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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보고된 정부 개헌안, 무엇이 담겼나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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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개헌안 초안에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쟁점은 1·2·3안으로 복수의 안으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국... ...
[자료제공 : 경기일보 (www.kyeongg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