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공감’에서 파도 위의 집, 한국의 산토리니 부산 영도 흰여울마을을 찾는다.27일 오후 방송 예정인 KBS 1TV ‘다큐공감’에서는 ‘파도 위의 집, 흰여울’ 편이 전파를 탄다. 로컬밴드 아이씨 밴드가 출연하며 내레이션은 배우 김뢰하 씨가 맡는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너머 푸른 집들이 다닥다닥 어깨를 맞댄 부산 영도 ‘흰여울마을’.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 덕에 한국의 산토리니라고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골목은 미로처럼 어질어질하지, 집들은 비좁지, 불편한 걸로 치자면 천지가 못마땅할 터! 한국전쟁 당시

통일부는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민가단체의 대북 접촉이 승인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 들어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인도지원 등 민간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민간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등을 위한 인도 협의 목적의 북한주민 접촉 신청 건에 대해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단체에 대한 대북 접촉 승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름철을 맞아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시기의 시급성과 남북 주민의 보건·안전상의 필요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방북 및 물자반출 신청 건이 들어온다면 접촉 승인과는 별도 문제이므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인원이나 물품의 내역, 남북관계의 상황, 신변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외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대북 접촉 신청 접수와 관련해서는 “6·15남측위에서 5월 23일 자로 대북접촉 신고를 통일부에 했으며 지금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5월에 걸쳐 약 20일간 서울·부산·강원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업 중인 숙박업소 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특별시 7개 구(강남구·송파구·중구·마포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 강원도(강릉시), 부산시(해운대구)에 있는 숙박업소 중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55개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비롯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 소방 설비가 미비한 업소 1개를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또한 등록 영업 범위를 초과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소 2개를 적발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서울·강원·부산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 외에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7~8월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http://www.localdata.kr/)에서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신고한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5[자료제공 :(www.korea.kr)]

국방부는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 인사관리 훈령’을 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군은 현역병의 보직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근무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기로 했다. 특히 전투병이 행정병으로 보직을 바꾸려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 부대장 개입 여지를 없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보직 특혜 논란을 근절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 인사관리 훈령’을 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훈령 제정에 앞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 예고기간을 가진다. 이번 훈령은 지난해 9월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보직, 특기분류 등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훈령 제정을 진행했다. 또 군 인사법과 연계한 병 인사관리의 기준과 각군의 위임사항, 사건 피해자 및 내부 공익신고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훈령은 이외에도 전방부대 복무를 희망하며 입대했지만, 후방 지역이나 지원 특기를 받은 장병들이 전방 및 해·강안 지역 전투부대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투부대 복무지원제’도 마련했다. 또 각군 본부와 국방부가 분류 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훈령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폭행·성폭행·가혹행위 등의 피해자나 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도 훈령에 명시했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정안은 창군 후 처음으로 각군에서 운용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가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병 인사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세대별로 골고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 공약을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부처럼 새 정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해서도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달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 장애인 새 정부는 우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학대와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장애인 법률 상담과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달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공무원과 사회적 기업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근로지원인·보조공학·고용장려금 확대 등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국민연금 A값의 10%에서 15%로 올려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보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 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치료와 재활, 돌봄, 교육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수교사를 법정 정원으로 확보하고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 등 장애인교육권 확대에 앞장선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전용 지원주거제도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뉴스*선거관련 방송과 국가재난과 같은 긴급방송의 자막방송 의무화와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 확대 등도 공약했다. ◆ 저소득층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립을 돕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새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체계를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대출과 먹거리 지원, 교육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각 급여의 선정기준선과 최저보장수준을 현실화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대상자별로 단계적 폐지가 추진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과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과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연금 크레딧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유아교육 기회 확대로 유아기 출발선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들을 포함 지방 고졸생들에게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고 장학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중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소외계층을 배려한 취약 특성 맞춤형 안전복지도 실현할 계획이다.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 제도와 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는 취약계층 시설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향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공감포토)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푸드스탬프)를 도입하고 기초에너지보장제를 시행해 에너지 빈곤층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돈이 없어 노역을 해야 하는 극빈층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갚을 수 있록 하는 사회적 지원 제도도 확산한다.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이나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 다양한 가족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과 정서지원을 위한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과 개발 및 교사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수행기관을 전국으로 확대,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등 유관사업과 연계한다. 또 지역별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규모와 지역 편재성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 수준과 사업규모 설정 등 취약·위기가족 지원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보육·아동학습·생활가사 등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복지시설의 기능은 보강하기로 했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육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확대한다.   *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협력관계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5일 오후 5시부터 15분간 청와대 위민관 내 소회의실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상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축하를 전하며 “취임과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며 “양국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이 기회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임을 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동부 버스터미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한국 정부는 테러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에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여러 바쁜 일정 중 박원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사를 환대해줘 감사하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뒤 꾸준하게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새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전략적 동반자이며 아세안 주도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 등 방산 분야에서 협력 중인 점을 언급하며 양국의 방산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 같은 통화내용을 전하며 “양국 정상은 이른 시일 내 상호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세대별로 골고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 공약을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가치로 세우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은 문화예술계는 새 정부에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을 가까이 소통하는 시대를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문화·예술 공약의 기본 정신은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감시받지 않고 검열받지 않으며 배제당하지 않는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대선주자 때인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 행사에서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예술인 실업급여제도·긴급생활자금 지원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새 정부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공정하고 자율적인 장치 마련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정부·문화예술지원기관·문화예술계 간 공정성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문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지원기관들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원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프랑스의 ‘앵테르미탕’(Intermittent) 같은 예술인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한다. 긴급생활자금 지원, 상해·재난 지원 등 긴급지원시스템, 표준계약서 의무화, 표준보수지급 기준도 마련된다. 또 예술인들의 창조적 노동에 공정한 보상을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와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도 추진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에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때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0509’ 행사에서 한 시민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예술인을 위한 인프라 조성 청년예술인을 위해 지역 유휴공간을 작업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창작 주거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콘텐츠 제작자를 인큐베이팅 하기로 했다. 또 생활문화·지역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문예창작인 지원 확대를 위해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과 장서 구입을 확대한다. 지역서점 및 스토리텔러 양성 등 출판문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국내 출판 작품의 해외 보급사업도 넓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때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SM아티움을 방문, 180도 원형 화면으로 영상이 비치는 SM극장에서 김영민 사장(오른쪽)과 배우 김민종(왼쪽), 슈퍼주니어 이특(왼쪽 둘째) 등과 한류 문화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밖에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을 현실화한다. 서울과 지역의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해 문화기반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마을재생사업, ‘50+ 세대’를 위한 가칭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중소기업청은 25일자 매일경제 <무늬만 벤처, 솎아낸다> 제하 보도와 관련, “올해 안에 벤처기업인증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인증위원회가 정부와 민간 벤처기업 전문가 7~9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선임할 계획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문의 : 중기청 벤처정책과(042-481-4425)[자료제공 :(www.korea.kr)]

앞으로는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민간건물에는 반드시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새로 짓는 업무시설과 근린시설 모두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이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한다. 공중의 사용이 많은 의료·교육시설은 100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374[자료제공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세대별로 골고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 공약을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인 지난달 18일 오후 전북 전주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 앞서 어르신들에게 절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장애인들 기초연금도 함께 30만원으로 높이겠다.”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국가 치매 책임제를 실시해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 치료하고 가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리겠다.” -2017년 5월 2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6차 TV토론회에서- 50~60대 중년층을 위한 첫번째 정책으로는 일자리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인 지난 5일 방송연설에 나서 “5060세대를 위한 최초의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창 일할 때인 5060 신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신중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희망퇴직이란 이름의 부당 해고를 금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만들겠다”며 “사직서를 철회할 기회를 2주간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하고 상당수가 5060 신중년인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는 정년까지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최저임금(시급) 1만원 달성과 함께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시중노임 단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두루누리 지원사업(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금·고용보험의 50% 지원)에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하고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강화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절반의 인생, 희망을 드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설계도 돕는다. 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해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고 신중년 전용 폴리텍을 설립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에 노후준비와 재충전을 위해 신중년 재충전 센터를 만들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 농지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에 나선다. 자영업을 하는 신중년을 위해서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5060세대가 당면한 문제는 곧 우리 자녀세대인 2030의 미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중년은 자녀 걱정과 부모 부양 걱정으로 고민중이다.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 결혼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과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치매 국가책임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부모님과 가족 의료비 걱정을 덜어 드린다. 어르신을 위한 정성스러운 정책도 공약에 담겨있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균등 지급을 추진한다.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 정부사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수당도 오는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모든 공공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며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절감해준다는 방침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책임병원을 지정, 진단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치료 전단계에 걸쳐 본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어르신의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을 여가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발하고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어르신의 문화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