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단일팀을 이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방남했다. 감독과 선수 12명, 지원인력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측 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21분께 경의선 육로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오전 9시29분께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했으며, 현재 우리측 입경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버스를 타고 곧장 우리 대표팀이 훈련하고 있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으로 향한다. 남북 단일팀은 진천에서 합동훈련을 통...

법무부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폐수사와 검찰개혁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정부부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척결 ▲서민경제·국민안전 범죄 엄단 ▲경제정의 개혁입법 ▲청소년·여성·아동 보호 ▲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 검찰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법무부는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5대 중대 부패범죄 및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조금 범죄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불법수익 환수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한다. 또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사행성 투기현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한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임대차 기간 안정적 보장 등의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 입법 등 경제정의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의 신속한 국회 법안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5일 최대 77명 규모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경찰이 1차적 수사, 검찰이 2차적 수사권을 갖는 형태로 조정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한편 변호인 수사 참여권 확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등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한다.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5%에서 25%로 대폭 확대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13~2017년 15만 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가구로 확대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 7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2만 5000가구, 2023년 이후에는 3만 가구 수준으로 높인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을 완화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 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08[자료제공 :(www.korea.kr)]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2018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해양생태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4개 분야별 조사를 2015년부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통합했다. ‘서해·남해서부’와 ‘동해·남해동부·제주’ 두 구역으로 해역을 구분해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 올해는 동해·남해동부·제주해역의 480개 지점에서 부유생물, 유영동물, 저서동물 등 16개 분야 42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갯벌이나 하구·용승해역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거나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취약한 해역은 앞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양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보호지역 등 주요 갯벌의 조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서해·남해서부 해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지역 갯벌에서 대형저서동물 628종과 바닷새 77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칠면초, 함초 등 염생식물의 서식면적 증가도 확인됐다. 연·근해 조사에서는 잘피류의 신규 서식이 조사됐고 주로 제주·남해안 등지에 서식하던 아열대성 생물 서식지가 동해 쪽으로 북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연수지맨드라미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개체 수가 약 21.5배나 증가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널리 알려 우리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는 소식지 ‘바다 숨’과 바다생태정보나라(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성희롱 실태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의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여가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실태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고 방지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또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이행을 지원하고 처음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높이고 성별임금격차 등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맞벌이 등 이용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20·30대 여성, 중장년여성 등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직종훈련과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도 나선다.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26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입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국어 전화상담(다누리콜센터) 24시간 지원으로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긴급구출과 보호시설을 연계한다.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에서 퇴소한 뒤 갈 곳 없는 청소년에게 주거 공간과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도 4곳이 신설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상담-수사·삭제·소송지원-사후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시민사회와 함께 작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칭)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도 올해 발족할 예정이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02-2100-6062[자료제공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삶, 그 자체이며 동시에 꿈과 희망이다. 취직을 해야 경제적 독립, 결혼과 출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도 꿈꿀 수가 있다”며  “또한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번 강조해 왔고 새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과 관련,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지난해 일자리 대책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도 반영했으며 공공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력도 확대했다. 예산·세제·조달·평가 등 국정운영 체계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도입된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라”며 “국민들에게 시행되는 정책을 잘 홍보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 혜택을 빠짐없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에게 해외 진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고 국제기구나 해외 유수기업에의 진출은 국가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관련된 국제기구나 해외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라며 “청년의 해외 취업과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임기 내내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로 제6차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갑을관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 실시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및 하도급·유통·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지난해 12월) 등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자율적 분담·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독려·점검에 나선다. 또한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배상액 3배→10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서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세계 40위권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익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의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대책은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며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한다. 또 국민의 주도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 국민의 제안과 토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의 협업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제안을 독려하고 온라인 숙의(deliberation)를 거친 안건은 민간 재능기부자의 자문,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화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혁신과 변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통·건설·소방·식품 등 4대 안전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때까지 365일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는 기업고충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찾아가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내실화해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빈발민원을 심층 분석해 중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업고충을 야기하는 일선 공직자의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도 ‘부패’로 판단, 고충처리·부패방지·제도개선의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 처방할 계획이다. 또 직위를 이용한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에 대해 신고 접수받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상시 점검하는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시책을 강화하고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청렴교육을 ‘청렴아카데미’로 브랜드화해서 운영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완하고 올해는 군 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해안지역 유휴 군사시설 정비나 해안면 일대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정리 등 대형 집단민원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과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등 저소득층 생계형 민원을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현장에서 겪는 복합적인 애로를 권익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44-200-7112[자료제공 :(www.korea.kr)]

경찰청은 채용·학사 특혜, 아동학대·청소년 폭력, 지역 토착세력과 공직자 간 유착비리 등을 강력 단속한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가짜뉴스 등 선거 범죄와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이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 조폭 단속에 나선 피의자를 체포하는 모습. 우선 올해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지역 토착세력·공직자 간 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특혜·부정행위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갑질 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 가명조서 활성화 등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곳을 돌아보는 ‘탄력순찰’을 정착시키고 생활주변 폭력배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해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일 예정이다. 법령·제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 수사과정상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운영해 경찰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02-3150-2702[자료제공 :(www.korea.kr)]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해 수험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로 했다. 또 경찰·소방 등 생활안전 분야 현장인력 충원으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사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의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인사처는 올 한해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인사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 ▲일 잘하는 공무원 선발·육성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사회 구현을 올해 업무 키워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민생현장·안전분야 공무원 충원과 함께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화와 토론 중심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현재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 실무직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여성관리자와 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도 확대한다.  민간시험과의 호환성 제고 등 직무역량 중심 선발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보장,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확대 등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있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합리적 재산심사·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해 상황별·대상별 맞춤형제도로 개편한다. 이 밖에도 유족 생계보장을 위해 순직유족급여를 민간 산재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044-201-8042[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