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국립춘천병원이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전체 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6.6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1점, 6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1위를 차지한 국립춘천병원(의료형)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96.5점이었다. 유형별 1위를 보면 조사 및 품질관리형에서는 호남지방통계청이 92.2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연구형은 국립수산과학원(91.8점), 교육훈련 및 문화형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91.0점), 시설관리형에서는 국방전산정보원(85.1점), 기타 유형에서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78.1점)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세상담센터는 72.8점으로 전체 최하위를 차지했다.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는 각 기관장의 연봉과 연계되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 반영된다. 그동안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는 내부업무 참고로 활용했으나 업무혁신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매년 책임운영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50개 책임운영기관의 핵심성과지표(KPI) 100개를 선정, 성과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공개와 성과목표 부여를 통해 선진국 정부조직 운영방식인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02-2100-4441[자료제공 :(www.korea.kr)]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30일에서 6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 105개교의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2019학년도까지 학점제 학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확대를 위해 희망학교 1470개교(전체 중학교의 46%)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2018학년도에는 516개교의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 및 자사고 등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 올해 중학교 3학년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오는 8월 공개키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립대혁신지원 사업에 800억원을 투입해 전체 국립대로 사업을 확대한다. 지방대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50억원을 들여 5개 안팎의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를 신설한다. 대학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신규지원·100억)하고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해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꿈사다리 장학금’ 및 ‘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을 허용 등을 통해 학교 안팎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의료기관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하는 등 병원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고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 등의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 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지원 현황 발표 브리핑 중 소방청 신열우 소방정책국장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화재안전 점검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기존의 사전예고 방식에서 불시단속으로 전환하고 약 29만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도 높이기로 했다.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을 개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고 피해자는 19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명이 사망했으며 8명은 중상자, 138명은 경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한 후 세종병원 혹은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장례 및 주거와 관련해서는 밀양시 공무원이 1대 1로 유가족 의견을 반영,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선지급 보증했다. 또 공가주택 37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부상자 151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완료했으며 사망자 유가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과 정보 제공을 실시했다.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상담소 17개소를 설치·운영해 피해 가구 긴급복지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계지원 2건, 연료비 지원 2건에 대한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2402[자료제공 :(www.korea.kr)]

2018 문체부 업무계획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문화 기초를 강화하며, 지역 간 균형을 발전시키겠습니다. 2.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문화의 일상화를 실현하고 생활문화 거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기초 문화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3.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산업 생태계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해외시장을 확대하며, 신규 서비스 창출 및 문화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삶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 일반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을 16년도 78.3%에서 80%로 상승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잠재관객을 개발하겠습니다. 국민 1인당 여행 일수를 16년 9.4일에서 9.8일로 늘리고 생활체육 참여율 또한 62%까지 올리겠습니다. 2. 지역 주민 문화특화도시 26개, 테마 여행 39개 도시 10개 권역, 문화관광축제 41개 지역으로 지역별 특화 도시를 조성하고 문화 기반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수를 확대하겠습니다. 3. 문화예술 종사자 콘텐츠 수출 규모를 17년 67.4억 달러에서 73.3억 달러까지 중국 외 3대 전략시장 방한 관광객 수를 690만 명까지, 스포츠 산업 규모와 콘텐츠산업 일자리, 관광산업 일자리, 스포츠 분야 일자리까지 확대하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2018년 조달청 업무계획 고품질 서비스로 고객 중심 조달행정 구현 1. 창업·벤처기업 신산업 혁신성장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조달체계 구축을 통해 우수조달 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2. 투명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 감시체계 강화로 조달시장 불공정행위 근절과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활성화하겠습니다. 3. 지능형·참여형 고객 중심 조달시스템 구축 잠재고객수요를 분석하는 소통지능형 조달행정을 만들고 나라장터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공유개방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적정가격 보장 고품질 서비스로 조달가치를 극대화 민관협업을 통해 가격관리 효율화를 이끌고 시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 강화하겠습니다. 5. 효율적 계약관리 지원·국가자산 관리 정부 물품 공동이용 활성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원자재비축물자 방출기준과 대여 방출절차 정비하겠습니다. 6. 고객 중심 조달행정 추진기반 구축조직문화 혁신, 조달 인재 육성과 국민소통강화를 위한 조달정책지도 마련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 1. 성 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내 삶을 바꾸는 생활 속 성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삶터에서는 ‘여성 정책 참여단’, ‘성 평등 보이스’ 등을 운영하고 모든 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일터에서는 성 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공공부문 선도 유리천장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혐오·폭력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강화 및 사건 대응력을 높여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성평등 교육 비중을 강화하여 예방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자녀 돌봄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자녀 돌봄을 지원하고 작은 도서관, 아파트,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동육아 나눔터를 전국에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지원시간을 확대하고 아이 돌보미 돌봄수당을 전년 대비 20% 이상 인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대별 여성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히는 문화를 정착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 위기 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위기 청소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거리상담 등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보호, 지원하겠습니다. 인터넷 등 과의존 청소년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당당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확대하고 상담부터 자립까지 스스로 돕는 한 부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립 지원패키지 운영 및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2018년 인사혁신 추진과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1.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법 명령 복종 한계 개선과 공무원 보호 장치를 통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의 면책, 우대장려, 공유 확산을 통한 적극 행정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2. 주요 비위에 대한 엄정 관리 성·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무특성을 반영해 자체 복무, 징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각 부처 징계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재심사는 중앙징계 위로 이관하여 징계 재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3.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임용예정 직위 회피를 통해 이해충돌 보직 제한을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 채무 등을 집중 심사해 재산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퇴직자, 재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알선의 신고제도 실효성을 높여 퇴직 후 행위 제한을 하겠습니다.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직윤리 내실화를 만들겠습니다.공직 유관단체 등 고위직 재산공개 확대와 취업제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재산등록 범위 합리화를 시키고 생계형 재취업 취업심사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2018년 인사혁신 추진과제 일 잘하는 공무원 선발 육성 1. 일자리 창출 및 정부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민 생활 안전 현장 공무원 충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면접환경을 구축하고 면접 강화를 통해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합니다.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해 공직사회 균형인사의 실질적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2. 능력, 성과에 따라 대우하는 체계적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직무역량 중심의 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조직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성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3. 대화와 토론 중심의 현장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를 하겠습니다.직무 관련 대화와 토론을 통한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공무원의 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해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 확대를 통한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에너지 전환을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1.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월성 1호기의 운영 허가 변경을 추진하고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의 활동과 8차 전력수급계획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및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상·입지·발전 데이터에 AI를 접목하고 송, 변전·배전에 차세대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거래를 허용하여 IOE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V2G, 전기차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원전해체산업 핵심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출 지원을 하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해 실력 있는 공무원의 승진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7·9급 출신의 실·국장 승진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의 세부 내용이기도 하다. 인사처는 주요 추진과제로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확대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육성하고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근로감독·집배원·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충원 인력은 경찰 4193명, 해경 915명, 소방 4821명 등 특정직만 3만 3202명이다. 또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해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기로 했다. 5급 행정직군의 경우 60일, 5급 기술직군은 95일, 7급 공채는 60일, 9급 공채는 66일 단축할 계획이다. 배경 블라인드 채용(직무역량 중심) 정착을 위해 전문 면접관 양성교육, 구조화된 면접문제 연구개발 및 공무원시험 전용 면접장을 확보, 안정적인 면접평가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발표해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원칙을 확립하고 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도 발간한다. 고위공무원 및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확대 현재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인 승진관행을 실적과 능력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는 ‘직무역량 중심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한다. 법령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단 소요기간은 9년이다. 하지만 작년 6월 기준으로 5급 공무원 중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의 평균 소요기간은 25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9급으로 들어와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전체의 39.5%를 차지하고 있었다. 5급으로 들어온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사람의 비중은 40.4%이지만 7급으로 들어온 공무원 중에서는 7.0%, 9급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0.6%에 불과했다. 속진임용제는 직위공모 방식 도입과 공개경쟁 승진,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직위공모 방식은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선발하는 방식이다. 공개경쟁 승진은 인사처 주관으로 부처 구분 없이 승진지원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속진임용시키는 방식이다. 인사처는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속진임용제 도입을 위해 공무원노조, 부처,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하고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인재추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추천제’ 사이트를 구축한다.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무원이 보유한 재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로 이동하기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직무를 피하거나 인사권자가 전보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으면 이를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명하도록 하고 징계기준에 이해충돌로 인한 비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엄정 징계한다. 국민안전과 방위산업 등 국민 신뢰가 낮은 분야는 규모가 작아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실무직 공무원이 퇴직 후 경비원·주차관리원 등 생계를 위해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지 않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상사’보다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고충심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 편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경우 보고·의견수렴 등 필수절차를 거쳤다면 면책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성보호시간과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도 확대한다.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수행 중 사망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실화하고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올 한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044-201-811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