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일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2017년 상반기 불법사행산업 감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 현장 감시·단속 활동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감위와 대검·경찰청,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사행산업 관련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감위 박경국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불법사행산업은 고도의 운영수법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와 사업자 등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이 논의되고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2017년 상반기 불법사행산업 감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있다. (사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워크숍에서는 ‘불법도박 근절 관련 정부 정책 소개 및 불법사행산업 단속 사례(사감위)’, ‘불법(사설)경륜 단속 우수사례(창원경륜공단)’ 발표와 함께 충북대학교 이연호 교수가 ‘불법도박 실태와 대응방안’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근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관련기관에서도 각 기관이 안고 있는 불법도박 감시·단속 업무 한계를 극복하는데 사감위가 중심체 역할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사감위는 지난 한 해 동안 현장감시 활동 215건과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2만 2417건을 감시 및 단속 지원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감위는 앞으로도 불법도박 단속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불법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T/F 활동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상시적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감위는 다음날인 21일에는 청남대에서 분임별 토론을 진행하고 청남대 관리사업소와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기 위해 관광업무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뒤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동안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 동안(원칙 6개월+1회 연장)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 사망,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최대 3년간(원칙 1회+2회 연장)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모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차주가 이용할 수 있고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빠른 시일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차주 중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지원하며 원금상환만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분할상환 대출은 유예기간동안 원금과 이자 상환부담에서 이자로 완화되고 일시 상환대출은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 ‘가계대출 119’를 구축한다. CB정보 및 금융회사 자체정보 등을 활용해 가계대출 차주 중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파악하고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연체 전후 차주에 대한 적합한 지원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운영을 활성화 한다.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올 하반기에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전사도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를 공시하는 등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권 실행시 차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주담대 연체차주 신청시, 심사를 거쳐 모든 금융회사(신복위 협약기관) 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신복위 프로그램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유예가 필요한 차주에 대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복위 프로그램 신청 가능토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 + 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이 금지된다. 지원요건은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을 마련해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 이다. 단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과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올 하반기 신복위와 캠코에서 운영기준이 나오는데 연체차주의 주택을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 으로 매각과 잔여채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은 기본정책방향을 담은 것으로 향후 업권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회와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부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 빠르게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모범규준과 표준약관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서울 강동구청 제2청사 등 17개 노후 공공건축물이 에너지 성능을 높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쾌적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17개의 공공건축물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모범사례로 조성하기 위해 컨설팅과 공사비 지원, 진행 단계 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60건을 응모 받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심의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시공지원 부문에 서울강동구청 제2별관 등 3곳과 사업기획지원 부문에 공군 조종사 숙소 등 14곳을 선정해 총 7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공지원은 단열, 고성능 창호교체 등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공 이후에는 견학코스를 개방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시공지원사업 대상인 서울 ‘강동구청 제2청사’(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선정된 서울 강동구청 제2청사는 지난 1979년도에 준공한 37년된 노후 건축물로 구 강동경찰서로 사용되다가 구청 업무공간 확충과 주민들의 복지편의시설로 탈바꿈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단열을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외벽에 설치해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존 4등급에서 1++ 등급으로 5단계 상승하는 등 그리리모델링을 통해 기존대비 60%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기획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건물 현황평가인 ‘그린 클리닉’과 설계 컨설팅인 ‘그린 코치’로 구분해 실시되는 지원사업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14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기획 지원사업 대상인 ‘헌법재판소’ 그린 클리닉은 전문가 그룹의 현장 점검 및 면담을 통해 건물 성능·거주 환경에 대한 맞춤형 현황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며 그린 코치는 노후건물에 대한 설계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시행자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LH공사’는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에너지절감요소 발굴·컨설팅·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지원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건물 용도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의 모범 사례가 확산돼 에너지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753[자료제공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20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연구개발과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기관 간부 50여명이 참석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팜 등 핵심 분야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과 농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김재수 장관은 농업·농촌 분야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핵심 기술을 농업부문에 신속하게 도입·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마련(4월)에 따라 5월 중에 농업생산·유통·농촌·바이오 등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찬회, 직원교육 등을 실시해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내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유관기관 4차 산업혁명 대응 TF’를 조직해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 중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현재 가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리아둘레길’의 정식 명칭을 공모한다. 코리아 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지역 등 우리나라 둘레를 연결하는 약 4500㎞의 전국 규모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이다. 올해 남해안 지역 노선 잇기를 시작으로 2019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코리아 둘레길을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와 문화, 경관을 담은 안전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걷기여행길로 조성해 국제적인 걷기여행길의 명소이자 대한민국 대표 관광브랜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명칭 공모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광공사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 접속해서 코리아 둘레길의 특징과 비전을 담은 명칭과 의미를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총 3회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 3개의 이름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9월 4일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 1명(문체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명(한국관광공사 사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우수상 3명(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30명(10만원 상당 아웃도어용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콘텐츠과 044-203-2852,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033-738-3431 [자료제공 :(www.korea.kr)]

의정부시가 낡은 청사 문제를 안고 있는 법원ㆍ검찰청 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양주시와 포천시 등 타 지자체가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면서 경기북부지역의 대표 법조시장도 옮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 및 경기북부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지난 1983년 문을 연 의정부지법ㆍ지검을 놓고 노후화된 청사 신축을 위한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 수립에 나섰다. 법원은 이전부지 후보군으로 의정부시와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곳에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대상지...

구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가 오는 6월 중 개통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구간 내 터널 명칭도 서울시와의 경합을 통해 ‘구리터널’로 확정돼 구리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을 연결하는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노선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6월 착공, 7년여 만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조8천723억 원이 투입된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는 총 연장 50.54㎞로 처음 시점인 남구리 IC부터 종...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팔당대교와 미사대교 수중에 시공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 자재와 한강종합개발사업 관련 골재 채취 때 쓰인 폐선박 등이 수장돼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환경 당국은 해마다 이 일대에 대해 수질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9일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두 대교가 위치한 팔당댐에서 잠실수중보 구간(25㎞)까지에는 서울시와 하남시, 남양주시 등의 수돗물 취수장 10여 곳이 몰려 있다...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 대비 학교 수가 부족해 과밀학교로 분류된 화성시(본보 2016년 12월20일 7면)가 지난 18일 교육부의 신설학교 승인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2017년도 정기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교육청이 심의를 의뢰한 30개 유ㆍ초ㆍ중ㆍ고교 중 10개 학교가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평택 세교1초, 고양 삼송6초, 광명 역세중(가칭) 등 9곳에 대해서는 ‘개교 시까지 평택 내 1개교 적정규모화’, ‘개교 시까지 경기도 내 1개교 ...

전 세계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고양시의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주목, 해외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고양시는 최근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와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한 ‘2017 재외한인언론인대회’에서 세계 28개국 36개 도시 재외동포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홍보 설명회를 열어 적극적인 해외 홍보를 약속받았다. 최성 시장은 이날 “고양시는 지리적 이점과 도시기반 인프라의 특·장점을 지닌 미래산업의 메카이자 통일 한국의 거점 도시&r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