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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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살 펴주는 효자입니다, 허허…”“기초연금을 받기 전에는 남편의 장애수당 13만5000원 외에 40대 후반에 얻은 늦둥이 남매가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 가끔 5만 원, 10만 원씩 보내주는 것이 수입의 전부였어요.” 경기 오산시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윤모(81) 씨는 기초연금 덕분에 생활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요즘 남편의 장애수당에 32만4160원(부부 2인 합산)의 기초연금을 받아 매월 총 45만9160원의 수입이 정기적으로 생기면서 어려운 생활이 나아졌다며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반겼다. 부부 모두 젊은 시절 직장을 다니며 부지런히 살았지만, 남편이 사업한다며 퇴직금을 다 날린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한다. 윤 씨는 “노인이 되기 전에는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몰라 남편을 겨우 설득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들어둔 덕에 그나마 장애연금을 받게 된 것”이라며 “요즘은 시청 복지과 담당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뜰히 살피고 있는데, 얼마 전 김장김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줘 올해는 김장김치 걱정도 덜었다”며 피부에 와 닿는 복지 혜택에 고마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 8월까지 총 444만3000명의 노인들에게 매월 최대 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412만 명(92.7%)에게 전액(단독 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 20만260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 32만4160원)을 지급했다. 윤 씨 부부도 전액지급 대상이 됐다. 매월 최대 20만2600원의 기초연금 지급OECD 중 빈곤율 최고인 한국 어르신에 큰 도움 기초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이모(73) 씨는 고시텔에 혼자 살면서 월세가 몇 달째 밀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몇 달 전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했던 이 씨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뒤늦게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지급된 몇 달 치 기초연금으로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었다. 대전 서구의 김모(78) 씨는 홀로 살며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그 수입만으로는 지병인 심근경색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초연금(20만 원)을 받게 되면서 매달 고정 생활비(전기·수도요금)를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심근경색 약도 안정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시행 2년째를 맞아 노인들의 실제 경제 상황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정해나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도입 시의 87만 원보다 6만 원 오른 9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 시 각종 공제 범위를 확대해 현재 경제 상황이나 실제 거주 및 소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우선 노인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 소득에서 원천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지난해의 48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재산 환산 시 기본재산 공제액을 올해부터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으로 확대 적용(이전에는 1억800만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액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고,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기초연금 도입 시 기준연금액을 종전 기초노령연금(9만9100 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인 2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스케줄을 약 14년 앞당겼다. 시행 2년째 맞아수급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20만2600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지급액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노인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던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에서 일괄 실시하고, 매년 각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106개소)와 협업해 거주불명등록 노인을 집중 발굴·안내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 노인을 대상으로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는 탈락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시행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한층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노인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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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 마세요,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충남 천안시에 살고 있는 주부 고모 씨. 그는 지난 22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릎 관절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관절이 모두 닳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에는 오래도록 정들었던 세탁소 문을 닫고 말았다. 가족이 모두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장 역할을 해왔던 고 씨는 막막함을 느끼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고 씨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우연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고 씨를 만난 상담사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권유했고, 고 씨는 무료로 요양보호사 훈련을 받은 후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센터에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고 씨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줘 무료로 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회복만 되면 곧바로 취업에 도전할 생각이다.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던 남편도 센터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우선 센터의 지원으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다니게 됐고, 치료를 받은 이후 경비원으로 취업까지 했다. 게다가 아빠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휴학까지 했던 딸은 센터 소개로 읍사무소에서 복지도우미로 일하게 됐다. 위기에 빠져 있던 온 가족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도움으로 다시 힘을 내서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통한 취업자 21.7%로 증가중앙·지방·민간 칸막이 없앤 대표적 정부3.0 사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실 그동안 복지 서비스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고,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해도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의미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다. 즉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새일센터(여성가족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원회), 제대군인지원센터(국가보훈처)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협업 모델인 것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4년 1월 경기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에 10곳이 문을 열었고, 2015년에는 11월 18일 개소한 서울 강서센터를 포함해 17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정부는 앞으로 13개 지역에 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17년까지 모든 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해 총 100곳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센터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 이에 대해 정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건수가 지난해보다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9~12월 고용과 복지 서비스 연계 건수는 센터별 평균 191건에 불과했는데, 2015년 1~10월엔 연계 건수가 센터별로 평균 5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에는 4.0(5점 만점)이었는데, 2014년 하반기에 4.14, 2015년 7월엔 4.22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자 증가율 역시 21.7%로, 전국 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10.7%인 것에 비하면 이 역시 눈에 띄는 성과다. 이는 센터가 통합되면서 각 기관의 일자리 정보 공유, 참여기관 간 프로그램 상호 개방, 서비스 연계를 통한 구직자의 애로사항 해결 등으로 기존에 비해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이 쉬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 모 상담원은 “기존의 고용센터로 운영될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 인정만 받고 돌아갔다. 하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된 이후엔 이용자들이 옆 창구에 있는 자치단체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 등에서 자연스럽게 취업 상담을 받게 됐고, 그 덕분에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처음 방문하면 초기 상담을 받게 된다. 이 상담을 통해 방문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정해지고, 이후 해당 상담 창구로 안내된다. 안내받은 창구에서 상담을 받다가도 상담사가 보기에 방문자에게 다른 기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의 창구로 연계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방문자에게는 참여기관들이 합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건수 작년보다 3배 증가방문자 맞춤형 여섯 가지 서비스 방문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직자들을 위한 생계 안정 지원과 구인·구직자 취업 및 취약계층 지원, 고용 안정사업 등의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고용 안정사업, 모성 보호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로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여성 인력을 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및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단절여성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구직자 취업 지원(면접기술 코칭, 취업 알선 등), 채용 행사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구직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동행면접 실시, 채용 행사 안내, 일자리 발굴 등의 서비스가 있다. 넷째, 중·장기 복무(5년 이상) 제대군인에게 진로 상담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도와준다. 취·창업 지원, 전직지원금, 직업교육훈련 및 바우처 지원, 워크숍 및 원거리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째, 사회복지 서비스 상담 및 신청·접수, 공공·민간 복지 지원 연계 등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상담,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안내,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 관리 연계 등이 있다. 여섯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영세 상공인과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 회복 지원 등의 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민층 저리자금 지원, 신용 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이 해당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1일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부3.0 우수사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건수가 지난해보다 3배가량 증가할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고용·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더 가까이, 더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 중앙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면서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엄마, 열심히 사는 엄마로 거듭날 것” 황선희씨.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황선희(36) 씨는 열한 살, 열세 살 된 두 아이를 둔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다. 5년 전, 이혼 전까지는 집에서 살림만 하던 평범한 주부였다. 대학을 미처 졸업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전무했던 황 씨는 이혼 후, 두 아이들과 단칸방에서부터 새 삶을 시작하느라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다.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했고, 화장품 판매도 하러 다녔어요. 세 가족이 먹고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루에 두 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도 계속 일을 했어요.”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을 다니는 등 늘 엄마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5년 동안 앞만 보고 달리며 일을 했지만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정식으로 취직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를 정규직으로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인터넷으로 취업 지원에 대해 알아봤더니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곳인지 잘 몰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센터를 알게 된 게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센터에서는 황 씨에게 다양한 정보와 혜택들을 알려줬다. 안정된 회사를 원하는 황 씨를 위해 전산회계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추천해줬고, 학원을 다니는 동안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절차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한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던 황 씨에게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정보까지 알려줬다.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무척 친절했고,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한 일자리 상담을 받은 이후 바로 옆에 있는 복지 담당 파트에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해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57만 원을 지원받게 됐답니다.” 센터 방문을 통해 100만 원가량의 학원비가 드는 직업훈련과정을 무료로 수강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까지 지원받게 된 황 씨. 사실 그 못지않게 아이들과 지인들이 더욱 기뻐했다. “아이들은 제가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는 것에 대해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했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잘 모르던 주변 지인들도 ‘한번 가봐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황 씨는 얼마 전 청와대에 초청돼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11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사례자로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만찬이 끝나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례 발표를 했죠. 모든 순서가 끝나고 대통령께서 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저에게 오시더니 악수를 해주시면서 ‘열심히 사세요’라고 말해주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이혼 후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던 황 씨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그저 꿈만 같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센터를 통해 하루빨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황 씨의 꿈은 무엇일까. “일단 지금 직업훈련과정이 끝나면 좋은 곳에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저만 바라보면서 크는데 제가 바르게 잘 살아야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자랑스러운 엄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엄마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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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에 큰 힘 되는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겸 가수 임시완씨가 핀테크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체험기를 정책브리핑에 소개합니다. 임시완씨의 체험기는 ▲간편결제 ▲핀테크보안 ▲크라우드펀딩 ▲간편송금 ▲핀테크 활성화 순으로 게재됩니다. ‘핀테크 왕초보’였던 임시완씨가 ‘핀테크 달인’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통해 핀테크란 무엇이며, 미래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편집자 주>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크라우드펀딩’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한 투자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종류에 따라 투자형, 후원형, 기부형 등으로 나뉜다. 분류에 따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후원, 기부만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내면 보답품을 받기도 하고 미리 제품을 써볼 수도 있다. 나는 종종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적 있지만 이것도 핀테크 중 하나라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게 됐다. 크라우드펀딩이 매력적인 이유는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가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이 많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오늘은 예술 분야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해봤다. 먼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로그인 한 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살펴봤다. 마음에 드는 미술 프로젝트를 발견해 ‘후원하기’ 버튼을 누른 후 후원금액과 정보를 입력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완료 버튼을 누르니 후원 받는 분의 감사 메시지가 나오고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됐다. 크라우드펀딩이 흥미로운 이유는 모든 프로젝트 별로 펀딩 제한 시간과 목표 금액이 적혀져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미리 설정하는 이유는 제한된 시간과 공통된 목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더욱 효과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 기부 형태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펀딩이 완료되면 메일을 통해 언제부터 시작해 모금이 얼마 정도가 모였으며 어느 곳에 쓰였는지 회신을 받을 수 있어 뿌듯함은 배가 된다. 최근 영화 쪽에서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주목받은 작품이 있다. 바로 ‘연평해전’이다. 7년 전부터 제작을 준비했지만 실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제작비를 모으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연평해전’ 소식을 들은 7000여명의 국민이 무려 전체 제작비의 3분의 1에 달하는 20억원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원했다. 많은 분의 참여로 영화 촬영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연평해전은 올 한해 극장가를 빛낸 영화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직접 크라우드펀딩을 체험해보면서 앞서 언급한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수많은 스타트업(초기기업)에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먼저 불특정다수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때문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성공 사례가 나오는 것처럼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아이디어가 크라우드펀딩의 힘을 얻어 세상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 임시완씨의 핀테크 체험기는 전자신문에도 연재됐음을 알립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