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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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에 단호히 대응…북 올바른 선택 유도박근혜정부는 지난 3년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 속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왔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과 같은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남북 간 신뢰 형성 노력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촉발된 대외적 안보위기와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 외부적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무모한 도발에도 국민들의 하나 된 의지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원칙하에 굳건히 대응해 ‘튼튼한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왔다. 북핵 폐기를 위한 전면적 조치 착수 정부는 역대 최초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해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통일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대해 왔으며 2014년 1월 ‘통일 대박’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이래 민관 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노력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 지난 2013년 초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위기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이뤄냈고 2015년 DMZ 지뢰도발 시에는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를 포함한 ‘8.25합의’를 이끌어 내 그 동안 반복돼 온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끊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에 부합되게 남북관계를 재정립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추구 정부는 지난 3년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하에 우리의 원칙에 맞게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개선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는 한편, 통일준비를 체계화·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 및 임금문제 해결, ‘8.25 합의’를 들 수 있다. 또한 2015년 8월 4일 북한이 DMZ 지뢰도발을 감행하자, 8월 10일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8월 20일에는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사격을 실시해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시현했다. 이 밖에도 이산가족 문제의 인도적 시급성을 감안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2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2014년 2월 20~25일, 2015년 10월 20~26일)를 개최했다. 남북의 사업뿐만 아니라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통일교육 강화, 탈북민 정착지원, 통일공감대 확산 등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대남 비난과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불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군 역할 대폭 신장한 전작권 전환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 및 도발위협이 증가되면서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식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미국은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는 한국이 2020년대 중반까지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돼 있으며 이로써 한미는 적정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강력한 공약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 확장 박근혜정부는 최신형 전투기 도입사업(F-X),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 신형 이지스함(광개토-Ⅲ), 3000톤급 잠수함 사업(장보고-Ⅲ), 공중급유기 등 역대 정부에서 미루거나 결정하지 못했던 중요 핵심전력에 있어 오로지 자주국방 역량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안보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책임 있는 결정을 취함으로써 자주국방력 강화의 기틀을 크게 확장했다. 3000톤급 잠수함과 신형 이지스함 사업은 2014년 9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해 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 및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공중급유기 사업은 1993년 최초 소요결정 이후 20년 이상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었으나 2013년 8월 도입을 결정했으며 2015년 6월에 유럽 에어버스사 A330 MRTT를 공군이 도입할 기종으로 결정했다. 또한 북한의 2015년 5월 SLBM 발사를 포함하여 핵 및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응능력인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 전력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구난로봇 개발 등 무인·로봇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ADD역량 강화를 통해 신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창조적 국방 R&D기반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탈북민 취업 및 자활능력 개선 박근혜정부는 탈북민 취업과 자산형성으로 자활능력을 개선하고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탈북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통일 미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탈북민 자산형성 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자산 형성을 돕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푸드트럭을 통한 탈북민 맞춤형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한국마사회-현대자동차그룹이 협업해 탈북민 푸드트럭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장학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일미래 역군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탈북학생 밀집학교 19개에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를 20명 배치해 정규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 정착성공·미담 사례를 지속 발굴해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탈북민의 기초생계급여 수급률은 2011년 46.7%에서 2015년에는 25.3%까지 감소했고 고용률 역시 지난 2011년에는 49.7%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54.6%로 상승하는 등 탈북민 주요 정착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민생·환경·문화 등 ‘3대 통로’ 개설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 등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협력 방안들을 제시해 왔다. 정부가 비정치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문화·종교·체육 및 인도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남북 간 교류가 진행됐다. 2015년 북한주민 접촉은 297건으로 2014년 대비 35% 이상, 방북은 1940명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이 중단된 지 5년 만에 재개됐으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도 3년 만에 재개하여 2015년에는 광복 70년을 계기로 역대 최장기간(6개월)·최대면적(7000㎡) 조사로 금속활자·고려청자 등 3500여 점 유물을 발굴했고 최초로 남북 동시 특별전시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이를 조속히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전면적인 생사확인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4년 2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고 남북 총 633가족, 4497명이 생사를 확인하고 총 356가족, 1785명이 가족과 재회하는 기쁨을 누렸다.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 박근혜정부는 2014년 7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한반도 통일로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6년 2월까지 6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청사진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상생과 융합의 남북한 생태환경 통합 ▲국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 여야 정책위 의장 등 정치권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분단 이후 출생한 우리 국민은 전체의 92%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또한 정부는 미국·중국·일본·EU와 국제통일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의 대내외적 활동은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도 기여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 통일준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85%로(통일부 2015년 4분기 정기여론조사) 국민 대다수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준비에 대해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등 ‘국민이 함께하는 통일’의 시작을 열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6-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