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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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지만 가야할 길, 어렵지만 해야할 일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있다. 어렵지만 꼭 해내야 되는 일이 있다. 지금까지 관성에 젖어 익숙해진 우리 경제ㆍ사회의 기존틀을 깨고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오로지 이 목표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뚜벅뚜벅 걸어왔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날개로, 공공개혁ㆍ노동개혁ㆍ금융개혁ㆍ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을 동력으로 삼아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행복과 경제도약의 기반이 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먼저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형 성장모델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환경을 구축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키며 창조경제의 허브를 구축하고 ‘벤처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다. ▲신설법인 8만 5000개 ▲벤처기업 3만개 ▲벤처투자 1조 6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우리 경제ㆍ사회의 기본 인프라임에도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한 공공부문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하루 8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돼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했다. 공공기관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정리해 매년 2000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중복ㆍ과잉 기능을 조정했다. 또한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ㆍ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열린 재정 포털을 구축하는 등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국민의 혈세 낭비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고질적인 갑을관계 구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ㆍ가맹점주ㆍ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됐다. 출생 이후 평생 동안 꼭 필요한 복지를 더 꼼꼼하게 확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도 완성됐다. 이로써 만 0~5세 320만명의 아동이 국가보육의 혜택을 받게 됐으며, 기초연금을 통해 441만명의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복지와 콘텐츠ㆍ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김장문화ㆍ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6건이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며, 사상 최초로 콘텐츠 수출이 5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울러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ㆍ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 추진했다. 특히, 시범 운영중인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대폭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 아래 내년부터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경제의 핏줄인 금융시스템도 개혁되며 원활한 경제순환을 뒷받침하고 금융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의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서 탈피해 ▲핀테크 벤처기업 설립 ▲크라우드 펀딩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국내 금융산업에 일대 경쟁과 혁신, 창업의 새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외교력도 크게 확장됐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구축됐다. 이와 함께 흔들림없는 대북정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의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에서 DMZ 지뢰폭발 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다. 또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합의도 이뤄냈다. 이밖에 ▲예외ㆍ성역없는 비리척결 ▲공직기강 강화와 청렴문화 정착 기반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절제된 사면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 한편, ▲통합진보당 헌재 해산 결정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에 앞장 섰다. 향후 2~3년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수술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혁신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 도약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완수 등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키로 하는 등 이미 후속조치 착수에 들어갔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ㆍ교육ㆍ금융 등 4대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26개 과제가 그 것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꾸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고 우리 아들ㆍ딸들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 확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확충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후속조치 과제에 대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구체적 성과를 이뤄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제별 추진상황, 관계부처 협업필요사항 등은 관계 장ㆍ차관회의 등을 통해 점검ㆍ조율하고 정부업무평가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우리 미래세대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라며 4대 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행복과 경제도약을 향한 대한민국의 대수술은 계속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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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악순환 끊겠다“…흔들림 없는 원칙 주효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오후부터 이날 0시55분까지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 및 6개항으로 이뤄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며 이번 회담에 이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지뢰ㆍ포격도발로 조성됐던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위기에서 남북이 ‘무박 4일’ 마라톤협상 끝에 25일 새벽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냈다. 무려 43시간이나 이어진 협상의 결과로 공동보도문이 양측의 합의문 형태로 도출됐고, 특히 이 공동보도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대응에 있어 일관되게 밀어붙여온 내용이 반영됐다.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는 이번 남북 고위급접촉 초기부터 우리 정부가 지켜온 원칙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흔들림없는 대북 원칙과 정책이 결국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고, 그동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중인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의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언명했다. 그 동안 계속돼온 대북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사과와 재발방지가 최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우리 정부로서는 ‘도발→협상→보상→도발’로 이르는 그동안의 북한 도발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흔들림 없이 회담에 임했고 결국 그것이 주효했다. 북한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남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에 책임을 돌리는 등 발뺌과 떠넘기기로 일관해 온 점에 비춰볼때 이번 지뢰ㆍ포격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은 의미 있는 성과가 분명하다. 또한 이같은 대북정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북한의 어떠한 기만전술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도 됐다. 실제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도 국민들은 사재기를 하지 않았고 인터넷 공간에는 정부와 협상 대표단을 응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이번 회담에서 지켜낸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과 정부의 대화 노력은 군사적 충돌 위기 해소와 함께 남북관계도 개선의 물꼬를 트게 했다. 남북이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됐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