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동의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DMZ통합정보시스템"의 오픈API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 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DMZ통합정보시스템(이하 DMZ통합정보시스템)의 오픈API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DMZ통합정보시스템과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서비스 이용의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사용자가 목적하는 응용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객체 및 함수 체계입니다.
            '오픈API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DMZ통합정보시스템의 자원을 공유하여 새로운 정보 서비스를 창조할 수 있도록 DMZ통합정보시스템이 지원하는 API 체계입니다.
            '서비스키'라 함은 회원의 서비스 요청을 식별하고, 적법한 요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DMZ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서비스키 정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키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후 제출한 정보 및 이후 서비스와 관련해 추가로 제출한 정보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DMZ통합정보시스템 이용안내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① DMZ통합정보시스템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대표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관의 모든 내용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 성립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③ 특정 조항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라도 그 것이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④ 본 약관 및 DMZ통합정보시스템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변경)

① DMZ통합정보시스템은 서비스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DMZ통합정보시스템은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최소한 적용일자 전일까지는 미리 공지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DMZ통합정보시스템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③ DMZ통합정보시스템은 약관 적용일 이후 회원의 최초 서비스 사용 시점에 변경된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이 약관의 변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회원이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서비스키를 삭제하여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발급받은 서비스키별로 성립 및 해지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키를 발급받게 되면 이용계약이 즉시 성립됩니다. 서비스키 발급은 회원의 서비스키 발급 신청과 DMZ통합정보시스템의 발급 승낙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 성립됩니다.
        ③ 이용계약은 기본적으로 회원이 발급받은 서비스키를 삭제할 경우 해지되며,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DMZ통합정보시스템은 해당 서비스키 또는 해당 회원의 모든 서비스키에 대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DMZ통합정보시스템 이용약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책, 이용안내 및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버를 해킹하는 등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원 기본정보가 변경되어 회원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⑤ 회원 스스로 회원탈퇴를 하거나 회원이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DMZ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강제탈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키에 대한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⑥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이 발급받은 서비스키는 삭제되고, 해당 서비스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중지됩니다.
        ⑦ 회원에 의하여 DMZ통합정보시스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DMZ통합정보시스템은 이용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⑧ DMZ통합정보시스템은 전체 회원, 회원별, 서비스키별로 서비스키 유효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비스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서비스키 발급 신청)

① 서비스키 발급 신청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원이 보유한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본 약관에 동의
            서비스를 사용할 웹사이트의 도메인 및 하위 디렉토리 정보 등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
            서비스키 발급 신청서 제출
        ② 전항의 과정 중 전화번호 등 회원의 연락처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키 발급 신청 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
            서비스키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
        ④ 회원은 서비스키를 하나 이상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원이 최대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키의 수는 DMZ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
        ⑤ DMZ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해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회원의 경우 서비스키 발급 신청이 차단되거나, 신청 후에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키 발급 승낙 및 유보)

① DMZ통합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의 서비스키 발급 신청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설비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키 발급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기타 DMZ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비스키 발급을 희망하는 회원은 서비스키 발급 신청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제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DMZ통합정보시스템은 서비스키 발급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한 경우 이를 해당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 8 조 (서비스키 정보의 관리)

① 서비스키 정보는 제출 시점 이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서비스키 정보를 변경해야하는 경우 회원은 기존 서비스키를 삭제하고 새로운 서비스키를 발급받아야합니다.
        ② DMZ통합정보시스템은 서비스키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해당합니다.

제 9 조 (회원정보)

① DMZ통합정보시스템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본적인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DMZ통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②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누구라도 서비스키 발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원은 본인의 계정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DMZ통합정보시스템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은 발급 받은 서비스키를 적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받은 서비스키는 회원 본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DMZ통합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오픈API 체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본인이 만든 웹 서비스에 연동하거나 독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키를 적용하여 만든 웹 서비스 또는 독립프로그램(이하 결과물)에는 DMZ통합정보시스템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DMZ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든 것임을 표기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서비스에 해당 내용의 표현 여부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회원은 본인 소유의 결과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
            DMZ통합정보시스템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접근하는 경우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⑦ 회원은 서비스키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 및 증여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⑧ 회원은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DMZ통합정보시스템으로부터 별도의 상업적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⑨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및 오픈API 개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으며, DMZ통합정보시스템은 친절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⑩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오류사항이 발견되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를 DMZ통합정보시스템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류사항이 보고될 경우 DMZ통합정보시스템은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제한)

① DMZ통합정보시스템은 서비스 설비의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키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송량 및 호출 회수를 제한합니다.
        ② 구체적인 서비스 제한용량(이하 제한용량)은 DMZ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하고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한용량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키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제한용량을 초과하여 이용하려는 회원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비스 용량 초과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 용량 초과이용 사유
            기타 주소, 소속, 직위 등 DMZ통합정보시스템이 요구하는 정보

제 12 조 (저작권)

① 본 서비스의 저작권은 DMZ통합정보시스템에 귀속되며, 회원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능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을 뿐이며, 제3자의 서비스로 재전송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DMZ통합정보시스템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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