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4일 경기지방청에서 중국, 미국 수출비중이 높은 경기지역 중소·중견기업 10개사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과 애로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주 청장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입규제, 통관애로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무역장벽과 차별적 수입규제로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청 수출센터를 통한 애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무역장벽을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청장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역풍속에서도 지난 1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이 13.5% 증가하며 3년 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역 조치와 관련해서는 차이나 인사이드 등 중국정부의 자국산업 육성, 중국내 공급과잉, 우리 일부 제품의 가격·품질 경쟁력 감소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피해 사실에 근거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일자리 확보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갈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소·중견기업도 필수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제 우리 기업도 팔기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현지투자와 고용창출 등 현지화 전략으로 호혜적 교역을 확대하는 등 격변하는 통상 질서속에서 치열하게 생존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 기업은 적극적인 R&D 투자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G2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점차 줄이면서 신흥시장·온라인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 청장은 “우리 기업은 끈질긴 도전과 지속적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축적된 저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모든 정책역량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국의 통상정책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민관공동 대응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선도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국가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한국경제 위기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세번째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우리 경제의 4월 위기설에 대해 지난 21일 무디스(Moody’s)가 우리 국가신용등급(Aa2)을 유지하기로 한 것 등을 언급하며 위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무디스의 우리 신용등급 기존 수준 유지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양호하다는 의미이며,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중한 인식을 갖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 요인 점검 및 대응방향,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제발전 공유사업(KSP)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주요 6개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6개 대외 불확실성 요인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동향 ▲최근 한·중 통상현안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브렉시트와 3∼4월 유럽 주요선거 ▲이란 및 러시아 제재 관련 동향 ▲북한 리스크 등이다. 유 부총리는 “우선 우리경제와 매우 밀접한 미국, 중국 관련 사안들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대응전략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내각구성이 확정돼 정책 내용이 구체화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중국 측에 이의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한편 산업단지, 금융 등 분야별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난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북한 리스크도 확대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선도하도록 해외 수주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사업별로 진행 상황과 애로점을 꼼꼼히 점검해 수주사업 관련 중요한 현안이 생기면 장관급 회의를 통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KSP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신흥국의 성장도약을 위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KSP 2.0, KSP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발전단계, 제약요인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자문을 추진하겠다”며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KSP 총괄기관을 개편해 연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거버넌스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올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시범학교가 지난해 55곳에서 올해 200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24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진로교육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정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시범학교 운영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범운영 학교를 200개까지 확대되고 연구학교도 20곳에서 운영된다. 또 중·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선택교과)’의 채택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창의적체험활동(비교과)에 진로교육 관련 요소를 반영토록 권장한다.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비율을 중학교는 지난해 76.6%에서 올해 78%로, 고등학교도 46.8%에서 48%가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진로상담 활동도 강화한다. 진로심리검사와 온·오프라인 진로상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 진로심리검사와 창업 진로상담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한 후 보급한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직업 선택 등을 결정하는 진로전환기 학생들을 위해 진학상담안내서가 새로 개발·보급된다. 다양한 직업군의 상담전문가가 배치돼 온라인 1대1 심층 상담서비스도 이뤄진다. 진로전담교사도 학교별 1명 이상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체험활동 등을 돕는 자원봉사자 인력도 올해 1000명으로 지난해(355명)보다 645명 확충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안내서를 개발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상담 등의 기회도 늘린다. 이밖에 교육부는 진로교육 정책 지원을 위해 진로교육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종합진로정보망(커리어넷)도 운영한다. 문의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044-203-6993[자료제공 :(www.korea.kr)]

앞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진다. 또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초중고 학생 대상 모든 성비위는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신고부터 상담 및 치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해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3년 2.2%, 2014년 1.4%, 2015년 1.0%, 2016년 0.9%로 계속 줄고 있다.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2.1%), 고등학교(1.9%), 중학교(1.4%) 순이었다. 가해 응답률은 고교생 2.2%, 중학생 1.7%, 초등학생 1.6%로 각각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5.3%로 가장 많고 성추행 28.3%, 사이버성폭력 14.1%이다. 정부는 6개월마다 상시 점검을 통해 학생 대상 성비위 사안을 징계기준과 달리 미온적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관련자에 대해 해당 교육청에 즉시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공립과 사립 구분없이 익명신고를 포함한 모든 학생 대상 성비위는 시도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학사, 성폭력 관련 전문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현장점검지원단은 성폭력 사안을 접수하면 신속한 대응에 나서게 된다. 또 올해 초등학교 1200곳에서 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를 이용해 토론, 상황극 등 이해·활동중심 예방교육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경찰학교 등에서 예방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성폭력 우수 수업 지도안을 개발해 보급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함께 가해 유형별 성폭력 사안 처리 공동 매뉴얼도 제작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다수가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3∼4월을 학교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경찰청)으로 운영하고 PC, 스마트폰 등을 통한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증원인원의 70%)하고, 청소년 심리상담센터별로 정신과 자문의를 위촉해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과 2017년도 진로교육 세부 시행계획, 2016년 출산 현황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 044-203-7277[자료제공 :(www.korea.kr)]

학생들의 소질·적성 개발을 위한 교과중점학교가 경제·디자인·중국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다. 또 일부 비평준화 일반고와 특성화고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은 2018학년도부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중·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고교 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94억원 늘어난 709억원을 투입하고, 교육부가 계획을 짜 실행하는 방식이 아닌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마련한 사업계획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해 231개였던 교과중점학교를 324개로 늘리고 경제(사회), 로봇(기술), 디자인(예술), 중국어(제2외국어), 문예창작(예술), 융합(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 교과중점학교는 특정 분야에 소질있는 학생들을 위해 이 분야의 심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중점학급을 둔 고등학교다. 일부 교육청은 특정 지역의 모든 학교가 교과중점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일부 일반고교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도입하는 등 내신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 방식을 점차 다양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도 확대된다. 서울·대구·인천·충남·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학생 수요가 적어 개별 학교가 개설하기 어렵거나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과목을 올해 2학기부터 온라인 공동과정으로 시범 운영한다. 일반고교의 직업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전문대학과 연계한 일반고 2학년 2학기 직업 위탁교육을 8개 시·도의 1000여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상학생도 특목고·자율고 등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시작된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수업이 고교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203-6439[자료제공 :(www.korea.kr)]

올해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은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아직 설치율이 30%에 불과해 안전처가 제도개선과 홍보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보니 설치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9.53%로 1년간 약 10% 정도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올해 전국 설치율 40% 달성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안전처는 “법적인 강제보다 개개인의 의식변화를 유도해 자율 설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미국·일본 등에서도 제재 규정 없이 홍보와 시책으로 법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소방시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조례를 제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 32억원을 활용, 사회단체와 연계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확산시킨다. 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을 중개할 때 대상물 확인 서식에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처는 공공기관과 문화·체육시설, 마트 등 판매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전국 210개 소방관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를 위해 운영 중인 ‘원스톱 지원센터’의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근 5년간 일반주택의 화재현황을 분석해보면 화재발생 비율은 전체 화재 건수의 18%인 반면 사망자는 51%를 차지하고 있어 소방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처는 주택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로 화재가 잠자는 시간대에 발생해 빨리 인지하지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조차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체 내장 배터리로 작동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간 설치촉진 시책을 추진해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절반 가까이 줄인 바 있다. 주택에 설치하는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1만원대의 비용으로 구매해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감지기는 주방·침실·거실 등 각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에어컨의 송풍구나 환기구 등에서는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초기 화재대응에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는 소화기는 현관 쪽에 보관하고 평소 사용법을 알아둬야 한다. 김광용 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관할 소방서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044-205-4121[자료제공 :(www.korea.kr)]

중소기업청은 23일자 조선일보·매일경제 <상생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중기청은 민간자율로 운영되어 온 적합업종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법제화)에 대해 “현행 상생법에 이미 규정(12.1월 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적합업종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청이 적합업종 지정(최장 6년간 권고) 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일반 사업조정’과 ‘적합업종 사업조정’을 구분·정비하면서, 권고기간은 기존과 동일(최장 6년 : 3+3년)하게, 권고내용을 현행 동반위의 권고사항으로 명확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조정 권고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관련해서는 “당초 발의안에는 사업조정 권고 명령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 현행 유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의 :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042-481-4394)[자료제공 :(www.korea.kr)]

한국과 영국이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무관하게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와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런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과 제3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열고 ▲양자관계 ▲북핵·북한 문제 및 동북아 정세, 브렉시트 및 유럽정세 등 지역이슈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평화유지, 해적퇴치, 개발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은 22일(현지시간) 제3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윤 장관은 영국이 유럽지역 내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외교, 경제·통상, 금융, 창조산업의 4대 핵심 축에서 장관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임을 평가했다. 두 장관은 과학·기술, ICT, 국방·방산, 문화·영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고 상호 보완적인 실질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17~18년 한-영 상호교류의 해’ 한국내 행사가 지난 20일 런던 심포니의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개막된 것을 평가하고, 한국과 영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했다. 존슨 장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반자유주의적 경향에 양국이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양국 정부간의 다양한 정책협의채널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평화유지, 해적퇴치, 위기관리, 개발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존슨 장관은 한국의 청해부대가 27일~3월 4일 EU 주관 소말리아 대해적작전에 최초로 참여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위기관리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증진을 기대했다. 두 장관은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한층 자명해졌으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양측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견인하기 위한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영국이 안보리상임이사국이자 EU의 핵심국으로 지난해 북한의 2차례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 및 EU 차원의 강력한 독자제재 발표에 적극 기여하는 등 그간 국제사회 북핵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외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도록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 영국이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존슨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노력을 포함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나가는데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존슨 장관은 기존 EU의 독자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 보완하는 구체적 조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우리 대북 정책 지지 입장이 확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는 정치·경제·방산·문화 등 각 분야별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북핵·북한 문제, 평화유지, 위기관리 등 당면 지역·글로벌 현안 해결과정에서 양국간의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심화·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앞으로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철도의 열차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서민의 발’인 일반철도의 운행계획, 열차 내 서비스, 차량 설비 등 핵심적인 열차 서비스 품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향상시키겠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철도가 도입된 후 고속열차 위주의 철도교통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철도는 주로 고속철도와의 연계, 지선 교통서비스 제공 등 서민의 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코레일은 일반철도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운영중인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 활동 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무궁화호 열차 내부 개선 전·후 사진.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고정적으로 운용중인 입석승차권 발매비율(100%)을 오는 3월부터 100%에서 50%까지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해 열차 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차내 혼잡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노선별·구간별·시간대별 철저한 수요분석을 통해 주말 피크시간대 등 혼잡도가 높은 구간·시간대에 4월부터 임시열차를 증편하거나 객차를 추가로 연결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KTX에 비해 낮은 정시율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열차를 3월 중 선정해 운행관리 강화, 운행시각 조정(7~8월) 등 특별 관리를 통해 지연 운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위해 대전역, 동대구역, 익산역 등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간의 환승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열차운행계획을 조정(7~8월)해 나갈 계획이다. 열차승차권 앱 ‘코레일톡+’을 활용한 철도이용객 피드백 시스템을 4월부터 운영, 이용객이 서비스를 직접 평가하고 서비스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즉각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열차승무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무궁화호의 경우 그 동안 노후화로 인해 낡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객차 내부 내장재, 바닥재, 좌석시트, 냉방장치 등을 올해말까지 모두 개선할 예정이다. 노후화와 혼잡도가 더해져 고장과 악취가 발생했던 객차 화장실은 설비 개량(올해내 완료)과 함께 도중청소, 청소실명제, 오물수거주기 단축(3일→1일)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해 이용자 편의를 높여 나간다. 도중청소는 시·종차역 중간에 열차운행중에 청소하는 것으로 혼잡열차 시범 운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무궁화호 열차 도장 전후 모습. 무궁화호 열차 통로 개량. 객차와 객차 사이의 통로 연결은 기존의 방식보다 개량된 밀폐형 연결막으로 2018년까지 전면 교체해 외부로부터의 분진, 매연, 소음 유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차량 외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차량 도색이 극히 불량한 45량을 2월말까지 전면 개선하고, 3월 이후 전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외관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가 진행되어 차량설비 개량의 효과가 없고 운행 중 고장 발생 등 문제가 우려되는 차량은 면밀한 안전진단 등을 거쳐 폐차 절차를 밟고 수요를 감안하면서 새로 제작중인 열차(EMU)를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열차 운영과 함께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계소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수가 둔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고용둔화 등으로 인한 소득여건 악화, 체감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여력 저하 등이 겹치면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내수개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내수진작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재정조기집행 등 재정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수활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구조개혁, 신성장 동력 육성 등 구조적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개선은 내수위축 흐름 차단의 핵심 과제”라며 “서민생활, 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와 직결되고 일자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지출여력이 있는 경제주체들이 실제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소비계기를 만드는 것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주거비·의료비 등 가계생계비를 경감하고 금리상승 등에 따른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건전한 소비촉진의 계기를 마련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회복기조를 조기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보완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우리 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