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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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광복ㆍ분단 70주년을 맞아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간 인프라 격차 축소 등 단계별ㆍ부문별 추진전략을 포함하는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협업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간 토지제도 비교연구, 북한 건축물 현황 및 건축기준, 주거현황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를 진행하고 통일부, 환경부 등 개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도시, 주택, 환경 등 분야별로 북한국토실태 DB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27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용산 민족역사공원 내 ‘통일 화합의 숲(가칭)’을 조성하는 등 통일국토를 대표할 상징공간 조성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한-ASEM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ㆍ중ㆍ일ㆍ러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해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행사를 계기로 남북간 교류확대도 추진한다.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에 북한 참여를 공식 요청하고 ‘남북 공유하천 특별세션’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도 논의하는 한편, 11월 서울 세계도로대회에 북한의 도로전문가를 초청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한반도 통과노선’ 특별세션도 운영해 북한지역 도로조사 필요성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통일시대 준비에 있어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남북 SOC 연결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 남북 철도ㆍ도로의 남한내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해 철도는 경원선, 동해선, 금강산선 등의 우리측 미연결 구간에 대해 사전조사 용역을 착수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착공에 이어 문산-남방한계선 구간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내 조사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을 연결하는 국도 31ㆍ43호선의 남한내 단절구간 연결사업도 예타 추진 및 설계착수를 협의하는 등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내 도로 중 보수가 필요하거나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조사설계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녹색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네이버 등 주요 부동산 포털에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공개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주거단지에서 바로 퇴비로 전환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분산형 음식물 처리시스템을 용인 스마트타운 등에 시범 적용하는 등 실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 각 지역별로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경제운전(Eco-Drive) 홍보 확대, 전기차를 대여사업에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 녹색교통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한다. 서울 한강 및 주변지역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한강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을 상반기 중 마련하며 하천에 소규모 친수시설 설치가 쉽도록 점용절차도 간소화한다. 댐 주변에 다양한 체험ㆍ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생태ㆍ문화탐방 코스를 개발해 민간에 개방하는 등 댐을 지역의 관광거점과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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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공장 건축 규제 대폭 완화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는 28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당초 2017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제총점 30% 감축을 대폭 앞당겨 올해 내에 완료하고, 2017년 목표는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기로 했다. 여전히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성장관리방안과 같은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신ㆍ증설 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업과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ㆍ주택ㆍ건축물대장 정보(1504개 항목, 약 2억 8000만건) 등 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정보까지 함께 제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통합하는 교통 빅데이터 허브(HUB)와 교통카드 정보를 활용한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연내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교통안내ㆍ안전 분야나 부동산 투자개발사 입지컨설팅 등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시설물 안전 분야 등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대형 SOC 노후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중부선 및 영동선 시범사업, 총 4600억 원)해 안전산업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6월 착공, 총사업비 2조 3000억 원)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사업비 4조 1000억 원) 등 신규 민자도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SOC 시설의 노후화에 적극 대응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안전뿐만 아니라 적정한 성능까지 고려하고 SOC 분야에 민간역량 활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넷째 민간 역량을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13일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택지ㆍ기금 지원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속히 성공모델이 발굴ㆍ확산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시 동별 동의요건 완화(예 : 동별 2/3이상 가구 동의 → 1/2 이상) 등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주택시장 수요창출과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한다. 민간과 경합되는 LH의 사업ㆍ기능을 조정하고,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는 등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남북 SOC 연결사업, 각종 국제행사 계기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경원선 철도 단절구간(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 문산-남방한계선 구간 고속도로(7.8㎞) 등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준비와 조사설계 등을 본격 추진한다.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협업해 수립하고, 용산공원 내 통일 상징 공간 조성 착수, 세계물포럼ㆍ세계도로대회에 북한 초청,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 간 토지제도 비교연구 등을 통한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적 기반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ASEM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9월, 서울)하고 연내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통소비자 주권 강화 및 서비스 수준 제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4500명 이하로 감축, 무인기 제작ㆍ활용산업 본격 육성 등을 2015년 한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