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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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기도당, 3일 현재 경기도의원 6명 ‘탈당계’ 제출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3일 현재 ‘탈당계’를 제출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이 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화(평택4), 김승남(양평1), 김규창(여주2), 천동현(안성1) 의원이 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가운데 최춘식(포천1), 최중성(수원5) 의원이 추가로 제출, 탈당에 합류했다. 최중성 의원의 경우 지난해 11월22일 선도 탈당한 남경필 지사가 국회의원 5선을 한 수원병(팔달)과 같은 지역구다. 이동화·김승남·김규창·천동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집단 탈당한 유의동(평택을)·정병국(여주양평)·김학용(안성) 국회의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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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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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설 연휴 대비 선원 임금 체불 특별점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6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을 특별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외항·내항선 운용업체와 원양·연근해 어선업체, 선박 관리업체 등 426곳이다. 인천해수청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근로감독을 한다. 점검반은 상습 임금 체불업체와 취약업체 등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체불 임금을 설 연휴 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명노헌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연 3차례 이상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과 5명 이상 집단 임금 체불 업체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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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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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6배’ 규모 해제·완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6배에 달하는 인천시 강화군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됐다. 강화군의 이번 군사보호구역 완화는 2010년(148만㎡)과 2012년(49만㎡)에 이어 세번째며 면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강화군은 국방부의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심의를 거쳐 관내 1천658만여㎡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위탁지역으로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하며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불은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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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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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성·이천 등 AI 발생지역 주변 길고양이 포획해 감염여부 조사한다
포천 가정집에서 고양이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AI 발생지를 중심으로 길고양이 일부를 포획해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3일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3일까지 전국 주요 AI 발생지역 11개 시ㆍ군과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시에서 길고양이 10마리씩을 포획해 AI 감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포천과 여주, 이천, 안성, 평택 등 5개 시ㆍ군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지역 반경 10㎞ 내에서 포획할 예정이다. 발생농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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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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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부터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선박기준 의무 시행에 대응해 우리나라 선박을 대상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선박기준(Polar Code)은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을 말한다. 최근 북극과 남극의 극지해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쇄빙선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어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 간 항로 단축을 위한 컨테이너 선박 운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하자원 운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부산)~유럽(로테르담) 간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항해거리가 최대 32%, 항해일수가 최대 10일 단축돼 운항기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극지해역 이용 증가에 대응해 국제해사기구는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역 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극지선박기준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부합해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발급받은 선박만이 극지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맞춰 제정·시행되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라 앞으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극지환경에 적합한 구조 및 안전설비 등을 갖추고 극한의 해상상태와 기상여건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극지운항매뉴얼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극지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동안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체계를 적시에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극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운항거리 및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일반해역 항로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국적해운선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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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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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특정 기업집단과 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자 한겨레신문 <“엮었다”더니…말씀자료에 ‘삼성합병, 이재용 지배력 강화’ 적시> 제하 기사와 관련,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중소·중견 규모 기업집단을 포함한 모든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상호·순환출자로 얽힌 복잡한 소유 구조를 단순·투명하게 개선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18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온 제도로써 지난 2009년부터 업무계획 및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에서 각각 6차례에 걸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은 최근 특정 기업집단의 승계 구도 지원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기사에서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구도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 중 중간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고 삼성은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을 재편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교롭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업무계획을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집단과(044-200-4330)[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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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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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안전규제 개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앞으로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탑승 인원이 5인 이하이고 탑승높이가 2미터 이하인 영상모험관 또는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해 기타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은 현실에 맞게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일률적으로 반기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높이·속도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사고가 빈번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안전·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강화했다.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고,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자별로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 사업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규정 개선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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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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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공항 물동량 271만 톤…사상 최대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화물 물동량이 개항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연간 물동량 처리 최고 실적은 2010년에 기록한 268만 4000톤이었으며 2016년도에 전년대비 4.6% 증가한 271만 4000톤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처리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201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해오던 환적화물 처리실적도 전년대비 3.8% 증가한 107만 3000톤을 기록하며 성장세로 전환됐다. 최근 우리나라 국제 항공화물 물동량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세계 생산 및 교역 정체, 국내 제조업 공장 해외이전 등으로 정체기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의 제조업 경기 회복, 미주·유럽행 전자기기·부품 수출 및 아시아 지역 소비재 수요 증가 등으로 항공화물 수요증가 여건이 조성됐다. 신선식품·의약품 등 신선화물,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등 신성장화물 운송수요 증가도 물동량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미주·유럽·아시아 지역과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공항과의 전략적 MOU 체결, 주요 환적노선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환적 물동량 증대 성과도 창출 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은 지난 2013년 이후 ACI 순위 기준으로 UAE 두바이 공항에 국제화물 처리실적 세계 2위 자리를 내어줬으나, 이번 최대 실적달성을 통해 2위 자리를 다시 탈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하는 등 2020년까지 연간 물동량 300만톤 달성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물류단지 3단계 개발, 글로벌 특송항공사 전용 화물터미널 건설 등 물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인프라 조성에 연이어 착수할 계획이다.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 조성, 전자상거래 역직구 수출지원을 위한 새로운 항공운송 서비스 시범사업 등 항공물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차별화 전략과 수출입 화물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또한 화물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및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동북아 경쟁공항 대비 비교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입 관문으로서 작년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항공물량의 약 99.4%, 전체 교역금액의 약 27.6%를 처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출입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역대최대 물동량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올해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수출회복인 만큼 인천공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심화되는 주변 공항과의 경쟁 속에서 환적 물동량이 증가로 전환된 점이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정부, 항공사, 물류기업과 적극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3[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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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경기도 AI 확진 '0건'…5곳 검사 중
경기도 AI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해 첫날인 1일 경기도 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추가 확진은 한 건도 없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현재 도내 AI 확진 건수는 99건이며, 이에 따라 살처분한 가금류는 12개 시군 153농가 1천296만마리로 전날과 같았다. 하지만 1일에도 2곳의 농가에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현재 5개 농가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도내에서 AI 감염 확진 건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AI 감염 여부 검사가 의뢰된 포천 가정집 개 2마리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
- 관리자
- 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