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영화 등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이 마련된다. 또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도 이뤄진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가 도입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의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는 지식산업 분야에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선도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 선도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R&D 혁신경쟁 저해행위 등 표준기술 선점을 통한 대표적인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산업별 표준기술 보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각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출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역지불합의’에 대한 집중 감시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약사법 상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 국내외 특허쟁송이 제기된 제품 등에 ‘역지불합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영화 등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유원지·캠핑 등 레저산업 분야의 진입제한 등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M&A에 적극 대응하고 구조조정 목적 M&A는 사전 모니터링, 예비검토 등을 통해 신속 심사·지원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의 담합을 조사·시정하고 온라인 판매제한 등 민원 빈발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감시한다.   내부거래가 많은 사익편취 규율 대상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된다.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중소업체의 핵심 애로사항을 중점 감시하기 위해 대금 미지급 뿐 아니라 기계, 전자, 의약품제조 등 민원빈발 업종에서의 3대 불공정행위(부당 대금 감액·위탁 취소·반품)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수급사업자에 불리한 특약 조항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요청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사 분쟁 성격의 행위, 경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하도록 직권의뢰 대상도 확대한다. 중소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대상을 공정위 조사 협조시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이 보호받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상당한 노력’→‘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계약갱신 등을 조건으로 한 매장 리뉴얼 강요, 위생검사 등을 악용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의 편법적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또 민원이 빈발하는 외식업 분야에 대해서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식·부자재 구입강제, 비정상적인 가맹금 징수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포털, SNS 게시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아울러 위해징후가 포착되면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 등 안전성 조사·시험을 통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제품 리콜 등 신속한 사전대응에 나선다.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완구 등 어린이용품처럼 소비가 많은 품목에 대한 과장 광고를 시정하기 위해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검증·공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상품 이력·리콜정보 등을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까지 확인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고의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제조사에 최대 3배의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품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제품 결함,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소관 부처가 불분명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함제품 발견시 리콜도 지원한다. 모바일·인터넷 등을 이용한 숙박업소 예약서비스 분야의 이용후기 조작, 게임아이템 등 확률형 상품의 거짓광고에 대한 감시도 이뤄질 예정이다. 쇼핑 중개사이트에서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자동차 등 공유서비스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신유형거래 분야의 불공정약관 점검도 실시한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044-200-4301[자료제공 :(www.korea.kr)]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상 최대인 187조 원 가까운 정책금융이 공급되며 특히 신성장산업에 85조 원이 지원된다. 5일 열린 금융위원회 ‘2017년 업무보고’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재원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며 “1분기에 연간 계획의 25%인 46조 7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은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을 위한 금융역할 강화의 3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이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을 위해 정책 금융이외에 기술금융 공급목표를 올해까지 대출 80조원, 투자 1조원 공급(누적)하고 성장사다리펀드는 올해말까지 7조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2단계 핀테크 로드맵을 1분기에 마련해 핀테크 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세부사항을 보면 올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186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8조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집행률은 23%(42조7000억원)였다.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차원에서는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 홀씨) 공급역량을 지난해 5조 7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과 탈북민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6조 8000억원 늘어난 128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또한 유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21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선진형 여신심사원칙을 가계부문 모든 부문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일관된 원칙하에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중심의 새로운 구조조정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를들면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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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4일까지며 적용은 올해 7월 26일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이다.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개인연금 400만원 포함)를 받을 수 있다.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진행되는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일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한 정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금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무엇보다 강조해야 하는 분야는 일자리 확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지름길로서 기존 규제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같은 혁신형 기업입지 등에 대한 관련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경진대회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회복에 정부역량을 결집하고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늘려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미국 신정부와 호혜적 경제·통상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G20, APEC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기보완과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적극적 재정투입, 해외진출지원의 확대, 벤처 창업지원, 혁신적 규제개혁, 청년·여성 취업 애로계층 지원 등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경제 회복과 함께 일자리 확충에 매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국가보훈처는 4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국가 안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비군사적 대비 업무추진으로 국가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 ▲정부·오피니언 리더 협업을 통한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 추진 ▲북핵 대비와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한 논의 활성화 ▲보훈외교를 통해 UN 참전국 혈맹 관계 미래세대에 계승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여건 조성에 기여 등이 있다. ◆ 비군사적 대비 업무추진…국가 위기상황 극복 기여 보훈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음을 밝히는 등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은 ‘군사 대비’지만 ‘유지·강화’여부는 ‘비군사적 대비’ 영역으로 현재의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향후 국정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서 지난 6년간 500만 명 교육 경험과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친한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 바탕으로 2017년 국가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오피니언 리더 협업…전 국민 나라사랑교육 추진 보훈처는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해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었음을 알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대군인 일자리 목표(5만 개)를 7% 상향해 총 5만 35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인천보훈병원 및 강원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지난 4년간 추진된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도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한다. ◆ 보훈외교…UN 참전국 혈맹 관계 미래세대 계승 보훈처는 UN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행사를 확대한다. 참전용사 외 실종장병 유족, 참전부대원 등으로 초청대상 확대해 6회 600명을 초청한다. 참전 21개국 전체에서 현지·감사행사(38개 공관, 140회, 약 2만 명)를 개최한다. 또한 정부·민간분야의 협력 강화로 미국내 친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미 재향군인회·참전협회·주정부 및 보훈부와의 주기적으로 교류 협력한다. 주한미군장병전우회(KDVA) 창설, 한미동맹 지지세력으로 활용한다. 참전시설 건립·지원으로 혈맹의 인연을 지속한다. 미 ‘장진호 전투 기념비’ 제막식을 한미동맹의 표상으로 활용하고 워싱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지원한다. ‘UN참전용사 명예선양법’ 제정으로 보훈외교의 체계적 기반을 구축한다. 비참전 국가의 보훈협력 요청으로 안보·경제 협력을 도모한다. 앙골라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초청연수 지원 등으로 보훈협력사업 성과를 가시화한다. 알제리는 박물관 건립·운영 경험, 지식 등 전수를 통해 협력을 추진한다. ◆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여건 조성 기여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를 추진한다. 6·25전쟁 호국영웅 선양으로 일상생활 속 호국정신 고취 여건을 마련한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연계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정신을 고취시킨다. 6·25참전 미등록자 신상확인을 마무리한다. 올해 미등록 15만 명 신상확인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한다. 발굴된 6·25참전 국가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의 예우를 실시한다. 독립유공자 포상 검증(친북, 친일)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한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목표를 7% 상향(5만→5만 3500개) 추가 달성한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취업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의료·복지·안장시설을 확충한다. 국가보훈인천병원 건립을 통한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강원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하고 국가유공자 거주분포·접근 편의성 고려, 권역별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행정자치부는 행자부 자치법규과의 신설, 행시 선발인원 확대 등은 새 정부 출범 대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4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행자부·안전처 3년 만에 조직 늘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행자부가 행시인원 증가, 자치법규과 신설 등 조직을 확대했으며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안전처도 이달 중으로 서해특별경비단 330여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신설된 ’자치법규과‘는 9만 7000여개에 달하는 자치법규 담당인력이 2명에 불과해 보다 전문적·체계적인 자치입법 지원, 지자체 공무원 교육·컨설팅 등을 위해 신설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담부서 및 인력 8명을 보강하고 협업을 위해 이 중 과장 포함 3명을 법제처 인력을 충원하도록 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대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시기적으로 ‘자치법규과’ 신설방안은 지난해 6월 확정됐으며 기재부 예산협의를 거쳐 지난 12월 권익위(청탁금지해석과 신설) 등 12개 부처(154명 증원) 직제개정과 함께 개정(반영)된 것이다.  또 행자부는 5급 공채(행시) 선발인원을 3배 가까이 확대(7→19명)한 것은 젊고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직위에 자체 승진을 줄이고 신규 5급 공채(행시) 인력을 늘린 것으로 새 정부 출범 대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고로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행자부 ‘조직정책관실’ 정원은 지난 2013년 1월 이후 오히려 5명이 줄었으며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인력증원은 없었다.  행자부는 안전처 서해5도 특별경비단 330여명 증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경 고속단정 침물사건(2016년 10월 7일)을 계기로 서해 5도 단속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부처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안행부·소방청·해경청이 행자부·안전처·인사처로 개편되면서 개편 이후 증원된 인력은 대부분 해경·소방 등 특수구조 인력·경비함정 운용인력 등 재난·안전 현장인력 중심으로 보강됐다고 밝혔다.                                                   <‘14.11, 개편전> <’17.1, 현재>     * 안전처  9,372명 → 10,409명/ +1,037명(해경 623명, 소방 243명, 안전 171명)     * 행자부  2,737명 → 2,811명/ +86명(국과수 감정인력 52명, 개인정보보호 강화 14명 등)    * 인사처   431명 → 488명/ +57명(출범시 공통부서 신설 35명, 취업심사 강화 등 22명) 행자부는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줄어든 분야의 인력은 새로운 증원소요로 재배치하고 경제활성화·국민안전·사회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 보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02-2100-4419[자료제공 :(www.korea.kr)]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인상과 관련, 지난해 7월 신고보상제 시행 등 이후 소비자단체와 2차례 합동조사 결과, 보증금을 환불해주고 있는 소매점이 90%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녹색소비자연대의 합동 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보증금 반환 비율은 1차 94%(2016년 7월, 1109개소), 2차 97%(2016년 12월, 4022개소)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일부 소매점 환불의무 및 신고보상제 등에 대한 홍보 사각지대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 및 현장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보상 등 관할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 및 계도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무인회수기의 경우 2016년 확대 보급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13개소, 26대를 포함해 전국 53개소, 103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범설치한 기기의 운영·평가, 국산기술 개발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인회수기가 없는 마트의 경우도 고객센터 등에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4일자 서울신문의 <빈병값 올려 술값도 올랐는데 정작 가게에서는 환불 못받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이날 서울시내 소매점 30곳 방문결과 21곳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으며 서울시내 대형마트 207곳 중 무인회수기를 설치한 곳은 8곳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자료제공 :(www.korea.kr)]

외교부는 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국방부, 통일부, 보훈처와 공동으로 2017년도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 외교’라는 주제로 현재의 전환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대 핵심 외교과제를 설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능동적·선제적 외교를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 핵심 외교과제 및 추진계획으로는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 등이다. ◆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 위한 전방위 외교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틀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 북한 자금줄 차단 및 외교적 고립 심화, 주요국 독자제재 조율 등 전방위적으로 외교적 압박한다. 또한 북한 인권 압박 가중, 대북 정보유익 강화 등 북한의 취약분야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장억제 관련 한·미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억제에 집중한다. 또한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 책동 가능성에 대비한 공조를 강화한다. 상반기 중 북한 추가도발 가능성과 관련 과거 미 행정부 교체기 북 도발 전례, 북 신년사 최초로 ICBM 관련 언급, 북한 관련 주요 계기일에 집중해 한·미간 강력한 경고 메시지 발신, 안보리 및 주요국 차원의 단호한 징벌적 조치를 사전에 조율한다. 한편, 북한의 기만적 대화 공세 시에는 ‘의미있는 비핵화 최우선’ 원칙 아래 대응한다. 우리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전략적 소통 및 국제적 지지 확산을 위해서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 가속화, 주요 우방국들과의 정책 경험 공유도 심화한다. ◆ 역내 환경에 능동적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미국 신행정부 아래 역대 최상의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핵·북한과 관련 현 행정부와 마무리 협의 및 신행정부 대상 아웃리치를 실시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고 현안 소통 및 공조에 힘쓴다. . 또한 고위급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 고위급 ·실무 협의 채널은 신행정부에서도 지속된다. 정부는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발전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킨다. 대러 외교 환경은 트럼프 미 신행정부 아래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중·러간 공조강화 추세, 일·러간 대화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정상 동방경제포럼 참석 성과에 따른 극동개발 실질협력 기반을 확대한다. 고위급 협의채널 활성화 및 민간 협력채널을 적극 가동한다. 대러 정책공공외교를 통한 우호협력·신뢰를 증진한다. 북한 비핵화 관련 러측의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한다. 아울러 장기적 평화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구상을 추진한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유라시아 구상을 가속화한다. 주요 지역외교 역점 분야로 G20 외교장관회의, 뮌헨안보회의 등의 계기로 북핵외교 및 글로벌 기여를 증대한다.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한-V4 외교장관회의 등 소다자 네트워크도 지속 강화한다. 고위급 인사교류, 기업인 사절단 파견, 개발경험공유 확대 등 한·쿠바 관계개선을 가속화한다. ASEAN 창설 50주년을 맞아 ASEAN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한다. 호주·인도와 외교·국방(2+2) 협력 등 아·태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한다. ◆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다자외교를 강화한다. ◆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경제외교 정부는 보호무역 가능성 대응을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한다. 미 신행정부의 보호무역 가능성에 대비한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또한 중국의 우리기업 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양자·다자 및 공식·비공식 채널을 활용, 문제제기와 설득 노력을 병행한다. 전세계적 수입규제조치 증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수입규제대응반을 중심으로 본부-공관-기업 협업체제를 강화한다. 브렉시트 협상 개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한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신흥국 인프라 시장 유망사업 발굴 및 수주, 우리 기업의 원전·에너지·물·환경·보건의료 등 신성장 분야 해외진출, 신흥시장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제협정 체결을 가속화한다. 미수금 해결,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글로벌 경제환경을 조성한다. G20, APEC, OECD 등에서 성장전략, 보호무역주의 대응, 무역·투자 자유화 등 의제를 선도할 방침이다. 다보스포럼(1월), 보아오포럼(3월) 등 국제적인 민간 포럼을 활용 우리 경제정책을 홍보한다. 우리 기업의 북극항로 활용 및 북극지역 자원개발 참여 기반을 조성한다. ◆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 정부는 해외 테러·범죄 대비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최적화한다. 테러·재난 등 위험지역 SMS 안전공지 및 여행경보 적시 발령한다. 해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홍보 확대 및 영사실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영사콜센터 해외 연락두절자 안전 및 소재 확인 체제를 24시간 가동한다. 필리핀 등 해외 안전 취약국 내 우리국민 보호 노력을 강화하며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관련 국제협력에도 힘 쓴다. 또한 영사분야 편익 증진 및 대국민 영사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워킹홀리데이협정 체결(21개국, 3만 8000여 명)을 확대한다. 기존의 전자여권 외 점자여권 도입 등 여권업무 선진화를 추진한다. 세계영사포럼(GCF) 사이버 사무국 설립 등 다자 영사외교를 선도한다. ◆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 공공외교 정부는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한다. 한·중 수교 25주년 등을 감안한 대중 공공외교를 전개한다. 북핵 대응 및 주요 외교사안 관련, 미·중·일·러 등 전략지역 대상 맞춤형 공공외교를 추진한다. 또한 매력 한국 이미지를 활용한 지식·문화공공외교를 추진한다. 한·일·중 공공외교포럼 한국 개최 등 주요국과의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문화권·지역별 현지 맞춤형 한국 매력(한류) 전파 및 한국 바로 알리기 노력에 경주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스포츠 공공외교 강화, 유네스코·세계관광기구 등과의 교육·문화·관광분야 국제협력 증진 및 사무국 진출을 추진하며 민간, 지자체 등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3년 동안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되며 특히 올해의 경우,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를 통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며,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에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3년 9월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했다.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