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핵심과제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국토부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먼저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한다.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험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국민이 직접 자율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드론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곳을 신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하는 한편, 5G·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도 착수한다. 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 미래 신기술이 집약될 국가 시범도시를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곳에도 맞춤형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의 전통적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자동화, 지능형 유지관리를 도입해 미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축건물 단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스마트 공항, 스마트 물류 등의 신규 산업도 적극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044-201-3262[자료제공 :(www.korea.kr)]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가 이뤄진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정부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KOREA 4.0,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Data, Network, AI)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 ▲국민 삶의 질을 제고 내용의 3대 과제를 보고했다.  ‘I-KOREA 4.0’ 이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가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를 뜻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생태계 구축 및 지능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주파수경매, 통신설비 제도개선을 마치고 내년 3월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확산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예타 기간의 획기적 단축(평균 1년 이상→6개월), 기초원천연구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및 2019년도 예산편성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 최초혁신실험실(350명)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414명) 등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며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보상)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또한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미세먼지 원인규명·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2017년 3800억원→2018년 4490억원) 아울러,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 강화(‘국민생활자문단’)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규제의 혁파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24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미래 신산업 규제를 투트랙으로 과감히 혁파할 방침이다. 먼저 법·제도적 접근을 통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신산업·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를 하는 방식이다.   신산업·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 방식도 전환한다. 기존 규제에도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입법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사례별 접근을 통해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다른 선도사업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인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현장 애로를 발굴·혁파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집중 혁파하기로 했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도 깨기로 했다.  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도 적극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국조실은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 개선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044-200-2416[자료제공 :(www.korea.kr)]

24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백운규 산자부 장관(오른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등 신산업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018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했다. 산업부는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실증, 기술보호 등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5대 신산업 분야에 91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우리 산업의 척추 역할을 해 온 주력산업은 구조혁신을 통해 고도화한다. 4차 산업혁명 융합 첨단 산업을 차세대 주력분야로 정착시킨다. 또한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를 조기에 산업화하기 위함이다.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대구에 15㎞ 길이의 자율주행 부품 도로 평가환경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5월에는 자율셔틀, 자율택배 등에 대한 개발과 실증사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평창올림픽 계기 완전자율주행 시연(2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10월), 9대 핵심부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의 경우 생산 대수가 지난해 3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두 배 늘어난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기술개발에 822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 모터출력 등 전기차 핵심기술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차 인프라의 핵심인 충전기도 지난해 2만4000기에서 올해 3만8000기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8차 전력수급계획 등 발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2040년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전력망 전반에 걸쳐 IoE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V2G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신 서비스를 창출한다.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혁신성장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한다. 신 남방정책 구현으로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 북방정책(9 bridge 등) 본격 추진으로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한다. 미국과 중국과는 첨단산업·서비스투자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한다. 미국과는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전략적 대응을 강화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 안정적 대응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 중국과는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양국 간 FTA 공동위원회 등 협력채널 재가동에 노력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을 혁신성장 주체로 육성한다.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기업 80개를 키우는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정책을 1분기 중 발표한다. 수출도약 중견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연 1억원 이내 지원하고, 산업별 핵심 R&D 참여 활성화로 기술혁신 역량을 키운다. 매년 10개의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역 거점기업으로 육성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10[자료제공 :(www.korea.kr)]

경기도는 선진 경기축산 확립을 위한 ‘2018년도 축산시책 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올해 시책 추진방침으로 FTA 등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에 방점을 뒀다. 더욱이 ‘동물복지형 농가 육성’ 등 최근 반복되는 동물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주력한 것이 올해 시책의 특징이다.도가 올해 확보한 축산시책 총 예산은 1264억원으로 ‘축산정책’ ‘축산경영’ ‘친환경 축산’ ‘사료자원’ ‘에코팜랜드 조성’ ‘축산진흥센터’ 등 6개 분야

소방청은 올 한해 소방인력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화재 대응시스템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소방청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재해 대응 분야 중점과제를 밝혔다. 2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현장에서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강제 처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 25조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면서도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은 ▲법령 위반 소방 활동 방해 차량·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제외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강제처분 집행력을 높이고자 전담요원과 공익법무관 배치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 적극 견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을 개정, 손실보상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차 출동과 활동여건도 개선한다. 불법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위반자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와 기숙사 등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법제화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과 허위·부실 점검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 위해요인들에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부족인력 1만 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도 확대한다. 특히,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화재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소형복합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개발해 취약지역에 우선 보급한다. 문의: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044-205-7211[자료제공 :(www.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한다. 또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와 의약품 불법판매를 실시간으로 적발해 판매·유통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창구를 마련하고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품 수거부터 검사의 모든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고 조사 과정도 영상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팟캐스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회수·폐기 등 조치된다. 또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철저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제품 가운데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관세청에 정보가 실시간 연계돼 통관이 즉시 차단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생리대와 여성 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1000개 품목을 특별점검한다. 또 비타민 강화 영양식 등 임신수유부 식품에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임신진단테스트기, 모유착유기 등에 대해서는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재활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청소년과 단순투약자 위주로 교육했으나 재범과 고중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ICT·첨단바이오·의료기기 등이 융복합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심사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심사하고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정보연계 및 통합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043-719-1406[자료제공 :(www.korea.kr)]

1. ‘아들·딸’에게는? 물티슈,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식품·화장품 사용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공공급식 안전·영양을 강화하겠습니다.소아 환자를 위한 백신 자급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2. ‘누나·엄마’에게는? 여성위생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소비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임신·수유 제품의 안전관리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3. ‘할아버지·할머니’에게는? 급식 안전·영양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식생활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치매 환자 치료제와 진단기기 제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4. ‘소비자들’에게는? 국민 청원검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의약품 부장용 피해구제 제도를 불가피한 비급여 치료비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 ‘기업들’에게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허가(식약처) - 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정보 연계와 통합심사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6. ‘식탁’에서는? 농약·항생제 등 유해물질을 관리하겠습니다.가정용 달걀, 수입 김치, 닭고기 등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7. ‘인터넷’에서는? 온라인 불법 판매를 근절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유해 식품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환경부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먼저,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확대하고 관련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늘린다.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도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에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355개로 확대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상반기 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 외에 인천과 경기 17개 시로 확대한다. 차량 2부제 등의 국민 동참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는 등 국내 발생 저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물 문제를 해결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와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등을 통해 화학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올해 안에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을 고려한 급전우선순위 조정, 에너지 세제 개편, 환경영향평가 혁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석면이나 미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는 ‘선(先)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등 환경사업의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문의: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1-6331[자료제공 :(www.korea.kr)]

현장중심의 총괄대응 작동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험과는 타협 없는 안전 우선의 예방행정을 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소방실현을 위한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018년도 소방청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육상재난의 총괄 ‘대한민국 소방청’의 업무계획을 확인해보세요![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