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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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참여 관광 중소기업 모집
관광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이 활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 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11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차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대중투자)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광 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은 전국 각지 관광 중소기업들의 다채로운 관광 상품·서비스 및 사업 계획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광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이번 지원 사업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관광 분야 중소기업, 관광 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 분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사전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는 오는 29일 대구 엑스코를 시작으로 30일 부산 벡스코, 6월 1일 서울 글로벌센터, 6월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사업모델 분석 및 투자 유치 전략 수립 등 맞춤형 기업 컨설팅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전문 교육 초청 ▲크라우드펀딩 등록 발생 수수료 지원 ▲대국민 홍보 연계 행사(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펀딩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후속 투자 연계 지원 등의 특전도 마련돼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업투자정보마당(http://www.ciip.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기업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모집 관련 세부 내용은 ‘관광벤처사업’ 누리집(http://www.tourventure.or.kr/)과 ‘기업투자정보마당’ 누리집(http://www.cii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강석원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사업체의 평균 존속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업체별 평균 종사자 수는 80% 이상이 10명 미만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관광 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 제도를 통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여행상품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관광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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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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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차단 위해 GPS 미장착 축산차량 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5월 현재 4만 9061대가 등록돼 있다.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지난달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며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1~3월)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전체 등록차량의 18.2%)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해 집중 단속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해 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농장 간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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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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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조수미,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소프라노 조수미가 22일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사진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활약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2일 세계적인 성악가로 활동 중인 조수미를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지원센터에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이날 위촉패를 전달하며 “세계인에게 사랑 받는 소프라노로서, 대한민국의 예술성과 함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수미는 “평창올림픽 유치 때부터 함께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얼마 남지 않은 대회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프라노 조수미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수호랑 반다비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조수미는 1986년 오페라 ‘리골레토’로 데뷔해 유학시절 7개 국제 콩쿨에서 우승했고, 왕중왕전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베로나 국제콩쿠르 1위를 수상, 카라얀에게 ‘신이 내린 목소리’,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인류의 자산’이라는 극찬을 받았으며, 2002년 한일월드컵 주제곡 Champions를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국제데뷔 30주년 기념으로 가진 전국투어를 전 지역 조기 매진시켰던 조수미는 5월에도 지난 투어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안동, 고양, 충북음성, 부산 영화의 전당 공연투어를 이어간다.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2014동계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은 노래 ‘평창의 꿈’을 발표한데 이어, 2006·2010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세계 3대 소프라노로 초정 받아 공연했고,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폐회식 무대에 올라 ’아리랑 판타지‘를 노래했다. 조수미는 앞으로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진행되는 국내외 주요 행사는 물론 온라인 홍보, 광고 등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평창 대회의 붐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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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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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로드킬 5~6월 빈번…“급브레이크 안돼요”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과 함께 로드킬 예방과 운전자 보호를 위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나들이 여행객이 많은 5~6월은 도로 위에서 야생동물과 차량이 충돌하는 로드킬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고속도로나 국도를 운전하다 보면 고라니와 고양이 등 야생동물 시체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최근 5년간(2011~2016) '고속도로' 로드킬 월별 사고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2012~2016) ‘일반도로 로드킬 월별 사고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이에 국토부는 기존에 만들어진 생태통로로 야생동물을 유도하고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울타리 등 시설물을 보완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안전운전 캠페인은 25일부터 28일까지 야간시간 운전자를 대상으로 휴게소에서 ‘야생 동물사고 유형별 대응요령’을 배포한다. 또 6월말까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도로 전광판에 ‘야생동물사고 잦은 곳, 안전운전 하세요!’와 같은 로드킬 주의 문구를 보여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도 38·36·17호선 등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부터 야생동물의 도로 진입을 막고 이들을 위한 생태통로로 안내하는 유도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설치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가 로드킬 주의 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도로 주변에 표지판을 설치 확대하고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 등에도 적용을 확대해 사고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 이상헌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로드킬에 의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로드킬 잦은 구간에서 운전할 경우 갑작스러운 야생 동물 출현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감속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주행 중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인해 동물과 충돌을 피할 수 없더라도 핸들 급조작 또는 급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통과 후 휴게소나 졸음쉼터와 같은 안전지대에 멈춰선 다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도로상 로드킬 사고 5만 7870건을 분석한 결과 로드킬은 연중에는 5~6월 달에, 하루 중에는 새벽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사고가 빈번한 곳은 고속도로는 중앙선, 중부선, 당진대전선이며 일반국도는 38호선, 36호선, 17호선이다. 야생동물 사고 단계별 대응요령. (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044-201-392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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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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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수욕장 등 안전요원 1만3000여명 배치
국민안전처는 이른 무더위와 함께 물놀이 사고의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을 조기에 마련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은 총 5490곳으로 하천·계곡 1565곳, 해수욕장 257곳, 수영장 1224곳과 수상·레저 시설 1014곳, 유원시설 122곳 등이다. 용대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야영장에서 이용객들이 시원한 계곡물에서 즐겁게 더위를 날려버리고 있다.(사진=공감포토) 안전처는 기상 여건과 지자체 특성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물놀이 지역을 조사해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등 취약요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7∼8월에는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기구의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각 물놀이 시설별로 다음달까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은 성수기 전인 7월 초까지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 요원 훈련 및 교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하천과 해수욕장 등 물놀이 현장에는 예방활동과 구조·구급을 위해 해경, 국립공원요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유급감시원 등 민·관 안전관리요원 1만 3751명을 배치한다. 특히, 취약시간(14시∼20시) 음주자 및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급속히 빠져 나가는 현상(이안류)이나 독성해파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통제 등 경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방학 전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물놀이 현장에서도 심폐소생술 등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년(2012~2016년)간 하천·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사고는 157건이었으며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50명), 수영미숙(51명), 음주수영(22명) 등 대부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때 이른 무더위로 5월부터 물놀이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해 올 한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044-205-424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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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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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광주 열흘간의 기록…‘열흘간의 나비떼’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볼거리와 화려한 무대, 특별한 이벤트 등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밝혀줄 문화예술공연이 풍성하다.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으러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문화 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 정책브리핑은 매주 따끈따끈한 문화예술계 소식을 전한다. 다채롭게 열리는 문화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며 내안의 감성을 깨워보자. <편집자주> 배우 박정자의 낭독콘서트 ‘영영 이별 영이별’. (사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놓치지 말아야 할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배우 손숙의 모노드라마와 박정자의 낭독콘서트를 27일과 28일 양일간 ACC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올린다. 손숙의 모노드라마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은 고(故) 박완서 사후 1주기인 지난 2012년 초연된 작품으로, 1988년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은 박완서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작가 박완서가 그려낸 어머니는 동시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만큼 많은 이들에게 가슴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배우 손숙의 모노드라마와 박정자의 낭독콘서트를 27일과 28일 양일간 ACC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올린다. (사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배우 박정자의 낭독콘서트 <영영 이별 영이별>은 조선의 여섯 번째 왕인 단종의 비 정순왕후가 한 나라의 국모에서 서인, 걸인, 날품팔이꾼,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며 긴긴 세월 모진 인생을 견디다 간 한 맺힌 사연을 담고 있다. 콘서트는 연극계의 거장으로 50년 연극 인생을 살아온 박정자의 개성 있고 연륜이 묻어 나는 대사가 강은일의 해금 및 이정엽의 기타 연주와 어우러지면서 색다른 무대 미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관람료는 각 3만원이며, 전시 관람은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http://www.acc.go.kr/)와 콜센터(1899-55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24일 경북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과 25일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열리는 공연을 시작으로 2017년 ‘굿GOOD보러가자’ 공연을 개최한다. ‘굿GOOD보러가자’는 2004년부터 13년간 전국의 중소도시와 문화 소외 지역 72곳 이상을 누비며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종합공연이다. 올해는 울릉군(울릉도·독도), 고창군, 파주시, 충청남도, 제주시, 함양군, 광양시 등 도서 지역을 포함한 총 7개 지역을 찾아간다. 대한민국 ‘팔도의 얼굴’을 만나는 2017년 ‘굿GOOD보러가자’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전화 ☎063-280-1445, 누리집 www.nihc.go.kr)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전화 ☎02-3011-2166, 누리집 www.chf.or.kr)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전시 5·18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민주평화기념관이 다음달 11일까지 임시 개방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 대책위’와 협의해 지난 12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5·18민주평화기념관이 다음달 11일까지 임시 개방된다.(사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념관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음달 11일(매주 월, 휴관)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기념관의 주제는 ‘열흘간의 나비떼’로 열흘동안 이어진 항쟁의 기록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관람객들은 당시 현장으로 들어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전문 해설사의 해설은 하루 4회(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5시)이다. 이와 함께 기념관을 찾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군 상황실 등 건물 안팎에 새겨진 5.18의 흔적과 기억을 사진과 기록으로 만날 수 있다. 전시콘텐츠 해설과 함께 기념관 전체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은 전화(1899-5566)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5월부터 12월까지 박물관을 찾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시해설사와 함께 상설전시실 활동지를 이용해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시간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상설전시실 활동지를 새롭게 개발해 박물관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활동지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박물관의 유물과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5월부터 12월까지 수학여행으로 박물관을 찾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시간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은 ‘한국인의 일상’ 3관. (사진 = 국립민속박물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상으로 상설전시실 활동지가 제공된다. 활동지를 활용한 상설전시실 관람은 전시관 별로 약 20분, 전체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일정에 따라 전시관을 선택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시 해설사를 통해 전시실 별로 상세한 전시해설도 들을 수 있는데 사전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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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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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마친 워킹맘 직장복귀율 증가세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지난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장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노력과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혼 여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지난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률과 복귀율을 살펴보면 2001년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복귀율은 낮아지는 흐름을 이어갔지만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률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에 출산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쓴 여성 근로자 가운데 52.5%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육아휴직 사용자 중 69%가 육아휴직 후에 직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비해 2015년에 출산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활용한 여성 근로자들 중에서 59.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이들 가운데 76.9%가 육아휴직을 쓰고 난 후에 직장에 다시 돌아왔다. 복귀율 증가세의 원인은 회사 내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시설 확충 노력과 더불어 직장 내에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 71.9% 등 타 규모의 사업장보다 높았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은 2015년 83.7%로, 125만원~250만원 미만 사업장 75.2%, 125만원 이하 사업장 64.9%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전 강화로 직장복귀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산업별 육아휴직 복귀율을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직군의 복귀율이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군이 그 뒤를 이었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예전에는 육아휴직이 퇴직 기한 늦추기용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더 높이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금지 등의 정책을 더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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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입은 문화계 추스리고 예술인 복지 강화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때인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행사에서 가수 리아 씨, 김은숙·김은희 작가 등 문화예술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 행사에서 블랙리스트로 상처받은 문화예술인들을 위로하고,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가치로 세우는 문화국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화행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문화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화두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문화산업 지원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예술인에 대한 복지 보장을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문화예술 공약은 ▲예술인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 창작권 보장 ▲생활문화 시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문화유산 보존 활용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스포츠복지국가 조성 ▲관광복지사회 실현 등 8개 분야다. 특히 문화 복지와 예술인 지원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 프랑스의 ‘엥테르미탕’(Intermittent) 같은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경력·활동 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해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도입 최근 불거진 공연계 임금 미지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표준보수를 의무화하고 프랑스 ‘엥떼르미땅’을 모델로 한 예술인 실업급여제도와 긴급지원시스템 등을 도입해 불규칙적인 직업 활동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엥테르미탕은 공연·영상 분야 비정규직 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창작자 저작권 수익배분기준 강화, 창작 노동 보상 강화 등을 공약했다.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도입과 함께 복지금고도 지원한다. 긴급생활자금, 상해·재난 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경력,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도 제정한다. 수익분배구조의 불공정성 극복, 1인 창조기업 육성, 중소제작사에 대한 지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등 부익부빈익빈 구조인 문화예술계 격차 해소에도 힘쓸 것을 예고했다. 새 정부는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때 현장 문화예술인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원심사 과정을 기록·공개할 방침이다. 지원심사를 비롯한 문화행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때인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예술인 창작권 보장 지역 청년예술가의 안정적 창작권을 위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술창작 공간을 조성, 청년 기획자와 예술인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함께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를 확충한다.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콘텐츠 제작자를 인큐베이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술교육·지역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규정한 만큼 표현과 예술의 자유와 다양성 확보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공약을 살펴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로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공약의 주요 의제로 삼고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문화예술지원 심사의 투명성 확대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등을 내걸었다. 1인창조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시군별로 운영 중인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융합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도 추진된다. ◆ 전 국민이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이 보장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지출비의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지역 예술단체 및 문화시설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50+세대를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가칭) 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될 예정이다. 동네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해 생활문화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장서 구입도 늘린다. 유아·노인·청소년·장애인 등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가 늘어날 전망이다. 초등학생은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배우고 지역 단위의 공공 스포츠클럽이 도입된다.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 ◆ ‘국민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 새 정부는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이 강화되고 체육특기자 입시전형을 개선한다.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2의 정유라를 막기 위해 체육특기자에게도 최소한의 수업 참여와 학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자 수업참여 보장 및 학사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선수생애관리제를 도입한다. 학교체육진흥회를 설치하고 학생체육대회를 분리 개최한다.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추진하고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쉼표가 있는 ‘관광복지’ 사회 여행이 있는 삶, 쉼표가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새 정부는 관광복지사회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노동자 휴가지원제(한국형 체크바캉스)를 도입한다. 체크바캉스는 기업과 직원이 여행비용을 공동 적립해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지원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외래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개별관광객에 최적화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운영한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육성한다.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첫 주말인 13일 오전 대선 당시 ‘마크맨’을 담당했던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 새 정부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종편, 보도전문채널,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권익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해 시청자의 주권을 보호한다.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해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배분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미디어산업 성장과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양한 전문편성 PP, 온라인 동영상, 개인 방송 활성화도 추진한다. 중소제작자의 콘텐츠 제작을 장려할 수 있는 공적 기금도 확충한다. 이밖에도 신문의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으로 건강한 신문언론을 발전시킨다. 매체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전국과 지역이 공존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미디어환경을 조성한다. * 이 기사는 편집자주에서 설명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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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V 생생정보’에 양양 양배추 돼지고기 주물럭, 창원 양배추롤, 카베츠나베, 춘천 양배추즙 닭갈비, 나주 느러지 전망 관람대, 황포돛배선착장, 나주목사고을시장 젓갈김치, 나주곰탕, 불회사 수제 녹차 , 빛가람전망대 돌 미끄럼틀이 등장한다.22일 오후 방송 예정인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맛있는 조연’이 전파를 탄다.이날 방송에서는 유기농 양배추 돼지고기 주물럭, 오징어볶음을 판매하는 동거동락 한우셀프식당(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을 찾는다. 김지운의 감성식탁(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에서는 양배추 롤 17,000원,
- 관리자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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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교육지원청, 운영위원 학부모회원 역량강화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광용)은 22일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운영위원 및 학부모회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로 길러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나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어 본 연수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재정과 나승혁 학부모지원팀장의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의 유기적인 소
- 관리자
- 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