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의 전략자산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arl Vinson·CVN-70)이 한미 연합 독수리(FE)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개됐다. 칼빈슨함은 15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지난 2003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칼빈슨함은 비행장을 방불케 하는 초대형 갑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수십 대의 전투기가 위용을 자랑했다. 길이 333ｍ, 너비 40.8ｍ, 아파트 25층 높이로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한다. F/A-18 슈퍼호닛을 비롯한 최신예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다. 격납고는 모두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30~35대 정도의 전투기를 보관할 수 있다. 미 해군 관계자는 전투기 1대를 격납고에서 비행갑판으로 보내 출격시키는 데 5분 정도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행갑판에는 슈퍼호닛을 비롯해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이 출동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슈퍼호닛은 대공방어와 정밀폭격, 공중지원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미 해군의 전천후 폭격기다. 최고 속도가 음속의 1.7배이고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포함한 정밀유도폭탄을 다량 장착하고 있다. E-2C 호크아이는 수백㎞ 밖의 적 항공기들을 탐지·추적하는 강력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다른 함재기들의 타격작전 시 공중 지휘통제소 역할도 수행한다. 칼빈슨함은 25년간 연료공급 없이 운항할 수 있는 2기의 원자로를 갖추고 있으며, 원자로의 고압 증기로 항공기 이륙을 돕는 장치인 ‘캐터펄트(catapult)’도 갖췄다. 캐터펄트는 칼빈슨함 원자로에서 생산한 증기로 작동하는 사출기다. 이 위에 항공기를 올려놓은 뒤 증기의 힘으로 쏘아 올린다. 캐터펄트가 있어 300~600m 지상 활주로보다 짧은 비행갑판에서도 이륙할 수 있다. 비행갑판에 설치된 굵은 쇠줄인 ‘어레스팅 와이어(arresting wire)’는 활주로에 내리는 전투기의 꼬리 부분 걸쇠에 걸려 급제동하게 만든다. 지난 1982년 3월 취역한 칼빈슨함은 미 해군의 주력 항모인 니미츠급의 3번함으로, ‘황금 독수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만재 배수량은 9만5000톤으로 최다 90여 대의 각종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칼빈슨함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구축함·순양함과 함께 전단을 구성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칼빈슨함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칼빈슨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칼빈슨 항모전단장 제임스 킬비 소장은 정기적인 방문이지만 한미 간 동맹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킬비 소장은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의 목적은 한국과의 동맹 강화”라면서 “칼빈슨함은 북한이 한국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이번 입항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 해군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최성목 준장도 “지금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을 가중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칼빈슨함과 함께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을 구성하는 제2항모비행단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웨인 이 마이어(Wayne E. Meyer)함(DDG 108)도 부산 기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칼빈슨 항모전단은 훈련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다음 주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 기간 승조원들은 지역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국 해군과 친선 체육행사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행자부와 시도가 총 190명 규모의 합동 감찰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설치,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복무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도 강화해 신속집행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밀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관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대통령 선거지원 주무부처로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차질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통해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빈틈없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02-2100-3855[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중국의 한한령에 따른 수출 차질로 피해를 입는 국내 콘텐츠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 1160억여 원을 조기 집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게임, 대중음악, 공연, 애니메이션 등으로, 분야별·장르별로 공모해 집행한다. 대중국 사업 차질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콘텐츠업체들이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한한령 등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기존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 3.35%에 대출기간은 5년, 대출한도는 10억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또 중국 진출 콘텐츠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한류 콘텐츠 수출시장의 다변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국, 일본, 북미에 이은 네 번째 한류 콘텐츠 수출시장인 동남아시아를 포스트차이나로 만들기 위한 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한다. 동남아 최대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설치된 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현지진출 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태국 또는 베트남에 추가 지원거점을 구축한다. 북미, 유럽, 기타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현지 마케팅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한영창조산업포럼(2014년~)을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대비하는 영국과의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한-이란 문화기술포럼(2016년~)을 통해 새로이 개방된 이란 시장에 대한 진출 경로를 마련한다. 아울러 잠재 유망시장인 브라질과 아랍 에미리트에 전문 마케터를 파견함으로써 사업 연결망(네트워크) 확대 및 진출기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를 통한 권리자 간 정보공유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침해 대응 지원에도 나선다. 킬러콘텐츠 보호 강화를 위해 중국 현지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모니터링 범위도 일반 온라인사이트에서 웨이보 등 주요 SNS까지 확대하는 한편, 3월 중 중국 유관 기관에 한국콘텐츠 침해 대응 전담 인력도 증원 배치한다. 방송 분야 한중 침해 대응 핫라인 등 기존 협력체계를 유지·확산하기 위해 중국과의 민간 저작권 협력 교류회 등의 차질 없는 개최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중국 현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확한 상황 분석을 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59[자료제공 :(www.korea.kr)]

윤병세 외교장관은 수교 40주년을 맞은 스리랑카를 방문해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윤병세 외교장관(왼쪽)과 사마라위라 스리랑카 외교장관이 현지시각 15일 외교장관 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제공=외교부) 윤 장관은 현지시각 15일 사마라위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실질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16일 외교부는 밝혔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한반도 및 아태지역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가 사용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유했다. 한편, 윤 장관은 한-스리랑카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실질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양국은 고위급 인사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문화협력 및 양국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국민들간 우의가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문의: 외교부 남아태국 서남아태평양과 02-2100-7336[자료제공 :(www.korea.kr)]

17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워싱턴DC의 한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15일부터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동북아 순방에 나선 틸러슨 장관은 17일 오전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 전용기 편으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뒤 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틸러슨 장관은 이후 같은 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한 뒤 윤병세 외교장관과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의 방한에 대해 “국무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방한으로서 북핵·북한문제에 대한 빈틈없는 한미공조와 한미동맹 강화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최근 북한도발 등 영내 안보상황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의는 그간 연쇄적으로 진행돼 온 한미양국 간 협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위급 공조의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주말인 11일 오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인용 결정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뉴욕·동경·홍콩 등 거시경제금융회의 해외네트워크와의 컨퍼런스콜을 통해 탄핵심판 인용 결정 관련 현지 시각도 점검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은 탄핵심판 인용 결정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와 환율, 금리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밤 국제금융시장에서 원/달러 NDF 환율, CDS 프리미엄 등도 안정세를 보였다. 소비·투자·수출 등 실물경제도 속보지표 등을 점검한 결과,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른 특이 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국가신용등급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 등 내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대외 통상현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미 가동 중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반장: 기재부 제1차관)’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사회 및 외국인투자자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 정치·경제 상황과 대응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소통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 현안업무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새 정부 출범시까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통상현안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외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며 가계부채 관리,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 불씨를 지속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 내수·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교육부는 10일 동아일보 <유치원 실내벽 페인트서 ‘기준치 410배’ 중금속 검출>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등 기준위반 시설에 대해 교육환경개선비를 투입해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점검 이후 1872개교 중 713개교(38.1%)는 이미 개선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준위반 시설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6302[자료제공 :(www.korea.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군은 현재 진행 중인 KR/FE 한미 연합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한미간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 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도발 시 확실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으로 인해 사회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북한이 이를 악용해 국론분열을 가속화시키거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우리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며 “북한도 이를 틈타 각종 선전 선동을 통해 우리 내부분열의 극대화와 안보태세 약화를 기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 또 다시 추가 도발을 할지 모르는 지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한 순간의 방심,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하고 엄중하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킬체인·KAMD·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노력을 가속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제재·압박을 지속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어느 때 보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국가적 불행을 맞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비상상황 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굳건히 국정에 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절박하고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 부처들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과 철저한 재난안전대비 등 평상시 보다 더 비상한 각오로 상호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금융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헌재 결정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국내외 투자자나 금융권 종사자 모두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 어떤 불안감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상시국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더 어려운 상황도 모두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저력이 있다”면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와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24시간 비상상황실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12일 오후 3시에는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연다. 금융부문 잠재 리스크 요인도 철저하게 점검한다. 임 위원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위기는 없을 것이며, 설사 시장불안이 생기더라도 이에 대응할 충분한 대응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잠재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13일부터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마련된 10조원 이상으로 구성된 채권시장안정펀드도 가동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5월 대선 정국에 따른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정치 테마주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북한의 사이버해킹 가능성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조선업은 자구계획 이행과 신규 수주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고, 대우조선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종합적 유동성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장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중국의 한국 여행 제한 등 사드 관련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숙박·운송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한계 차주의 연체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한계 차주 부담 완화방안을 은행권 등과 함께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 계획을 점검해 이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실물경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수출 및 외국인투자 동향 등을 점검,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 및 대응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주 장관은 “산업부는 국민 생업과 기업활동이 지장이 없도록 배전의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없이 소관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실물경제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다. 반도체, 자동차 등 10개 주력 업종별 협회 부회장들과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투자 지원기관의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헌재 심판 선고 결과에 따른 수출 및 투자, 통상 등 실물경제 부문의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탄핵으로 실물경제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일 동향 점검 체제를 구축·운영해 수출·투자·통상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고, 기업의 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바이어 및 투자가들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나라 경제·정치 시스템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적극 설명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주형환 장관은 오는 11일 중기청·특허청과 함께 무역,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부 1차관과 2차관도 각각 유통 및 에너지시설 등을 방문해 실물경제 상황과 사이버보안 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11[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