서·벽지 등 전국 공공장소에는 1만개를 구축한다.  어른신들에게는 모바일뱅킹 등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특히 4월부터는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AI 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 등을 실증할 예정이다.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문미옥 1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올해 과기정통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성장 선도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그리고 혁신인재 양성과 맞춤형 국민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문화외교에 과학기술 ICT 외교 전략을 더해 글로벌 사회와 함께 포용성장 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2-2110-2229)[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