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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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협력 통로 개설…비정치 분야에서 ‘대박’ 밑그림지난해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중략)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나가는 시작을 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통로’로 생태환경과 문화, 민생 인프라 등 다양한 남북 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비정치 분야의 ‘손쉬운’ 협력에서부터 남북이 손발을 맞춰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는 이 같은 대북 메시지에 따라, 그간 통일 준비의 정책기조 또한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생ㆍ환경ㆍ문화 분야의 통로를 마련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민간단체들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민간 교류를 통한 남북 주민 간 동질성 강화 ▶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 해결 및 협력의 토대 마련 ▶광복 70년을 계기로 가능한 남북 간 교류 시행이라는 3가지 추진 과제의 달성에 힘써왔다. 이러한 과제의 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금년도 남북 교류협력 성과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민생 협력 ▶남북 문화유산과 스포츠 등 사회ㆍ문화 분야의 교류 증가 ▶산림ㆍ공유하천 공동 관리 및 비무장지대(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착수 ▶남북대화 재개 등으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30~11월 8일 평양에서 개최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사업’ 제22차 남북 공동 회의.(사진=통일부)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ㆍ조사사업’ 지역 전경. 종교 교류 지난해 18개 단체 접촉 지난 한 해 종교 교류는 정부가 순수 종교 교류 차원의 접촉 및 방북을 지속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활발히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해 남북 종교인 사이의 접촉을 통해 18개 단체가 개성에서 6회, 중국 베이징에서 9회, 선양(瀋陽)에서 10회, 스위스 제네바 인근 샤토 드 보세이에서 1회 등 모두 26회의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이러한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6월 이후엔 개성과 평양, 금강산 등지에서 남북 공동 행사가 열렸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 합동다례재’를, 10월 13일엔 ‘신계사 낙성 7주년 기념 남북 합동법회’를 열었다. 대한불교 천태종도 11월 26일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열반 913주기 다례재 및 영통사 낙성 9주년 남북 합동법회’를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8월 13~16일, 조국평화통일협의회는 10월 15~18일 각기 방북해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 합동기도회’를 가졌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천도교는 10월 3일 평양 단군릉에서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했다. 문화유산 및 예술 분야 교류, 겨레말큰사전 편찬 공동 회의 문화유산 및 예술 분야의 교류도 적지 않았다. 남북의 언어를 함께 수록할 단일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사업’에선 2009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남북 공동 회의를 재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6월 25일 개성에서 열린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남북은 공동 회의 재개에 합의했고, 그 결과 7월 29~8월 6일 중국 선양에서 제21차 남북 공동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0월 30~11월 8일 평양에서 제22차 남북 공동 회의를 열었다. 개성 만월대(고려궁성)를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ㆍ조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ㆍ조사사업’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 12월 철수한 이래 3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해 7월 1일 개성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남북은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ㆍ조사 재개에 합의했으며, 7월 22~8월 16일 공동 발굴ㆍ조사를 진행했다. 12월 9일엔 201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실무협의를 가졌다. 남북은 문화유산 분야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도 활발히 진행했다. 지난해 7월 2일엔 ‘개성 한옥 보존사업’, 8월 12일과 12월 10일엔 ‘우리 민족 기록유산 남북 공동 전시사업’, 12월 9일엔 ‘평양 고구려고분군 남북 공동 발굴ㆍ조사사업’과 관련해 양측 실무진이 개성에서 만나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부 단체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5월 13~6월 5일 러시아 사할린 체호프 책박물관에서 남북한, 일본, 러시아의 한민족 청소년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었고, 8월 7~10일 개최된 ‘제9회 부산 국제매직페스티벌’에선 북한 마술 특별 공연이 진행됐다. 체육 교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남북 간 체육 교류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체육 교류는 주로 국내에서 열린 국제 체육행사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9월 19~10월 4일 인천에서 개최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은 14개 종목에서 273명이 참가했다.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엔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비서,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 등 북한 고위급 3인이 참석했다. 또 10월 18~24일 열린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최초로 4개 종목 33명의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다. 11월 7~9일 경기 연천군에서 열린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엔 북한 유소년축구단 3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대회 참가를 위해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연천 소재)에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체류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내에서 열릴 국제 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 등 체육 교류 추진을 위한 남북 접촉이 다양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적 상황과 구분 지속 추진 정부는 통일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내 영ㆍ유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부터 영ㆍ유아기까지 영양, 치료, 보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는 ‘북한의 영ㆍ유아와 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 모자 보건사업에 630만 달러(67억 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2013년에 이어 계속 지원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리ㆍ군 단위 지역병원을 대상으로 출산과 신생아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의료시설 개선, 의약품ㆍ의료물품 공급, 의료인력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원했다. 또한 2007년 이후 7년 만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 모자 보건사업에 700만 달러(74억 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북한 지역 87개 군의 영ㆍ유아와 산모, 수유부 68만여 명에게 영양식을 지원했다. 지난해 10월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및 국제기구 간 합동포럼을 개최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및 해외 NGO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농축산, 산림, 환경과 같은 민생협력 분야로의 지원도 추진해 대북 지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8월 15일 평양 봉수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남북 합동기도회.’(사진=통일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천도교가 지난해 10월 3일 평양 단군릉에서 개최한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지난해엔 국내 18개 민간단체가 자체 재원을 통해 54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주요 지원 품목은 영ㆍ유아와 산모, 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식, 의약품, 소모품 등이었다.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해선 141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 또 201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총 3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품목을 산모용 기초 의료장비, 온실ㆍ종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대북 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지원 물품의 육로 수송을 허용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매진할 방침이다. 특히 통일 준비에 필요한 핵심 개혁과제인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와 원칙에 바탕을 두고 투명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남북 민생ㆍ환경ㆍ문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민간ㆍ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며, 남북 교류가 국제사회와의 공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한 승인ㆍ관리 기준을 보완ㆍ발전시켜 질서 있는 교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통일 준비 정책 주관부처인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이상민 과장은 “올해 광복 70년을 계기로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공히 향상시키는 한편, 동질성 강화를 위해 남북 간에 지속 가능한 민생ㆍ환경ㆍ문화 통로를 개설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들이 그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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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없애고 과잉 줄이고…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박근혜 대통령의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 모습을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밝힌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는 방식의 대국민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보고만 하다 지친다.' 공공기관별로 겹치는 기능이 많다 보니 이를 빗대 나온 말이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중복ㆍ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부채 규모가 크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대규모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기능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던 ICT 연구개발(R&D) 기능이 2014년 5월 통합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ICT 특별진흥법에 따라 정보화 R&D를 다른 산업 R&D와 분리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통합하기로 결론을 냈다. 그동안 ICT R&D 관련 정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ㆍ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ㆍ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ㆍ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ㆍ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분산 관리됐었다. 기술사업화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담당했다. 정부는 이처럼 흩어져 있던 ICT R&D 관련 인력 137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원이 303명에서 387명으로, 예산은 4485억 원에서 1조85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 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여러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인터넷 사업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던 전자거래, 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했다. 이어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의 고용ㆍ복지 서비스 정보를 연계 구축해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 기획재정부는 올 1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고용ㆍ복지ㆍ중소기업 분야에서 공공기관 기능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통폐합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민간의 산학연협회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R&D 이외의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 R&D 지원 전담기관으로 변신해 이달부터 본격 업무를 개시했다. 앞서 2월 17일 업무 영역 조정이 필요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업무이관 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에 기술혁신 개발, 구매조건부 기술 개발, 시장 창출형 기술 개발, 기술 로드맵 등 4개 사업(예산 3608억 원)과 10명의 사업 인력을 이관받았다.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1520억 원), 연구장비 공동 활용(165억 원) 등 2개의 산학연 협력사업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하는 기술인재 양성 사업(2개, 571억 원)의 경우 3월 중 업무 인계를 끝낼 계획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최근 기존 3본부 7부 2팀인 조직을 4본부 12부 4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 조치는 R&D 정책기획 및 평가관리의 전문성 향상, 지원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중ㆍ장기 계획에서 평가, 사후관리 및 성과 확산에 이르는 R&D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ㆍ복지 분야에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통합 작업이 진행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정보망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복지 정보망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국민이 고용 정보망을 통해서도 보육료 지원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차상위계층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 신청 시 별도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뒤 경기 남양주시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마련된 지역부터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업 훈련ㆍ사업 심사평가 등의 기능도 통합됐다. 그동안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센터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운용됐다. 그 때문에 낮은 훈련 성과, 낮은 품질의 훈련, 관련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기능 조정을 통해 직업 훈련, 사업 심사 등의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로 일원화했다. 직업훈련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밖에 복지시설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각각 수행하는 시설ㆍ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통합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선 장애인, 노인, 한부모, 아동, 노숙인 등 11종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인력 7명,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재단 등의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평가인력 7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처럼 겹치기로 비효율을 유발하는 분야는 조정해 일원화했지만 창업 등 지원이 더 필요한 기능은 강화했다. 창업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한 것. 창업진흥원에는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 전문가 과정도 신설된다. 이해관계자 설득과 관리 추진 실적 수시로 점검 아울러 정부는 자격을 갖춘 창업기업에 창업 후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금, 보증, 판로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 희망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도 강화됐다. 이는 지방중소기업청 내 수출지원센터 입주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수출지원센터는 입주기관 간, 센터 및 입주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수출역량 진단과 지원을 한 번에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는 인력 및 사업 이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기능 조정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확대를 의미한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용, 복지,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이 끝나면 국민 수요가 많은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등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상기관의 기능 조정 계획 수립과 법령 개정, 조직ㆍ인력 조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로 부채 감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향후 공공기관 기능 조정 추진 로드맵은 이렇다. 월 말까지 기능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용역, 기능점검 자문단 운영을 마칠 계획이다. 이어 5월 SOC 등 주요 분야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무렵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기능 조정 세부과제는 7월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에는 기능 조정 세부과제 구체화와 함께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는 조직 진단만큼이나 이해관계자 설득과 갈등 관리 대책이 중요하다. 이에 주무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산하기관의 기능 조정 계획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또 5월과 10월로 예정된 공공기관장 워크숍과 기관장 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이 기능 조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채널을 통해 상급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해당 기관장을 중심으로 개별기관 노조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인력 감축은 지양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다. 기관 간의 업무 조정에는 대상기관별 설립 근거법령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당ㆍ정ㆍ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의견 조율을 실시하고 분야별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 방침이다. 지지 여론 확보 역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 전문가 그룹 등과 협력해 정책토론회로 공감대 형성을 꾀하고, 기능 조정에 대한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는 대국민 홍보대책을 펼친다. 서비스 개선, 수수료 인하, 부채 축소, 재정 지원 축소, 자체 예산 절감 등 기능 조정 계획 확정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 부채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재편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한정적 기능 조정임을 설명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노조의 집단행동 같은 리스크 요인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인력ㆍ조직 축소가 수반되는 경우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2, 3년 부여하는 등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 개선, 조정제도 5월 전면 시행 공공기관의 '핑퐁민원'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간의 민원 떠넘기기를 막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핑퐁민원' 조정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 민원 처리 기관을 지정해 민원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조정 대상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로 민원이 제대로 접수되는 데 평균 4.7일 걸리던 것이 2.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민원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국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민원이 우편, 전화 등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국민신문고)을 통해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최근 민원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년에 120여만 건, 2013년 130여만 건, 2014년 170여만 건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이처럼 민원의 양적 증가에도 민원에 대한 답변의 질이 떨어지거나 '떠넘기기'가 관행적으로 발생해 민원인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의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51.3%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만족한다'는 답은 35.6%에 그쳤다. 민원 처리 기관 지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초 접수된 기관에서 3회 이상 다른 부서로 넘긴 민원을 '떠넘기기 민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3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각 부처에서 답변을 회피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떠넘기기 민원'은 최초로 민원을 접수한 부처가 민원에 대해 답하기 곤혹스럽거나 다른 부처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이송해 주로 발생한다. 또 국민신문고가 온라인상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어 각 부처에서 클릭 한 번으로 이송이 쉬운 것도 민원 떠넘기기에 한몫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핑퐁민원 조정제도 시범 운영에 앞서 2월 26일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 등 800여 기관의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한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 처리 분류기준표를 정비하고 조정 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는 등 '핑퐁민원' 조정제도 안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 조정 과정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관 간 조정, 합의 기능을 활용해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병행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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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