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며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 문 대통령, 14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첫 NSC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군(軍)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은 ▲책임국방 ▲국익우선 협력외교 ▲평화통일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미·중·일·러 ·유럽연합 주요국 특사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인왕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러시아특사, 문희상 일본특사,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중국특사, 홍석현 미국특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책임국방 KAMD·킬 체인 조기 전력화…국방개혁 강력히 추진 새 정부는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 체인 등)을 조기 전력화에 나선다. 한국 지형에 더 적합한 독자적 방어체계(KAMD)의 조기개발 및 배치에 힘쓰고 킬 체인(Kill-chain)의 실현 가능성과 완벽성을 위한 독자적 감시정찰 및 타격자산을 갖추기로 했다. 또한 적 지휘부 마비전력, 전자기탄(EMP) 증강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가칭)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강력한 방산비리 근절대책을 통한 국방예산 효율화에 온힘을 다하기로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에 전환한다는 목표아래 한국군 작전기획 및 연습능력의 조기 확보에 주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며 이에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과 유급지원병을 증원하는 한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 70%를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장병들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병사 급여를 최저 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모든 상해 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 진료비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 이수, 자격증 취득 등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와 지원을 확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만들어 군 가혹행위, 폭력 등 장병인권 침해 방지에 나서며 군 의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국민이 보답한다는 과제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안장시설을 확충하며 독립, 민주화, 호국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수당 등 지원을 확대한다. ◆ 국익우선 협력외교 주변 4국 협력외교 강화…동북아더하기책임공동체 형성 새 정부는 5000만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국민외교’를 통해 국익을 관철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의견을 외교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대민 소통창구 확대 및 SNS 등 다양한 쌍방향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안보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양자·다자간 주요 합의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강화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도적이고 책임성 있게 외교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외교 역량강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부는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더하기책임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했다. 우선 한·미 동맹관계는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 확대에 나서며 확장억제력 강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전략대화의 상시 운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중관계는 신뢰를 회복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하기로 했다. 양국 고위급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며 사드보복 철회와 북핵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소통 강화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대일 관계에서는 역사문제의 진정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위안부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독도문제와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맞춰 남·북·러 협력사업의 전개를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북극 항로 공동개척과 에너지 등 경제협력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동북아더하기책임공동체’ 구축과 번영 공간 확대를 위해 한·중·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아세안과 인도와의 외교를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정치적,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상외교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중·일 FTA체결 등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고 중국에의 과도한 경제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세안 및 인도를 일본,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진출시장으로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는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한다. 외교부, 문체부, 위원회 등이 별도로 진행해온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공공외교 수행기관 간 전략적 역할 분담과 그에 대한 상승효과를 도모한다. 여기에 국민, 특히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외교를 확대해 개발원조사업과 청년 지역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칭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개발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원조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새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720만 재외 동포들을 위해서도 팔을 걷는다. 재외국민에 대한 범죄, 테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 뿐만아니라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재외동포 사회의 교류와 경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주영훈 경호실장(왼쪽),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일정총괄팀장 등과 함께 여민관 집무실로 걸어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평화통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우리경제 신성장동력 제공 새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며 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남북 군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군비통제를 추진하며 북핵문제 완전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우선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를 건설하고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 교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도시와 1일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통일구상은 북한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진행하며 이를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점진적(경제)통일을 우선 추진한다는 큰 그림이다. 더불어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도 형성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통한 ‘작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4월 26일 국회앞에서 열린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안보를 장사밑천으로 다루면서 제대로 된 국가관·안보관이 없는 가짜안보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정부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존중하며 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에 맞게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남북 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를 망라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 국회 비준동의로 발효시키고 국제적 지지도 확보할 것이며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남북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추진한다. 이는 상봉 신청한 이산가족 약 6만명 전원에 대해 전체 상봉을 목표로 북한에 대한 병원 건립 등 인도적 지원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시 상봉, 제2면회소 건립 등으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도 온힘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를 재개하며 문화예술체육교류 확대는 당국 간 정치·군사 대화가 궤도에 오른 뒤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로 DMZ 및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 및 해결하고 ‘통일경제 특구법’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이 기사는 편집자주에서 설명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작년 8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ACC월드뮤직페스티벌 행사 모습. (사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춘천마임축제·ACC월드뮤직페스티벌 등 전국 14개 대표축제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8일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 프로그램’ 제안 공모를 통해 전국 대표축제 14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축제는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전주세계소리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춘천마임축제 등 전통 문화예술축제부터 마임, 록 축제까지 다양하다. 이 축제들은 올해 5월에서 10월 사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모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평창 문화올림픽(IOC, Cultural Olympiad Guide)의 일환으로서 지난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단위 국내 문화예술축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최도시가 올림픽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프로그램과 페스티벌을 통칭하는 말로서 올림픽 가치를 통해 개최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포함하는 멀티 플랫폼 프로그램이다. 문체부는 응모작 총 38건 중 심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제안한 축제 총 14건을 선정했다. 오는 21일부터 28까지 8일간 춘천시 전역(춘천 중앙로, 수변공원 등)에서는 ‘2017 춘천마임축제’가 열린다. ‘2017 춘천마임축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불과 불꽃’을 활용해 ‘불의 도시: 도깨비난장’의 주제공연을 펼친다. 이 공연은 현장 실황 방송과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동계올림픽을 응원한다. 젊은 관객층이 많이 찾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한여름 음악축제에서 미리 즐기는 겨울 스포츠축제’라는 콘셉트로 행사장 내에 스포츠체험과 밴드공연, 모닥불놀이 공간 등을 마련하고, 관객들이 축제 기간 내내 머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미리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영상문화 축제인 부산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한여름의 평창’이란 콘셉트의 야외 영화 상영회를 통해 ‘쿨 러링’, ‘마이티 덕’ 등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명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매년 다양한 장르와 결합된 아리랑으로 세대를 뛰어넘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슬로건인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의 의미를 고취하기 위해 축제의 주제를 ‘열정의 노래, 아리랑’으로 정하고, 올림픽 주제곡과 강원도의 대표 콘텐츠인 강원도아리랑·정선아리랑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구촌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전국단위 대표 축제들이 1년 내내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할 것”이라며 “청년 세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 현장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미리 만나고 즐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 14선(개최일순/2017년 기준)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단 044-203-2795[자료제공 :(www.korea.kr)]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만 골라 빼돌리는 이른바  lsquo 기술 사냥꾼 rsquo 에게 무방비로 노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현행법상 기술 사냥꾼에 대한 처벌이 약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면설계사 A씨 49 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포천·양주 일대 회사 5곳을 틈나는 대로 옮겨 다녔다  A씨는 거치는 회사마다 닥치는 대로 기업의 중요 정보 6천642건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다  해당 기술들은 연구비   

인천지역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시민의 미세먼지경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분진진공흡입차량 구입 등 미세먼지 감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오염도 초미세먼지 PM2 5 는 26㎍ ㎥로 경보발령 기준인 국가기준 25㎍ ㎥ 보다 1㎍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말 현재 초미세먼지 경보발령 주의보 은 1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건보다 2 75배 증가했다  권역별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건수는 서부권 중구 일부제외ㆍ동구ㆍ옹진군  6건  동남부   

문재인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lsquo 뉴스테이 rsquo 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뉴스테이의 대표 도시인 인천의 임대주택 시장 변화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성 중심의 뉴스테이 사업을 입주자 혜택 증대 등 공적 기능 강화와 물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됐던 뉴스테이 사업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과도한 용도변경과 민간 기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lsquo 모디노믹스 rsquo 로 고성장 가도에 오른  lsquo 기회의 땅 rsquo  인도 뭄바이에서 해외시장 판로개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도는 최근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ㆍ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시장이자 높은 잠재력을 지닌  lsquo 넥스트 차이나 rsquo 로서 국내 중소시장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와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인도 뭄바이 소재 사하라 스타 호텔에서  lsquo 제9회 2   

인천 옹진군은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해 종이팩을 반납 시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옹진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지원품목은 종이팩 우유팩  쥬스 등 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해서 면사무소로 반납하면 용량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 5ℓ로 무료교환해 준다  지원대상은 옹진군민 개인이며 군부대와 학교  유관기관 단체는 제외된다  단  종이팩 안쪽에 은박코팅이 되어 있는 팩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 김모씨는 ldquo 의미없이 버려 질 수 있는 종이팩이 현금과 같은 종량제 봉투로 교환된다고 생각하니 종이팩을 버리   

양주기초푸드뱅크 회장 박영주 는 17일 양주시 덕계공원 광장에서 희망배달마차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양주기초푸드뱅크와 이마트가 연계해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150여 명에게 500만 원 상당의 이마트 지원물품과 함께 한만두식품에서 만두 200만 원 상당  등 총 17여 종의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했다  희망배달마차는 경기광역푸드뱅크가 신세계 이마트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4년 동안 경기도를 순회하며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주기초푸드뱅크는 2002년 11월부터 매월 800여 명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기부식   

경기도의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합인  lsquo 국민바른연합 rsquo  새 대표에 최춘식 의원 포천1 이 선출된 데  본보 5월9일자 5면  이어 주요 대표단 구성도 모두 끝마쳤다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 체제하에 수석부대표는 김치백 의원 용인7   수석대변인은 최중성 의원 수원5 이 맡게됐다  대변인에는 김경자 의원 군포2 이 선임됐다  이들과 호흡을 맞출 부대표에는 김규창 의원 여주2   김승남 의원 양평1   김준연 의원 용인6  등이 뽑혔다  또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정책위원장에는 김지환 의원 성남8 이 선임됐다  다만 교섭단체로서 연   

문재인 정부의 대일 특사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의정부갑 이 17일 도쿄로 출국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양국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일본으로 떠난 문 특사는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 특사는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셔틀외교 복원에 대해  ldquo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고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앞으로 자주 그리고 빨리 만나자는 것이 취지 rdquo 라며  ldquo 대통령의 뜻도 그러한 만큼 그 말씀 셔틀외교 복원 은 꼭 전할 것 rdquo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