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을 융합,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 능력을 기계를 통해 구현한다. 여기서 인공지능기술은 인간의 정보처리 활동 원리를 분석하는 기초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해 구현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데이터 활용기술은 인공지능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를 수집, 전달, 저장, 분석하는 ICT 기술을 의미한다. 관련 기술의 융합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등장한다.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일은 사물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이, 수집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일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기술이 구현하는 것이다. 세계 선도기업들이 개발한 지능정보기술로는 먼저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을 들 수 있다. 전 세계 100여 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왓슨은 의료와 과학, 금융, 범죄 추적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왓슨은 200명의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치료법을 제시했는데 정확도가 82.6%에 달했다. 지난해 개발된 뇌졸중 분석 알고리즘은 전문의가 내린 진단 결과와 90% 이상 동일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글의 ‘딥러닝(deep learning)’ 소프트웨어 ‘알파고(AlphaGo)’는 프로 바둑기사의 대국 기보(棋譜) 3000만 건을 학습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세계 최고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이겨 유명해졌다. 구글이 개발한 인공신경망 번역기는 현재 한국어는 물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8개국 언어를 번역, 비즈니스 차원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번역기는 길지 않은 문장을 사람이 번역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바꿔준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구글을 필두로 개발 경쟁에 들어간 자율주행차는 센서를 통해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정보를 판단한 후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한다.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기술이 들어간 ‘채팅봇’은 은행 송금, 쇼핑 물품 검색, 항공권 예약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페이스북은 메신저 앱에 채팅봇을 적용, 날씨와 뉴스를 알려주고 있으며 인공지능 비서 ‘M’도 개발했다. 애플은 최근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 ‘시리(Siri)’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취향을 스스로 분석해 음식점을 골라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기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언어번역 서비스와 음성비서 ‘코타나(Cortana)’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켰다. 1) 자율주행차량 개발 순서는 2015년 주차보조·차선유지 등 수동적 자율주행. 2) 2020년 돌발상황 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제한된 자율주행. 3) 2025년 자율주행 중 운전자 집중이 필요한 반(semi)자율주행. 4) 2030년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진=조선DB)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 1000여 명을 통해 관련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음성인식 기반 스피커 ‘에코(Echo)’도 최근 출시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업체 간 경계 또한 무너지고 있다. 애플과 페이스북이 자율주행 기술을 앞세워 완성차량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가정과 공장, 사무실, 자동차는 물론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기술은 정보통신 분야를 넘어 모든 산업계에 전파되고 있다. 맥킨지는 2025년 즈음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가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BMW와 삼성전자, 시스코와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과 LG전자 등이 쌍을 이뤄 시장 선점을 위해 달리고 있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는 차량 사물인터넷의 진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만능장부인 ‘블록체인(Block Chain)’은 미래 금융산업의 키워드다. 아울러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꺼내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붓질 한 번으로 동네가 달라졌다. 담벼락이 캔버스가 됐고, 주민들은 화가가 됐다. 건물 외벽 곳곳이 알록달록해졌고, 어두운 골목에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문화 소외지역이 문화 관광지가 됐다. 살맛 나는 동네가 됐다. 공공미술의 힘이다. ‘공공미술’은 영국의 존 윌렛이 1976년 <도시 속의 미술>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전문가들이 대중의 미술 의식을 대변한다는 것에 물음표를 달고, 일반인들의 정서를 함께 공유하고 개입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정의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 도시 기획 차원의 공공미술이 활성화됐다. 시작은 벽화였다. 골목길 담벼락을 캔버스로 바꾼 벽화마을은 2006년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 ‘아트인시티(Art in city)’ 프로젝트가 시행된 이래 국내에 약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혜화역과 동대문역 사이에 있는 이화동.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970년대 서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었다. 요컨대 대표적인 달동네였다. 그러다 2006년 이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정부와 예술인들이 함께 ‘낙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부터다. 소외지역 주민들과 미술을 공유하면서 마을 분위기를 바꾸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기존의 낙후된 마을 이미지를 독특하고 정겨움이 담긴 골목길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동네의 기존 모습을 지키면서 지역의 예술인과 대학생들이 마을의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의 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이태원 경리단길 주변에도 손님들의 눈길을 끌 목적으로 외벽을 벽화로 채우는 가게까지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는 이외에도 상도동 밤골마을, 문래동 예술촌, 성내동 강풀만화거리, 행운동 고백길 등 약 20곳의 벽화마을이 있다. 제각각 톡톡 튀는 이름과 주제로 꾸준하게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문래동 예술촌. (사진=조선DB)   부산 사하구 감천2동에 있는 감천문화마을 또한 한때 달동네였다.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이남으로 몰려든 피란민들이 산 중턱에 둥지를 틀면서 생긴 동네다. 산비탈에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어 부산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다. 그러던 마을이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세 차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비롯해 주민, 예술가, 행정이 폐·공가를 예술창작 공간으로 바꾼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 세계적 건축가들이 참가한 ‘감내풍경 프로젝트’ 등이 이어져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CNN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마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의 마추픽추’라는 별칭도 얻었다. 감천문화마을. (사진=조선DB)   마치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는 골목이다. 수원천변을 걷다가 화서문로로 들어서면 행궁동 벽화골목이 나온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은 1970~1980년대 가옥과 골목길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작은 마당과 슬레이트나 기와지붕을 가진 1층짜리 주택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 그 전에는 회색빛 마을이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알록달록한 색으로 옷을 바꿔 입었다. 실제로 이 골목은 공공기관의 후원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자발적으로 골목을 꾸며서 특별하다. 주민들은 작가와 집 담벼락에 그릴 그림을 상의하기도 하고 직접 붓을 들고 벽화에 칠을 하기도 하면서 마을을 꾸며나갔다. 수원 행궁동. (사진=조선DB)   젊은이들이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어르신이 대부분이던 달동네였다. 경사까지 심한 꼬부랑길이어서 택시까지 운행을 꺼릴 정도였다. 이런 신세동 성진골이 2014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도심재생을 위해 ‘마을공동체’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안동시는 시내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위해 성진골에 공동 텃밭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경작하게 했다. 이후 텃밭은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변신했다. 이런 행정 지원과 함께 벽화마을을 바꿔보고자 하는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유입되며 벽화마을은 변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덕분에 달동네의 낡은 회색빛 담벼락은 캔버스로 변신했고, 300여m 골목길을 따라 마을 전체가 거리 미술관으로 변했다. 마을 입구부터 할머니와 아이들의 대형 초상화가 관광객을 맞이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100여 명이 넘는 나들이객들이 찾아올 정도다.   안양시에도 숨은 벽화길이 있다. 박달로를 차로 달리다 보면 호현삼거리가 나오기 전 공장단지 왼쪽으로 자그마한 길이 나 있다. 그 길을 따라 다시 1분 정도 구불구불 올라가면 박달 2동 끝자락에 주민 200여 명 남짓 사는 호현마을이 나온다. 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든다. 나이 지긋한 중년들에게는 추억을, 젊은이들에게는 이색적인 느낌을 준다. 골목길 곳곳에 들어찬 집들의 색 바랜 낡은 대문과 오래된 담장, 창문이 파스텔 톤 컬러로 새 단장됐다. 아기자기한 벽화와 대비되는 녹슨 철대문이 묘한 대비를 이룬다. 광명시와 경계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외진 곳인 데다 노인층 비율이 높아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는 실정이었다.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은 호현마을을 새로운 명소로 만들었다. 호현마을 동동길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와 호현마을 주민협의회, 공공미술 프리즘이 힘을 모았다.   대구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인 신천(新川)의 방천 안쪽에 형성된 방천시장. 한때 서문시장, 칠성시장과 함께 대구 3대 시장의 하나로, 점포수가 1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번성했지만, 1970년대 산업화로 하루가 다르게 쇠락해가면서 옹벽 옆 좁은 골목길에는 어른들도 밤에 나다니길 꺼릴 만큼 우범지대로 손꼽히는 동네로 전락해갔다. 이러한 공간이 2009년 우리나라 대표적 골목문화 관광지로 거듭나 ‘김광석 거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로 기획한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벽화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포장마차에서 국수 말아주는 김광석,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김광석, 환하게 웃는 김광석, 노래하는 김광석 등 여러 가지 모습이다. 길 어귀에는 그의 조형물이 있다. 2집 타이틀곡 ‘사랑했지만’의 후렴구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후엔 ‘음악’이 거리의 빈곳을 메웠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서 그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때때로 젊은이들의 버스킹 공연도 펼쳐진다. 길 중간에 마련된 소규모 야외공연장에서는 깜짝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사람 발길이 뜸하던 방천시장이 대구의 명소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은 물론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람이 모이면서 상권도 자연스레 형성되고 있다. 대구 김광석 거리. (사진=조선DB)   청주시 상당구 수암골목 1번지. 일명 ‘수암골’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터를 잡고 생활하면서 만들어졌다. 1970년대 도시 개발과 2000년 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근 지역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곳만은 좁다란 골목길과 갈라진 담벼락, 다닥다닥 붙은 지붕 등 옛 골목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2007년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청주의 다양한 예술단체 회원들과 대학생 등이 ‘추억의 골목여행’을 주제로 서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벽화를 그린 뒤 각종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동안 ‘카인과 아벨’, ‘제빵왕 김탁구’ 등이 촬영됐다. 지난 2015년 말에는 연탄재를 활용한 크리스마스트리가 제작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청주 수암골. (사진=조선DB) 진화하는 공공미술 이처럼 처음에는 ‘보는’ 즐거움이었다. 보통 공공미술이라고 하면 ‘벽화’를 떠올리는 것도 그래서다. 이제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예술을 수단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다. ‘공공미술=벽화마을’이라는 공식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전통 조각이나 회화에서 벗어나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조형물부터 초대형 캐릭터, 건물 외벽의 디지털 캔버스, 주민 참여형 작업, 시민 체험형 작품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호응을 이끌 수 있는 방식으로 급변하고 있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전국의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 올해 90곳으로 확대된다. 또한 맞춤형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 등을 하는 초·중학교도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91억2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고에 다니는 다문화학생은 9만9186명으로 10만명에 육박한다. 특히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11만6000여명에 달해 다문화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국적은 한국계를 포함해 중국이 33.7%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 24.2%, 일본 13.0%, 필리핀 12.6% 등 순이다. 이에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학생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문화 정책학교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광희초등학교를 찾아 다문화교실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현재 12개 시도에 60곳인 다문화 유치원을 올해 17개 전체 시도, 9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문화 유치원에서는 일반 아동과 함께 언어,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하며 다문화 유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도에 나선다. 다문화유치원은 2015년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30개원으로 출발해 현재 12개 시도에서 60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제주 등을 추가해 17개 시·도에서 총 90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 서울 영등포 등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초·중학교 3곳을 연구학교로 지정해 다문화 교육과정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연구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하는 이중언어 및 외국어 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운영한다. 다문화 학생의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학교도 올해 15곳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로 소통 가능한 대학생을 멘토로 선발해 지원한다. 대학생 멘토들은 특히 부모를 따라 중도에 입국한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기초학습 지원, 가정통신문 번역 등을 도와준다.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의 위(Wee)센터를 다문화거점 위센터로 지정해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정서상담을 지원한다. 올해 10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한다. 한국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중점학교를 지난해 180개교에서 올해 200개교로 확대한다.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위해 중점학교 운영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올해부터 교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 과목에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사 역할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현직 교원 대상 연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평가 지표에도 다문화교육 활성화 노력을 포함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팀 044-203-6987[자료제공 :(www.korea.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일 “금년 중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의 신규 벤처펀드 3조 5000억원 조성, 벤처투자 2조 3000억원 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청년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가 누구나 쉽게 창업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함으로써 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술 창업의 활성화(Start-up), 지속성장이 가능한 창업 지원의 강화(Scale-up), 국민 누구나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Boom-up) 등 세 가지 추진전략(3-up)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산학협력단의 창업교육 강화, 연구소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대학·정부출연연구소를 기술 창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어렵게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치, 예산구조 개편,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등 창업 후 도약기업에 대한 자금·판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우수 창업기업 교류를 통해 다국적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우수기업과의 협업으로 글로벌 스타벤처를 육성하는 등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양한 맞춤형 창업 경진대회를 연중 개최해서 창업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창업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창업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창업 활성화 전략과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창업·혁신 페스티벌 개최’, 자금여건 개선을 위한 ‘창업 투자 활성화 방안’,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중심 창업 고도화 방안’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6만 2000개소를 조사,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4331개소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2905개소를 적발, 2015년도 2776개소에 비해 4.6% 상승한 반면 미표시는 1378개소로 전년 1555개소에 비해 11.4% 감소했다. 이러한 원인은 농관원이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율이 높아졌고, 원산지 둔갑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품목별 위반을 보면 돼지고기 27.2%로 가장 높았고 배추김치 23.8%, 쇠고기 13.5%, 닭고기 3.3%, 쌀 2.4% 순이었고,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52.5%, 식육점 12.4%, 가공업체 10.0%, 슈퍼 3.6%, 노점상 3.2% 순 이었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35.2%)이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08개소 순이었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호주산·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유통현장의 전문성과 유통정보를 수집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의 의견을 단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단체협의회(4월)·농협생산자전국협의회(6월)와 MOU를 체결했고, 소비자단체(4월)·도매시장 경매사(5월)와는 업무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5월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1개월간 특사경 140명을 투입, 잠복과 심야단속 등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마늘 판매업체 40개소를 적발, 33개소는 형사입건했고 7개소는 424만여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올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7년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는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다.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먼저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킨다. 현행 개인 임차인 연 0.150%, 법인 임차인 0.227%의 요율 적용을 개인은 0.128%(14.6% ↓), 법인 0.205%(9.7% ↓)로 인하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의 경우 연 45만 원에서 연 38만 4000원으로 절감된다. 사회배려계층에는 30% 추가 할인돼 보증금 3억의 경우 연 26만 9000원으로 인하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범위도 확대한다. HUG 가입대상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 이하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보증한도도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해 보증금 보호 강화한다. 아울러 보증가입 편의성도 제고한다.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을 2개월 연장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보증가입을 확대한다. 방문·서류 송부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 및 서류제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가입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및 각 지사와 6개 위탁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에서 가능하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7[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62조 7000억 원 가운데 1분기에 18조 2000억 원(29.0%), 상반기에 34조 9000억 원(55.6%)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을 집중 투자해 예산 18조 1000억 원 중 5조 8000억 원(31.7%)을 1분기에, 11조원(60.5%)을 상반기에 쓰기로 했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올해 사업예산 25조 7000억 원 중 1분기에 7조 4000억 원(28.8%), 상반기에 14조 6000억 원(56.8%)을 조기집행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올 상반기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산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조기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점검 강화, 문제 사업 집중관리, 실제 집행 관리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비상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의 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관리한다. 연례적으로 부진하거나 3개월 이상 부진한 사업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별 실제 집행 실적을 점검해 홈페이지에 실제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들이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직접 챙겨주시길 바라며 연초부터 온 힘을 다해 목표한 바를 초과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044-201-3246[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인문정신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인문정신문화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연구·대중화·행정기반 구축 등 인문학 진흥 전략을 제시했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인문학콘서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교육부는 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인문교육을 해 모든 국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국어 시간에 매 학기 책 한 권 읽기 활동을 하는 등 과목별 인문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체험활동을 늘리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인문교양 강좌의 질 제고를 추진하고, 우수한 기초 인문 교육 모델이 창출·확산되도록 지원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문 교양 교육을 강화한다. 인문한국(HK) 연구소 중 일부를 지역인문학센터로 지정·운영하여 연령별 맞춤형 인문교육과 소외 계층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문학 연구가 보다 다양화·심층화될 수 있도록 인문학자 연구 지원을 내실화한다. 문학·역사학·철학 같은 기초연구 지원과 아랍어·그리스어 등 소외분야 지원을 늘리고, 최대 7년까지 중장기 연구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게 하고, 국내 인문학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인문학 대중화를 강화한다. 인문도시사업을 유럽의 ‘문화수도’와 같이 인문 역사문화도시로 브랜드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으로 인문학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문학 진흥 전담조직(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인문의 본질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아리와 같은 자생적인 인문 활동을 지원해 스스로 탐구하고 깊게 성찰하는 ‘주체적 인문소비’를 촉진한다. 전국 초중고 독서토론한마당 참여를 활성화하고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을 확대하는 등 독서의 생활화도 지원한다. 동아리와 인문 매개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인문 활동의 자생력을 신장한다. 동아리의 활동공간 및 리더 역량교육 등을 지원해 2021년 10만여 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자생적 조직으로 클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연계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간의 인문적 활용’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카페, 서점 등 민간과의 공간나눔 협력망을 구축하고 동아리 등의 활동공간으로 유휴공간을 개방하도록 촉진한다. 도서관, 박물관의 인문 친화적 리모델링을 지원해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한다. 아파트 등의 작은도서관과 서원·향교 등 전통문화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고령화, 일자리 창출, 격차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과제에 보다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인 정책 발전 기반을 강화한다. 고령화에 대비해 ‘인문과 웰빙’이 결합된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전통 기록유산을 수집해 창작소재로 제공하고 ‘길 위의 인문학’과 지역축제, 도시재생 공간 연계 등을 추진한다.   재외문화원, 세종학당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 박물관 한국실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우리 인문정신문화를 국제적으로 확산한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이번에 확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2017년 시행계획을 받아 제2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 044-203-2631, 교육부 학술진흥과 044-203-6850[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7월 북한인권 관련 미국의 최초의 제재조치였던 1차 제재 명단 발표에 이은 이번 조치는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체제 선전), 검열 및 북한 내 강제노동 등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당국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및 안보리 결의 2321호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 대북정책협력과 02-2100-8064[자료제공 :(www.korea.kr)]

서울시내 한 대형 영화관이 관람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78.3%를 기록해 2년 전보다 7%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영화관람률이 78.5% 가장 높았으며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인천의 문화예술관람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2일 발표했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관람률은 2014년 71.3%에서 7% 포인트 상승한 78.3%로 집계됐다. 연령별 문화예술관람률에서 50세 이상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2014년 55.4%에서 19.8% 포인트 상승한 75.2%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의 분야별로 ‘영화 관람률’이 73.3%로 가장 높았다. ‘대중음악·연예’는 14.6%, ‘연극’은 13.0%, ‘미술전시회’는 12.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화 관람률은 다른 분야에 비해 2년전 65.8%에서 73.3%로 다른 분야보다 큰 폭으로 높아져 문화예술 관람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과 중소도시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각각 65.7%, 81%로 2014년보다 각각 8%p 높아진 반면 대도시는 81.2%로 같은 기간 5.9%p 올라가 지역별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구분에서는 문화예술 관람률이 인천(90.3%), 세종(85.3%), 광주(84.4%), 경기(8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52.7%), 전북(62.2%), 대구(67.8%) 지역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30.9%, 100만~200만원은 45.7%로 조사돼 2014년 대비 각각 4.3%p, 2%p 높아졌다. 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의 문화예술 관람률 89.5%와 비교할 때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여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15%p 이상 상승해 연령별 격차는 일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대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75.2%, 60대는 55.7%, 70대 이상은 39.4%로 95%가 넘는 20대 이하의 문화예술 관람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83.8%가 1년 이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의향이 있고 분야별로는 영화(78.5%), 대중음악(23.5%), 연극(20.1%), 뮤지컬(19.7%) 순으로 관람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34.1%가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는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29.8%)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14.7%) ‘관련 정보가 많아야 한다’(10.3%) 등의 의견이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2016년 5만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지역·소득·연령 등 계층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문화셈터(stat.mcst.go.kr),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https://policydb.kcti.re.kr/)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044-203-2512[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