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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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3세' 조현준 효성 회장 취임…"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 공식 취임하면서 효성이 오너 3세 경영을 시작했다. 효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고양시 벽제기념관에 있는 효성 창업주 고(故) 조홍제 선대회장의 묘소에서 추모식을 한 뒤 서울 마포 공덕동 효성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이로써 효성은 오너 3세 경영 시대을 본격적으로 맞게 됐다. 조현준 회장은 지난해 부친인 조석래 전 회장이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12월29일 뒤를 이어 회장으로 승진했다. 조 회장은 취임식에서 지난 50년간 효성의 발전을 위해 애쓴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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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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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 2200만대 육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5년도 보다 81만 3000대(3.9%) 늘어난 2180만 3351대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다양한 신규 차량이 출시됐고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지난해 6월 말까지 시행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동차의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약 2016만 대(92.5%)며 수입차는 164만 대(7.5%)로 수입차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의 등록대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2011년 말에 344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1만 855대로 등록대수가 5년 만에 약 31배 증가했고 이 중 절반이 제주도에 등록돼 있다. 전기차 보급확대에 힘입어 전체등록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중이 1%를 넘어섰다. 인구 고령화 추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차량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해 전체등록차량의 10%에 육박했다. 또한 여성소유 차량수도 전체의 21.2%로 463만 대를 넘어섰다. 청년층(만 20~29세)의 경우 차량소유가 전체차량소유의 2.6%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취업난에 따라 차량 보유 시작나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령자, 청년층, 여성층 자동차 등록현황(제공=국토교통부) 경차의 등록은 10년 사이에 약 2.4배 증가했다.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 향상으로 사용연한이 늘어남에 따라 차령 10년 초과 차량의 대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체차량의 30%를 넘는 672만 대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등록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183만 5000대로 2015년 184만 7000대 보다 1만 1253대가 감소했다. 국산차는 156만 2000대(85.1%)며 수입차는 26만 9000대(14.7%)로, 수입차의 경우 2015년 28만 8000대(15.6%)보다 1만 9000대(6.7%)가 줄었다.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8만 건으로 2015년 366만 6000건 보다 11만 3442건(3.1%)이 증가했다. 사업자 거래는 232만 7000건(61.6%)이며 개인 간 거래는 137만 4000건(36.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는 102만 2000대로 2015년 97만 5000대 보다 4만 7000대(4.9%) 증가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 중에 22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친환경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764[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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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등은 공익사업 아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공익사업 1030건 중 8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17일 밝혔다. 8건 중 1건은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7건은 공익성이 다소 미흡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취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중토위가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낸 사업들은 사업시행자가 모두 민간사업자인 경우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 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 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연수원 신축 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 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1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조성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유원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및 이에 부속하는 조경시설,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중토위는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주목적이’ 있어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적정’(공익성이 없다는 의미) 의견을 내놨다. 나머지 7건의 사례에 대해는 공익성이 미흡하므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사업자가 ‘회원제’ 골프장의 진·출입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사업에 대해 공공성이 없는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에 직접 제공되는 도로는 공익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토지를 취득할 때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해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관광단지 내 조성하는 숙박시설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는 숙박시설은 공익성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취득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대중골프장 조성사업과 함께 시행되는 단독주택 및 연수원 부지조성 사업에 대해 ‘대중골프장 조성이 주된 목적인 이 사업에서 단독주택과 연수원을 신축하는 것은 공공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유지를 취득할 때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해 취득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중토위는 도시공원 확보의 필요성과 지자체 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시공원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부지에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이 신축되는 만큼 토지를 협의해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일기업의 공장이전을 위해 추진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을 달리해 2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생산성 향상과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던 공장 1개를 나머지 공장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토위는 기존 공장면적과 비교해 볼 때 공장이전을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이 과다한 측면을 지적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사업 확장계획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면적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수용보다는 협의를 통한 토지취득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덧붙였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의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면서 “토지보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토위 위원들이 심사숙고해 내놓은 의견인 만큼 인허가권자도 중토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한층 높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견청취를 위해 중토위에 접수된 공익사업 1030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651건(6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기업이 187건(18%), 민간사업자가 154건(15%), 국가가 38건(4%) 순이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로 사업이 568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송전시설이 96건(9%), 주택건설이 63건(6%), 공원·녹지가 59건(6%) 등으로 나타났다. 문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044-201-532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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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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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생교육 지원사업 15개 대학에 226억 지원
정부가 선취업 후진학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재정립해 추진한다. 교육부는 17일 평생교육 단과대학(평단)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평중)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학령인구가 줄고 직장인 등 성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가 늘자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평단·평중 사업을 진행해왔다. 새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단과대학 형태로만 운영했던 평단 사업과 달리 운영 방식이나 규모를 단과대학·학부·학과·컨소시엄 등 대학이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선정 과정에서는 평가지표를 간소화하는 대신 대학 평생교육 분야 운영 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사업 신청서를 준비하는 기간도 80일로 늘리고,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관련된 평가항목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추진 여건이나 운영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중간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신입생 모집(학위 과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아니라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재직자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가운데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15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총 226억원 규모의 예산을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4년제 대학으로 지난해 평단·평중사업에 참여했던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한다. 사업 설명회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일에 사업계획을 확정·공고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 명칭을 공모한다. 대학들은 4월 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5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6,626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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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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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행정부 출범…협력관계 호혜적 발전 노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각 부처는 군사·외교·경제 등 전 분야에서 미국 신행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해서 양국간 협력관계가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과 우리 대외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한미관계를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통상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별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북한이 과거 미 행정부 교체기에 실제로 무력 도발을 감행한 전례들이 있다”며 “군과 관련기관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생안정의 기초는 결국 일자리이므로 고용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새해에도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먼저 17조원 규모로 대폭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 고용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일자리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동·교육 부문 구조개혁, 신산업 규제개혁, 창업지원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과 노동계도 투자를 확대하고 상생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등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는 “최근 매서운 겨울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소외되고 어려운 서민·취약계층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서울 철거공사장 붕괴와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 취약시설의 점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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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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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 42곳에 735억원 지원
교육부는 2017년도 대학 자율역량강화 지원사업(ACE+)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ACE+ 사업은 학부교육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대학을 뽑아 3∼4년간 지원했던 기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을 확대·개편한 사업이다. ACE+ 사업은 기존 ACE 사업의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살려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각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맥락 속에서 건학 이념과 인재상 등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교육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ACE+ 사업은 지원 규모를 늘리고, 대학이 건학이념과 여건을 반영해 전반적인 학부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교육부는 ACE+ 사업을 통해 올해 신규 선정할 10개 대학과 2014∼2016년 선정된 32개 대학 등 4년제 대학 42곳에 735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 신청 대상은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이다. 선정된 학교는 대학의 자발적인 교육과정 혁신 노력, 교육지원 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교수·학습체계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ACE+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사회 수요와 시대 변화에 따라 학사구조를 개선하고 기초 교양교육 강화, 교육의 질 관리 체계 및 교수·학습 체계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2017년 ACE+ 사업 공고에 따른 사업 설명회를 20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본사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후 예비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접수선정 평가 절차(3~4월)를 거쳐 4월에 신규 지원 대학(10개교 내외)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과 044-203-6929, 661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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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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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최초, 다정동 복컴에 ‘실내 인공암벽장’ 건립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주민들의 다양하고 개성있는 체육활동과 취미생활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앞으로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체육시설 공간에 ‘실내 인공암벽장과 스쿼시장’ 등 특화된 공간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최초 복합커뮤니티센터에에 실내 인공암벽장과 스쿼시장을 위한 공간을 건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의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한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의 운동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의 획일적인 종목의 운동만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주민들의 다양하고 개성있는 취미활동과 동호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 중인 다정동(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행복도시 최초로 면적 130㎡, 2개층 규모의 실내 인공암벽장과 220㎡ 규모의 스쿼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여 그간 마땅한 시설이 없어 취미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벽등반 등 소수 동호인 위한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실내 인공암벽, 스쿼시뿐만 아니라 스피닝, 필라테스, 요가 등 다양한 장르의 취미활동이 가능하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취미·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동호회 및 취미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건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 044-200-333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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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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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리는 길 따라… 돈 몰린다
올해 경기도에 새로운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잇따라 개통(본보 1월10일자 1면)함에 따라 도내 부동산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도내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새 길이 뚫리는 곳이나 철도가 개통되는 곳은 ‘교통 수혜’로 집값이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리서치업체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인천-김포, 안양-성남, 구리-포천 등 도내 고속도로 3곳이 개통될 예정이다. 인천 중구와 김포 양촌면을 잇는 28.6㎞ 연장의 ...
- 관리자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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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두렵지 않다… 경기북부 가구업계 ‘반전의 기회’
글로벌 가구공룡 이케아에 맞설 국내 가구 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가 올해 하반기 포천 용정산업단지 내에 들어선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가구업계의 숙원이자 북부지역 가구산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포천 가구 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가 오는 7월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용정산업단지 내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포천 가구 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는 부지 6천612㎡, 연면적 6천644㎡ 규모의 2층 건물로, 지난 1월 9일 착공했다. 사업비로 국비 37억 원, 도비 18억5천만 원, 시비 18억5천만 원, 가구조합 23억8천...
- 관리자
- 201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