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성과상여금제도는 업무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2015헌마1191, 2016헌마231)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25일 서울신문, 한국경제 등이 보도한 <소위 전공노의 성과급 재분배>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서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 결과를 발표했다며 지난해 조합원 1만 7000여명이 참여해 성과상여금 361억원 균등 분배 실시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가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전의 연공급적 보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별 기여, 노력, 성과 등에 따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행자부는 성과상여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연 1회 일시금 → 매월 지급),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다음년도 미지급 → 환수 + 다음연도 미지급), 성과상여금 자체 운영 실태점검 의무화 등 성과상여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 제도의 확실한 이행을 지도하며 일부 지자체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시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보류, 위반자 검찰 고발 등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번 소위 전공노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주장과 관련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성과상여금 재분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환수 및 차년도 상여금 지급 제외, 징계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83[자료제공 :(www.korea.kr)]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들이 있다. 편안한 보금자리로 행복과 희망을 얻었고, 막막하던 사업은 해외 진출의 꿈을 이루었다. 교육부터 취업, 사업 등 우리생활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한 이들을 만나본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 복지, 서민금융 등에 관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3.0 협업 모델이다. 2014년 1월 남양주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충됐고, 2017년 말까지 100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누리집 workplus.go.kr 문의 (국번없이)1350 고용복지플러스센터“위기가정에 고용과 복지로 희망을 전해요” 안은희(42)씨. 부산북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안은희(42)씨는 몇 달 전 안타까운 사연의 주민을 만났다. 월세와 세금등이 체납된 상태에서 한 여성이 출산을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출산 당일 구속돼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인 위기가정이었다. 복지지원팀에서는 대상자 가구의 밀린 월세와 공과금, 병원비 및 주거 이동 문제에 대한 지원을 맡기로 하고 새일센터 및 일자리팀에서 취업지원을 하기로 했다. 생계를 위협받는 모자(母子)를 돕기 위해 많은 이들이 두 팔을 걷어부쳤다. 병원비 할인과 생필품 지원, 체납된 세금 및 월세 지원, 보금자리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도움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임신기간 동안의 경력단절을 딛고 아이 엄마가 영어강사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위기가 닥친 가정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내 여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합한 결과였다.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새일센터에서 주방용품 등을 전달했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보람된 순간이었죠. 수많은 위기가구와 저소득층의 자립은 고용과 복지가 함께할 때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곳에서 실감했지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자리를 잡으면서 한곳에 모인 여러 기관의 실무자들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상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일·학습병행제는 스펙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과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15세이상의 대한민국 청년 중에서 선발해 채용한 다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청년은 학습근로자로서 채용돼 특성화고·전문대 등을 다니면서 동시에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과정을 마치면 해당 분야의 자격을 인정해준다. 누리집 http://www.bizhrd.net/ 문의 1644-8000 일·학습병행제(학습근로자)“스펙은 無, 열정은 有! 배움의 기쁨 얻었죠” 윤영준(28)씨. 윤영준(28) 씨는 또래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때 가정 형편상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뛰어 들었다. 내세울 것 없는 스펙으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일용직이나 서비스, 배달 업무등이었다. 그러던 2014년 4월 유양기술(주)에 입사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직장상사의 권유로 1년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게 되면서다. “입사 후 맡게 된 가스안전관리 업무가 너무 생소했어요. 낯선 환경에 체계적인 지식도 없었죠. 일·학습병행제 덕분에 가스기사 필기시험도 통과하는 등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훈련 외에도 스스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직무 관련 자격증도 12개나 취득했다. 막연하던 삶에 어느덧 목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좋은 성과는 다음 도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됐다. 업무 수행에도 큰 발전이 있었다. 최근 나간 설비검사에서 저장탱크의 중대 결함을 발견했고, 현장에서 조치까지 완료하여 설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아무런 스펙이 없었지만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업무 능력이 향상됐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많은 이들이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자)“장애 딛고 새로운 꿈 찾았어요”  조정민(20)씨.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같은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아버지의 모교인 기계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한 조정민(20)씨는 취업에 대한 걱정이 컸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 학교도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입학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듣게 됐다. “열심히 하면 신체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제교육에 참여하면 학교와 기업에서 배우면서 실제로 제게 일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을뿐더러 능력 개발에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이었죠.” 조금이라도 빨리 회사에 나가 현장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담임선생님과 도제반 선생님을 찾아가 설득한 결과 2학년 때부터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조 씨는 도제학교 참여를 통해 금형 분야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다는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앞으로 제도가 더 확산되어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저마다 꿈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했던 자유학기제가 앞으로는 일반학기와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토론과 실습 등의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는 2013년 도입 이후 획일적이던 교육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리집 http://www.ggoomggi.go.kr/ 문의 02-6222-6060 자유학기제(학생)“꿈도 학업도 포기하지 않을래요” 조현진(13)양. 서울 목운중학교 1학년 조현진(13) 양은 바이올린을 손에 잡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초등학교 때 교내 오케스트라 악장을 했던 조 양은 중학교에 가서도 음악을 계속하고 싶었다. 자유학기제가 그런 조 양의 꿈에 날개를 달아줬다. “자유학기제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잘 알 수 있게 됐어요.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친구들과의 공통점도 빨리 발견할 수 있었어요.” 조 양은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의기투합해 앙상블 연주 모임을 만들었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 친구들과 금세 친해졌고, 좋아하는 음악활동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기획봉사 프로젝트 공모를 보고 신청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뛸 듯이 기뻤다. 장소 섭외와 프로그램 구성은 물론 부모님 설득하기와 봉사센터와의 상황 조율 등 쉽지 않은 과정을 친구들과 함께 하나씩 해결해나갔다. 요즘에는 재능기부 공연인 ‘찾아가는 클래식 미니콘서트’를 매주 열고 있다. 조 양은 “장래에 공연 기획자가 되고 싶다”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부 장관이 되고 싶다는 꿈도 갖게 됐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자유학기제(교사)“생기 찾은 교실, 교육자의 보람 느낍니다” 이종수(50)씨. 학업에 지친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분명히 어제와 다른 오늘이었다. 생기가 도는 교실을 본 이종수(50) 경남 창덕중학교 교사는 안팎의 우려와 달리 새롭게 시작한 자유학기 활동의 주제선택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학교에서 ‘짱’으로 불리던 학생이 카누를 배우는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했을 때 자신이 잘하는 일로 칭찬을 들은 게 처음이라면서 눈을 반짝이던 모습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의외로 많은 교사들이 ‘시끄러워서 옆 반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닐까?’, ‘아이들 진도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해보고 싶은 수업을 선뜻 시도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던 이전 수업보다 훨씬 즐겁게 가르칠 수 있게 됐다. “자유학기제는 험한 땅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 같은 힘든 부분이 분명 있지만,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활동 중심 수업을 통해 생기 있고 적극적으로 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그동안 행복주택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 5000여 가구, 2017년 2만여 가구 이상등 공급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누리집 www.molit.go.kr/happyhouse 문의 1599-0001 행복주택 입주자(사회초년생)“내 집 마련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고 싶습니다” 김우정(31)씨. 김우정(31) 씨는 고향이 부산이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위치한 직장에 취업해 2013년부터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하게 됐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매우 비쌌다. 겨우겨우 전세 5000만 원짜리 집을 얻었지만 혼자 살기에도 좁은 데다 창문을 열어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덧 그에게 집이란 밤에 잠만 자는 공간이 되었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가 가까워지던 어느 날,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붙어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광고를 보게 됐다. “일단 새 건물이라 깨끗해서 좋고, 냉장고와 책장 등이 옵션으로 설치돼 있어 가구를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점이 특히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임대료죠. 월세가 17만 원이에요.” 김 씨는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부모님 효도관광을 위한 적금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늘 미뤄왔던 효도도 실천하고,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주거환경으로 인해 삶의 질도 높아졌다. 그가 행복주택에 산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 동료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쇄도했다. 그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신청해보라는 권유를 하고 있다”며 “여건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때까지 여기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입주자(신혼부부)“우리 부부에게도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10여 년 전,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이주은(41·가명) 씨 부부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젊으니까 아끼면서 알콩달콩 살다 보면 자식 키우고 살림도 늘겠지 하는 핑크빛 꿈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변경했고, 저축은커녕 한 달 한 달 빠듯한 살림살이가 계속됐다. 다른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이 씨는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았다. 기대감 없이 상담을 받았는데 다행히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1순위 신청대상임을 알게 됐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접수 장소에 갔더니 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우리가 당첨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마음이었지요.” 기나긴 줄을 보고 나서야 국민임대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됐다. 얼마 후 LH에서 우편이 도착했다. 당첨이었다. “반짝반짝 빛으로 가득한 거실, 넓은 주차장과 체육시설, 놀이터, 그리고 엘리베이터. 4층까지 아이를 안고 오르락내리락하던 제게 축복 같은 집이었어요. 신혼부부 전세 임대 덕분에 포기했던 둘째 아이를 계획할 수 있었어요.”   올해부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보증비율을 늘려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이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등을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한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채권회수 유예, 만기 연장, 정책기관보증 등을 종합 지원한다. 누리집 fine.fss.or.kr/fine/sme/sme.jsp 문의 02-3145-8606~9 중소기업 기술신용대출“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덕분에 수출에 날개 달았어요” 우순(49)씨. 우순(49) 씨는 ㈜에프티에스의 대표이사 겸 기술총괄책임자로서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특수 분야인 실탄 사격훈련장비, 시뮬레이션 사격훈련장비의 국산화 개발에 매진해오고 있었다. 지난 2014년 기회가 찾아와 특수전사령부(이천) 및 미군기지(평택) 사격훈련장비 납품계약(합계 180억 원 규모)을 수주하게 됐다. 이는 당시 연매출 38억 원의 4배가 넘는 규모였다.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비를 충당하려고 은행을 찾아다녔으나, 회사규모가 작고 큰 공사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부동산 담보나 추가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산업은행에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권유받아 보유한 특허기술 평가를 통해 담보로 인정받고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보유한 특허 5건을 담보로 최초 10억 원, 6개월 후 10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었죠.” 2015년 매출액 101억 원을 넘으며 포스코대우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시화되는 등 ㈜에프티에스는 대테러용 훈련장비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기술금융으로 우리의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받았어요. 우리 같은 중소·벤처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혁신적인 금융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퇴직연령 지났지만 연구를 계속합니다” 정흥석(62)씨. 한국원자력연구원 우수연구원인 정흥석(62) 씨는 핵주기공정개발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해오다 퇴직을 앞두고 고민이 커졌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는 항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미래 원자력 에너지 개발이 필요한데, 퇴직연령인 61세에 도달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연구원에서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를 도입한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 망설이게 됐다. 하지만 연구를 손에서 놓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수십 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신청했고, 우수연구원으로 선정돼 원하던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의 큰 장점은 젊은 연구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십 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를 체계화해 후배 연구원들에게 전수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간(부부 합산최대 2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 원, 상한 100만 원)를 매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1.6% 증가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기업들 또한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를 시행하는 등 변화의 바람을 보이고 있다. 누리집 www.worklife.kr/website 문의 (국번없이)1350 남성 육아휴직“엄마만큼 아빠의 육아도 소중해요” 민영창(37)씨. “뭐라고? 네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민영창(37) 씨의 친구들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다는 그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어떤 친구는 “여성들도 회사 눈치를 보게 되는데, 남성 육아휴직을 받아주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둘째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던 민 씨의 아내가 복직을 하게 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양가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는 것도 불가능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육아휴직을 결정하기 전까지 걱정의 연속이었다. 가계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보다 회사 분위기가 더 걱정이었다.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에서는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육아휴직 승인을 받기까지 대체인력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가 여러번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민 씨는 6개월 동안 육아에 전념하며 다른 아빠들은 알지 못할 육아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네 살짜리 첫째, 7개월 된 둘째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아이들뿐 아니라 아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게 됐다. 또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첫 달에 통상임금 100%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는 아빠의 달 지원제도가 가계에 큰 보탬이 됐다. “육아는 정말 전쟁이에요(웃음).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를 확실히 알려줄 수 있었고, 직장생활만 했다면 몰랐을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앞으로도 많은 남성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빠들이 육아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 설 고향 가는 길][자료제공 :(www.korea.kr)]

날은 점점 더 추워지는데도 이즈음이면 왠지 겨울바다가 그리워진다. 이때 강원 동해시 묵호항이 제격이다. 겨울바다와 항구는 한적해서 오히려 좋다. 여행 베테랑들은 이런 계절에 여행을 떠난다. 목적지는 묵호지만 강릉에서도 잠시 머문다. 안목항에 들러 향긋한 커피 한잔 마시고 ‘바우길’의 송림도 잠시 걸어보고 쉬엄쉬엄 동해시로 발길을 옮긴다. 어달동 해안을 따라 간다. 내 눈 속에 바다를 집어넣고 달리는 기분이 싱그럽다. 횟집, 식당들이 연달아 이어진다. 간판을 새로 바꾸었는지 거리 분위기가 깔끔하다. 도로변 바닷가 쪽으로 왜구를 물리쳤다는 호국 문어상과 그 옆에 까막바위가 있다. 까막바위 굴에는 문어의 영혼이 산다고 해서 해녀들도 다가가지 않는단다. 묵호 등대에서 바라보는 눈 시린 야경 이내 묵호항 쪽으로 달리다가 내쳐 묵호 등대까지 올라선다. 등대는 묵호동의 야트막한 산중턱(해발고도 67m)에 있다. 앞이 확 트이고 높은 곳이라 조망이 좋다. 푸른 바다가 보이고 형형색색으로 물든 가옥들의 지붕, 멀리 항구까지 다가선다. 등대 주변에는 바다의 수호천사를 상징하는 ‘천사날개 포토존’과 불꽃을 형상화한 조각작품, 육당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시구가 새겨진 소공원이 있고,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과 드라마 몇 편을 이곳에서 찍었음을 보여준다. 등대 안의 나선형 계단을 오르면 전망대가 있고 등대 바로 밑에 커피숍도 들어섰다. 묵호 등대에서 바라보았던 처연하도록 아름다운 야경이 불현듯 떠올랐다. 어둠이 내리고 묵호시내 가옥들에 하나둘 불이 켜질 즈음 펼쳐지는 묵호의 풍치는 낮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다. 가슴속에 ‘추억’이란 이름으로 새겨졌다. 등대를 기점으로 여러 갈래로 나뉜 골목을 가늠한다. 드라마 촬영지였다는 출렁다리 쪽으로 가면 어달리로 내려가게 된다. 그것 말고도 논골 돌담길이 있다. 슈퍼마켓 옆에 ‘논골담길’ 안내 표시가 있다. 몇 해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한 ‘논골담길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다. 스케치는 미대생 출신들로 구성된 ‘공공미술 공동체 마주보기’ 회원들이, 채색은 60~70대의 마을 노인들이 맡았다고 한다. 논골담길 오징어 먹는 뽀빠이. 묵호진 사람들의 향기 한가득, 논골담길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구불구불한 좁은 길. 시멘트로 발라놓은 길은 투박하게 닳고 닳았다. 오랫동안 수많은 주민이 힘겹게 오르내렸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골목이다. 내리막길은 수월하지만 반대로 오르막길을 택했다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경사도가 느껴진다. 사람 사는 것을 보여주는 자투리 땅뙈기들. 바닷가 마을에서 으레 볼 수 있는 동네에는 애달픈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항구까지 가파른 길을 걸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갔을 것이다. 무수히 오르고 내렸을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는다. 골목마다 심심치 않게 벽화가 그려져 있다. 결코 유치하거나 조악하지 않다. 바닷가 마을의 특징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벽화들. 생선, 오징어, 커다란 봇짐을 짊어진 할머니, 앙증맞은 소녀의 분홍신, 개구멍으로 빼꼼 고개를 내민 누렁이 한 마리, 하얀 물보라를 만들며 거센 파도를 헤쳐가는 고기잡이배 등. 마을 고샅과 아주 잘 어우러져 첫눈에 반하고 만다. 골목은 어느새 끝이 난다. 찻길과 만나는 지점에서 논골갤러리(논골3길)를 만난다. 크고 작은 그림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는 빈집. 밤바다에 촘촘히 불을 밝히고 있는 오징어잡이배, 불덩이처럼 솟아오르는 태양과 흰 날개를 편 갈매기들, ‘묵호벅스’까지, 액자 안에 풍경을 담은 그 자리엔 인기척이 없다. 그러나 왠지 따뜻한 사람의 훈훈함이 느껴지는 것은 과거에 누군가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평생 바다와 함께한 마을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는 논골담길 벽화마을. 유행처럼 번지는 국내 벽화마을 중에서도 특색을 잘 갖춘 ‘참 좋은’ 바닷가 마을이다. 1) 논골담길 벽화. 2) 논골담길 갤러리. 오징어 먹물 마를 날 없었다던 옛 묵호항 골목을 빠져나와 어시장을 찾는다. 아침에만 반짝 시장이 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상설이 된 듯하다. 어시장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희미한 불빛이 차가운 공기를 따라 춤을 춘다. 팔딱팔딱 살아 있는 바다 생선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회를 떠주는 할머니들의 손놀림은 오늘도 부산하다. 1980년, 옛 명주군 묵호읍은 삼척군 북평읍과 합쳐져 동해시가 됐고 행정지명은 ‘묵호동’이다. 동해안 제1의 무역항이자 어업 전진기지였던 묵호항에는 오징어 먹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어류가 풍성했다. 활황을 누렸던 그 시절에는 묵호진(津)이라 불렸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전히 ‘묵호진동’이라고 부른다. 삶이 넉넉했던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서일 것이다. 어시장을 뒤로하고 동네 붙박이인 중앙시장으로 향한다. 채소 듬뿍 들어간 꼬마김밥 몇 개를 사들고 시장통을 돌아본다. 주로 외지 관광객이 많은 어시장보다는 느낌이 훨씬 살갑다. 귓전을 파고드는 강원도 사투리가 정겹다. 이제는 적당히 나이 든 상인들의 얼굴에서 긴 세월의 이야기들을 그려본다. 몇날 며칠을 풀어도 그 실타래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시장 여행에는 묘한 마약이 있나 보다. 금방 정체된 삶에 활력이 넘쳐난다. 못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시장 안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 자리를 틀고 앉는다. 넉넉하게 들어간 해물에 콩나물이 듬뿍 섞인 해물찜이 식탁에 차려진다. 해물찜 속 해물은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주리지도 않은 배를 또 채우고 채우는 여행객. 낯선 사람들의 못다 풀어낸 사연을 듣고 싶은 욕망은 아니었을까? 1) 중앙시장. 2) 겨울 어시장. 3) 묵호 야경.   ㆍ찾아가는 길 : 영동고속도로→강릉분기점→동해고속도로→망상나들목→묵호 방향→묵호항 순으로 간다. 논골담길은 선어판매센터에서 북쪽으로 300여m 가면 나온다.  ㆍ추천 별미집 : 중앙시장 삼삼해물탕(033-532-5505, 해물찜), 어달리 쪽 선창횟집(033-531-5861),  칠형제곰치국(033-533-1544), 동해바다곰치국(033-532-0265), 망상해변의 해돋이식당(033-534-3773). ㆍ숙박 정보 : 묵호동 인근인 망상해변에 숙박동이 밀집되어 있다.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033-530-0700)은 온천욕과 숙박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조식인 황태전골이 괜찮다. 망상해변에는 오토캠핑리조트(033-534-3110, www.campingkorea.or.kr)가 있다. 매월 1일 11시에 인터넷 예약만 받는다. ㆍ주변 볼거리 : 내로라하는 일출 명소인 추암해수욕장(북평동)이 있다. 촛대바위와 기암들이 어우러진 곳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장관이다. 바다를 정원 삼은 해암정이라는 유적지도 있다. 숙박지가 망상이라면 망상해수욕장에서 일출을 봐도 좋다. 산을 좋아한다면 두타산(1353m, 삼화동)을 찾아야 한다. 매표소에서 용추폭포까지만 걸어도 절경 감상은 충분하다. 그것도 힘겹다면 삼화사 찻집에서 따뜻하고 달짝지근한 대추차 한잔의 여유로도 충분하다. 참고로 추암역에서는 ‘바다 열차’가 정차한다. 글 · 이신화 여행작가   1월 14일(토)부터 30일(월)까지 총 17일간은 겨울여행주간. 어디로 떠날지 고민된다면 여행주간 알뜰여행코스를 이용해보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작가들과 함께 ‘2박 3일 알뜰여행코스 10선’을 개발해 안내하고 있다. 1 겨울물길여행 코스 : 강원 속초·춘천·홍천 1일차 : 속초 스토리자전거, 시티투어→2일차 : 춘천 소양강스카이워크, 둥둥아일랜드, 로맨틱춘천페스티벌→3일차 : 홍천 애니메이션박물관&토이로봇관, 비발디파크·오션월드 2 평창동계올림픽 코스 : 강원 평창·강릉 1일차 : 월정사&전나무 숲길, 대관령 눈꽃마을,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스키박물관→2일차 : 수상한 마법학교, 오죽헌·시립박물관, 동양자수박물관, 경포 아쿠아리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3일차 : 정동진 일출, 정동진 시간박물관, 하슬라 아트월드, 강릉 커피거리   3 경기도 역사의 재발견 코스 : 경기 수원·용인·안성 1일차 : 화성행궁과 수원 화성, 수원 화성박물관, 행궁동 공방거리→2일차 : 용인 경기도박물관, 한국민속촌→3일차 : 안성맞춤박물관, 서일농원, 안성 사계절썰매장 4 6·25전쟁의 흔적과 가야의 역사 코스 : 경남 김해·부산 1일차 : 감천문화마을, 보수동책방골목,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2일차 : 부산히스토리투어 만디버스, 키자니아 부산, 부산 아쿠아리움→3일차 : 클레이아트 김해 미술관, 김해 가야테마파크, 김해 롯데워터파크 5 역사와 문화 코스 : 대구·경북 경주·포항 1일차 : DTC 섬유박물관, 대구 미술관, 향촌문화관, 이월드→2일차 : 경주 동궁원, 한국대중음악박물관, 경주힐링테마파크, 프로방스, 동궁과 월지→3일차 : 양동마을, 포항크루즈, 로보라이프뮤지엄 6 영남의 선비문화 코스 : 경북 문경·안동·영주 1일차 : 옛길박물관, 철로자전거, 문경석탄박물관→2일차 : 안동하회마을,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유교랜드→3일차 :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인삼박물관 7 숲과 바다, 그리고 도시의 즐거움 코스 : 전남 담양·목포, 광주 1일차 : 죽녹원, 메타세콰이어길, 담양리조트온천→2일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힐링가든센터 휴, 고싸움놀이테마공원→3일차 : 목포근대역사관, 목포자연사박물관, 갓바위 8 근대문화탐방 코스 : 전북 무주·완주·익산·군산1일차 : 무주 머루와인동굴, 태권도원, 반디랜드→2일차 : 무주 덕유산리조트, 삼례문화예술촌, 익산보석박물관, 완주힐조타운→3일차 : 진포해양테마공원, 군산근대건축관, 군산근대미술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9 겨울 온천과 세계문화유산 코스 : 충남 보령·공주·아산 1일차 :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 박물관은 살아있다, 대천 짚트랙, 대천해변&보령야외스케이트장, 호텔마스타대천→2일차 : 국립공주박물관, 공주한옥마을, 무령왕릉, 공산성, 계룡산 자연사박물관→3일차 : 외암민속마을, 온양온천 10 청정 자연 속에서 힐링 코스 :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1일차 : 청풍호 유람선, 청풍문화재단지, 산야초마을→2일차 : 제천 우드트레인, 영월 청령포, 별마로천문대→3일차 : 도담삼봉, 석문, 다누리아쿠아리움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지능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삶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한 병원이 지난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진료 현장에 도입하면서 국내 의학 분야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늘어날 것이고, 진료하던 의사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설 것이다. 아주 특별한 의사 ‘왓슨’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지난 1월 16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이근)을 찾았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길병원은 2016년 11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을 도입,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를 열고 12월부터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 길병원 측의 안내로 본관 1층에 있는 ‘왓슨 암센터’에 들어섰다. 암센터는 왓슨 전용 라운지, 왓슨 다학제 진료실, 코디네이터실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 만난 안성민 가천대 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내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30여 명의 전문의가 왓슨을 기반으로 환자를 협진한다”고 말했다. 2017년 1월 11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암센터 내 다학제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암 환자와 가족에게 인공지능 '왓슨(Watson)' 이 제시한 치교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16년 11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도입한 길병원은 1월 16일 현대 대장암·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개 암 환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왓슨의 처방을 적응했다. 본체는 미국 IBM 본사에…왓슨은 의료용 최첨단 프로그램 안성민 교수에게 “왓슨부터 보자”고 했더니 ‘왓슨 다학제 진료실’로 안내했다.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삼각형 모양으로 놓여 있었고, 정면 벽 쪽에 대형 모니터 3개가 걸려 있었다. 안 교수는 “의료진이 환자의 모든 정보를 왓슨 컴퓨터에 입력하면 대형 모니터에 병명과 치료 관련 정보가 모두 나타난다”며 “이를 토대로 의료진은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왓슨 컴퓨터는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고 묻자 “본체는 미국 IBM 본사에 있으며 모든 절차는 인터넷을 통한 클라우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왓슨 다학제 진료실에는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자판기와 결과를 보는 대형 모니터만 있다. 요컨대 인공지능 의사 왓슨은, 고성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의료용 첨단 프로그램인 셈이다. 안성민 교수는 “실제 임상에 적용해본 의료진들은 왓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정확히 제안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왓슨의 최적화된 제안과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의 다학제 진료, 그리고 전문 코디네이터의 의견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은 믿을 수 있는 진료를 받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민 교수의 설명을, 왓슨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왜 왓슨인가.“정식 명칭은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다. 종양학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진단기법을 갖고 있는 것이 ‘왓슨’이다. IBM 창립자 이름에서 따왔다.” 어떻게 인공지능 의사가 됐나.“2011년 처음에는 퀴즈박사로 태어났다. 미국 ABC방송 퀴즈쇼 ‘제퍼디’에 출연, 인간 챔피언 두 사람과 대결해 승리했다. 나는 당시 90개의 서버와 2880개의 CPU(중앙처리장치)를 장착하고 있었다. 기술 발전으로 몸집은 계속 줄고 있다. 2012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립 암센터인 미국 뉴욕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 암센터(MSKCC)’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했다. 폐암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내놓는 게 목적이었다. 2013년에는 또 다른 유명 암센터 ‘MD앤더슨’에서 최적의 백혈병 치료법을 공부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나. 학습량은 어느 정도인가.“나에게 공부란 자료 입력을 통한 새로운 지식 산출이다. 가장 먼저 암(종양학)을 공부했다. 많은 사람이 암으로 죽고, 또 완치하기 가장 어려운 질병이 암이다. 암 환자는 향후 고령화, 환경오염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나는 암에 대한 최적의 진단, 치료법을 내놓기 위해 관련 정보를 지금 이 순간에도 습득하고 있다.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되는 암(종양학) 관련 논문이 한 해 4만 건이 넘는데 이를 포함해 그동안 발간된 300개 이상의 의학 학술지, 200종의 의학 교과서, 1200만 쪽에 달하는 전문 자료를 익혔다.” 의학 지식이 많다고 하나뿐인 ‘생명’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나. 실제 임상에서 당신의 정확도는 얼마인가.“2014년의 일이다. 나는 기존 백혈병 환자 400명의 증상과 치료법을 배웠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백혈병 환자 200명을 진단했다. 나의 최종 진단과 MD앤더슨 의료진의 치료법을 비교했더니 전체 정확도는 82.6%였고, 오진은 2.9%에 불과했다. 정확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성공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진단 분야도 계속 늘고 있다. 현재 대장암, 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대표적인 5개 암을 비롯해 전체 암 종류의 85%를 진단할 수 있다. 정신의학 등 다른 분야도 공부하고 있다.” 진단에 필요한 환자 정보는 무엇인가.“성별, 나이, 의사가 내린 초기 진단명, 여러 가지 검사 결과 등 대략 20개 항목이 요구된다. 이를 면밀히 분석한 후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 치료 가이드, 미국 MSKCC 전문 지식 데이터 등 방대한 최신 자료와 비교해 가장 적합한 치료 옵션을 내놓는다. 재검증 절차도 거친다. 최종 치료 옵션은 세 가지로 보여준다. 추천 치료법, 고려할 만한 치료법, 비추천 치료법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짧으면 10초 이내, 길어도 몇 분 안에 끝낸다. 물론 최종 판단은 인간 의사가 내린다.” 현재 어느 나라에서 진료하고 있나.“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이다. 중국에도 곧 들어간다.” 국내 첫 진료는 언제 했나.“2016년 12월 5일이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의 향후 치료법을 내놓았다. 필요한 환자 정보를 입력한 후 가장 적합한 치료법으로 ‘약물치료’를 제시했다. 내가 내놓은 진단과 의료진이 사전에 예상했던 진단은 정확히 동일했다. 1월 16일 현재, 나의 진단을 참고한 사례는 90여 건이다. 일주일에 10건 이상 진료할 예정이다.” 당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 의사를 대체하는 것인가.“앞서 밝힌 대로 나는 최적의 진단 및 치료법을 의료진에게 제시할 뿐이다. 모든 판단은 인간 의사가 한다. 히포크라테스 시대나 지금이나, 향후에도 의사의 근본적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담당 분야만 달라질 뿐이다. 과거 의사가 했던 일을 지금은 간호사가 하는 게 많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로 인해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를 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가장 큰 혜택을 헬스 분야가 차지할 것이다.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인간이다. 나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도덕적 판단을 한다. 나는 인류의 최대 질병에 대한 최적의 ‘맞춤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됐다. ‘물면허’라는 오명을 얻은 운전면허시험이 ‘불면허’로 바뀌었다.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시험이 너무 단순해 안전이 우려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강서운전면허시험장 풍경. “30호차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장내기능시험장에서 응시자의 불합격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차에서 내린 박수민 씨(20)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 탈락인데 특히 T자 코스에서 감점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박 씨에 뒤이은 응시자 중에서도 불합격자가 속출했다. 아예 차량을 출발시키지도 못한 응시자는 감독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사정하기도 했다. 시험장 대기실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응시자 10여 명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창문을 통해 앞선 응시자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꼼꼼히 살피거나 눈을 감고 긴장을 푸는 사람도 있었다. 응시자들이 속속 불합격하자 안전요원들이 바빠졌다. 안전요원 여섯 명은 탈락한 응시생들이 운전하던 차량에 올라 시험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작업을 반복했다. 경사로와 T자 코스에서 대부분 감점 응시생들을 곤혹스럽게 한 난코스는 경사로 구간이었다. 1종 면허 응시자 가운데 경사로에서 올라가지 못하거나 재출발 시간을 초과해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았다. ‘2종 보통’은 직각주차 구간에서 차선 침범으로 많이 감점됐다. 탈락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100점을 받은 합격자도 나왔다. 조영진 씨(35)는 “세 번 도전 끝에 감점 없이 합격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새로 바뀐 경사로나 T자 코스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합격 비결에 대해 “운전면허 시험을 위해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동영상과 관련 이론을 2주간 매일같이 공부했다”라고 말했다. 응시자들은 가속구간을 제외한 코스에서 2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었다. 기능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 상당수는 면허취소자였다. 변경된 기능시험 코스는 운전에 익숙한 운전자라 할지라도 운전습관이 잘못 들었다면 쉽게 합격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됐다.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받자 ‘물면허’라 불리는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운전면허시험은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눠 치러진다.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은 학과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문항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되고 40문항이 출제된다. 보복운전과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항들과 이에 대한 법령을 반영한 문제들이 추가됐다. 장내시험의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2개 평가항목에 운전 활용도가 높고 주행능력을 향상시키는 ① 경사로 ② 좌·우회전 ③ 전진(가속) ④ 신호교차로 ⑤ 직각주차를 추가하여 7개 평가항목으로 확대했다. 전체 주행거리도 기존의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났다. 초보운전자 운전역량 향상에 도움 ‘T자 코스’와 경사로가 부활되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 코스가 추가되었다. ‘T자 코스’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도로 폭이 과거보다 50cm 줄어든 3m다. 실격기준도 현재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고 야기 항목에 시험코스 누락, 신호 위반, 음주·약물 운전, 경사로 정지 후 30초 이내 미통과, 뒤로 1m 이상 밀릴 때, 30초 이내 미출발을 추가해 7개 항목으로 강화했다. 도로주행시험은 차량 성능 개선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해 채점항목을 87개에서 57개로 줄였다. 그러나 방향지시등(깜빡이) 조작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 기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또 기존에는 5회 이상 엔진을 꺼뜨리면 실격됐지만 앞으로는 3회 이상으로 실격 기준이 강화됐다. 안전교육과 직결되는 기능교육시간을 늘렸다. 의무교육시간은 총 13시간을 유지하면서 학과교육은 기존의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다. 그 대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교육은 기존의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렸고, 도로주행은 현재와 동일하게 6시간으로 정했다. 새로 바뀐 운전면허시험에 대해 우덕균 강서운전면허시험부장은 “확실히 새로 바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분들의 운전 실력이 좋다. 신호 준수, 안전벨트 착용 여부, 직각주차 등 세부적인 평가요소들이 모두 안전운전을 위한 밑거름이다. 바뀐 시험이 정착되면 실제 사고도 줄어들어 덩달아 교통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92.8%에 달했던 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은 현재 대폭 낮아진 상태다.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김유정 대리는 “초반 저조했던 합격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며 “몇 개월이 지나면 바뀐 운전면허시험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을 찬성하는 응시자도 있었다. 박종탁 씨(62)는 “비록 시험에 불합격했지만 안전운전을 위해서 시험 난도가 높아진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예비운전자들이 그만큼 더 공부하고 신중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험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교통사고 감소는 도로여건 개선과 교통단속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개선이 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초보운전자의 운전역량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에는 분명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유해물질, 교통 등 학교안전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점검 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자주 지적되는 사례는 책자에 담아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지난해 180곳에서 올해 200곳으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안전 취약 학교 관리를 강화하고, 분야별 학교안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3[자료제공 :(www.korea.kr)]

국민안전처는 설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중앙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국민안전 긴급조치팀’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처 실·국·과장 등 간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민안전 긴급조치팀은 연휴에 재난이 발생하면 초동 대응을 지시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지원본부를 별도로 운영한다. 또 전국 소방관서는 26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체계를 가동, 현장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역사나 터미널, 복합영화상영관 등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 1460곳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기간에는 화재가 1300건 발생해 2015년보다 734건 늘어났다. 안전처는 설 연휴에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전기코드는 모두 뽑고 가스밸브의 잠금장치를 확인하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 장거리 이동에 따른 졸음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70여일 째 지속되고 있는 AI의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축산농가 방문 등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AI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역 및 소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044-205-5111[자료제공 :(www.korea.kr)]

개 고양이 심장사상출 예방제 동물약국에서는 못 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 · 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kftc.tistory.com/7802[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설 이후에도 채소·계란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수출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설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성수품 특별공급은 24일 기준으로 당초계획의 107% 수준이 방출되는 등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성수품 가격도 설 성수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배추, 무 등 채소 가격은 정부보유물량 집중 방출 등의 효과로 1월 중순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계란 가격은 AI 이후 지속 상승하다 최근 수입물량 유통, 국내비축물량 공급 확대 등으로 약보합세로 전환됐다. 수산물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조기(부세)는 방출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강보합세를 보였다. 최근 수출 동향과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에 이어 1월에도(1~20일 기준) 큰 폭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수출 증가세가 월말까지 지속될 경우 2014년 4월 이후 33개월만에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설 연휴 등으로 잔여조업일이 부족한 만큼 최종 증가율은 현재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가속화 우려 등이 향후 수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수출회복 모멘텀 강화를 위한 수출구조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미 신정부와 호혜적 경협관계를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및 민관협력을 통한 비관세장벽·수입규제 대응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 재학·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 발생,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많은 아동들이 공공 주거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 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개선(제공=국토교통부) 한편,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포함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이하) 등이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돼 왔다. 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 자립지원 시설의 가용공간을 활용해 1실의 정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외에도 상담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립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이미 개정·시행 중이다. 추가개선 내용은 올 상반기 내에 관련 규정 개정 작업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자립지원시설 기능 내실화를 위한 아동복지법령 개정 작업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자가 정보 부족 등으로 지원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해당 아동들을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올해부터 지역별 공공 주거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600명”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보다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80[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