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규제와 관련하여 ‘경제적 규제는 폐지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자’라는 원칙론을 자주 듣는다. 진입규제·가격규제 등 경제적 규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해 폐지 내지 완화되어야 하지만, 환경·안전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규제는 그 존재의 이유가 공익(公益)의 수호에 있는 만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규제에 대한 이러한 차별화된 접근방식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패에 근거하여 혹은 실패를 예단하면서 만들어지는 규제의 예상치 못한 폐해와 부작용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한 일자리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대통령비서실에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실장 장관급 을 신설  현행 1실장 비서실장 ·10수석·41비서관 체제를  lsquo 2실장 비서실장·정책실장 ·8수석·2보좌관·41비서관 rsquo 으로 바꾼 것이다    

이라크 공무원들이 한국의 국가 개발 경험을 배우기 위해 경기도 인재개발원을 방문한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이라크 기획부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글로벌연수 프로그램인  lsquo 개발 및 전략기획 역량강화 과정 rsquo  2차년도 연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개발과 전략기획 수립의 실제  정책 집행  관리 등 3개 분야로 대학교수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하는 강의 및 토론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등 도내 주요 공공 개발사업 사례와 삼성  현   

동두천소방서는 11일 불현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통장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택화재 예방 강화를 통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개최된 감담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홍보계획 논의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한 화재피해 저감사례 연찬 ▲통장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관련 협의 ▲경기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사항 안내와 함께 액정클리너  전단지 등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육군 제75사단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남양주 진접ㆍ오남읍 및 포천시 내촌면 일대에서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적 침투 및 사회기반 시설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경찰  소방 등 민ㆍ관ㆍ군ㆍ경이 함께 참가해 통합방위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이번 훈련기간 중에는 47번과 87번 도로를 중심으로 부대 차량 및 병력이 다수 이동하며  16일과 18일에는 진접읍 연평리 대형마트 인근에서 테러상황에 따른 대테러작전이 실시될 예정이다  75사단 관계자는    

포천 국립수목원이 광릉숲에서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의 100년간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11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포천·남양주·의정부에 걸쳐 있는 생태계의 보고 광릉숲에서 1900년 sim 1970년대 광릉숲의  lsquo 최고차 소비자 rsquo  최상위 포식자 는 호랑이  표범  늑대 등이었으나 순차적으로 사라지고 현재는 담비와 삵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비는 현재 3 sim 4마리가 광릉숲에서 관찰되고 있고  광릉숲의 핵심 산림생물종인 천연기념물 크낙새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다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도 개체 수가   

인천 강화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트랙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십수 년째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핑계로 교체공사를 미루다 경기일보의 취재가 들어가자 뒤늦게 철거를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해명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000년대 초 전국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 붐이 일자  섬 지역 학생들의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운동장 주변에 콘크리트로 트랙을 조성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콘크리트 트랙이 마사토가 깔린 운동장보다 높아져  체육    

홍남기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공직을 경험하며 재정ㆍ예산 업무에 정통한 경제관료다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한양대 경제학과와 영국 샐포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정책기획분야와 조정업무에 탁월한 역량을 갖췄으며  부드러운 인품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정책실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으며 질 높은 정책 개발과 혁신에 앞장선 공로로 인해 대통령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아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 부활과 일자리수석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 등을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개편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확고히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있는 청와대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비서실 개편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장(장관급)을 두고,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했다.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장을 복원해 국가 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이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을 두어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게 했다. 과학기술보좌관을 두어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을 신설한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책아젠다와 관련해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긴박한 국정현안으로 등장한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된다.  소통,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구 홍보수석 개념)을 신설한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하며, 지역과 사회의 혁신적 활동들을 수렴함으로써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한다.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뒷받침한다. 대국민 소통 창구인 언론의 이해를 얻어내는 것은 물론 온오프를 넘나드는 쌍방향 소통과 국민공감의 국정홍보를 구현하게 된다.  또한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한다.  다양한 국정현안과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과제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직제령 제8조 규정)를 활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조만간 설치될 일자리위원회의 책임자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하도록 해 대통령비서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영찬 홍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하는 청와대, 책임지는 청와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다”며 “또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아젠다 기능을 강화한 청와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청와대 조직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 국가안보실 개편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한다. 또한,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경기도민일보 나정식기자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소장 권장현 는 기후변화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시발생 병해충 미국선녀벌레 의 피해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지자체 인천 부평  경기 파주  연천 와 공동으로 협업방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제작업은 농경지와 인접 산림지의 병해충 미국선녀벌레  발생 대상지 670㏊를 국·사유지 구분 없이 관련 지자체와 지역별 공동 방제의 날 또는 주간 을 지정하여 방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성충발생 이전 5월 말  경엽에 약제를 집중 살포하는 방법으로 차량 이동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