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만 8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 안전사고 사망자가 2만 8784명으로 2011년의 3만 2445명에서 5년간 11%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질병이 아닌 원인으로 사망하는 이들을 ‘안전사고 사망자’로 분류하고 있다. 사망자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자살이 1만 35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살자 수는 2011년 1만 5906명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운수사고 사망자가 5539명으로 뒤를 이었고 낙상(추락) 사망자도 2320명으로 많았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 안전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안전사고 사망률은 2015년 10.4%로 2011년 12.6%보다 약 2.2%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OECD 평균인 6.3%(2013년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문화 정착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민안전 중점과제 23개를 선정해 추진한다. 또 그동안 안전문화운동이 홍보와 캠페인에 치우쳐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안전점검과 교육, 신고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정·학교·직장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각 분야별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3~6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문화운동 표준매뉴얼을 작성,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행동변화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망자수 감소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문화운동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044-205-4272[자료제공 :(www.korea.kr)]

우는 아이 뚝! 그치게 하는 묘약. 예전엔 곶감이었다면, 요즘은 스마트폰이다. 그런데 과연 최선일까. 한번쯤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세 살배기도 스마트폰 중독이 될 수 있어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월 23일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모가 중독이면 자녀도 중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연령별로는 청소년(만 10~19세)이 30.6%로 2015년(31.6%)보다 1.0%p 감소한 반면, 유아동(만 3~9세)은 17.9%, 성인(만 20~59세)은 16.1%로 2015년 12.4%(+5.5%p), 13.5%(+2.6%p)보다 증가했다.  60대 과의존위험군은 11.7%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의 고위험군이 3.3%로 가장 높았고, 3인 이상 가구의 잠재적위험군도 높게 나타났다. 과의존위험성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과의존위험군일 때 유아동 자녀가 위험군인 비율은 23.5%, 청소년 자녀가 위험군인 비율은 36%로 높게 조사됐다. 이용 콘텐츠, 메신저가 가장 많아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로는 메신저(94.5%)가 가장 많았고 게임(81.3%), 웹서핑(73.7%), SNS(6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콘텐츠로는 게임(35.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메신저(24.0%), 웹서핑(21.1%) 순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순기능도 있어 과의존위험군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스마트폰 순기능 조사’에서는 지식역량 강화(56.1%), 가족·친구관계 돈독(54.7%), 사회 참여 및 공헌 활동(44.7%) 순으로 응답해 순기능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미래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2017년도 인터넷·스마트폰 바른 사용 추진계획을 수립, 2월 말 발표한다. 주요 추진계획 내용으로는 연령대별 과의존위험 예방을 위한 최적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민간 자율예방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인터넷(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건축 법령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동물장묘업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 법령의 내용을 보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지난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해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확대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형화된 소형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되고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건축관계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기간 업무 정지될 수 있다.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시공 주요 단계에서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했을 때 그리고 지상의 일정 층수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완료했을 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한다.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관련 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자료제공 :(www.korea.kr)]

GS그룹이 에너지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인수한 GS E&R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의 연이은 실패와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S E&R가 GS그룹의 지주사인 GS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GS그룹 계열 에너지 회사인 GS E&R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GS E&R는 1554억 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GS E...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31일 오전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화대담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오전 7시 전화대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강화와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라고 주장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한미 양 국방당국 간 유기적인 협력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두나라 장관은 북한이 한·미의 전환기적 상황을 오판하여 언제든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한미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즉각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번 주 서울에서 직접 만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양국의 동맹현안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 한민구 장관은 매티스 장관이 취임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매우 시의적절하며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매티스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동맹의 관계 발전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반영돼 한국과 일본을 첫 해외 순방지로 택한 것이며 이번 주 서울에서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지난해 항공여객이 1억391만명으로 1억명을 처음으로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국제선 여객은 7300만명, 국내선 여객은 309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8%, 10.5% 증가했다. 지난해 항공운송시장은 노선 및 운항증가와 함께 성장세를 확대하며 여객 및 화물운송 모두 전년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은 저비용항공사(LCC)의 공급 확대, 환율과 유가 영향에 따른 내국인 여행수요 증가, 한국 방문의 해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2015년 메르스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하면서 7000만 명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일본(24.2%), 중국(20.5%), 동남아(20.2%) 노선에서 20% 이상 크게 증가했고 대양주(17.8%)와 유럽(6.1%) 노선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공항별로는 국제선 여객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과 김해공항이 각각 17.3%, 30.4% 증가했고 대구(106.0%), 제주(37.2%), 청주(20.9%) 공항이 운항 증가와 함께 전년대비 여객 실적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자로 운영됐던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은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청주공항은 5억 원, 대구공항은 9억 원 가량의 운영흑자를 달성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송실적은 전년대비 8.0% 증가했고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실적은 전년대비 59.5% 늘었으며, 국적사 분담률은 64.7%를 기록했다.(대형국적사 45.1%, 저비용항공사 19.6%) 저비용항공사의 분담율은 2016년 전체로는 19.6%를 기록했으며 2016년 1월부터 매월 점유율이 확대돼 8월에 20%를 넘어섰으며, 12월에는 23.5%에 이르렀다. 국내선 여객도 저비용항공사(LCC)의 공급확대, 내외국인 제주여행 및 내륙노선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2798만 명→3091만 명)했다. 공항별로는 운항이 증대된 청주(31.3%)와 탑승률이 개선된 여수(21.1%)공항 실적이 증가했고, 제주(11.4%)·김해(11.0%)·대구(8.9%)·김포(8.6%) 공항도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늘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335만 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고, 저비용항공사는 1756만 명으로 전년대비 14.9% 늘었으며 분담률은 56.8%를 기록했다.(대형국적사 43.2%, 저비용항공사 56.8%) 2016년 항공화물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비용 감소, 기타 플라스틱제품 및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입 화물 수송 증가, 의류 및 화장품 등의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수요 및 여객증가에 따른 수하물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하면서 407만 톤을 나타냈다. 국제 항공화물의 경우 동남아(11.0%), 일본(10.8%), 중국(10.6%)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화물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7.5% 늘어난 378만 톤을 기록했다. 국내화물은 제주노선에서 2.1% 증가했으나 내륙노선은 1.3% 감소해 전년대비 1.8% 늘어난 29만톤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시장이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 브렉시트, 테러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항공여객 1억 명 돌파, 항공화물 7%대 성장 등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고, 2017년에도 내·외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항공사의 운항노선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간 항공여객 1억명 시대를 맞아 보다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 및 항공기 금융을 발전시키고 공항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공항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대형항공사 공동운항에 따른 소비자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화물은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및 신선화물 수요 증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대형 평판디스플레이 출시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소폭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경기 변동과 유가·환율변화,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 주변국과의 정치적 관계 및 정책변동, 안전사고 및 테러 위험 등 국내외 경제요인과 제약조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안전과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양국 각료 등 관계 당국간 북핵·미사일 대응전략 등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며 이 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미국과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의 신 행정부 인사들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0여년간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한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 계기를 비롯해 양국 관계 당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은 늘 한국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30분간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장호진 국무총리 외교보좌관, 이도훈 청와대 외교비서관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정상과 통화를 한 것은 지난 24일 인도 총리, 28일 일본 총리에 이어 3번째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044-200-2134[자료제공 :(www.korea.kr)]

올해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해진다. 새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눈에 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올해 달라진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임산부, 조산아 등 보장 확대 출산 전후 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는 생후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췄다.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된다.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오는 6월부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정으로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어지면, 그 부모측의 조부모가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전국 확대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올해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온라인에서 유치원 입학을 신청하고 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이로써 유치원 입학 시 발생하던 문제들이 편리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확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연령은 기존 12세 미만 자녀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는 월 17만 원으로 오른다.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대상은 최대 36개월까지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을 두 곳 늘린다. 사이버 및 모바일을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과 신고 연계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주·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 확대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상반기에 문을 연다.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하며,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시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시작한다.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며,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성적부담 완화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은 C학점 성적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과외교습자 표시 의무화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주변 잘 보이는 곳에 교육청 신고번호, 교습과목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그동안 지원이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2017학년도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 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17년 11월 16일 예정)에서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100점 만점에 9개 등급으로 나뉘며 수험생은 등급만 통지받는다.   모든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됐다.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난다.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 확대 지난해 시범 운영한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곳에서 155곳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7.3%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전년 대비 7.3% 오른 금액이다.   빈병 보증금 대폭 인상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빈병 보증금을 올렸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55~74세에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게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때 금연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전 등록절차 생략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3월부터 별도의 사전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은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병사 급여 인상 및 에어컨 설치 병사 급여를 전년 대비 9.6% 인상한다. 2012년 대비 두 배 수준인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한 병사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에어컨 설치율은 올 상반기 중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의무병’ 제도 도입 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무병을 모집한다. 간호사나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면허·자격증 보유자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더 연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면 현행대로 300만 원이 공제되고,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2000만 원을 넘으면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이 세분화된다. 예전에는 1억5000만 원이 넘으면 38%로 모두 같았으나 올해부터는 5억 원을 넘을 경우 세율 4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신설 정책모기지상품인 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 납입기간 끝나면 원금 보장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체 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은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 계약서가 성행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산업용지 등 공급(분양) 계약과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를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통과된 경우 성별을 제외한 뒤 여섯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소방시설·내진설계 기준 강화 6층 이상 건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재난취약계층 이용시설 피난층을 제외한 1,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과 병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다. 살생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 사유, 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림질 보조제, 물놀이 시설 등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다.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온라인 쇼핑몰은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분’을 제공·표시해야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해 KC인증필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샘플에 유통기한 명시 10ml(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질병이나 장애, 연령 등의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제도가 도입된다. 초·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취학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고,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동행하거나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버스·택시 운전 못해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확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확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시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가 도입된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성범죄자 출입국 관리 강화 성범죄 전력 신상등록대상자는 출입국을 할 때 주거지 관할 지역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17 설 고향 가는 길] [자료제공 :(www.korea.kr)]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둘러봐야 할지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떠나기만 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만 기억한다면 여행 코스와 명소, 맛집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3~4개 지역을 하나의 테마로 묶었으니,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맞춤형 여행이 가능하다. 평화안보 인천, 파주, 수원, 화성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코스다. 임진각 관광지부터 강화산성, 김구 선생 고택, 차이나타운, 화성행궁까지 볼거리가 풍성하다. 많은 체험프로그램이 있어 자녀 교육 목적으로 가족끼리 방문하기 좋다. 파주행 열차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수원 화성행궁. 백제문화 대전, 공주, 부여, 익산대전에서 시작해 1500여 년 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대백제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거치는 코스다. 백제 고유의 문양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공주 공산성. 2000년 역사문화 탐방 전주, 군산, 부안, 고창한옥스테이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전라감영, 상감청자, 선운사·고창읍성 등 2000년 역사문화 탐방코스를 즐길 수 있다. 전주한옥마을에서의 한복 체험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준다. 다채롭고 흥미로운 지역들로, 언제든 여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전주한옥마을. 남도 맛 기행 광주, 목포, 담양, 나주맛과 멋, 라이브뮤직, 자연 등 테마자원이 풍부한 관광 코스다. 대나무 통에 맵쌀, 찹쌀, 흑미, 검은콩, 은행, 밤, 대추, 잣 등을 넣고 만든 영양밥인 대통밥이 유명하며 담양떡갈비, 홍어, 황태해장국, 해초비빔밥과 세발낙지, 민어회 등도 유명하니 잊지 말고 맛보자.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강원4色 감성로드 평창, 정선, 속초, 강릉동해의 순수한 자연과 평창동계올림픽의 열정이 만나는 코스. 설악산과 오대산, 대관령 양떼목장, 주문진 어시장, 아바이마을 등 명소 천지다.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익스트림을 경험할 수 있다. 정선5일장은 희귀한 물건이 많으니 꼭 방문하자. 평창 양떼목장. 자연치유 체험투어 단양, 제천, 충주, 영월우수한 수변 경관이 으뜸이다. 깨끗한 환경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이며, 건강한 음식이 가득한 중부내륙의 4개 시군에서 여유 있게 휴식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돌아갈 수 있다. 청풍호 유람선 타기와 수안보 온천욕, 하늘재트레킹은 빠뜨리지 말자. 제천 교동민화마을. 선비문화 대구, 안동, 영주, 문경한양으로 과거시험 길에 오르던 옛 선비들의 정취가 서린 유적과 주변의 경관, 생활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고려시대 목조건축물, 서원, 재실, 민가 등 전통 건축물 보존이 잘된 지역으로 조선의 선비문화, 양반문화 등 인문문화가 풍부하다. 안동 도산서원. 해돋이역사관광 울산, 경주, 포항아름다운 일출과 신라천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코스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상시진행으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접할 수 있다. 대왕암공원과 불국사, 석굴암은 물론 호미곶의 일출을 놓치지 말자. 장생포 고래박물관도 인기다. 포항 호미곶. 섬과 바람 거제, 통영, 남해, 부산대도시와 중소도시, 섬마을의 매력을 한 번에 만나는 코스. 수려한 남해바다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오밀조밀하게 자리 잡은 섬을 배경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해안 경관을 감상하며 청정 해산물 요리를 맛보는 것이 가능하다. 통영-부산 간 직행버스 이용. 거제 외도보타니아. 남도바닷길 여수, 순천, 보성, 광양‘생태’와 ‘역사’ 두 가지 테마를 적절히 배합한 코스다.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과 역사문화, 그리고 낭만을 안겨줄 명소가 풍성하다. 여수밤바다와 보성차밭은 필수 코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느랭이골 자연리조트등으로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보성 녹차밭.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2017 설 고향 가는 길][자료제공 :(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가 설 연휴와 동절기 기간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요 문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은 설 연휴 첫날인 27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해 안전 장비와 소방 설비 등을 점검한다. 또한 29일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을 다시 찾아 ‘국민과 함께하는 2017 정유년 설맞이 한마당’의 일환인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강원도의 민속과 맛’ 행사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문화 시설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남산한옥마을을 찾아 춘절계기 관광객 수용태세 등 현장을 점검한다. 문체부 실·국장들도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소관 문화·체육·관광 시설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과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과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 044-203-2291[자료제공 :(www.korea.kr)]