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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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경영난 병원에 건보급여비 2조 3000억원 조기 지급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약 2조 3000억원을 조기에 요양기관에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모든 요양기관에 기존 22일 걸리던 청구 급여비를 7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 금액과 비교하면 135% 증가한 규모이다. 아울러 메르스 환자가 발생ㆍ경유한 39개 병원과 9개 약국에도 2893억원을 선지급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IBK기업은행과 함께 실시한 특례대출을 통해서는 108개 요양기관이 315억원의 신규 대출을 받았다. 또 기존 고객에게는 지난 6월 25일 이후 약 7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 1%p 인하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5[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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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섬에선 ‘에너지 자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는 4개의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섬 내 사용전력의 80%가량을 충당하고 있다.(사진=동아DB) # 지난해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간 협약식을 열었다. 문재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본격화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도 어느 때보다 크다”며 “친환경 자립 섬 모델은 국내는 물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유망한 신산업”이라고 평가했다.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고 1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울릉도. 그런 울릉도가 2020년 말 디젤 제로화를 목표로 한 ‘그린아일랜드(Green Island)’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닷바람을 이용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자급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린아일랜드란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녹색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섬을 말한다. 최초의 그린아일랜드는 덴마크의 삼쇠(Sams)다. 이 섬은 1997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한 지 10년 만에 완전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뤄내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삼쇠 섬은 전력 수요의 100%를 풍력발전으로 자급하고 있고, 난방의 70%도 태양에너지와 바이오매스로 충당하고 있다. 수송 분야에 소요되는 에너지도 거의 전부를 해상풍력 발전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에 삼쇠 섬은 명실공히 녹색 에너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최소화2020년 디젤 없는 그린아일랜드 대한민국의 섬이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덕적도, 조도, 거문도, 삽시도, 추자도 등 5개 도서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개 핵심 개혁과제인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계획’의 하나인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을 공급하는 62개 도서 중 5개 도서에 대한 친환경 발전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5개 도서별 최종 사업자는 덕적도(인천 옹진군) KT컨소시엄, 조도(전남 진도군)와 거문도(전남 여수시) LG CNS 컨소시엄, 삽시도(충남 보령시) 우진산전, 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포스코 컨소시엄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울릉도를 포함한 모두 6개 도서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자립 섬 조성사업은 경유를 태우는 도서 지역의 디젤발전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를 결합한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즉,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섬 지역 발전부문을 민간 사업자에게 이양해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100% 민간자본으로 디젤 발전시설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더불어 전력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에너지신산업 사업 모델이다. 이 점에서 그동안 정부 재원에 의존해서 추진돼온 에너지 자립 섬조성사업과는 차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의 첫 단추인 울릉도의 성공적인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해 이미 지난해 8월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해 최적의 전원(電源) 구성, 투자 방안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기관 간 협약 체결을 완료한 데 이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협약기관은 한국전력, 경북도, 울릉군, LG CNS, 도하엔지니어링, 넥스지오 등이다. 울릉도를 제외한 62개 도서에 대해선 사업자 모집공고(2월 26일~5월 26일)를 시작으로 ‘서류 심사 → 정부평가단 평가 → 정책위원회 → 결과 공시’ 등의 선정 절차를 완료했다. 덴마크의 섬 ‘삼쇠’에서 바라본 해상 풍력발전시설. 삼쇠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97년부터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시작해 현재는 섬 안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풍력발전에서 얻고 있다.(사진=동아DB) 정부는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산학연(産學硏)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평가단이 선정 기준에 따라 기술적, 재무적 종합 평가를 실시(6월 17~18일)해 도서별 우선 사업자를 선별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7월 3일)에서 도서별 사업자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 기준은 기술적 역량, 전력 공급 안정성,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경제성 분석, 재원 조달방안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도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개발 가능 여부, 환경영향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존 디젤발전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전원을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의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해 62개 도서의 전력 생산ㆍ이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 거래 지침’을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해 발급) 가중치 차별화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 및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업계획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에 대한 전력구매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는 등 올해 안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PPA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한전이 구매해주는 조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대ㆍ중소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의 사업 실적을 확보할 경우,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뿐 아니라 도서 지역에서 사용 중인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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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 마무리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지역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준설 실적이 21일 현재, 당초 계획량(172만 9000㎥)의 70%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저수지 준설대상 333개소가 모두 착공돼 이중 186곳이 완료됐고, 진척률 60%를 보이고 있는 79개소는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남부지방의 태풍 및 강우로 저수율이 높아 준설이 어려운 68개소는 9월 낙수기 이후 준설을 끝낼 계획이다. 인천 강화군 대산저수지 준설 현장. 이번 저수지 준설은 지난달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강화지역 가뭄현장 방문시 “저수지가 말라 있을 때 준설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물 그릇을 키울수 있고 환경보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장마전까지 시ㆍ군저수지 준설도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그 결과 시군관리 저수지까지 준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준설을 하지 못하던 시ㆍ군관리 저수지 305개소의 준설을 위해 특별교부세 81억원을 긴급지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전까지 준설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행정절차와 계약방식을 간소화 하고, 장관 등 간부들이 현장을 찾아 저수지준설 추진상황을 점검ㆍ독려해 왔다. 그러나 최근 태풍에 따른 호우로 남부지방 저수지의 저수율이 높아져 준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68개소는 준설효과 제고를 위해 9월 이후 준설키로 했다. 한편, 저수지 준설사업은 저수지를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신규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등이 필요 없어 짧은 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등 기대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준설로 172만 9000㎥의 저수용량이 확대됨으로써 23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저수지내 퇴적된 토사 제거로 저수량이 증가해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의 침수피해 등 재해예방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올 추경예산에 100억원의 준설사업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9월 낙수기 이후에 준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준설대상지 선정ㆍ설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