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의 본격적인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최저 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성공적 안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소득 여건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올해 경제정책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과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혁신성장, 영세 소상공인 보호 강화 등 중앙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선순환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이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개보수, ‘4차 산업 혁명특별시’ 육성, 지방행정혁신 4.0을 제시했고 충남도는 2030년 충남경제 미래상 구현 내실화, 세계적 강소기업 유치, 수출시장 다변화 등 일자리 창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내놨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관계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 방지 등을 위한 행안부-지자체 합동 감찰 실시 협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난관리자원이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가 자원 부족 지자체를 지원하는 ‘재난관리지원 공동활용시스템 ‘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오늘 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경제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상생협력하기로 한 중요한 자리”라며 “2018년은 민선 7기가 출범하는 해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데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2-2100-3709 [자료제공 :(www.korea.kr)]

국방부는 19일 열린 ‘국민의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여군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비중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도까지 여군이 간부 정원의 8.8%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초임획득 인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블로그) 국방부는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 주관 하에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송영무 장관은  “국제사회는 2018년에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평창 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의 이완을 시도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에도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증진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국방운영 중점으로 보고했다.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부는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면전 대비태세를 완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대북 감시 및 조기경보태세 확립, 제대별 초기대응 및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 실질적인 통합방위훈련, 접적지역 전투준비 태세와 실전적인 전구급 연습 및 훈련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예방과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군의 대테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첨단 대테러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여 전력화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특히,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되도록 기간 중 전군은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 연합 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 해 나갈 것이고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연습 및 검증을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키면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노력을 가속화 하여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속히 구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 2차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차담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연합사 본부 이전 ▲주한미군 훈련장 안전 ▲미군기지 환경문제 등 다양한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합리적 수준의 윈-윈 합의안을 도출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에 대해서는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방위사업 혁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오는 4월까지 ‘국방개혁 2.0’ 기본 계획을 완성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법령 개정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국방부 문민화를 위해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는 민간공무원으로 대체하고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 조성, 일반직 공무원의 안보와 군사분야 전문역량 강화 등 실질적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과 해병대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갈 것이며 이는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영 적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장기적으로 현역자원 확보 및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전환·대체 복무를 감축 또는 폐지하고,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부대의 군인은 전투부대로 전환배치를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3월경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위해 국방부는 전역 시 목돈마련 여건 보장을 위한 병 봉급 인상과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장애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봉급을 인상하고 동시에 급식비 인상, 일용품 추가보급 등을 통해 의식주 및 자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을 추진하여 병 봉급 인상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군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비중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도에는 여군이 간부 정원의 8.8%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초임획득 인원을 확대하고 군어린이집( ’18년 143개소), 공동육아나눔터(’18년 28개소)를 확충하여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강화 하며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GOP 및 해·강안 부대 등)하기로 했다. 이어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군 사법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군 의문사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적극 운용하고, 영창폐지 및 군기교육 추가 등 병 징계제도 개선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방부 군 인권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 ’군판사 인사 위원회‘ 설치 및 평시 심판관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할 예정이며, 국선변호사제도 신설과 군검찰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도권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2018년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로운 한반도 “참여와 소통으로 공감대를 넓혀 지속가능한 대북. 통일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과제1.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을 찾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으로 통일국민협약 추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협조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국민 캠페인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쌍방향 국민소통을 위해 국민 포럼 <통일 위한 사회적 약속> 구성 및 활동하고 <광화문 1번가> 방식을 참고하여 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북정책 맞춤형 조사모델을 개발 및 시범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공론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과제2.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탈북민의 따뜻한 이웃으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지는 탈북민 정책으로 취업지원 체계를 재구축하고 청소년 교육의 질을 제고, 민원서비스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취약·부적응 탈북민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확대하여 따뜻한 이웃이 되는 탈북민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주요과제3. 한반도 경제통일,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준비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대북제재 틀 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협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북한 참여 유도를 위해 북한에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설명하고 국제학술행사 및 민간교류를 통해 대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겠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2018년 국방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軍 본연의 임무완수에 매진하여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 1.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전면전 대비태세 완비 강화된 경계태세 유지 북핵·WMD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 강화 2.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 협력증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상호보완적인 한미동맹 강화 전략적 국방외교·협력강화 3.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 [국방 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문민화를 실질적으로 추진 병 복무기간 단계적 단축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안 강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을 육성 4. 국민과 함께하는 軍,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軍 육성 병 봉급 인상과 전역 시 목돈마련 여건 보장 군 급식 ’질‘ 향상, 피복 및 장구류에 대해 품질 개선 軍 복무 중 자기 계발 지원 확대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과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http://www.mnd.go.kr/mbshome/mbs/plan/index.jsp [자료제공 :(www.korea.kr)]

국민과 함께 국익 중심의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 및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위급 외교행사 지원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 北·美 대화를 프로세스에 편입시키는 것에 집중하여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간의 선순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현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한·미 간 합의 원칙에 기반을 둔 주요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 한·중 간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일간에는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동반자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한·러 간에는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 남방·신 북방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도, 유럽, 중남미, 아중동 등보다 폭넓은 지역과의 협력을 심화하겠습니다. 개발 협력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에 참여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익 및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경제. 개발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국과 신흥 경제권과의 경쟁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외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이해 제고, 참여확대를 위한 구체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계획을 망라한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인프라와 영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참여, 국민의 보호에 힘쓰는 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막식 남북한 동시 입장 장면.(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진정한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에서 문체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개최에 이어 남북 공동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중단됐던 남북문화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문체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 평화 유산의 창출’ 이라는 목표 하에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북한의 대회 참가를 통해 남북 문화체육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내 대회 북한팀 초청, 종목별 교류 확대,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8월 18일~9월 2일, 현지시간)과 2019동·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 종합경기대회 공동입장과 공동응원 추진 등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등 남북 교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2030년 남북한·중국·일본 동북아 월드컵 공동 유치도 추진하고, 한중일 올림픽 조직위 간에 지식전수와 인력교류, 의식행사·문화교류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국제경기연맹(IF)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북제재와 관련한 사안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다. 20일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서 열리는 ‘남북한 올림픽 참가회의’에는 도종환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유승민 IOC 선수위원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우리 측 대표단이 참석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전 세계가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올림픽’을 만들 예정이다. 전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미래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개폐회식 준비는 철저히 마쳤다. 올림픽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과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평창만의 겨울동화’를 주제로 준비했으며 패럴림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열정으로 하나되는 화합과 공존의 축제 개최’를 기치로 세웠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강릉 올림픽파크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올림픽’을 위해 완벽한 시설과 경기운영에 집중한다. 보안과 의료 체계 부분에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등 범정부의 총력 대응하기도 했다. 총리실 산하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구축하고 첨단장비로 안전을 지원한다. 올림픽병원(2개소) 및 경기장 내 의무실(56개소)을 설치했으며 AI와 구제역 방역도 특별 강화한다. 혹한과 폭설에 대비해 개폐회식 방한대책도 마련했다. 2층과 3층 관람석 뒤편에 방풍막을 설치해 바람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반관람석에 (50㎡ 당 1대씩) 총 40대의 난방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람객 수송 승하차장과 동선을 보완하며, 경기장, 도로 등의 제설도 강화한다. 장애인 접근성 제고에도 주력한다. 무장애 환경(Barrier free)을 표방해 대회시설, 숙박, 화장실, 음식점, 관광지 등에 경사로·승강기를 개선한다. 휠체어리프트 차량 등 전용 수송차량 도 확보한다.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과 함께 다국어 메뉴판을 보급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KTX 운행, 시외버스 증회, 개최지 내 셔틀과 투어버스 운영, 올림픽 전용차로, 차량 2부제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시내버스 무료운행, 운수종사자 교육, 대중교통 외국어 안내, 교통패스 판매 등 관광객 편의도 제고한다. 올림픽 정보 안내를 위해 종합관광안내센터(16개소), 다국어 관광안내판(259개) 등 오프라인 환경은 물론 온라인 정보도 제공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외교부는 최근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부·보훈처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부처별 주제를 보면 ▲외교부는 ‘주변4국 외교, 외교다변화(신남방, 신북방), 외교부 혁신’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군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보훈처는 ‘현장·사람 중심 보훈, 국민통합 기여 보훈, 임시정부 100주년’ 등을 추진한다.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5개 부처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한편, 최근의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대화 프로세스에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간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 참가를 계기로 ‘평화올림픽’ 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협력을 이어나간다. 이에 정부합동지원단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이 내실 있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남북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완벽한 대테러·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군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면서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방한·의료·교통 지원은 물론, 개·폐막식 공연, 문화행사 등으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남북 공동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중단되었던 남북문화교류를 이어 나간다. 보훈처는 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유공자 홍보 등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현안 안정적 관리…국정과제 구체화 외교부는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외교다변화, 외교부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이해·지지를 기반으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변국과는 북핵, 한미 FTA, 과거사 등 외교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틀을 기초로 보다 폭넓은 지역으로 외교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뢰받고 유능하고 깨끗한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외교부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인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함께 따뜻한 이웃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 여건을 능동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계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간다. 국방부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방개혁 2.0’ 추진한다. ‘싸우면 이기는 군, 스스로 책임지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목표로 군 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적정 규모의 국방예산 확보와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방개혁 추진을 제도화헤 실행력을 제고한다. 보훈처는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 신설,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보훈복지를 강화한다. 또한 내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과 1000만 명이 릴레이로 3·1만세운동 재연하는 행사인 ‘독립의 횃불’ 행사를 마련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과 건립을 위해서는 이달부터 4월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하는 한편, 건축과 전시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위원회도 이달부터 구성해 운영한다. 애국선열을 추모하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과거 100년, 미래 100년’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남북대화 국면을 부처 간 협업,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앞당기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한편, 금일 보고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정책총괄담당관실 02-2100-7267,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5682,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과 02-748-6214[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버스·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조,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계부처 이행점검 TF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초 시행 후 올해 1월15일, 1월17∼18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차량 2부제에 참여했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46개 사업장 및 388개 공사장이 운영을 단축·조정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이행상황을 보면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발전 연료 간 형평성을 고려해 유연탄의 세율을 1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먼지를 사업장 배출총량제 대상 관리 물질에 추가하고 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송부문에서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규노선 2개에 대해 CNG 버스를 도입했고 민감계층 보호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실내 체육공간 확충,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중국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 미세먼지 공동저감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으며 양국의 협력사업 로드맵인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하기도 했다. 국조실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58개 세부과제에 대한 지난해 이행실적을 이달 중에 점검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044-200-2363 [자료제공 :(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소득 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1. 중소·벤처·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및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을 우대하겠습니다.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편하여 지역 창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혁신 주체들의 자율적 협력체계 구성 추진으로 민간 주도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창작,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신설하고 기업의 우수 기술인력 창업지원을 위한 사내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일원화 및 투자제도 체계화를 통해 벤처투자촉진법(제정)에 규제 완화를 반영하겠습니다. 연대보증 폐지 등을 통해 재도전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연대보증 대안 시스템인 ’책임경영심사’를 동비하고 실패 채무를 감면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종합지원센터를 18년에 13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2.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매출·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협력이익 배분제를 도입하고 상생 확산, 성과 공유 기반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자 간 근로 보상 강화를 통해 미래성과공유제도입하고 내일 채 움 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수도권-지역 간 균형성장을 통해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 개편과 규제샌드박스형 지역 특구 도입, 지역 주력산업 재편 및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 소상공인. 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익 올려주기를 통해 소상공인 수익. 성장 촉진을 시키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하겠습니다. 생업 터전 지켜주기를 통해 복합쇼핑몰. 전문점 증 규제 신설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보호를 하겠습니다. 상인 주도로 전통시장 혁신을 하여 상인주도형 활성화 프로젝트 신설하고 화재 걱정 없는 시장 만들겠습니다. 4. 중소기업 정책 및 업무를 혁신하겠습니다 최고의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여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R&D- 자금-인력-마케팅-수출까지 일관 지원체계를 통해 원스톱 지원하겠습니다. 정책 혁신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하여 복잡. 다양. 중복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구조개혁 추진하고 민간주도- 정부 후원으로 개편, 정책 신규 진입 확대 및 부담 완화를 하겠습니다. 효율적 생산적 근무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집단지성 활용, 업무 부담 줄이고 일과 가정 양립, 재단 대응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좋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2018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규모 감축 및 차별 해소를 통해 고용형태별 격차를 해소하고 원·하청 고정거리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 규모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기업 고용 창출 분위기 확산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신기술과 신산업 훈련 확대와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시키겠습니다. 또한,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을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고, 예술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확대, 대상확대 등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정시 퇴근 등 혁신적인 지원을 하고, 휴식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시범 설치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사람 중심 경제를 실천하여,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데 고용노동부가 앞장 서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