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와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해수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현대식 기계를 갖춘 홍합 양식장. 먼저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 및 오염퇴적물 정화를 추진해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선계획·후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 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해 질병발생의 사전 차단에 집중한다. 첨단 ICT 기술 등을 통해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양식현장에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간다. 아울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성검사 강화, 수산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를 통해 출하 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FPC, 3곳) 등 인프라를 확충해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적극 지원한다.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 확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인증 시스템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올 한해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늘리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5개 부처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각 부처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판단, 핵심국정목표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대 국민건강 확보를 목표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우선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한 전수검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잠복기간까지 모니터링한다.   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올해 199개소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도 확보할 방침이다. 고위험·신변종 감염병을 일으키거나 생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두창균·탄저균·결핵균·지카바이러스 등 4종에 대해서는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결핵은 올해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50만명, 노인·외국인 등 고위험군 12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결핵균 감염이 확인되면 약물 투여로 발병을 예방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을 2016년 현재 7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생후 6∼59개월 이하, 6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오는 10월부터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국가예방접종이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에게도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권역외상센터가 작년 10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어나고 센터 소속 전문의 1인당 인건비도 연간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간호사 인건비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했을 때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올해 안에 전국 14개소에 구축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작년 9곳에서 올해 13개소로 늘어난다.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재난의료체계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 중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해 상황 모니터링과 초기대응에도 나선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수행할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벌인다. 또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의료인력이 의료 취약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다시 추진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신고·대응체계 개선, 인력·장비 등 인프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복지부, 질본, 관련 학회 등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상반기 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위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안전서비스포탈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는 등의 전파체계를 구축한다. 환자안전 보고와 공유 확산을 위해 사망, 중대한 손상 등에 대한 적신호사건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생명 보호, 건강 위해요인 예방 전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한다. 지난 5년 간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자살의 특성 및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확충 및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 주치의’ 확대도 추진한다. 또 암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판정기준 개선,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 암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연문화 확산 노력도 강화된다. 12월부터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 실외구역은 금연구역이 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활용한 건강 식생활·신체활동 실천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비만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만 감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우수기업은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제안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항생제내성 전문위원회’를 설치,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해수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방역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된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유행 시 범부처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자료제공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민건강 확보 주제 업무보고에서 농약이력관리제·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등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기준을 육색·지방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와 같은 목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2018년 252억원)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또한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을 준비한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한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한다.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난 2010~2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를 오는 2022년까지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킨다. 사육밀도,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금 밀집사육 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한다.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의 소통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24만명) 과일간식 제공, 천원의 아침밥(20개 대학)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해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해경은 2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히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사고는 정확한 초기 상황 파악과 신속한 전파가 사고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만큼 신고접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황요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해경은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해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운영하고 영흥수도 등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의 관제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동·도착시간 단축, 구조보트 계류시설 확충 등 즉시출동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소방·해경 간 신고내용 전달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전국 단일 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재난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2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재해 대응 분야 중점과제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크게 발전했으나 재난 인프라의 취약성과 안전경시 관행의 만연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포항 지진, 제천 복합건물 화재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등 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2020년까지 1조 7025억원을 투입,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난현장의 다양한 상황정보를 신속히 전파·공유하고 일원화된 지휘·명령 및 통합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 범죄 112, 긴급 신고 119로 통합된 신고 전화 체계의 시스템을 개선해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 공유 시간을 기존 8초에서 1초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신고내용을 이들 세 기관의 화면에 동시에 띄워 VTS(해상교통관제센터)로 신고가 들어와도 기존 7분보다 40배 이상 빠른 10초 만에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 등 일선 현장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지휘관 역량교육·평가제와 구조 기관 통합지휘 훈련도 도입한다. 안전한국훈련 국민참여 확대 등 안전교육·훈련도 현장중심의 실전형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장 수습·복구지원체계도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 이재민 구호소 설치기준 개선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재난 유형별 중앙·지방·관계 기관 간 정책협의체도 상설 운영하는 등 범정부 협업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GIS기반의 ‘재난자원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AR·VR,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중앙 부처나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한다. 또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어린이통학로,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단체·전문가·교수 등으로 ‘안전보안관’을 구성,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불감증을 잡아내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국민, 민간기업·단체, 정부의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국민 안전의식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02-2100-3204[자료제공 :(www.korea.kr)]

2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경찰청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평창올림픽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경찰청은 23일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속도 5030’ 적용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 도입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관리·단속도 강화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현실화 등 그간 유명무실했던 규제들을 개선해 교통법규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평창올림픽의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총 1만 3309명의 경력을 배치해 교통소통과 대회시설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기간 중에 총기·화약류 사용이 제한되고, 공항·KTX역 등 주요 시설에 경찰특공대가 전진 배치된다. 북한 참가단에 대해서는 전담 대책반을 운영해 24시간 근접 신변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보호구 착용 의무화·사고다발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대책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을 의결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2번 이상 위반한 근로자는 곧바로 현장에서 퇴출당한다. 또한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여나가도록 하는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축 목표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절반 감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을 통계를 공개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고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현장 관리 강화, 산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산재를 감축하기 위해 우선, 법과 제도를 개정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에 대해서는 원청 관리하의 모든 장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 위험작업은 도급자체를 금지하게 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하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계도·적발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는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 하게 된다. 현장 위험상황 하청노동자 직접 신고…‘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확산   또한,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한 고(高)위험 분야 집중관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건설 분야에서는 착공 전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지반조건 등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하고,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부실 건설사업주에는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   아울러,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하게 된다. 건설기계·장비 분야 타워크레인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임대 및 사용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을 명확화 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와 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50만원 → 최대 500만원)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안전검사 미수검·불합격 과태료 최대 500만원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반영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구조적 원인까지 개선하고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지도할 예정이다. 화학업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감독하고, 정기적 위험작업과 함께 돌발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작업까지 사전에 파악해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앞으로는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불공정 관행까지 개선하는 등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여 현장을 제대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독 시 투입 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적발, 기술적 요인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증원된 감독 인력을 활용해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취약시기와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교육·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이행상황을 불시점검해 현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건설공사의 공정한 원·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 다단계 하도급 방지방안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건설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비 미지급, 부당특약 요구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산재감축을 위해서는 안전기술을 활용한 재해발생 억제도 중요한 만큼 안전기술 개발과 사업장 보급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이 보유한 안전기술 중에서도 아이디어는 우수하나 시장경쟁력이 미흡한 기술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의무화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토록 하고, 신기술 적용 제품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재정지원 품목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매년 VR(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체험·현장중심 안전교육 개편 안전교육도 체험과 현장중심으로 개편한다. 매년 VR(가상현실) 콘텐츠를 205종씩 개발해 실감나는 교육을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하고, 경영자부터 안전을 중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CEO 연수과정에 안전보건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안전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빈발하는 산업재해 유형인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장기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매월 4일, 24일을 ‘점검의 날’로 지정해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 캠페인도 전개한다.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장비현황 등을 공개해 벤치마킹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자살·교통사고와 함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에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이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금년 중 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산업안전 감독 혁신방안, 건설 산업 혁신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관리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축’이라는 목표로 건설, 지진·화재, 교통 등 안전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23일 오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먼저 건설 분야는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오는 2022년까지 5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2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운영성과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최근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은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한다.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하고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작업자의 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한다. 지진·화재 강한 시설물·건축물 확대 지진에 대비해서는 2019년까지 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한다. 국토부는 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올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을 고용)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조설계 적정성 검토 및 단열재 적정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지진과 화재사고로 인해 문제가 된 필로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내진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유도한다.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교통분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로 인프라 구축,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강화한다.  차량 저속 운행 유도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 적용해 차량 속도관리 체계를 안전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통사고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도로변 마을 대상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2022년까지 150개 군 지역에 지정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및 고령자 보호구역도 확대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개선을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 단계적 도입,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할 경우 보험료를 5∼15% 할인하는 등 자발적인 운전행태 개선도 유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 등 소통을 강화하여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044-201-3203[자료제공 :(www.korea.kr)]

요즘 매우 핫한 겨울 레저 '얼음낚시 축제’가 한창입니다. 한겨울에 짜릿한 손맛 느낄 수 있는 낚시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카드뉴스를 얼음낚시 안전 수칙을 알아보고, 축제를 즐기러 떠나보아요! 1. 얼음나라 화천산천어 축제 오색빛깔 얼음성으로 눈 정화하고 싱싱한 산천어로 입의 즐거움까지 느끼고 싶다면 얼음 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로 떠나볼까요? ◇ 기간 : 2018.01.06. (토) - 2018.01.28. (일) ◇ 장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3개면 일원 2. 파주 송어 축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아 아이들과 추억 쌓기 딱 좋은 파주 송어 축제! 가족 간의 단합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 기간 : 2017.12.23. (토) - 2018.02.18. (일) ◇ 장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광탄레저타운 일대 3. 평창 송어 축제 올림픽과 낚시 중 어느 것 하나 포기 못하겠다면 ‘평창 송어 축제’ 어때요? 하루는 올림픽 관람, 하루는 평창 송어 축제에서 알찬 주말을 보내봐요! ◇ 기간 : 2017.12.22. (금) - 2018.02.25. (일) ◇ 장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 4. 청평 얼음꽃 송어 축제 화려한 얼음꽃이 만개한 곳에서 낭만 낚시를 즐기고 싶다면 청평 얼음꽃 송어 축제를 추천해 드려요! ◇ 기간 : 2017.12.23. (토) - 2018.02.25. (일) ◇ 장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134-8 5. 양평 빙어 축제 아기자기한 빙어 낚시로 가족과 함께 겨울 휴가를 알차고, 실속 있게 보내고 싶다면 양평 빙어 축제로 놀러 오세요. ◇ 기간 : 2017.12.23. (토) - 2018.02.18. (일) ◇ 장소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22-3 백동저수지 얼음낚시 안전수칙 얼음낚시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결빙 상태가 좋은지 확인하고, 얼음 두께가 최소 1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춥다고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얼음 구멍에서 물이 차오르면 바로 밑 얼음이 약해진 것이니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얼음낚시 중 물에 빠졌다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세요! 구명복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구명장비(아이스박스나 페트병)를 사용하고, 물에서 나온 후엔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외투나 담요로 보온을 꼭 해줘야 합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경기도민일보 인천=이원영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제7회 2018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군은 2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8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문화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제7회 2018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와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하고 국가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이번 수상은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활동과 강화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