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규모가 28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의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올해 예산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에 27일 통합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의 총 예산규모는 283조 7610억원으로 지난해(265조 4339억원)보다 6.9%(18조 3271억원)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이 9.7%, 지방교부세가 5.6% 각각 증가한 것이 세입예산 확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65조 7963억원에서 올해 72조 1838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31조 9517억원에서 올해 33조 7384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세출예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82조 788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29.2%를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로 지난해 52.5%보다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세출을 효율화하거나 세입을 확충하는 등 자체적으로 재정을 개선하려 노력한 데 대해서는 올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총 1조 3996억원의 인센티브가 반영됐다. 세종특별자치시·전라북도·속초시·증평군 등은 세출 효율화 우수사례로 인천광역시·경상남도·양주시·함평군 등은 세입 확충 우수사례로 꼽혀 인센티브를 받았다. 반대로 재정개선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3조 476억원의 페널티를 반영했다. 자치단체의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노력에 따른 구체적인 반영현황과 우수단체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 02-2100-3523[자료제공 :(www.korea.kr)]

독립기념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휴가 중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장병에게 하루 휴가를 더 주는 제도가 육군에 이어 해군, 공군, 해병대 등 전군으로 확대된다. 국방부와 독립기념관은 27일 오후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 장병의 나라사랑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군(지난해 5월 시행)에 이어 다음 달부터 전군 장병이 휴가 중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하루 더 쉬도록 보장하는 '휴가 1일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한 국방부는 독립기념관이 주관하는 다양한 전시 및 행사에 참여하고, 독립기념관은 정훈장교 전문성 강화 교육, 학술세미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은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포함돼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봄 여행주간), 환경부(국립공원3050주간), 교육부(봄 단기방학) 등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함에 따라 교통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여행 및 휴식, 어린이날 등을 기념해 나들이를 나서는 국민들을 위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고객편의를 증진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교통량이 가장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는 국토부 주관으로 특별교통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올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중 지방방향은 5월 5일 오전에, 서울방향은 6~7일 오후에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징검다리 연휴패턴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교통량 분산이 예상돼 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할 시 주요 도시 간 평균소요시간은 지방방향은 전년에 비해 20~45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방향은 전년에 비해 15~25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3일부터 7일 동안 총 이동인원은 3175만 명, 1일 평균 635만 명이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81만 대로 예측된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5%로 가장 많고 고속·시외·전세버스 9.3%, 철도 4.0%, 항공기 0.7%, 여객선 0.5%로 조사됐다. 즉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축제 인근 고속도로 45개 영업소 소통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교통혼잡 예상구간을 선정해 관리하며 우회도로 지정 및 교통정보제공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실시간 교통 혼잡 상황과 주요 우회도로 등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 앱이 제공된다. 국가교통정보센터(http://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http://www.roadplus.co.kr/),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지정체가 예상되는 국도 12개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안내표지판 121개를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수송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2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5일 지방방향은 오전 9시대 최대혼잡이 예상되고 서울방향은 6~7일 오후 4시대 최대 혼잡이 예상된다.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출발인원은 5일에 집중(20.3%)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착인원은 7일(20.9%)과 5일(18.8%)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발일, 시간대별 출발인원 비율(전망). (제공=국토교통부) 도착일, 시간대별 도착인원 비율(전망). (제공=국토교통부) 출발일,시간대별 분포도를 보면 출발 시에는 5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8.5%로 가장 많았다. 도착 시에는 7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19.4%로 가장 많았으며 5일 오후 출발도 16.4%로 나타나 주말 오후에 도착하는 교통량이 다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간 혼잡시간대 평균 소요시간. (제공=국토교통부) 5일 지방방향의 경우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2시간 50분,  서울~부산 5시간 50분, 서울~광주 4시간 50분, 서서울~목포 5시간 30분, 서울~강릉 4시간 15분이다. 6~7일 서울방향은 대전~서울 2시간 35분, 부산~서울 5시간 30분, 광주~서울 4시간 10분, 목포~서서울 4시간 45분, 강릉~서울이 3시간 20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여행 길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혼잡 예상일과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동 중에도 교통상황 안내전화(1588-2504)와 운전자용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여행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6[자료제공 :(www.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나들이철을 맞아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청소년 수련시설, 기숙학원·어학원 등 3528곳을 점검하고 위생 기준을 위반한 150곳(4.3%)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11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숙학원·어학원 내 집단급식소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4곳) ▲시설기준 위반(17곳) ▲표시기준 위반, 이물검출 등(3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위반율(4.3%)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와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등 지속적인 위생관리 강화의 결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기숙학원·어학원(위반율 7.5%)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컨설팅 등을 병행하는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03[자료제공 :(www.korea.kr)]

5월 1일(월) - 용산~대전 구간에서도 'ITX-청춘' 운행 그동안 용산∼춘천 구간만 운행하던 2층형 열차인 ‘ITX―청춘’이 경부선 용산∼대전 구간에서도 운행됩니다. - 기상청 홈페이지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제공 5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추가해 제공합니다. - 주거 취약계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5월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계층에게는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 고액 상습 체납자 반입물품 공항에서 압류 고액상습체납자가 들여오는 고가의 반입물품을 공항에서 세관장이 바로 압류해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17개 공공기관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범운영 5월부터 17개 공공기관에서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조기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시범운영됩니다. 5월 2일 (화) -저소득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출시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새로 출시됩니다.대출받은 지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판매됩니다.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 신청 마감 (4/25~) 4월 25일부터 시작됐던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 신청이 마감됩니다. 5월 3일 (수) -5대 관광열차 특별할인 (~5/5) 봄 여행주간을 맞아 5대 관광벨트를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특별 할인행사가 진행됩니다. 5월 4일 (목) -제 19대 대선 사전투표(~5/5)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5월 4일, 5일 양일 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신청 마감 건설근로자의 건강검진 신청이 마감됩니다. 5월 7일 (일) -2017 궁중문화축전 종료 (4/28~) 4월 28일부터 진행 됐던 2017 궁중문화축전이 종료됩니다. 5월 8일 (월) -평창올림픽 온라인 예매결과 발표 추첨으로 이뤄졌던 1차 온라인 예매 신청이 오는 5월 8일 발표됩니다. 5월 9일 (화) -제 19대 대통령 선거 5월 9일은 제 19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5월 10일 (수) -5대 관광열차 특별할인 (~5/12) 봄 여행주간을 맞아 5대 관광벨트를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특별 할인행사가 진행됩니다. 5월 12일 (금) -'청년희망뿌리단' 지원 마감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는 지역현장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가진 꿈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희망뿌리단의 접수기간이 마감됩니다. 5월 13일 (토)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신청마감 (~4/17) 휴식형 봄 여행주간에 마련된 행복만원 템플스테이의 신청이 마갑됩니다. 5월 14일 (일) -봄 여행주간 마지막 날 (4/29~) 4월 29일부터 진행 된 봄 여행주간의 마지막 날은 14일입니다. 5월 15일 (월) -투자선도지구 참여 지자체 공모 마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지자체 대상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가 마감됩니다. 5월 19일 (금)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5월 19일 부터 식약처에서 실시하는‘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5월 20일 (토)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6/11) 5월 20일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가 개최됩니다. 5월 30일 (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제도 시행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5월 31일 (수)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올해 세 번째로 맞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전시·스포츠·문화재 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출처 : 정책공감 [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는 설연휴와 봄방학 기간 등으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로 인해 올해 1분기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6.5% 증가한 18만 5000여 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선 교통량은 내국인 해외여행수요 상승, 일본·동남아 관광객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항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인천공항은 동계 성수기, 봄방학 시즌 및 원화강세로 인한 해외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약 7.3% 증가했다. 김해공항은 일본과 동남아 노선, 휴양지인 괌 사이판 등 대양주 노선의 운항증대에 힘입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6% 증가했다. 반면, 제주공항은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로 제주-중국 노선이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대비 보합세(1.7%)에 머물렀고 김포공항도 한-중 관계의 영향으로 항공여객이 감소하면서 교통량은 4.2%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중 하늘이 가장 붐볐던 시간대는 오전 10시로 시간당 평균 144대가 운항했으며 전체교통량 2065대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오후 7시로 평균 61대, 제주공항은 오후 3시로 평균 34대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 항공교통량은 범정부 차원의 봄 여행주간 추진,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증가, 일본·대만·동남아 등 노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으로 인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래 항공교통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ATFM)를 운영하고 교통량 밀집을 예측·조정해 지연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 044-201-4298[자료제공 :(www.korea.kr)]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적인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정부의 혁신행정서비스 중 국민의 선택을 받은 30개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 정책브리핑이 안전, 생활, 복지·일자리 정보 등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정부혁신 서비스 분야는 ‘안전’ 관련 행정서비스다. 1만 7000여 명이 참가한 조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신고전화 통합(119·112·110) 서비스’도 그 뒤를 이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선정된 안전 관련 정보서비스를 살펴보면 ▲성범죄자 알림e ▲긴급신고전화(112, 119) 통합서비스 ▲드론을 활용한 산림재해 현장대응 강화 ▲보이스피싱 지킴이-그놈 목소리 ▲스마트119 상황관제시스템 ▲안전신문고 ▲정부3.0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등 총 8개다.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정부 혁신서비스인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초기화면.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실거주지, 범죄요지 등 신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나 조회할 수 있다. 열람방법은 사용자인증(휴대폰,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I-PIN)을 거친 후 성범죄자 찾아보기를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지도나 조건검색으로 전국 시·도·시군구·읍면동별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 알림e’ 홈페이지(sexoffender.go.kr)에서 볼 수 있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제공=정책공감) 국민안전처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긴급상황에서의 쉬운 신고와 빠른 대처를 위해 기존의  21개의 긴급신고전화를 ‘119(재난)·112(범죄)·110(민원)’으로 통합한 서비스다. 그동안 119에 걸려오는 전화 중 긴급하지 않은 전화나 단순 민원 상담 안내, 장난 전화 등은 긴급출동의 지연 원인이었다. 앞으로 민원·상담 안내의 경우 110으로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빠른 신고 대응 서비스를 구축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people.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처리할 수 있는 생활안전 원스톱 서비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초기화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지킴이-그놈 목소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금강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중 20~30대 여성의 피해 건수는 2152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지킴이’는 피싱 사기 특징, 사례, 예방법 등을 제공한다. 특히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수집해 ‘그놈 목소리’라는 이름을 붙여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9명의 목소리가 공개된 데 이어 최근 5명의 목소리를 추가로 공개했다. 신고를 통해 목소리 주인공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는 포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밖에 산림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정부 3·0 수압물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통해 불법·위해 수입물품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환경부에서는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통해 범정부적 화학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예방·대비·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 앱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과 손잡고 배달음식의 안전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와 배달음식점의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 4월 기준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6000만건에 이르고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건수는 월 1000만건 이상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일부 배달음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달음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협약에 따라 배달앱 업체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도 배달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앱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는 물론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043-719-4052[자료제공 :(www.korea.kr)]

‘중량급 기대주’ 진윤성(고양시청)이 2017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남자 105㎏급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진윤성은 20일 강원도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105㎏급 인상에서 179㎏을 들어 정기삼(경남도청ㆍ178㎏)과 지민호(아산시청ㆍ171㎏)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진윤성은 이어 열린 용상에서도 211㎏으로 정기삼(201㎏)과 지민호(204㎏)를 꺾고 우승한 뒤 합계서 390㎏으로 금메달을 보태 3관왕이 됐다. 또 여자 69㎏급의 이지은(수원시청)은 인상에서 98㎏으로 우혜영(경남도청)과 동률을 이뤘으나 체중차에서...

보건복지부는 20일자 한국일보의 <언어치료 건보돼도 비용 그대로> 제하 기사 관련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시행하는 언어치료에 대해 2018년 건강보험 적용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 적용대상 및 횟수 등 세부기준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건보혜택을 받으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2018년 하반기 언어치료에 건보가 적용되나 대상·횟수는 제한되고 비용은 그대로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건보 적용시 현행 발달재활(바우처)서비스는 오히려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애인서비스과 044-202-2733/3350[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