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KBS <해외재산 파악 안해…국가장학금 ‘줄줄’> 제하 보도와 관련, “2017년 1학기부터 시행하는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해당 국가의 조세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서를 필수 요구하는 등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의 검증 체계를 마련했고 국외소득·재산 미신고시 장학금 지원을 제외하고 허위신고 시 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을 제한(최대 2년 범위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해외 소득을 반영한 소득분위(구간) 산정으로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방지하고 국가장학금의 지급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전국 대학과의 협조를 통해 학사정보를 활용,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는 “지난 2년간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자의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이 103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해외 소득·재산을 파악하지 않아 국가장학금이 부당 수급이 의심되고 2017년부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했으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확인방법도 없어 효과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053-238-2290)[자료제공 :(www.korea.kr)]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투자 불확실성 및 걸림돌을 제거 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금융·기업 등 민간 부문 투자가 전년대비 66% 늘어 민관의 금융·투자 총액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1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에서는 우리은행·신한은행의 에너지신산업 특화금융상품 출시계획, LG전자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및 뉴비즈니스 모델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올해 준비중인 투자계획과 사업들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 민관 의기투합 불확실성 및 걸림돌 제거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속적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신산업 시장에 시중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일부 존재하는 투자 불확실성 및 걸림돌은 민관이 힘을 합쳐 제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지난해 제도개선과 집중지원을 통해 마련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투자 활성화와 시장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잔여 규제는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실시해 에너지신산업 보급·확산의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할 것이며 투자애로 전담반과 지자체 협력채널을 구축해 한번에(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해결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해 일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제조 기업들은 정부의 집중 지원과 규제 개선에 따른 수요 확산 움직임에 대응해 고객확보를 위한 제품·설비의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업력이 짧아 잔존가치 파악이 어려운 신산업 제품에 대한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신산업 제품들의 연차별 자산(담보) 가치평가 기준(안)’을 에너지공단에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할 금융 활성화는 물론, 중고 제품 거래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 에너지신산업 신규 상품·비즈니스도 본격화 주요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전용 금융상품(에너지저장장치(ESS) 대출·렌탈)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자 및 공급자 대상 에너지저장장치 협약대출을 출시한다. 삼성카드는 보증기관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여(렌탈) 상품을 1분기 중 출시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 수요자는 초기비용 및 대출 부담 없이 이용료 납부만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가능해져 수요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서는 올해 전년대비 52% 증가한 4조원대 금융·투자 묶음(패키지)을 출시하기로 했다. 특히, 펀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한전과 LG 유플러스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확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10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해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2000개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장(건물)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고효율기기 등을 패키지로 구축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동시 제고(에너지 최대 20% 절감)하며 시공사가 수요처에 무상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액의 일부로 구축비용을 회수하므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G전자는 가정(공동주택)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해 에너지를 대폭 절감하는 클린에너지·스마트홈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000세대 실증사업 후 LH 공동주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으로 에너지 절감, 무선 에너지 컨트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과 그동안 공장 및 상업 시설에 주로 설치되던 에너지신산업 설비가 가정까지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14조 원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 할 계획이며 특히, 생산성과 에너지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의 확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장관은  “집사광익(集思廣益·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면(集思)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廣益)는 의미)이라는 말처럼 금융과 기업,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산업화의 길’에 역량을 결집하자”고 주문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해 이달 2일까지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70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6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죄종별로는 절도가 5971명(구속 2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취폭력 489명(구속 85명), 데이트 폭력 342명(구속 12명), 동네 조폭 166명(구속 41명), 강도 92명(구속 36명) 순이었다. 경찰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틈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50일간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서민생활 보호와 동네안전을 위해 강·절도, 동네조폭·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강·절도 빈발지역의 범죄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고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형사기동차량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취약지역 순찰(왼쪽) 및 야간 유흥가 순찰. 아울러 비노출 수사차량에는 경찰마크와 자석식 현수막을 부착하고 형사들은 형사조끼를 착용하는 등 지역주민이 경찰활동을 보다 쉽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체감치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간 근무 형사인력 일부를 야간근무로 변경해 평일 야간 41.7%, 주말 야간 37.6% 증가 배치해 범죄 대응역량도 강화했다. 또한 서민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동네조폭·주취폭력에 대해서는 전국 경찰서에 ‘생활주변폭력 전담팀’(309개팀 1435명)을 지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 결과 강·절도 발생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1만 4615건→1만 4207건)하는 등 범죄분위기를 사전 제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범죄 검거율은 2015년 71.7%에서 76.9%로 5.2%p 높아졌다. 특히 민생치안의 척도인 절도 검거율은 51.7%에서 58.3%로 6.6%p 상승했다. 강·절도범에 대한 적극적인 사건수사와 장물추적을 통해 강·절도 피해품 회수 건수도 전년 대비 8.8% 증가(4만 3662건→4만 7525건)하는 등 피해회복 성과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민생안전 특별 치안대책을 31일까지 지속 추진하고 강절도 및 생활주변폭력을 집중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원경환 수사국장(치안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하되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남북간에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는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안보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통일부의 정책 목표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통일부는 북핵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 통일 문제로 확장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비핵화·인권 증진·민생 개선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비핵화와 북한 변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고 북한 변화를 위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북한 정세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또 유엔·독자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류협력 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위장반입 차단 이행규정’ 제정, 이행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제재 이행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를 추적·분석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 교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대북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민족 동질성 회복 ▲신뢰·평화 구축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은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겨레말 웹사전 ▲개성 만월대 유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민관협력을 확대·제도화해 교류협력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현 상황에서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남북간 민생협력이나 경협 분야는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들의 여망에 따라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을 확대한다. 영상편지, 유전자 검사 등 장래 교류를 위한 준비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산가족 기록물을 수집하고 디지털 박물관을 개관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도 나서기로 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을 통해 6.25 전쟁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인권정책을 확립한다. 남북한 구성원과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권’ 개념을 활용, 통일정책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격상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수립한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본격 실시, 북한인권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발간해 연구자료와 향후 책임 규명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등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처간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협업을 강화하고 가칭 ‘북한인권공감포럼’을 구성, 북한인권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착의 첫단추인 하나원 교육에 맞춤형 인생설계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정부·지자체가 앞장서서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협업해 탈북민들의 기초복지 강화와 ‘통일준비학교’ 구상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포털, 통일음식문화타운, 통일문화센터 등 온·오프라인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전국 하나센터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one-stop service center)로 허브화할 방침이다. ‘1:1 결연’, 기업의 탈북민 지원사업 등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사회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평화통일 역량 강화 통일박람회와 통일문화주간을 연계, 다채롭게 개최하고 사회적 경향에 맞게 미술·동요 등으로 통일문화 공모사업 분야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통일공감 열린광장’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지역 축제에 통일문화를 접목하는 등 전국에서 1년 내내 통일을 만날 수 있도록 통일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킨다. 기존의 DMZ 관련 행사들을 통일문화 행사로 특화시키고 단계적으로 ‘DMZ(Dream Making Zone) 국제적 축제’로 발전시켜 분단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확대시키기로 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도 지속적으로 준비한다.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통일교육주간을 전국 단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찾아가는 교원 연수’를 통해 교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대학 통일교육도 정착시킬 방침이다. 민주시민교육 강의자료를 개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도 추진한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프로그램 확대, 통일관 법제화 등 지역사회 통일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전국 13개 통일관을 ‘체험형 지역사회 통일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통일준비를 위해 정부·민간 부문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을 의무화하고 민간 유관단체와 전문가들의 통일준비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국제통일전략대화, 정보교류회의 등 정부간 대화를 상반기 내에 진행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정세 유동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반도국제포럼(KGF)은 통일공공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통일부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실 02-2100-5622[자료제공 :(www.korea.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의 새해 첫 업무보고인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안보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관으로 군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국방·통일·외교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제토론’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성과와 2017년 국방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국방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국방상황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1월 20일 정식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대외정책 변화 전망 속에서 중·러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구사로 인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정책 및 동맹현안과 관련된 한미간 조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 2017년에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 목표는 전년도와 같이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유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조성을 국방운영 중점으로 보고했다. 사관학교 통합교육·GOP 등 격오지에 독서카페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억제와 대응태세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강화하고, 미사일 대응작전(4D)의 실행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거부적 억제(Kill Chain, KAMD)와 보복적 억제(KMPR)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화생무기와 우주위협에 대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장병 정신교육분야에서도 중대급 교전훈련장비 추가 보급(5식), 과학화 훈련장 확충 등 과학화 훈련장비를 추가 보급해 훈련여건을 보장한다.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개선(2월)하고 국방통합 온라인공개강좌(M-MOOC)를 확대·운영하며 임무형 지휘 교육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등 학교교육 최적화를 통한 간부 정예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 원격강좌 참여 대학 확대,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생산적인 군복무 여건을 마련하며 일반전초(GOP), 해안소초 등 격오지에 독서카페를 설치(2018년까지 989개소)하는 등 장병 정신교육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올해 10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고, 통합방위법을 개정해 부분동원을 법제화하며 전시 동원절차를 적용한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 등 전시 임무수행 위주의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발전·국방 교류협력 강화 국방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직후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정상가동하여 한미 국방협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미국 국방·안보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전력의 안정적 순환배치를 지원하고, 연합연습도 더욱 발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등 핵심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고,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다자간 국방 교류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일본과는 호혜적인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사드 관련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러시아와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국 국방당국간 접촉을 활성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다자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아프리카 등지의 친북성향을 가진 국가와의 국방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외 파병 및 국제평화활동을 확대·발전하기로 했다. 국제 및 지역사회 에서 우리 군이 기여하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한빛·동명·청해부대 등 해외파병 부대가 안정적 임무수행을 지속하면서 베트남·캄보디아에 우리군의 우수한 평화유지작전(PKO)역량을 전수하고, 해외파병 부대의 중·장기 운용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외파병정책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이버 방호센터 설립 등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30(수정1호)를 확정·발간하고 국방재정여건을 고려해 미래 편제 및 총정원을 설계하는 등 국방개혁 계획을 최적화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국방분야에 융합하고 선진국의 국방혁신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방개혁의 진화적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력증강은 합동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개념하에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전력을 최우선 증강하는 한편 대형 방위력 개선사업은 일정과 비용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한국형전투기사업(KF-X)·차기전투기사업(F-X)등은 추진현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방연구개발은 장차전 양상을 고려해 ‘국방 연구개발(R&D) 혁신 방안’ 수립, 무인·로봇분야 투자 확대 등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방위산업은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활성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권역별 전략국가를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방산수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각군은 ‘사이버방호센터를 설립’ 하는 등 사이버 조직을 보강한다. 북한의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악성행위 탐지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학과 연계한 사이버 인력 양성과 사이버 특기·사이버 전문직위 선정 등 인력획득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 군수혁신 분야는 조달체계 개선, 보급지원체계 최적화, 군 물류 표준화 등을 통해 장비가동률 및 물류속도를 향상시킨다. 민간 우수기술을 군에 도입하기 위한 민·군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지원체계 획득 및 조달제도도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풋살 경기장·독서카페·군마트 등 체육·문화·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군인가족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추가설치하여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자녀 교육부담 경감 정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의료지원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비무장지대(DMZ) 내 소초(GP)와 같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이 화상으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의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 시설을 현재 63개소에서 연말까지 76개소로 늘린다.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릉, 청평, 부산, 원주 등 군 병원 4곳을 폐쇄해 13개로 줄이는 대신 의사 및 의료보조인력을 보강하고 시설과 장비는 현대화하기로 했다. 전역군인들에 대한 지원 및 군복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1사(社) 1병영 결연기업과 취업박람회를 3월 시행하고, 항공교통 관제업무, 선박운항관리사 등 기업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해 취업 중심의 전직교육체계를 발전해 나간다는 방치이다. 또한 예비역 전문평가관과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등 직위를 확보하여 전역군인 취업을 지원하고, 6·25 참전에 대한 예우도 더욱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요건 충족시 즉각 처리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대구·수원 등 군공항 이전사업은 주민 참여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대군 신뢰도와 정책만족도를 제고하기로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야외활동 증가와 반려동물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 농식품부는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사진은 임시 휴장에 들어간 전주동물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한 후 일반 국민, 수의사 등을 위한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한 바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되고 집안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이번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은 AI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린이·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수칙에는 어린이·청소년이 야외 활동 시 준수할 사항,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하고 야외에서 야생동물 등 접촉 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치할 사항 등도 안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예방수칙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방학 중임을 감안 TV·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 -  ① 철새 도래지나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② 주인이 없거나 야외에서 만난 새(조류)고양이·개 등 야생 동물을 만지고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지 마세요.  ③ 죽은 동물(새·고양이·개)은 만지지 마세요. ④ 야생동물을 만졌을 경우에는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비누로 손을 씻고,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려요. ⑤ 우리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가 혼자 집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주인 없는 고양이, 개와 놀지 않도록 해주세요.  ⑥ 우리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를 닭·오리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산책시키지 말고, 죽어있는 동물을 먹거나 가까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만일 우리집에 키우는 고양이, 개가 야생 새 또는 죽은 새와 접촉하였다면 수의사에게 문의하세요. ⑦ 야생동물이 있는 들판, 산, 하천 주변,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⑧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⑨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이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어린이·청소년이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경기도와 포천시가 포천시 소홀읍 일대에 국ㆍ도비 및 민자 8천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디자인 융·복합단지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이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 3월 첫 삽을 뜰 전망이다. 그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K-디자인빌리지를 관통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문제가 지하화하기로 최종 합의됐기 때문이다. 도는 3일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28.97㎞) 중 K-디자인빌리지 통과 구간 문제를 사업 시행자인 수도권외곽순환도로(주)와 지하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

1천300년 전 고구려시대 군사요충지로 축성돼 조선조에 걸쳐 수리와 개축 등을 거듭하는 등 축성기술 변화를 담은 역사의 보고(寶庫)인 파주 ‘덕진산성’이 사적 신청 6년 만에 국가사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파주시는 3일 덕진산성을 지난 2011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지 6년 만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사적 537호로 최종 확정돼 관련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파주는 율곡 이이 선생 영정과 묘 등이 모셔져 있는 자운서원 등 총 17개의 국...

4ㆍ12 포천시장 보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된 후보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식적으로 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박윤국 전 시장(60), 윤영창 도의원(새누리ㆍ68), 이원석 시의원(더민주ㆍ54), 이강림 전 도의원(58), 백영현 전 읍장(55) 등 5명이다. 박 전 시장과 이번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 전 도의원 등은 무소속이 확실시되고, 윤 도의원은 새누리당에 잔류했다. 백 전 읍장은 개혁보수신당(가칭)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시의원은 현재까지 더불어 민주당 단일 후보이지만 최호열...

조윤길 옹진군수는 2017년 새해를 ‘새로운 옹진 100년의 도약’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는 해라고 명명했다. 조 군수는 북한 및 중국과의 접경지역으로서의 제약과 섬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5가지 역점시책을 밝혔다. Q 2016년 옹진군의 주요성과는 ? A 지난해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북한의 핵도발, 안보불안으로 농수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군민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농사와 풍어를 이루었다. 군민을 섬기는 따뜻한 위민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결과 &l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