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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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국제적 지지 확보1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3월 28일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2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 11일 중국 베이징 외곽 옌치후의 국가회의센터에서 북핵문제 등에 대한 공조를 다졌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통일 대박론’을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외교 무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며 통일시대 준비의 기틀을 다졌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정책이다. 취임 초부터 북한의 도발에 흔들림 없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온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을 내놓은 올해 핵안보 정상회의,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 등을 계기로 가진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과의 양자ㆍ3자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지지기반을 넓혔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드레스덴 구상’ 발표 지난 3월 2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의장국 개막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ㆍ미ㆍ일 3국 정상회담, 한ㆍ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 전략적 협력관계를 다졌다. 이어 3월 26일부터 독일을 국빈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한ㆍ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구 동독 출신인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독일의 통일이야말로 대박이었다”고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통일 과정의 주역들을 두루 만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교훈과 조언을 직접 청취하고 베를린장벽 등 독일통일현장을 돌아본 뒤 3월 28일 구 동독지역인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다. 드레스덴 선언은 인도적 지원 확대, 민생인프라 구축 및 남북주민들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안으로,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의 목표와 방향성이 담겨 있다. 또한 9월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25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세계가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15분에 걸쳐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북핵과 동북아 평화 ▶일본군 위안부 ▶북한 인권 ▶글로벌 이슈 등 제반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세계에 한반도 평화ㆍ통일 비전과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또는 다자 정상회의 등에서 우리의 대북ㆍ통일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확장해 왔는데, 이날 전 세계 국가들이 참석한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비전과 실천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통일 의지의 진정성을 보다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제10차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 한반도 통일이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이익에도 부합함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10월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ASEM 제2세션 선도발언에서 “작년에 유럽과 아시아를 복합 물류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문화교류와 창의성을 극대화해 창조의 시너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면서 한반도 통일로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하며 자원외교와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협력을 모색했다. 3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3일 청와대에서 한국의 통일 노력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ㆍ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4 9월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에 세계가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미국ㆍ중국과 정상회담서 북핵문제 등 공조 다져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 관련,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인프라 개발협력에 합의했다. 투르크메니스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11월 9∼16일 중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이어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호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세일즈외교를 펼친 가운데 미국ㆍ중국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등에 대한 공조를 다지고 EAS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며 통일 준비의 하나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을 강조했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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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 통해 ‘통일 대박’ 구체화통일 준비는 외교안보 분야의 과제만은 아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투자 ▶해외진출 촉진 ▶내수(소비)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 그리고 통일시대준비를 ‘9+1 과제’로 삼고 있다. 2014년 벽두 우리 사회를 흔든 화두는 ‘통일 대박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 제기한 통일 대박론은 연평도 해전 이후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 고집 등으로 국민의 마음 속에서 멀어졌던 ‘통일시대’의 비전을 되살려내고,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원칙을 토대로 중장기적 통일과제를 선별 점검하는 것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구상이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지난 7월 15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공식 출범했다. 통준위는 통일의 기본 방향 설정과 분야별로 구체적인 준비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마련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통준위는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민간위원 30명, 국회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뒤 2월 취임 1주년 담화에서 통준위 발족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등의 여파로 5개월 만에 출범하게 됐다. 장청수 한국정책개발원장은 통준위의 발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통일 준비를 할 수 있는 전문 네트워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 의미를 갖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통합기능과 범국민적 참여기반이 확보된 것도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4개 전문분과위서 중장기 통일비전ㆍ통일헌장 마련 지난 8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준위의 첫 전체회의에서는 통일준비를 위한 전체적인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 통준위는 출범 후 주요 과제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 검토 ▶생활 속에 녹아드는 실천과제 발굴 ▶한반도 통일시대를 견인할 신경제성장 모델 제시, 그물망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 호민관 역할을 제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통준위가 통일준비 방향 제시의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돼야 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용광로가 되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축복을 받는 통일을 준비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준위 출범에 맞춰 통일부는 농업과 축산, 보건ㆍ의료 분야 등의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에 3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으로 대북지원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2010년 5ㆍ24 대북제재조치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 통준위는 ‘외교ㆍ안보’와 ‘경제’, ‘사회ㆍ문화’, ‘정치ㆍ법제도’ 등 4개 분야별 과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이 특징이다. 10월 13일 두번째로 열린 통준위 전체회의에서는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4개 분과위별로 토론이 진행됐다. 경제분과에서는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과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은 북한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ㆍ문화분과에서는 독일과 같은 ‘문화협정, 체육교류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모자보건 사업을 위한 협력네트워크구축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 정치ㆍ법제도분과는 ‘통일헌장 제정 추진방향’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외교ㆍ안보분과에서는 억제관계개선 신뢰구축을 병행 추진해야 하는 ‘한반도 신평화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연계전략’을 논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미흡한 편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달 1일 발표한 ‘2014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북 인식은 악화되고 있다.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35.8퍼센트)보다 8.3퍼센트포인트 감소한 27.5퍼센트에 그쳤다. 2007년 이후 최저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통준위를 통해 ‘통일 대박론’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일비전과 통일헌장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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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 예산 4조7050억…역대 최대 규모
해양수산부는 2015년 예산 및 기금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 6004억 원보다 1046억 원 증액된 4조 705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4조3796억 원) 대비 3254억 원(7.4%) 증가된 수준으로 1996년 해양수산부가 설립된 이래 최대 수준이다. 우선 해운대, 여수 만흥지구 등의 연안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정비사업(50억 원 증액), 포항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5억 원 증액) 등이 증액되는 등 해양환경 부문에서 62억 원이 늘었다. 또한 불법 어업(IUU)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서아프리카 원양어선 구조조정 사업(99억 원)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31억 원),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50억 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수산자원조성사업(41억 원 증액), 어항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어항사업(54억 원 증액)이 증액되는 등 수산어촌 부문은 343억 원이 늘었다. 아울러 그동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 20억 원이 반영됐다. 부산항 신항 준설토 투기장(30억 원)과 울산신항 남방파제(2-2)(60억 원) 건립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고 새만금신항(200억 원 증액)과 일반항(66억 원 증액) 건설 예산이 늘어나는 등 해운항만 부문은 532억 원이 증액됐다. 그 외에 여수 엑스포 사후관리를 위한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27억 원 증액), 수중건설로봇 개발 등 해양장비개발(21억 원 증액) 등의 예산이 반영돼 물류 등 기타 부문은 326억 원 증액됐다. 반면, 장보고 유적 답사 사업과 원양어업관리회사 사업이 일부 조정되고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 등으로 217억 원이 감액돼 최종 1046억 원이 순증액됐다. 해수부는 확정된 내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인 집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실효성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