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윤학배 차관 주재로 설 명절 대비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과 선원임금·공사대금 지급 실태 점검계획, 연안여객 특별수송 대책, 수출입 화물 운송 관련 비상 항만운영체계 가동 등을 점검했다. 선박·항만·어항 시설의 안전성 점검 및 해양·어촌관광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해수부는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수산물 물가 안정대책과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 마련 등 민생 안정을 추진한다. 설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5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한다.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물량을 작년보다 30% 늘려 총 7200톤을 오는 26일까지 방출하고  수협과 민간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산물 약 1만 2000톤도 추가로 방출할 계획이다. 설 명절 전까지 설 수산물 물가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가격급등 품목에 대해서는 방출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인 만큼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5만 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세트 약 11만 5000개를 마련해 15~30% 할인 판매하고 직거래 장터도 개최해 수산물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선원과 항만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항만과 어항, 연안정비 사업 현장 등에서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해 나간다. 선원 임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26일까지 상습 임금 체불업체와 작업환경이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설 이전에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한진해운 선원들의 고용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재취업도 적극 지원한다.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별로 15일부터 2월 9일까지 전국 146개의 항만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항만 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섬 지역 귀향객에 대한 특별 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수출입화물 수송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24시간 운영하고 항만별 예선업체와 도선사의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선박급유업·물품공급업·항만용역업 등 항만운송 관련업 종사자들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방청과 항만공사에 특별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의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연안여객선 특별수송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일평균 5만 3000명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일자·항로·시간대에 예비선 10척을 투입하는 한편 운항 횟수를 최대 753회(평상시 602회)까지 늘리는 등 수송능력을 28%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혼잡 방지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과 왕복 승선권 발권을 유도하고,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이용객 편의 제공에 노력한다. 설 명절 대이동에 대비해 여객부두·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어항, 해양시설(기름 및 유해액체저장시설), 항만보안시설 및 연안여객선·낚시어선 등 선종별 안전 대책도 집중 실시한다. 여객부두 및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청·지자체·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국가어항 중 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건설현장이 위치한 16개 어항에 대해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름 및 유해액체저장시설과 항만 위험물에 대한 점검과 보안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점검 결과 안전취약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보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16일까지 연안여객선 160척을 대상으로 선박 설비 안전성, 종사자 안전교육 및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화물 과적·고박(결박)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20일까지 카페리화물선과 국제여객선에 대해서도 명절특수화물과 화물고박상태를 점검한다. 그 외에 17일부터 26일까지 7개 중점관리대상 항·포구에서 낚시어선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참치잡이 원양어선 4척에 대해서도 안전장비 구축 여부, 탑승 승무원 정원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설 연휴를 맞아 단속 빈틈을 노린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말까지 어업관리단과 수협, 지자체 등 민·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행위(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린물고기 포획 등)를 집중 단속한다. 해수부는 증가하는 명절 기간 여행 수요에 대응해 지역 관광과 귀성을 연계하고 연안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양·어촌 관광 활성화 대책도 시행한다. 귀성객들이 고향 인근 섬, 바다 여행지를 찾을 수 있도록 여행 작가들이 추천하는 겨울 바다여행지를 선정해 홍보하고 온라인 이벤트 행사를 실시해 총 100명에게 요트탑승권도 증정할 계획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왔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 생활과 마음이 그리 넉넉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 명절 기간 동안 수산물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안전대책 이행에 노력해 업계 종사자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0-5122 [자료제공 :(www.korea.kr)]

환경부는 12일까지 1만건이 접수되는 등 올해 초 조기폐차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11일 신청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가 다음날인 12일 접수재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참고로 11∼12일 기간 중 조기폐차 접수 중단은 없었다. 또 환경부는 현재 조기폐차 신청은 정상 접수되고 있으며 다만 수원시와 포천시는 올해 1월 12일 부로 사업물량 접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5일 Jtbc가 보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행 사흘 만에 중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시작된지 사흘 만에 업무가 중단됐다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일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기폐차 중단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수원과 포천시는 접수 시작 사흘만에 조기폐차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32[자료제공 :(www.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2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를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식용유, 당류 등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조항 명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방법 ▲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관련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와 관련해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로 해당 원재료의 함량이 50%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돼야 하며 비의도적 혼입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입 농산물의 경우 수입단계에서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 비의도적 혼입치 3%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GMO 표시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Non-GMO 표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GMO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원료관리를 충실히 해 비의도적 혼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Non-GMO 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사결과가 검사불능인 식용유, 당류 등은 표시를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로 식품의 원재료를 구성하기 위해 미량의 성분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GMO 표시가 면제되나 식품에 유효한 양으로 존재하거나 기술적 기능을 얻기 충분한 양으로 잔류하는 경우 GMO 표시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GMO 표시면제 조건 중 하나인 비의도적 혼입치 3% 인정은 수입과 국산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정보제공과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13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GMO 표시제 역주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이날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GMO 식품에 대한 표시는 완화하고 Non-GMO에 대한 표시는 강화되는 시대역행적 표시제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건강보조식품에 들어가는 GMO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고 언급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1[자료제공 :(www.korea.kr)]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의 문턱을 더욱 낮춰 서민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금리대출’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판단, 그 공급규모를 목표 1조원 소진시 추가 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총 3729억원. 그중 은행이 2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이 은행의 절반 규모인 1225억원 수준이었다. 또한 취급 저축은행을 38곳으로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공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2분기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소득 요건을 우선 완화한다. 모두 5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출 요건을 3500만원으로 올리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자 이하로 완화했다.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의 지원한도도 500만원씩 확대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상반기중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40개로 늘려 전국 어디서나 최장 1시간 30분내에 도달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장애인이 금융을 이용할때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에 나섰다. 1분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금융상품 거절관행 개선과 차별 개선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년·대학생이 등록금 부담과 취업 구직난 등으로 고금리 채무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간별 지원에 나섰다. 우선 재학기간 중에는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를 확대(1200만원)하고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최대 2000만원 한도,연 금리 4.5% 이하) 구직기간중에는 햇살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는데 거치는 최대 6년, 상환은 최대 7년이다. 취업지원과 취업이후 기간에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업 알선을 지원해준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후 1년이상 성실 근무시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 적용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저신용 장애인에게만 제공하던 저리생계자금을 저신용 취약계층(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탈북민 등)에도 지원하기로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는 서울·부산영도·강원 춘천 등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2021년까지 국가에서 국비 8918억 원과 기금 1301억 원 등 총 1조 2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방비와 민간자본이 더해져 총 4조 90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에서는 마중물 사업으로 190건을 지원하고 문체부, 중기청, 행자부, 산자부, 여가부 등 14개 관계부처도 102개 사업에 대해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창동·상계 국토부는 서울 창동·노원역 주변의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환승주차장부지 등을 활용한 R&D 특화 기능유치 및 문화시설 조성 등을 통해 신 경제중심지 조성을 추진한다. 경제적 활력창출을 위한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민간참여사업인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서대구 KTX역세권 개발 및 노후산업단지 재생과 연계해 서대구에 경제·교통·문화 허브를 구축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연구·업무 지원시설 건립과 민간참여사업인 서대구산업단지 복합건축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부산 영도구 아울러 부산 영도구의 경우 시청과 상권의 이동으로 쇠퇴한 지역인 봉래동에 ‘문화·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목도 노포 전수방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 브랜드화 및 지속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 산업 재생방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수방은 상권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해 과거 영도의 경제 중심지인 목도공설시장의 노포 전통을 활용한 소상공인 인큐베이팅 공간을 말한다. 울산 중구의 경우 산업 침체 등으로 쇠퇴한 중심시가지에 ‘원도심 강·소 경제’를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인재 기반 창조경제 구축사업, 상권 인프라 확장, 민·관·산·학이 협력하는 도심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쇠퇴한 지역인 성서동에 ‘청년·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문화·창업 앵커 조성, 대상지 내 유휴·공공 공간을 활용한 청년가게 등을 조성한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도시 외연이 성장하여 쇠퇴한 지역인 풍남동에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특화가로 정비 및 문화창의센터 조성, 지구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관광 루트도 함께 조성한다. 경북 안동시의 경우 주요 행정기관 등의 이전으로 쇠퇴한 지역인 중구동에 ‘안동웅부 재창조‘를 비전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안동웅부란 고려 공민왕이 안동에 머무르며 ‘영남의 으뜸가는 곳’이라는 뜻이다. 거점 마련과 상업가로 활성화, 역사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거주 환경 기반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한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쇠퇴한 지역인 동상동에 ‘가야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역사문화특화를 위한 보행 공간 구축, 다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 용산구의 경우 건축의 제한 등으로 쇠퇴한 지역 용산2가동에 ‘문화예술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녹색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 지역 정비, 문화예술·청년창업을 위한 창의 공간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 구로구의 경우 중국동포 밀집 등으로 쇠퇴한 지역인 가리봉동에 ‘G-밸리 배후지역‘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지역 자산과 추억을 담은 문화경제재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부산 중구의 경우 도심 내 급경사 등으로 쇠퇴한 지역인 보수동에 ‘책방골목‘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생활 기반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거점 공간 조성 및 지역 브랜드 강화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부산 서구의 경우 일본인 공동묘지 등으로 쇠퇴한 지역 아미동에 ‘비석문화마을‘을 비전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유동 인구를 활성화하며 인구 유입의 공유경제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부산 강서구의 경우 GB 및 강서신도시 무산 등으로 쇠퇴한 지역인 대저1동에 ‘생태·음악‘을 중심으로 도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조성, 음악·생태·토마토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 거점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도시를 재생할 것이다. 인천 강화군의 경우 방직 등 주요 산업이 침체되면서 쇠퇴한 지역 강화읍에 ‘역사자산’을 활용해 도시 활성화를 꾀한다. 주민 생활 여건 개선, 왕의길 등 역사 자원의 보행 연계, 강화 역사문화 가꾸기 등의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기 부천시의 경우 뉴타운 해제 등으로 쇠퇴한 지역 소사본동에 ‘성주산이 품은 활기찬 소사마을’을 비전삼아 재생할 계획이다. 소사종합시장 환경 개선 및 마을기업 육성,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창작소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 춘천시 강원 춘천시의 경우 캠프페이지가 이전하면서 쇠퇴한 지역 근화동에 소양강과 번개시장을 활용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역사문화가로를 만들고 전통시장의 역량을 강화하여 번개시장 문화장터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쇠퇴한 지역 근남동에 ‘역사문화자산’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핵심 거점 공간 개발, 지역 내 자원을 연결하는 어메니티 네트워크 도시 조성 등 역사문화사전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구 연초제조창 부지의 민간참여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복합공영주차장건립사업을 추가한다. 업무·판매·주거시설 등 도입시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계획변경 사항에 포함됐다. 손태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에 국가지원사항이 확정된 도시재생 사업지구는 지난 4월에 도입된 관문심사를 통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 지역”이라면서 “특히 각 지자체에서 주민 중심의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다양한 부처·민간 협업 사업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국토부는 계획에 맞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특위에 상정되지 못한 2차 도시재생지구 16곳도 올해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특히 올해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4년차에 접어든 시점이므로 선도지역의 성과를 중점 관리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41[자료제공 :(www.korea.kr)]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14일 오전 박종철 열사 30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와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대총학생회 주최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유가족, 기념사업회 관계자, 서울대 동문과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행사는 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묵념,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분향, 박 열사의 약력 소개, 김세균 기념사업회장 등의 추도사, 추모시 낭독, "그날이 오면" 합창 등 순으로 30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계란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은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계란 안전관리 종합 대책’은 위생관리 기준 강화, 부적합 계란 유통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5년 11월 초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2016년 8월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세척돼 유통하는 계란의 품질 저하, 변질·부패, 미생물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된 계란에 대해 냉장 유통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금란·오염란 등이 제조·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가공처리 될 수 있도록 위생적 취급기준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통업자들이 계란을 장기간 보관하다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란 후 10일 이내 반드시 포장·표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비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을 계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서만 계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13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불량 계란 수억개 유통’ 정부가 방치해왔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계란 수억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생산 과정에서 껍데기에 실금이 갔지만 육안으로 선별이 불가능한 계란 가운데 30% 가량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043-719-3241[자료제공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란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계란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AI 등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1월 현재 4만8000여 대가 등록돼 운영중이다.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총 3297대 중 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했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5대(9% 수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하도록 했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땐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으며, 그간 일부 축산차량이 GPS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고발 조치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해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일 “아이를 소망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국립 중앙의료원 난임센터’를 방문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기쁨이자 축복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일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를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의 핵심과제인 난임지원 확대가 현장에서 잘 정착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 난임부부의 부담을 더 줄일 방침이다. 난임휴가제의 입법도 추진 중에 있다. 또 2018년부터는 중앙과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 난임부부에게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 권한대행은 센터 관계자들에게 “아이를 소망하는 모든 부부가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을 때까지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눈치 보지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전개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난임센터 방문을 마친 뒤 국립 중앙의료원 안심응급실에 설치된 음압병실을 찾아 감염병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립 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복지부 장관에게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을 철저히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저출산아동정책과 044-200-2299[자료제공 :(www.korea.kr)]

지능정보기술은 삶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술적 한계로 풀지 못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은 신(新)산업지형을 만들어낸다.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단순 반복 업무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오늘 밤에 볼만한 영화로 어떤 게 있니?” “당신이 좋아할 영화가 3편 정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정글북이 어떤가요. 영화관에서 바코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구글이 지난해 개최한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소개된 인간과 인공지능 스마트폰 사이의 대화다. 이처럼 인간과 인공지능이 간단한 의사소통을 넘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날이 머지않았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취향과 감정까지 읽어낸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할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삶의 편의성, 안전한 생활환경 기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지능정보기술은 삶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술적 한계로 풀지 못한 사회문제도 해결할 것이다. 의료, 교육, 치안, 국방 등 공공분야에 관련 기술을 도입할 경우 공공서비스 품질이 향상돼 사회 전체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삶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삶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의료 진단서와 환자 기록을 분석해 의사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 사례처럼, 의료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구글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통번역서비스와 같이, 고도화된 언어인지·자동번역 기술의 발달로 언어장벽이 해소되는 날도 온다. ‘안전한 생활환경’도 기대된다. 미국 산타클라라 경찰서가 프레드폴(PredPol·범죄예측시스템)을 도입한 후 절도범죄율이 27% 줄었다고 한다. 이처럼 경계 감시나 위험한 임무 수행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모델을 통해 국방 및 치안서비스도 강화될 것이다.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교통흐름을 지능적으로 제어해 교통혼잡률과 사고율도 낮아진다. 자율주행차량이 대중화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BM과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로 협약을 맺은 데서 알 수 있듯이, 대기와 수질오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해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 생활 전반에 ‘맞춤형 서비스’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보편화됨에 따라 학원·과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교사는 창의·인성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물론 역기능도 없지 않다. 양극화 심화, 분쟁 증가, 개인정보 유출, 인간 소외 등이 대표적인 우려 사항이다. 일례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부(富)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자동화 확산으로 실직자가 늘어나 사회 중산층이 줄어들 수도 있다. 새로 도입되는 신기술, 신서비스를 제때 포용하지 못해 관련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책임 여부가 현재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수집되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전력이나 교통 등 지능정보 서비스망이 해킹되면 국가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다. 소니영화사 해킹에 의한 기밀 유출, 우크라이나 전력망 해킹에 따른 장시간 정전 사건에서 향후 피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지능정보기술의 공익적 측면을 보강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지능정보기술은 IBM의 왓슨처럼 삶의 편의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다. 사진은 인공지능 신경망과 시스템을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사진=IBM) 플랫폼 중심, 이종산업 간 경쟁 치열, 승자독식 구조 지능정보기술은 산업계와 고용구조를 크게 바꿀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장소,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범용기술이라는 점이다. 즉 다양한 곳에 적용돼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신(新)산업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대규모 데이터를 자가학습해 지속적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한다. 지능정보기술이 접목된 미래 산업에서는 데이터와 지식(아이디어 및 기술력)이 산업의 주요 경쟁 원천으로 부상한다. 강력한 알고리즘을 가진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마침내 대규모 이윤을 창출할 것이다. 2006년 당시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ICT기업은 단 2개(MS와 GE)였지만,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6개(애플,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GE)로 늘어났다. 이들은 현재 인공지능기술에 사활을 걸며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기업 간 경쟁방식도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지능정보기술 활용산업의 경우, 다수의 사용자가 플랫폼 기반 생태계에 참여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성·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서비스 통합플랫폼(통합제품)이 단품(Stand alone) 형태의 제품서비스를 압도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된다. 예컨대 이동수단으로서 자동차의 기능이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정비, 자동부품교환, 자동보험 등 관련 서비스가 융합된 하나의 자동차 플랫폼으로 변한다. 기업 간 사업 경계도 허물어진다. 이미 구글, 애플 같은 ICT기업이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나서 기존 자동차기업과 경쟁하는 것처럼, 이종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돼 시장 독과점 형태가 일반화될 수도 있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아이튠’이라는 애플 생태계를 구축, 수익을 독점한 데서 이를 예상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산업육성팀 김상욱 사무관은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사이의 기술격차가 크고 플랫폼 선점 기업의 승자독식 현상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능동적으로 대처해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에 대한 엇갈린 예측 한편 고용구조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보기술 도입으로 직군(職群) 자동화,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순 반복 업무, 단순 자료 분석 직군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도 연차총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710만 개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되고, 신규 일자리는 200만 개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도 2013년에 수행한 연구에서 “미국의 702개 직업 중 47%가 20년 이내에 컴퓨터로 대체되거나 직업형태가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고용에 대한 긍정적, 중립적 전망도 없지 않다. 맥킨지는 2015년 수행한 연구조사에서 “미국 내 800개 직업 중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5%에 불과하며, 기계와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능정보기술을 익혀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김상욱 사무관은 “이른바 ‘지능정보기술 소외자(약자)’를 보호하는 데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전문인력 확보와 자동화 대상 직군의 사회적 재배치가 고용정책의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