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양수산부는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안심하며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의 2018 업무 계획, 함께 보실래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오염물질 해양유입 차단,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체계적인 해역관리를 하겠습니다. 연안 어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식 어장 관리, 패류 어장 위생관리 강화 등의 활동으로 어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처리 고도화, 배합사료 보급 확대, 건강한 종자 개발과 같은 양식 생산 3대 요소를 혁신해 양식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양식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표준사육기준을 마련하고 양식장 관리체계를 개편을 통하여 풍족한 우리 수산물의 진환경 양식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안전성 조사 확대, 수산용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수입 수산물 관리를 강화해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청결한 위판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위판장 개선, 신선 유통망 확충, 쾌적한 수산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HACCP 인증 확대,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등 안전인증 시스템을 강화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수산물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몸에 좋은 수산물로 국민건강 지켜내어 어식백세! 해양수산부가 노력하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 원 확대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된다.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집행 실적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분기 합동 현장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3년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정부가 0.8%p를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실시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격려했다. 그러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고용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역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총 19조2000억원) 중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10조7000억원의 63.5％인 약 6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지출하는 재정집행 계획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세종시 도램동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업소를 방문, 정부지원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signal)’를 보내기 위해 올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183개 일자리사업 예산(총 19조2000억원) 중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10조7000억원의 63.5％인 약 6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지출할 계획이다.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상반기 집행 목표율은 지난해(62.7％)보다 높아졌으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조기집행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진 우려 사업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80대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의 본격 시행을 위해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분기 합동현장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핵심사업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20개 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시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의 면밀한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및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등의 부처협업을 통한 성과 제고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각 부처는 시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즉시 시행가능한 과제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1분기 합동 현장조사계획도 모든 부처가 합심해 차질없이 추진, 일자리 창출 등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분기 현장조사결과는 4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장애인증 서류를 가짜로 꾸며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13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장애인 특별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3개 학교에서 부정입학자가 5명이었다고 26일 밝혔다. 고려대 1명, 서울시립대 3명, 전주교대에서 1명이다. 이들 5명은 비교적 장애 정도가 덜해 외관으로는 장애 여부를 알아보기 어려운 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해 입학지원 당시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냈다. 이들 5명 가운데 고려대와 서울시립대에 입학했다가 적발된 4명은 입학이 취소됐고 전주교대는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입시 부정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특별전형 관련 지원 서류 확인을 강화해 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있는 모집단위에 대해서도 서류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부정 입학생 중 3명이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고 시간연장 등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달 15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 서류 위조 실태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 서류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수능성적 무효 조치, 경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오전 이천훈련원에서 열린 ‘2018년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훈련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동·하계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해 도종환 문체부장관,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경기단체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훈련 개시식은 이명호 회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도 장관의 격려사, 국가대표 선수 다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도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을 위해 훈련일수를 늘리고, 각 가맹단체의 지원 인력을 늘리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남은 기간 동안 부상 없이 훈련을 마치고, 세계무대에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동계 인기종목인 ‘컬링’을 변형한 플로어컬링 경기를 체험하고, 선수식당에서 떡국을 먹으며 다가올 대회의 선전을 기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044-203-3183[자료제공 :(www.korea.kr)]

2018 법무부 업무보고 국민의 행복한 삶의 토대가 되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1. 인권 주무 부처로서의 법무부 약할 획기적 강화 제3차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인권정책 주무 부처의 기능 강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여 인권 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내 이행 절차 법제화 UPR 등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 형사 절차상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수사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인권 보호 강화를 통해 인권 옹호 기관으로 검찰 역할 재정립을 하고 검찰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및 내부비리를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증진을 통해 출석, 면담, 조사 등 모든 과정에서 피조사자 배려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을 하여 형사 절차에서의 공공변호서비스 강화 도입방안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집행절차에서의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를 해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를 시키고 취업 지원 및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3.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와 범죄피해자 법률적 지원 강화,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등 심리적 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또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법률홈닥터 증원, 마을변호사 확대 배치, 북한 이탈 주민 법률지원 강화를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2018 법무부 업무보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1.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 공공기관의 인사 및 채용 비리와 불공정행위를 엄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소방, 교통 분야의 불법과 비리를 단속하고 환경, 식품, 보건 분야의 부패를 수사하겠습니다. 다단계,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관련 불법, 보험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2. 경제정의 개혁 입법 적극적으로 추진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3. 청소년·여성·아동 보호국민참여형 소녀 범죄 예방을 추진하고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문체부, 금융위를 포함한 범정부 소년범죄 예방협의회를 신설 운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잰더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2018 법무부 업무보고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여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지향하고 각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2. 법무부 탈검찰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 법무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탈검찰화 지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상규명 대상 과거사 사건 선정 및 진상 조사를 하고 과거 종결사건의 직권 재심청구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3.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과정을 투명화하고 수평적인 소통문화를 정착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검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종천 포천시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검찰은 조만간 김 시장을 소환할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김 시장을 소환, 기부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달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사 후 동문회 관계자는 “시장님이 주신 기념품”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

◇부서장 ▲기획혁신처장 김세호 ▲경영관리처장 이경실 ▲홍보실장 박은숙 ▲재무처장 이기락 ▲통합운영처장 박완호 ▲열수송시설처장 서동렬 ▲북부사업본부 중앙지사장 이기섭 ▲북부사업본부 파주지사장 오세민 ▲북부사업본부 고양사업소장 이진상 ▲남부사업본부 광교지사장 박응규 ▲남부사업본부 분당사업소장 성기준 ◇부장 ▲기획 고국현 ▲전략혁신 박준범 ▲예산 최금숙 ▲리스크관리 윤지현 ▲경영관리 송은영 ▲홍보 노규현 ▲정보보안 김학균 ▲인사 김성기 ▲재무 정석규 ▲자금IR 함상훈 ▲요금제도 강진 ▲에너지신사업 신현호 ▲해외사업 임신영 ▲설비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