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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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복지 원스톱 서비스 확대경북 구미시에 사는 K(64) 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주방장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 K 씨는 세 번의 식당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며 실의에 잠겨 있었다. 그런 가운데 찾아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그에게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됐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K 씨는 개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과 취약 부분 등을 상담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상담사는 K 씨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문팀에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K 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팀의 지원으로 그때까지 배우지 못한 한글을 깨쳤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면서 알코올 중독의 그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해 주방장으로 취업할 기회를 잡았다. 어렵게 자립에 성공한 K 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나지 못했다면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소개받고 자립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공간에서 고용·복지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 경기 남양주시에 시범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 40곳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설됐다. 특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이전에는 수요자가 직접 각각의 고용·복지 담당 기관을 찾아가야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수요자의 기초적인 복지 문제부터 일자리에 이르는 복합적인 요구를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새일센터(여성가족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원회), 제대군인지원센터(국가보훈처)가 함께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융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단절여성과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용자는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과 시·군·구청의 복지 지원, 서민금융 등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제대군인 취업 지원, 문화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고용·복지 융합 서비스는 서비스 연계 건수, 취업자 수 증가율, 국민의 인지도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서 모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한곳에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사진=고용노동부) 고용·복지 융합 서비스 제공으로 개인별 종합 지원 세계적 공공 고용 서비스 혁신 모델로 평가 이렇듯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취업 장애요소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일자리를 지원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고용·복지 융합 서비스는 서비스 연계 건수, 취업자 수 증가율, 국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 등에서 모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했다. 이는 전국 고용지원센터 취업률 평균 10.7%(2015년 7월 기준)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확산되면서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가 2015년 한 해 동안 1만6402건이 제공됐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 만족도 역시 2014년 4월 4점(5점 만점 기준)에서 2015년 12월 4.24점으로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해외에서도 고용·서비스 분야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2014년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의회(WAPES) 콘퍼런스에서 장 피에르 칼라이스 WAPES 유럽담당 부회장은 한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례로서 세계적인 공공 고용 서비스 혁신 추세와도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의 고용 서비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용복지 통합 모델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했다.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패키지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 거점으로 자리매김 정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해 전국의 고용센터를 모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전 근로능력수급자의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 고용·복지 서비스 융합을 더욱 가속화하고, 민간 고용 서비스 업체와의 연계와 광역 단위의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사업별로 다른 서비스 과정을 통일해 기초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구직자에 맞게 진행하는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한다. 구직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먼저 기초상담과 구직자 등록을 하고, 기초상담 결과에 따라 맞춤형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훈련 단계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각 부처 훈련사업 및 인턴제 등과 연계해 현장 체험형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구직자에게 취업훈련과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제도의 대상자 선별을 강화해 취업 외 목적으로 훈련과정을 듣는 참여자를 배제한다.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산업계 수요가 높은 과정으로 확대해 취업 연계성을 높인다. 한편 청·장년 인턴 취업 지원사업 참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기간과 임금 수준을 감안해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지원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복지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고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 거점으로 자리매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성공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미설치 지역의 신속한 참여를 당부하고 전국적인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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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우선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전 정부에서 난제로 돼 있었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및 조정,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국익 증진, 주변국의 지지와 신뢰 확보 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다. 42년만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박근혜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출범 이후 2년여 간의 집중적이고도 창의적인 협상 끝에 신 한미원자력협정을 타결했다. 40여 년 전 체결된 구협정이 선진적·호혜적 신협정으로 전면 대체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게 됐다. 또한 협정 전문에 이례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원자력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는 등 우리 원자력활동의 자율성을 중첩적으로 보장하는 선진적 협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신 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로 한미동맹 공고화 및 경제 활성화 효과 달성 박근혜정부는 2013년 5월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했고 2014년 1월에 마침내 만족할 수준의 협상에 도달하게 됐다. 지난 2013년 5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적용되는 첫해인 2014년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는 것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분담 제도의 포괄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아울러 군수지원비도 우리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으므로 집행액의 100%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 62년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조정 박근혜정부는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했다. 지난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면서 발생하게 된 미·중·일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1951년 이후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대·조정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영토·영해와 관할수역 항공에 대한 통제권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활동 보장 및 국익 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면서도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이어도 수역 상공 및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일부의 영공도 새롭게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결국,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은 우리 주변국 모두가 어려울 수 있었던 고난도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의 실리와 명분을 확보하고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질서 창출의 기회로 전환시킴으로써 국익 증진, 전략적 공간 확대, 주변국의 지지와 신뢰 확보 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됐다.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24년만에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문제의 하나로 남아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특히 이번에는 고노담화에 포함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정한 후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했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238명(여성가족부 등록 피해자 기준)이었던 피해자 분들 중 현재 46명만 살아계신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양국 외교부 국장급 협의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국제사회 양심세력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큰 도움이 됐으며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안고 있는 호주는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정부도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 및 리더십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박근혜정부는 우리나라가 이제 단순히 국제적 지원의 수혜자나 국제규범 및 질서의 피규율자가 아니라 이를 제공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 및 보건 등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제적 기여를 강화했다. 아울러 각종 국제기구 및 회의 등에서의 규범 창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우선 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서 교육, 보건 등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개발의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 보건을 위한 국제적 기여와 관련해서 정부는 감염병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5명(의료대 24명, 지원대 11명)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시에라리온에 전격 파견했다. 한편, 한국은 평화 및 안보, 개발 및 기후변화, 인권 및 문화 등 유엔 3대 분야의 10개 국제기구 및 회의에서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아울러 국제이슈를 논하는 장인 주요 국제회의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규범 형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줬다. 특히 2015년 4월 대구에서 세계물포럼을 개최해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 물 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6-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