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는 19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1만 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가 이날 발표한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일터,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안심일터 국민희망일터 만들기’ 공약에는 근로감독관 확충과 정규직ㆍ중규직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 감정근로자 노동인권 보장, 채용갑질 근절, 노동인권교육 의무화와 법정근로시간 준수 및 감독 강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한층 깐깐해진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신규채용 목표이행 정도, 고객·주민의 참여 등이 새로운 지표로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올해 지방공기업 345곳에 대한 경영평가를 7월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전체 대상기관 345개 중 지방공사·공단 141개와 특·광역시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15개 등 156개를 평가한다. 또 각 시도가 관할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189개를 평가해 7월말 평가결과를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의 중요도를 높이고 국민 안전관리와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했다.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종전의 ‘고객 및 윤리경영’(4점) 지표를 ‘고객 및 주민참여’(2점)와 ‘윤리경영’(3점) 지표로 분리·신설하고 평가비중을 4점에서 5점으로 높였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외에 서민주택의 분양도 실적에 포함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복지사업이나 환경관리시설 등 공공성 높은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국민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승객구호활동 등 안전조치를 위한 열차 지연은 도시철도의 운행장애 건수에서 제외한다. 반대로 도시철도(지하철) 이용자의 ‘발빠짐 사고’는 2016년부터 통계로 관리해 2019년 실적부터 안전사고로 평가한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그간 대인 5만원·대물 50만원 이상의 고객 안전사고만을 평가했으나 이제는 고객과 직원의 모든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평가하도록 강화했다.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도 평가해 도입 시기가 이를수록 최대 1점의 가점을 주고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3점을 깎는다. 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로 ‘임금피크제 운영 적정성’을 수정 도입,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 채용실적을 평가해 최고 2점을 감점한다.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준수하는지, 상시 업무에 정규직을 얼마나 채용하는지 등도 평가한다. 2018년에는 남성·여성 육아휴직 성과도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공사의 버스환승 손실액을 영업수익에 가산하도록 하고 공사·공단의 외부 효과에 따른 변동성이 큰 실적은 3년 평균을 평가하는 등 지표의 타당성을 높인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금융부채 비율 감소만 평가하던 종전 방식에 부채감축 계획의 달성도 평가를 추가했다. 행자부는 경영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수를 지난해 113명에서 올해 131명으로 보강하고 각 지방공기업에서 미리 제출받은 이해관계자는 평가반 편성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개별 공기업에 평가위원 명단을 노출하지 않아 평가위원과 사전에 접촉 가능성을 원천 배제했다.  변성완 행자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방공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평가지표를 보완해 경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과 02-2100-3575[자료제공 :(www.korea.kr)]

국내 최대 할인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올해 추석연휴가 맞물려 열린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 연휴와 맞물려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4일간 열린다. 정부는 19일 제7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대표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이날 확정했다. 올해는 추석 황금연휴 기간과 맞물려 개최되는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수 있는 쇼핑과 관광·문화축제를 구성해 내수진작과 외국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외국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매년 9월 마지막주 목요일부터 10월말까지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특별 할인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에 기여했던 지난해 행사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 ▲축제 콘텐츠 강화 및 쇼핑·문화·관광의 연계 ▲전국으로의 분위기 확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한단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41개사와 전통시장 405곳이 참여한 2016년 코리아세일페스타는 4분기 민간소비지출 0.27%p, GDP 0.13%p 견인, 주요 참여업체 매출액(약 8조7000억원)이 늘어나 2015년 대비 12.5%(9720억원)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 행사의 경우 전통시장은 할인행사 폭이 제한된 만큼 인접 관광지, 지역·테마축제 등과 연계한 전국민 동참 축제 형태로 개편하기로 했다. 행사 기간도 대형 유통업체들의 할인이 집중된 행사 초반을 피해 행사 후반부인 가을 여행주간(10월 21일~11월 5일)과 연계해 마케팅 매력도를 더해 실질적인 집객 및 매출증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시험대(테스트베드)로 활용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유통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유통 사업 모델도 국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민관 공동으로 유통업체, 전통시장, 거리상권 등의 가상현실(VR) 가상스토어를 시범적으로 구축해 가상현실 환경에서 업체·상점별 대표상품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가상현실(VR) 쇼핑몰이 구축되면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가상현실 속에서 쇼핑을 체험하고 결제까지 진행해 구매한 상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전국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행사 등을 연계해 내·외국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쇼핑·관광·문화의 기능적 융합을 위한 연계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곳곳 행사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지자체 주도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추진하고 소비자 시장 감시단·소비자 서포터즈 등 참여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관광객 방한 확대를 위해 교통편의 확대, 외국인 특별 우대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남아·일본·러시아·중동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 전략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통 편의 등 외국인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해 앞둔 만큼 강원지역 고유 문화자원과 여행코스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특별세일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203-438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 044-203-2866[자료제공 :(www.korea.kr)]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부터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회복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가 오는 20∼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출국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로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G20 정상회의 재무분야 성과물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세계 경제 및 정책 공조, 국제금융체제 및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아프리카 협약, 금융규제 및 기타 이슈 등의 세션이 열린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 유지,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한 국제교역과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촉구할 계획이다. 선진국 통화정책 다변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금융체제 강화 필요성도 지속 제기할 방침이다. 이어 유 부총리는 22일 열리는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춘계회의에 IMF 이사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IMFC는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월과 10월에 열리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2년 임기의 이사국을 맡고 있다. 이번 IMFC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성 제고, 세계화의 혜택 분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세계 경제 회복세와 관련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정책대응을 할 수 있도록 IMF가 힘써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전후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독일·몽골·인도네시아 재무장관, 세계은행 총재 등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24일 미국 뉴욕에서 마이클 코뱃 씨티그룹 회장과 면담을 하고 한국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협력과 044-215-4811[자료제공 :(www.korea.kr)]

올해 3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 및 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한 851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같은 달 대비 각각 9.6%, 7.2%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10.1%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국제선 여객은 중국노선 감소(-22.5%)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해외여행수요 상승, 일본·동남아 관광객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9.6% 성장한 607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은 중국노선 비운항에 의한 제주·김해공항 여유슬롯 및 여력기재의 국내선 운항 활용과 내국인의 제주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7.2% 증가한 244만 명을 기록했다. 다만, 중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판매 제한이 시행된 3월 15일 이후에는 중국노선(-37.3%)의 감소폭이 커지고 국제선 전체 여객 증가율도 둔화됐다. 중국노선 비중이 높은 제주(-58.7%), 청주(-57.3%), 무안(-40.7%)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 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수요 회복과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항공사, 지자체 등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항공사의 노선 다변화 지원, 여행사·여행객 대상 인센티브, 마케팅 확대와 함께 수요회복 전까지의 공항 면세점 등 상업시설 피해 최소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항공사 노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국적 항공사들이 중국 대체노선으로 취항·증편을 희망하는 태국, 대만 등의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 확대를 추진한다. 수요 감소 중국노선의 일본, 동남아 등 대체노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을 20주에서 10주로 일시 완화한다. 또한 중국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면서 반납한 슬롯은 동남아, 일본 등 해외노선 다변화를 위한 신규노선 등에 탄력적으로 제공한다. 탑승률이 저조한 지방공항 국제노선에 대해서 항공사의 여객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공항은 일본 지자체-항공사-공항공사 협력을 통해 일본-인천-아시아권 신규 환승노선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여행사 및 여행객 대상 인센티브와 마케팅을 확대한다. 지방공항에 국제선 전세편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연간 최대 15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1회 운항편당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일본, 동남아, 러시아 등 해외 현지 여행사 대상 마케팅을 실시해 지방공항 수요회복을 지원한다. 인천공항은 중국인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관광 등 테마상품을 개발하고 중국 개발관광객 특화 마케팅을 진행하는 한편, 공항 내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스톱오버 상품을 5월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공항 면세점 등 상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입점 업체 등과 협력해 경품제공, SNS 이벤트, 선불카드 제공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매출을 증대하고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최근 감소된 항공수요를 조속히 회복하고 우리 항공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항공노선의 다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항공사의 노선 다변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보다 빠르게 항공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2, 국제항공과 044-201-4209, 항공산업과 044-201-4228[자료제공 :(www.korea.kr)]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우리 경제에 봄 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용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완연한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전히 북핵 불안, 통상 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3년간 총 10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에 2조원, 성장에 7조4000억원, 회수·재도전에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보증을 확대하고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언급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이 전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도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이며 6월 말에 무역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미국에서는 한미 FTA보다는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선결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044-215-4510[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 위해 앞으로 3년간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80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은 19일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동일하게 창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한다.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창업 기업에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정부는 19일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강의 모습. (사진=중소기업청) 3종 세트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최대 2%포인트 대출금리 감면과 이자 상환을 1년 유예해주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창업 1∼3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깎아주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창업 3∼7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 창업도약 신용대출로 구성된다. KDB산업은행, 신·기보는 올해 중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기재부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기금도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금은 신보·기보만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는 총 50억원의 투자자금을 지원한다. 예비 창업자 창업 보증을 확대하고 우수기술 기업에 보증비율은 90%에서 95%로 늘린다. 부가가치가 높은 준비된 기술·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총 8000억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정책금융기관에서 우수기술평가를 받아야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성장 단계에 들어선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액공모 한도는 확대된다. 지금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이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이라면 투자유치를 3억원 이상 받았고, 참여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소액공모를 10억원까지 할 수 있다. 이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술 특례상장 요건을 고쳐 코넥스시장 진입을 더 쉽게 한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부도 등 폐업과정에서 창업자가 불가피하게 형사법을 위반한 경우 재기지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1, 기재부 산업경제과 044-215-4532[자료제공 :(www.korea.kr)]

일상생활에서 금연, 절주,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인구 가운데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건강생활 실천율’은 27.1%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28.3%)보다는 1.2%포인트,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8년(34.3%)보다는 7.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조사는 지난해 8∼10월 전국 254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건강생활 실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철원군(51.9%)이었으며 이어 서울 영등포구(51.3%), 서울 양천구(50.1%), 서울 송파구(48.0%), 대전 서구 및 서울 동작구(47.4%)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정선군(10.3%), 경남 거창군 및 경북 의성군(11.1%), 강원 고성군(12.3%), 경북 칠곡군(12.4%)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생활 실천율’은 서울(40.1%), 대전(39.6%), 부산(31.3%) 등이 높았고 경북(21.2%), 경남(21.6%), 강원(22.3%) 등은 낮아 도농 간 다소 격차를 보였다. 현재 흡연율(평생 담배 5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분율)은 2015년 22.2%에서 2016년 22.5%로 증가했다. 과음(남자 맥주 5캔 이상, 여자 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이상 하는 고위험 음주율은 18.8%에서 18.6%로 다소 낮아졌다. 제주가 현재 흡연율(26.6%)과 고위험 음주율(21.9%)이 모두 가장 높았고 세종은 현재 흡연율(18.1%)과 고위험 음주율(15.3%)이 모두 가장 낮았다.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을 뜻하는 걷기 실천율은 2015년 40.7%에서 38.7%로 감소했다.  서울이 55.8%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31.1%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운전자석과 동승차량 앞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각각 84.1%, 76.8%로 높게 나타났으나 동승차량 뒷좌석은 12.6%로 매우 낮은 상태였다. 2012년부터 2년마다 조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은 28.7%로 2014년(22.4%)보다 6.3%포인트 증가했다. 울산(34.2%), 경남(31.4%), 강원(30.9%)이 높았고 대구(24.4%), 전북(26.2%), 대전·서울(각 26.5%)이 낮았다. 앞서 지난해 이뤄진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심장정지 생존추적 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이 10% 증가하면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결과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에 공개된다. 또 원시자료는 신청 절차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043-719-7381[자료제공 :(www.korea.kr)]

국가보훈처는 18일 동아일보 <‘연평도 포격’ 정신적 후유증은 인정 안되다니…>, 채널A <나라 위해 싸웠지만 ‘찬밥신세’…외로운 사투> 기사에 대해 “국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료 지원 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이를 정확히 알린다”며 “기사내용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설명에 따르면 ‘박○○’님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당시(2014년 5월 22일) 군 복무 중 부상(질환)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신청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 이후, ‘박○○’님을 포함한 부대복귀자 모두(8명)에 대해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고 중앙보훈병원에서는 희망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평가 및 진단을 진행한 바 있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정된 경우, 현재도 중앙보훈병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클리닉 센터에서 언제든지 개인별 장애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내용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보훈처는 ‘박○○’님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추가상이 신청을 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관련성 및 상이등급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연평도 포격 관련, 부상자 15명이 등록신청해 이중 10명이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결정되어 지원받고 있으며,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미달된 5명에 대해서는 상이처에 대해 국비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포함한 정신기능 장애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상이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이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대변인실(044-202-5011)[자료제공 :(www.korea.kr)]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조선일보 <기업들 “정부 R&D 정책, 기업 수요 반영 못해…혁신 막는다”>제하 기사에 대해 “R&D 지원비중, 과제기획(수요발굴) 등에 있어 이미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산업부 R&D의 수행주체별 지원 비중은 기업 55.5%, 출연연 18.3%, 대학 9.9% 순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형(품목지정 포함) 과제를 2017년 60%까지 확대 예정이다. 지정공모형의 경우에도 과제기획시 민간수요가 적극 반영되도록 기술수요조사·공청회·인터넷 공시 등을 시행 중이다. 산업부는 “2016년 신규 기획과제 194개 중 민간수요 반영 비율은 73.7%”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및 재활로봇 등 융합 얼라이언스의 확대구축(現 12개 → 16개)을 통해 산·산 협력 강화 추진 중이다. 주요 활동은 융합 얼라이언스내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통해 R&D 기획과제안 의견 수렴 등이며 향후, AR/VR, IoT가전 등 추가신설 및 금융·투자기관, 표준기관 등 참여대상 확대를 통해 공동 실증사업과 협업 R&D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0[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