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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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대북정책, 통일한국 미래기반 마련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라고 인식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한반도 통일비전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했다. 우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하고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기조 하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문화ㆍ역사ㆍ스포츠 등 다방면의 민간 교류를 장려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탈북민 자산형성 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등 다양한 정착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지속했다.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실질적 통일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통일준비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bonanza)’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 또한 일회적인 편익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이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통일대박 언급 이후 각계각층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특히, 통일로 가는 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대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5년 8월까지 5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청사진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상생과 융합의 생태환경 통합 △국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 여야 정책위 의장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분단 이후 출생한 우리 국민은 전체의 92%로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남북 주민 간 이질성 극복이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손꼽힌다. 이에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는 다양한 지역ㆍ세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세미나를 추진하고 ‘통일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통일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의 대내외적 활동은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해 ‘통일대박’으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공감률이 2014년 1월 28%(한국갤럽조사)에서 통준위 출범 이후인 2014년 8월 하순 63.9%(데일리한국)까지 수직 상승했고 통일준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79.9%(통일부 2014년 3분기 정기여론조사)로 국민 10명 중 약 8명이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등 ‘국민이 함께하는 통일’의 시작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의연하고 일관되게 추진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박근혜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토대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한 남북 간 대화협력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7년 만의 남북고위급접촉 개최(2014년 2월12일, 2월 14일), 4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2014년 2월 20~25일)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恨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생존한 전체 이산가족 명단을 상호 교환하여 전면적 생사확인부터 할 것을 제안하였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활용한 수시 상봉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도발 위협 및 대남 비난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 5.24 조치 해제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며 우리가 내민 대화와 교류협력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면서 부당한 요구와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원칙이 구현된 대표적인 예로 개성공단 사례를 들 수 있다. 정부는 2013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자, 이에 대해 단순히 가동중단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닌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및 투자보장, 안전한 출입체류 등 제도적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발전적 정상화’ 원칙을 지속 견지하면서 4개월에 걸쳐 7차례 당국 간 회담을 전개한 결과 2013년 8월에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또 북한이 2014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상한선인 5%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남북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였다. 결국 최저임금 5%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최저노임 및 노임계산 등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2015년 8월 17일)되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와 임금문제로 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상황관리로 생산활동을 지원한 결과 올 상반기 개성공단 주요 생산지표는 작년도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생산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약 22%(2290만불 → 2781만불)나 증가했다. 최근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민간교류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 DMZ에서 지뢰매설도발까지 감행하였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금 압박과 대화ㆍ협력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와 인도적 지원 확대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협력 방안들을 제시하여 왔다. 이는 구체적으로 인도적 지원,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 구상’)과 환경, 민생, 문화의 3대 통로를 제시한 2014년 광복절 경축사에 잘 나타나 있다. 올해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민간 차원의 역사ㆍ학술ㆍ문화ㆍ체육교류 등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교류는 중단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당국ㆍ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광복 70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2015년 5월 1일)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ㆍ역사ㆍ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광복 70년 민간차원 남북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ㆍ협의를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정부가 비정치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문화ㆍ종교ㆍ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남북간 교류가 진행되었다. 올해 6월말 현재 북한주민 접촉은 187건으로 전년 동기(117건) 대비 60%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이 중단된지 5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ㆍ조사사업’도 3년 만에 재개되었다. 또한,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2014년 9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 273명이 14개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2014년 10월 개최된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최초로 33명의 북한 선수단이 참석하였다. 또한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북한 상주 UN기구와 협조, 2014년부터 ‘영양(WFP)-보건(WHO)-치료(UNICEF)’의 균형적 지원을 통해 북한 ‘모자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북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였다.(2013~2015년 총 3149만불 지원)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과거 물품 지원 중심의 단순지원에서 벗어나 사업 중심의 민생ㆍ환경협력으로 인도지원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ㆍ협력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민간교류 확대를 꾀하는 한편 ‘대북 인도지원사업자 요건’을 완화(2015.4.22)하여 보다 많은 인도지원 단체들이 대북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시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분배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인도지원의 확대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정치적 이유를 들어 국내 단체들의 지원노력을 회피ㆍ거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정부는 59.7억원 상당의 지원물품 반출을 승인하였으나, 북한의 회피ㆍ거부로 11.5억원 상당(약 20%)은 반출되지 못하고 있다. 맞춤형 정착지원을 통한 탈북민 자활능력 개선 박근혜 정부는 탈북민이 취업과 자산형성으로 자활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집중하는 등 탈북민 관련 법령정비 및 맞춤형 지원책을 전개하여 통일한국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11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탈북민 자산형성 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탈북민을 위한 커피전문점, 간병 등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총 5회에 걸쳐 ‘탈북민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탈북민 구직자들은 “기존 일반인 대상 취업박람회의 경우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탈북민 취업박람회는 동등한 취업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좋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었으며 탈북민 건강무료진단, 각종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탈북민 정착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탈북민의 기초생계급여 수급률은 2010년 51.3%에서 2014년에는 32.3%까지 감소했고, 탈북자 고용률 역시 지난 2010년에는 38.7%에 그쳤으나 2014년에는 54.1%로 상승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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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지난 2013년 5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ㆍ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외교안보분야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호평을 받아온 분야 중 하나이다. 외교안보분야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국가방위 및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 주변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나가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장하고 역대정부에서 미루거나 결정하지 못했던 중요 핵심전력의 책임있는 결정을 통해 자주국방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다. 전작권 전환 추진 및 한미동맹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취임후 첫 방미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60주년을 평가하고 향후 수십년간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60주년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알린 바 있다. 공동선언에는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재확인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문제 공동 대처, 동북아 및 글로벌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방안 등이 포함돼 양국관계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 및 도발위협이 증가되면서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식 합의했다. 기본합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와 동맹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미국은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앞으로 오는 10월경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기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새로운 전략문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매년 평가ㆍ검증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크게 신장해 나갈 것이다. 한미원자력협정 전면 개정…전략적 원자력협력 확대ㆍ강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2년여 간의 집중적 협상 끝에 지난 6월 우리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신(新)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됐다. 40여 년 전 체결된 협정을 선진적ㆍ호혜적 신협정으로 전면 대체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게 됐다. 특히 한미 양국 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장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및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고 그간 전량 수입해온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향상에도 기여하게 됐다. 또한 협정 전문에 이례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원자력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는 등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중첩적으로 보장하는 선진적 협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신 한미원자력협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FTA에 이어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62년만에 조정 박근혜 정부는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했다. 지난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 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면서 발생하게 된 미ㆍ중ㆍ일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1951년 이후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대ㆍ조정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항공기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를 위해 각국이 안보상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 / 국제법상 설정의 근거 규범은 없지만 금지하는 국제규범도 부재했다.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1월 23일 중국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직후 정부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결정했다. 이는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최초 설정된 이후 62년 만의 조정으로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영토ㆍ영해와 관할수역 항공에 대한 통제권을 매우 빠른 시일 내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활동 보장 및 국익 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면서도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이어도 수역 상공 및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일부의 영공도 새롭게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이로써 제주 남방구역에서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남방 해상교통로와 항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방 경계선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킴으로써 국제 항공질서와 민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장할 수 있었다. 탐색구조를 담당하는 구역으로, 관련국 간 합의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설정 동시에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대응 조치는 관련 국제법규에 부합하고 추진 과정에서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제 여론과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조치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취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하며 이번 조치를 국제 관행에 부합하게끔 이행하고, 상공 비행의 자유와 국제 공역의 적법한 이용을 존중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평가했다. 결국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은 우리 주변국 모두가 어려울 수 있었던 고난도 위기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의 실리와 명분을 확보하고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질서 창출의 기회로 전환시킴으로써 국익 증진, 전략적 공간확대, 주변국의 지지와 신뢰 확보 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한미동맹 공고화 및 경제 활성화 효과 달성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했고 2014년 1월에 마침내 만족할 수준의 협상에 도달하게 됐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적용되는 첫해인 2014년 분담금 총액은 9200억원으로 결정됐다.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기(下記)방위비분담 제도의 포괄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 확장 박근혜 정부는 최신형 전투기 도입사업(F-X),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 신형 이지스함(광개토-Ш), 3000톤급 잠수함 사업(장보고-Ш), 공중급유기 등 역대 정부에서 미루거나 결정하지 못했던 중요 핵심전력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책임있게 결정함으로써 자주국방력 강화의 기틀을 크게 확장했다. 최신형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2014년 9월 미국의 F-35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로 결정함으로써 공군의 전력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토록 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2002년 김대중정부 당시 장기신규소요를 결정한 이후 10년 이상을 장기표류하고 있었으나 작년 9월에 우리 항공산업 발전 및 군 전투력 증강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했다. 지난 6월에는 한국한공우주산업(KAI)을 체계개발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해 장기적인 항공전력 확보 기틀을 마련했다.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수출 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3000톤급 잠수함과 신형 이지스함 사업은 2014년 9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하여 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 및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은 기술협력생산을 통해 축적된 잠수함 관련기술을 발전시켜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최신예 잠수함을 확보하도록 했다. 신형 이지스함도 세계 최고수준의 건조기술을 적용ㆍ발전시켜 국내 함정건조를 추진함에 따라향후 방위산업과 조선 산업의 기술발전 및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중급유기 사업은 1993년 최초 소요결정 이후 20년 이상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었으나 2013년 8월 도입을 결정했으며 지난 6월 유럽 에어버스사 A330 MRTT를공군이 도입할 기종으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공군의 전투기의 작전반경이 평양-원산 이북지역과 독도, 이어도까지 확대됐으며 한국의 위상을 고려한 평화유지활동 및 국제적 신속지원이 가능한 장거리 대량 공수가 가능하게 됐다. 북한의 2015년 5월 SLBM 발사를 포함해 핵 및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응능력인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미래 전력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구난로봇 개발 등무인ㆍ로봇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ADD역량 강화를 통해 신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창조적 국방 R&D기반의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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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