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한다.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정도 총무비서관 25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월 현재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25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절감에 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어 “절차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 비서관은 “올해 절감 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대통령비서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올해 대비 31%, 50억원 축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환경부는 25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호텔난타에서 국가 물환경측정망 선진화를 위한 ‘2017년 국가물환경측정망 워크숍’을 개최한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행사는 전국 수질과 수생태계 조사·분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전반적인 물환경 관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다. 현재 전국의 하천·호소 등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물환경측정망  6600여개 지점이 있다. 전국 하천·호소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물환경측정망 6천600여개 지점이 있다. 올해는 경북 안동댐 상류 지역 내에 수질·퇴적물 측정망 4개, 전북 용담댐에 수생태계 측정망 1개, 전국 각지에 방사성물질 측정망 18개 등이 신설된다. 하구별 수생태계 측정 지점은 기존 336개에서 668개로 세분화돼 332개 측정 지점이 새로 확대된다. 이번 워크숍에서 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생물)·방사성물질 등 측정망별 지점의 신설·조정과 폐쇄, 현장 운영상 개선사항 등 국가 물환경측정망의 주요 개정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물환경측정망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망 별로 정도관리 평가결과와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현장 시료 채취방법과 측정값 입력 시 주의사항 등도 공유한다. 또 산업폐수 방류수 관리에 기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Mn)’ 지표에서 탄소유기물 함량을 나타내는 총유기탄소(TOC) 지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다. 차윤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고급통계 분석을 통한 물환경측정망 자료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한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 044-201-7016/032-560-7414[자료제공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세대별로 골고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 공약을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6일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열린 ‘지역인재와 대화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육성’ 행사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제,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야한다. 그 첫걸음으로 ‘청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청년 일자리가 생기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그만큼 어머니, 아버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청년이 웃어야 우리 부모님들 이마에 주름살이 펴진다. 청년이 꿈을 꿔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다. 저 문재인, 청년과 부모님이,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2017년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 SBS TV방송연설에서- ‘흙수저’, ‘헬조선’, ‘삼포세대’라는 신조어는 대한민국 청년층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태어날 때 물고 태어난 수저가 사회 계급을 정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단어 ‘흙수저’, 대한민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붙여진 ‘헬조선’, 연애·결혼·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컬어 ‘삼포세대’라고 부른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후보시절은 물론 취임 직후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마련돼야 국민들의 숨통이 트이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동력인 대학생·청년을 비롯해 군 장병, 신혼·맞벌이 부부까지 수혜자별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대학등록금 부담 줄이고 불공정한 채용관행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중시했다. 그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및 청년 우선 고용’이다. 또한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 대학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침이다.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태주택 30만 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대학생 월 30만 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 실을 공급한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 실을 공급한다.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을 추가로 확대한다. 또한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한다.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적용해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도 민간대기업에 확산한다. 이와 함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구직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킨다는 취지다.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장병 급여는 인상 군 장병의 높은 사기는 자주국방의 초석이다. 문 대통령은 군 장병을 위한 공약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높이고,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는 현행 군 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이수,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 복무 기간 중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포괄적 학점인정제’ 도입도 실시한다. 또한 모든 상해 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 진료비에 대한 전액을 보상한다. 우리 농산물로 군대 급식의 질도 향상시켜 군 장병의 건강까지 챙긴다. “더 이상 헬조선은 없다”…신혼 주거불안 해소 새 정부는 신혼 부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만 가구의 소득과 주택 가격을 크기 순으로 나란히 세운 뒤 가운데 위치해 있는 중앙값을 토대로 산정한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비율(PIR)’이 5.6배로 나타났다. 즉, 대한민국 중산층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5년 6개월 동안 모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로 내 집 마련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4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택공급 확대만이 해법이 아니다”며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되 통근이 편리한 곳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임대주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다자녀비례 우선 분양제’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큰 평형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늘린다. 공공 난임센터, 미숙아센터 설치도 확대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는 출산지원금 월 5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늘린다. 배우자의 출산 유급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시켜 첫 3개월은 2배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10 to 4 더불어 돌봄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가 가능하다. 이 밖에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30일), ‘칼 퇴근법’ 제정, 노동시간단축청구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세대별로 골고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 공약을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인 지난달 8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정부의 예상되는 교육정책 가운데 학생,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입시정책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중3들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종합전형으로 정시모집은 수능전형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7월께 발표되는 2021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안도 학부모들의 주관심 대상이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된다. 입시경쟁을 줄이기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공약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고교 학점제로 진로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복잡한 고교 체제를 단순화해 고졸 우대를 통해 고졸희망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DIY형 교육) 추진,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이 추진된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점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함으로써 ‘고교서열화’로 인한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 대학입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로 인해 줄 세우기 경쟁교육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실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교사가 1명 더 투입되는 ‘1수업 2교사제’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사범대 등에서 교직이수 중에 있는 예비교사 인력을 활용하는 등 초중고 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식으로 대학의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고교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해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 연계 정책으로 학교 간 벽을 허물겠다는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는 1단계는 학교 내 개인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2단계는 학교간 연합 교육과정 운영, 3단계는 지역사회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4단계는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으로 유형별·단계별로 확대한다. 일반고 학생의 특성화고 전공인증제를 도입한다.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초·중·고 필수 교과목을 최소화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한다.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등도 추진된다.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도 대폭 강화된다. 비용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년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문 대통령은 고졸 우대를 통해 고졸희망시대를 만들겠다며 특성화고 학점제 및 운영 유연화를 통해 전문 숙련 기술인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성화고, 일반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고졸희망시대를 열겠다”며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확대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내실화한다.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원아 비율도 4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 청소년이 없도록 열린 ‘온종일돌봄학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3일인 남편의 출산휴가 유급휴일을 10일로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만 지급하던 것에서 출산 후 첫 3개월은 80%로 두 배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도입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한다.  *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는 25일 정책연구용역 ‘경기도 농촌형 적정기술 연구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한이석(자유한국당·안성2) 위원장을 비롯한 원대식(자유한국당·양주1), 김종석(더불어민주당·부천6), 박승원(더불어민주당·광명3), 김성남(자유한국당·포천2)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세한 용역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천연미장제 및 연료, 화목을 활용한 고효율 보일러, 농기구 등 농촌형 적정기술을 개발해 경기도

[경기도민일보 우영식기자]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산업 전문 전시회 ‘2017 경기국제보트쇼’가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개막행사는 경기국제보트쇼의 10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10주년 기념식’을 겸해 진행됐으며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남경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유영록 김포시장, 김성환 중소조선연구원 원장,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비롯한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김동근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

[경기도민일보 고춘이기자] 경기도가 ‘착한교복’을 널리 알릴 청소년모델을 선발한다. 도는 ‘2017 경기 청소년 교복모델 선발대회 및 체험행사’를 27일 오후 1시부터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교육연정 1호 사업인 ‘착한교복’을 대표할 청소년모델을 선발, 착한교복을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도는 이에 앞서 4월17일부터 5월11일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289명의 중·고등학생이 접수했으며, 이중 1차 서류심사를 거쳐 권역별(동북, 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박국상)는 검진인력 전문성 강화 및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날 실시된 경기북부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경기남부권, 인천권, 경기동부권 등 권역별로 진행된다. 국가건강검진 현장에서 방사선 실무를 담당하는 방사선사 940명을 대상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전문 강사가 현장 실무교육을 펼친다.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2시간이 인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검진의 정확도와 신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사상자 5명이 발생(본보 23일자 7면)한 가운데 부상자 K씨(54)가 결국 숨졌다. 이로써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소방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등에 따르면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K씨는 전날 타워가 꺾여 부러지면서 추락하다 중간에 걸려 구조됐으나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이날 새벽 1시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앞...

건설현장에서 또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후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18t 타워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로 크레인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쳤다. 이날 사고는 높이 55m, 가로 80m 크기의 건설자재 운반용 크레인이 아파트 11층 높이에서 윗부분이 부러져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일어났다. 크레인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5명 가운데 4명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1명은 크레인에 걸려 몸이 끼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1천283가구 규모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